라외순 의원 발언

전체 첨부파일 201 예결3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성래 박욱영 위원 김진영 위원 김광모 위원 라외순 위원 이상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0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제20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관광관리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중 검토요구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예산은 2건에 1억 9,200만원으로 먼저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해 전체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관광테마거리조성과 공공마케팅, 디자인사업, 상인교육 및 ICT융합 등 경쟁력 강화사업과 고객과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사업 등을 실시해서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은 중소기업층의 승인을 얻어 구가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개선사업비로 3년간 18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부산시로부터는 시설투자사업비 60억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운대시장과 구남로, 애향길, 구청주변일원을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2013년8월28일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3회에 걸친 회의와 관계전문가의 자문, 중소기업층 방문 등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역비 6,000만원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수적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약 7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원도심일대를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반드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태양광 발전설비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비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확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기준 세계평균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이 19.7%이나 우리나라는 3%대에 머무르고 있어 2030년까지 1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지원사업과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해마다 공공 및 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태양열과 태양광시설을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게 될 태양광 발전설비는 생산되는 전기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하게 되나 그 설비는 인접한 반송보건지소 옥상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증진센터건물 옥상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인접한 반송보건지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반송보건지소건물 옥상은 오전·오후 채광이 잘되어 태양광발전에 따른 입지여건이 매우 좋고, 30kw 발전용량으로 설치할 경우 연간 발전량은 4만 176kw로 전기료 절감은 한달 평균 40만원가량으로 예상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구가 반송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전력절감효과는 물론 온실가스배출이 없는 친환경시설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보급에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당초 요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래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모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4년도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삭감요구사항으로 총 2건에 1,290만원이며 본예산은 관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개통과 관련한 역명명칭 공모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개통을 목표로 부산역부터 울산역까지 총 25개 역이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신설 가칭 우동역을 비롯해서 재송역, 수영역, 해운대역, 송정역 등 5개 역이 있습니다. 이 중 수영역과 해운대역, 송정역은 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영역의 경우는 지역정서와 상이함에도 그대로 명명될 소지가 있고 신설 가칭 우동역의 경우 역명제정 초기부터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역에서 하차한 관광객들이 해운대해수욕장 접근불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할 대책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명칭공모, 전문리서치회사의 설문조사,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역명의 변경 및 제정은 다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건의가 가능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명공고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의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최선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사항 중 사업페이지 262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해저협곡정비 및 백사장보존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매년 해수욕장개장 전에 피서객 안전을 위하여 해저굴곡지를 119소방과 해양경찰의 수석구조요원들이 해저조사를 실시한 후 해수욕장연근해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해저굴곡지에 모래를 투입하여 이안류 발생을 줄이고 피서객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수영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이 검토사유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이 상권 활성화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제 설명이 아마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금액면에서 보면 당초에 시 지원예산 3년간 60억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 결정되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할 때는 3년간 18억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소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예산이 2억 6,400만원 잡혀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아까 설명하실 때 한달에 40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예.

그런데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연간 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거든요.

건강증진센터 전체전기요금이 제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건강증진센터 자체가 운영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에너지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어 있는데 공기열 히트펌프 보건소에 올라온 것은 다 구비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실은 중복되어서 투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태양광발전설비는 연간 그렇게 되면 500만원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공기열 히트펌프는 그때 3,000～4,000만원 절감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물론 에너지절감효과도 있지만 큰 틀은 국가에서 지구온난화예방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 절감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운영이 부실한 반송 건강증진센터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두 개 다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운영개선을 시켜놓고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해야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작년에도 보수공사한다고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물론 절감함으로써 건강증진센터운영에 재정적인 면에서 도움도 주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지구온난화라든지…

그러면 다른 데 하면 되죠. 다른 데 필요한 곳에 하면 되죠.

처음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해운대보건소에서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 보건소에서 열 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운영에 상당한 보조가 되는 것은 현실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격이 다르더라도 이건 보건소사업인데 같이 판단을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운영이 부실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 이렇게 2억 6,400이고 1억 3,200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정 국가적인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하시려면 다른 데를 이야기를 하셔야죠. 보건소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신청 받아서 국가에서 지정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이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미 결정된 후 국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기는 조금…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가 힘듭니까? 예.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의 문제로 부실이 초래되는 것은 별개로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확정된…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은 우리 해운대구에 주는 것인데 만약에 장소를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게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보건증진센터로 간 겁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보건소관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보건증진센터 하는 거나 보건지소 하는 거나 똑같이 보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설치는 건강증진센터가 부실하고 또 옥상에 프레임구조가 설치하기가 애로사항이 많다 라고 이유를 대 놓으셨는데 집열판설치는 보건지소에서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기도 증진센터에 하지 마시고 증진센터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또 한다고 하니까 태양광설비는 그 설비자체를 보건지소로 옮기면 안 됩니까?

발전되는 전기를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도록?

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승인을 받는다든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문제는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같은 보건소 틀이니까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괜찮겠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죠?

일단 제가 여기서 바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박욱영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증진센터에 공기열 히트펌프도 설치하고 또 태양광도 설치하고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는 국비지만 하나는 또 구비란 말입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혹시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센터 태양광발전설비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릴게요. 설비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수준을 보면 이렇게 딱 해당하는 업체가 제가 생각할 때 한 두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게 우리나라는 아직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만약에 이게 신사업이고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면 선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홍보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체가 한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제가 아는 데가 딱 한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제가 태양전지모듈 그 다음에 한전계통인버터전력변환장치 이런 특허된 전문기업제품을 선정해서 시공한다는데 선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아마 특허사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입찰을 거치지도 않을 거고요. 아마 수의처럼 특허업체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개 업체 되면 그 중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홍보가 되고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지 오해의 소지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태양주택은 많은데 공공시설에 하는 큰 규모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설을 생산하는 업체가 저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고 특정업체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특허 받고 신재생에너지개선에 정말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선행되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왈가왈부하는 부분도 적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 할 때 그린홈보급사업은 일반적으로 3kw를 중심으로 두거든요. 실제로 보면 3kw도 다 개통연계로 인버터방식으로 하고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매전 다 하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기계규모 30kw는 실제로 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각 외로. 그래서 몇 군데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제로 입찰하면 지역한정 안 두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수영강쪽에 설치란 것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도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시민햇빛발전소 이런 형태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좋은 조건에 많이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이 현재는 6개 설치되어 있고 자재구매 하는 것은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전국에 이런 등록되는 업체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납품을 받아 저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설비를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것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게 어떤 기업선정에서 기업이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제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용량규모 이런 것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응찰 받아서 낙찰된 업체를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채광도라든지 이런 건 옆에 붙어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반송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센터에 있어가지고 각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빨아들이는 흡수율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실사를 전문기관으로서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반송보건지소 뒤쪽에 바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 보면 햇빛이 가는 방향이 하루내내 채광할 수 있는 조건의 최적지라는 결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반송보건지소가 남향쪽으로 채광도가 좋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우는 것도 보면 수직형이 있고 대각형이 있는데 대각형 자체로 해가지고 세울 거죠? 옥상이니까.

지금은 대각선으로 주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옥상에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기를 굳이, 이거 형태가 그렇게 되면 공간은 다른 건데… 물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소와 센터간에 전기매전형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매전은 아니고요, 장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유는 건강증진센터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장소만 건강증진센터에서 반송지소를 빌려줬다는 말이죠. 이건 건강증진센터에서 반송지소가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동사무소건물을 빌려주는, 어쨌든 그 소유주는 건강증진센터의 귀속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재산자체가 건강증진센터로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건강증진센터나 보건지소나 우리 구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는 운영만 위탁주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탁자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고 건물자체 재산은 우리 해운대구 소유재산입니다.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검토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역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송4호선이라든지 저쪽에 보면 다 발전협의회가 있고 다 지역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만들어도 된다, 꼭 관에서 나서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검토사항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삭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의견을 받아 역명을 재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자치단체인 구에서 그냥 좌시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전달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도 보니까 해운대구발전협의회가 있고 한데 거기서 충분히 추진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 말씀대로 해운대역이 있는데 다시 또 그런 이야기 가 나오니까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고 민간인협의회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산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일수록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송지구발전협의회에서는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 역명을 동부산역이라든지 영산대역이라든지, 원래 반송역을 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자체에서 다 해결을 하고 했는데. 그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의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실 신에너지로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업체에다가 너무 많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속에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지원도 해 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구비 조금 들여서 하면 참 좋고 그냥 안 해도 구비로 해도 상당히 좋은 쪽인데 단지 문제는 위탁을 준 업체에서 다시 계약을 안 하는 거면 몰라도 해놓은 상황에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 재산이고 또 구 건물에 이렇게 설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그 두 개 중에서 하는 게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신에너지 이것은 자꾸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자력도 문화라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를 하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도 있다보니까 지금 이 에너지가 저는 좋다고 보고, 외국사례를 보면 현재 신에너지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다는 사례도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사실 건강증진센터 태양광시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연초에 저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국비가 확보되니까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아까 박욱영위원님하고 김성래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설치하면 건강증진센터에 전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보건지소에 올렸는데 중앙의 협의를 거치면 보건지소에 대해 사업장변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하고 너무 이중적이면,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보건소의 전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kw 용량을 설치하면 연 얼마 정도의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6개 설치되어 있는데 햇빛도 일조량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지금 30kw를 설치했을 경우에 연 500정도, 지금 다른 곳에 설치해 놓은 지역하고 평균 계산을 해 보면 전기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5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모위원.

간단한 것 하나. 태양광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분 관련해서 30kw짜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보수도 많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 회비도 올리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저희가 현장 감사도 나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열 히트펌프기인가 그것을 2억 이상 들여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비용이 크죠. 수영장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태양광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연간 5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거기에서 절감을 시키겠다는 건데, 전기료 절감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어찌 되냐 하면 실제 귀속자체가 건강증진센터로 가니까 건강증진센터는 실제로 1년에 500만원 절감에다가 또 열 히트교체로 해서 4,000만원정도 절감, 6,000만원 절감입니까? 그럼 거의 돈이 6,500정도가 세이브(Save)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이 기기에 교체로 인해 건강증진센터가 예를 들어서 누적된 적자가 흑자로도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약간 눈 가리기 효과 같은 것이 안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편향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반송보건지소 옥상에 있으니까 태양광은 그냥 반송보건지소의 소유물로 하고 거기 대해서 내전형태로 건강증진센터가 당겨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굳이 500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뭔가 의혹의 눈초리라든지 민간위탁의 원래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서 창의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자 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건 방금 간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무료로, 또 요금체계도 상당히 낮게 해서 금년초인가 작년에 아마 요율을 더 인상해 주고 경영에 애로가 있어서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요율을 올려서 조금 경영이 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히트 펌프도 지금도 아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에 태양광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영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태양광이라는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 쪽이 어려우니까 먼저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건소에서 올리기 전에 국가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보건소하고 양쪽이 한꺼번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역명명칭공모부분에 대해서, 여기 역명이 바뀌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역명의 재개정은 사실 철도시설공단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이설역 중 수영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철도시설공단에 역명을 재개정하는 건의를 하면 위원회 구성이 되죠?

예, 역명 재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래도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을 선정해 달라고 우리 구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수영역이…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십사 라고…

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역명을 바꿔야 되는 것을 철도공단에서 인지하고 있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공문을 발송해 놨습니다. 우리 구에 신설되고 이설된 역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낼 테니까 그때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의 대표성 있는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내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를 안 해도 자기들이 구성되어 있는 역명 심의위원회에서 신설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역명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제가 한 가지 태양열하고 공기히트펌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태양열사업보다 조금 늦게 신청을 했죠?

저희들이 국비를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되어서 9월쯤에나 10월에 구비, 시비 확보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보건소에서 증진센터 옥상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상에 설치를 하면 우리 태양열집열판도 증진센터에 옥상에 설치를 못할 그런 실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모듈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건강증진센터 옥상이 일반건축물하고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보건지소에 해서 그쪽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건지소에 만약에 설치를 해서 증진센터에 전기를 쓰려고 하면 또 전기를 이동하는 전선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상으로 터파기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을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변경신청을 하셔가지고 보건지소에 설치된 것은 보건지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아까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올라온 게, 건강증진센터 태양광발전설비가 아니고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설비가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죠? 사업승인을 또 다시 변경신청을 받아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관광시설관리소장님 매년 모래를 바다에 투입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안류는 언제부터 대두가 되었습니까?

이안류가 언제부터 발생했느냐고요?

예.

이안류라는 것은 보고서에 보면 작은 해수욕장이나 큰 해수욕장이나 어디든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쪽에 붙었느냐 서해안쪽에 붙었느냐 그 차이가 있죠. 이안류 속도라든지 길이속도가 있는데 어느 해수욕장이든 이안류는 다 있습니다. 이안류라는 것은 물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모래를 투입해서 매년 했었는데 전에는 그런 사고도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운대해수욕장은 동해하고 남해의 중간쯤 붙은 해수욕장입니다. 외항에는 섬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안류 발생이 다른 해수욕장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모래를 투입하는 거고요. 바다에는 언제나 사고가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안류 말이 나온 것은 몇 해 안 되거든요.

옛날부터 이안류라는 게 역파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많이 부각이 되었죠. 저희들이 관광상품화 이런 용어를 쓰고 이안류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면, 그렇게 이번에 부각시켜 놓은 이안류가 올해 조금 많이 부각이 된 편입니다.

모래를 계속 투입을 하는데 현재 고루기라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까?

해저는 있죠. 모래를 투입하면 굴곡지를 어느 정도 메워주는 효과는 있는데 세월이 바뀌고 나면 또 그 굴곡지 옆에도 굴곡지가 생길 수도 있고, 바다의 지형은 참 알 수 가 없습니다.

고르기는 못합니까? 무조건 투입을 해야 합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를 물론 해저장비가 좋은 게 있어서 고르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력이 없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굴곡에 대해 조사한 지역에다가 투하하는 쪽으로 메워주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행복나눔과장 김성수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삭감요구액은 9,322만원입니다. 검토요구사항은 1건이며 예산액 1억 3,893만원 중 검토요구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여성주관기념행사 대관료건입니다.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는 여성주관으로 운영되며 여성발전을 위한 기념식개최, 부대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념식을 다중집합장소로 대관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문화복합센터내 대강당을 활용하여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페이지 성평등정책위원회운영 건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평등기본조례안이 2013년8월30일 의원발의 후 2013년10월15일 의안상정 되었다가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어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위원수당 등으로 산정된 성평등정책위원회운영관련예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운영비지원 건입니다. 수영장이용료수입 등과 법인전입금에 의존한 예산편성으로는 부족한 운영비에 대해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같은 고정지출비용을 지원하여 수련관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 부산에 수영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금곡수련관 외에는 저희 해운대구 1개소밖에 없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저희 수련관과 제일 유사한 기능의 금곡수련관과 더불어 타 수련관과의 운영비지원, 법인전입금, 수영장이용료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해 놓았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고유목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이 본연의 기능에 맞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 예산설명자료입니다. 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건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지원사업비 1억 3,893만원 중 비상근센터장의 기관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의 내용과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상근센터장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여성가족부지침에 의거 직원격려, 업무관련 외부인 인사접대,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월 50만원을 초과지출 할 수 없고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뒤 현금수령이 아닌 보조금전용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시설종사자의 격려를 위한 간담회 비용이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지출이 제한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만을 위한 기관업무추진비지출과 지도점검을 통한 투명한 지출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사오니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삭감요구된 청소대행업체 평가단수당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9만원으로 평가위원 9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편성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제2호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과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가 되겠습니다. 평가조례는 2012년6월1일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우리 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청도 외 3개 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신축아파트 입주시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 우선물량을 배정 할 계획이며 향후 물량 및 구역조정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도 내년도부터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500만원의 용역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용역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 부득이 평가위원수당을 중복편성한 것으로 금번 예산심의과정에서 평가용역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평가단수당은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김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상임위에서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주민신고망 운영관련 해가지고 2건인데 먼저 현수막 관련해서 3개소에 30만원, 뒤쪽에 홍보물 관련해서 8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10만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시 존경하는 박욱영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현 시대에 안 맞는 내용이라고 제대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재검토한 결과 올해는 6월 한달만 운영하지만 내년 2014년도에는 6, 7, 8월까지 해서 중점사항을 각종 재난, 재해, 환경오염 그리고 민생사범 이런 쪽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의 국가안보, 생활안보에 대한 사항에서 더 나아가 폭넓은 사항으로 주민신고망을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뒤쪽에 홍보물사항은 과거에는 군부대를 통해 머그컵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통반장을 비롯한 주민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물자체를 다양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가 9,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꼭 9,000만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상임위에서 왜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사실은 법인전입금 때문에 적십자사에 위탁이 되었는데 위탁이 법인전입금 1년에 2억씩 넣고 나머지는 다른 운영비하고 수지를 맞춰 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적자가 3억 정도가 나서 그래서 공공운영비 쪽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금곡수련관, 함지골수련관 이런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이 5,000만원이고 3,000만원입니다. 운영비보조를 시에서는 2억 4,000만원, 함지골수련관 이것도 2억 6,000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지금 위탁받고 있는 업체라 합니까?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에도 받고 있는데 위탁을 받을 때 자기들이 산출을 할 때 조금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충분하게 예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상을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건강증진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의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자꾸 재투자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자꾸,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런 위탁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올라온 것이 어떤 이유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기위원님.

행복나눔과 검토요구사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에 센터장이 이번에 세계시민과에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맡다가 내년부터는…

현재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지원해 주려는 세계시민사회센터장 업무추진비라 했는데…

그건 지금 문정숙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내년도부터.

그렇죠?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 문화복합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로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4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총 받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그건 잘, 세계시민사회센터 돈이 70만원 비상근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 안받기로 하고 됐었는데 이번에 200만원, 5급사무관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고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그에 비추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돈이 나가는 모양이죠?

비상근으로 해서 아마 행사를 치르고 나면 직원들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하는 간담회비고 그런 내용입니다, 봉급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시민센터에서 여기서도 지원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받고, 센터마다 다 받는 모양이죠?

센터마다 자기 직원들 격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액에 1억 3,893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600만원이 지금 검토액으로 올라왔으니까.

예.

현재 443페이지에 보면 내부 것은 세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은 1억 3,893만원 중에서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편성한 금액이 600만원입니까?

예.

지금 비상근으로서 센터장이 받고 있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2억 600만원요?

예, 2억 600만원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442페이지에 보면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수당인데요, 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으로 올라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산삭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때 제가 못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광모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곡수련관 하고 함지골수련관이 2억 4,000, 그 다음 2억 6,000만원 해서 운영비보조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다 시비라고 했죠?

예.

그런데 왜 해운대수련관은 구비가 그렇게 측정이 됩니까?

금곡수련관과 함지골수련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고 해운대수련관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지골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데도 지속적인 적자발생으로 폐쇄가 되어 버렸네요?

예.

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투입을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이후부터는.

그 자체가 너무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폐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철도파업하면서 계속 논쟁되는 것이 적자문제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공공의 착한적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는데 그 적자에 따라 운영보조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에 맡겼을 때 공사를 설립을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원님들 중에서 운영비보조를 전액 삭감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올렸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희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위탁받을 때 자기들이 계획한 게 자기법인전입금 2억하고 다른 프로그램운용하고 하면 자기들 계획상으로 된다고 보고 위탁을 받았는데 위탁받아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 자체가 갭이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서…

그럼 그 분들은 위탁받을 때 보조금이 필요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적십자사에서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필요 없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게 왜 그런지를 저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일단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논의 하다가 좀 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데 5쪽에 보면 우리 해운대수련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 이용요금이 75% 정도에 그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요금은 다른 타 시나 구에 비해서 75%정도인데 우리가 운영에 대한 적자부분을 구청에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는가 하면, 지금 이것을 위탁을 준 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럼 1년 전에 계약할 때는 그런 것이 다 예상되어서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한 것인데 1년도 안됐는데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문제다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이용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상을 해서 이것은 당연히 적자부분에서는 보전을 한다 라는 방침이 있었으면 이건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위탁한 기관이 그럼 너희가 책임을 져라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분을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의 입장이 이게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보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건지 아니면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혜택을 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 이건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고 이런 걸 수익사업으로 생각해서 너희가 자립적으로 해결해라 라고 구청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 보조를 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익사업으로는 볼 수 없고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위원님.

간단한 것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분비교를 금곡수련관하고 함지골수련관 두 개를 뒀는데, 다른 타 구에서 수련관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지역에서.

...

특히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 이게 양정수련관하고 사상수련관, 구덕수련관, 금정수련관 여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요.

예.

그럼 여기에서 다른 수련관 중에서 나머지 수련관은 수영장이 없습니까?

수영장은 없습니다.

수영장 없고요? 수영장 있는 곳은 이 자료에서 금곡청소년수련관밖에 없네요.

예.

타 구에서는 운영비보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양정이라든지 사상, 구덕, 금정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광모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데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우리 구나 나라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랑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준 문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할 당시에 분명히 타 지자체나 시에서 위탁받은 업체들의 법인전입금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되면 구 재정이 들어갈 거다, 시 재정이 들어갈 거다 이런 예상을 했고 우리 구에서는 초기에는 그런 재정이 없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2억을 투자하겠다는 위탁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연맹이라는 청소년고유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는 다른 수련관과 똑같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법인전입금을 투자 하겠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과감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2억을 투자하겠다, 자립을 해서 해보겠다 해서 높은 점수를 얻고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그런 기준을 명확히 지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예산만 도와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 우리가 눈뜬장님도 아니고 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그런 과정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센터가 조례를 올렸습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수련관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가 또 나옵니다. 저희 지역 역시도 최소한 그런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계속 그런 전처를 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전처를 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고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을 저는 이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이건 청소년을 빌미로 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대로 청소년에게 가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법인전입금 2억이 투입이 안됐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도 이런 적자가 난다?

되고 있는데도 이런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주려고…

그게 매년 2억을 계속 투입을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인 김진영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법인전입금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복지시설관련해서 여러 법인전입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총괄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법인전입금을 이렇게 투자 하고 있는데도 적자가 났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경영을 어드바이스 해 준다거나 진단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그 위탁업체에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대로 된 평가라든지 해보지 않고 3억이 적자났습니다, 5억이 적자났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고 안 투자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의 관리를 우리 구에서 책임 있게 해 주서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모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1페이지 구정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등 21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성래 김광모 라외순 박욱영 지주학 김진영 이상기 이상희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김원재 교통행정과장 오재환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림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덕성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