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로 본 특별위원회 계류 중인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업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장수군 농업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청취불능)

수정 의결안이 한마디로 딱 서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혹시 발췌된 안이 있으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복사해서 한 부씩만 나눠주세요. 그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만 자료를 복사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작성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그렇게 하면서 타 기관 투자 금지 조항을 어디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혹시 지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지방공사에서 타 기관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삽입했으면 좋겠다.

예. 삽입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안을 만약에 삽입한다면 몇 조에다가 삽입할 수 있겠습니까? 타기관 출자?

여기에는 없어요? 지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만약에 설립이 되었으면 타 기관에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하고 금융기관, 농업기반공사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하지 않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1/2을 초과한다. 그러면 50% 대출을 받고 자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50%는 못 넘죠.

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증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취불능)

수정안에 대한 찬ㆍ반 토론이나 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이 되는데 이의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청취불능)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고 충분히 물어 봤으니까 수정 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냐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어야죠.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 이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안을 가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절차를 지금. 수정안이 여기에서 결정되면 원안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원안은 제출은 되었는데 회의에서 원안을.

아니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께요. 원안은 우리한테 집행부로부터 상정되어 있었고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수정 의결하고자 하면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면 되는데.

과반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청취불능)

잠시만요. 위원장 말씀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정리도 마쳤으니까 수정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처리할려고 하는데 처리 의견을 물어 볼 때 수정 동의안에도 반대를 한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 찬성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팽팽하다면 어떤 어떤 절차를 걸쳐서 위위원회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편의상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이의를 여쭤본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 동의안도 마땅하지 않으면 다른 의견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진행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불능)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다가 토의를 종결하고 처리에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수정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자가 있으면 그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안 자체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해 가지고 동의자가 찬성 의견이 없으면 그것은 안되요. 자동 폐기되요. 그런데 동의자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자고 하는 건으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요.

아까 다른 의견은 물어봤습니다.

이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찬ㆍ반 양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의견이 있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다른 의견이 나오면 두 가지 처리 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처리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안, 저렇게 하자고 하는 안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결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정확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수정 동의안은 한 분의 동의와 한 분의 재청에 의해서 상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수정 동의안을 결정해야 되요. 수정 동의안을 이대로 여기에서 가결 시킬 것인가 또는.

그것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의사 진행과정으로 논의가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없으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 중에서 원안이 있었고,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어서 수정안이 이 건을 처리하는데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라고 보면 “안”자체를 가지고 찬ㆍ반 양론을 물어보는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은 채택이 되었잖아요. 수정안에 대한 처리 의견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수정 원안대로 결정을 해주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단, 토를 붙이면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그렇게 해서 전원 참석으로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께서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요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요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요건이 성립된 부분에서 가 부 결정을 해야할 순서라고 봅니다. 순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가를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알겠는데 지금 가 부 결정 방법중에 하나로 김홍기 위원님이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시면 다 이의 없으시면 되는데 이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의가 있다면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이의는 동의안에 같이 찬동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방법은 지방의회 운영 편람에 보면 투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기명 투표, 또 지방의회에서는 선거 이외 안건에 대하여 관례적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자유스러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자 개의를 합니다.

표결 방법에는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고, 그 의견은 결국 표결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 표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미 개의에 동의가 있으면 성립이 된 것입니다.

동결되도록 선포를 하시고 그러면 동의하고 개의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요.

맞는데, 무슨 의견이냐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은 이의 없이 안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안건이 만들어 졌어요. 그러면 안건을 가지고 찬ㆍ반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정안에 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것이 나와 가지고 그 건으로 해서 표결을 하든지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은 금방 성립시켜놓고 또 그것을 하냐, 안하냐 찬ㆍ반 양론을 묻는 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동의 개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반대 찬성이 나올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하든지 어찌 되었든지 순서가 맞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하나 나왔고 그것에 대한 다른 개의는 없었습니다. 이의를 물어 봤을 때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어요. 수정안을 어떻게 해야 되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처리를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안건을 처리하는데 동의를 한다든지 개의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를 해주셨고.

수정 원안대로.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수정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동의해 주셨고, 아니다. 수정 원안대로 아닐 수도 있다.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 안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수정하는 데는 정회를 해 놓고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요건이 성립이 되어서 개의를 다시 하고, 개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봤잖아요. 결정을 봤으면 그 결정 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결을 할 것이냐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원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이면 원안대로 하는 것 보다는 나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개의를 한다. 하는 내용을 말하면 그것이 찬성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안하고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이는 것이 절차상 맞아요. “안”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금방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찬성을 한다는 것이.

반대 찬성이 아니고 물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찬성 얘기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반대한다. 찬성한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정을 찬성이든 반대이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안” 자체를 가지고?

“안” 가지고는 아니고, 결정 방법을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을 수정안 “가” “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 “부” 결정을 투표로 하기로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수정안은 어차피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가지고 다루는데 금방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그 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안에서 수정안에 대한 방법을 나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자고, 이것은 반대자고 하는.

반대가 아니고 찬성 반대를, 의결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표결 방법으로 하는데 표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안을 금방 채택해 놓고 안을 반대해요? 또 그런 투표를 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원안이 들어 왔는데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재청이 있어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해가지고 전부다 이의가 없다고 해서 수정안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수정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의결을 위한 표결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결 선포 중에 지방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의 유무를 묻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의결이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만일 이의 유무에 의해서 이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표결 방법 쪽으로 들어 가줘야 합니다. 이 순번이 맞는 걸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의 여부를, 우선은 수정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고 거기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수정안대로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다. 표결로 찬ㆍ반을 결정하자는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위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가지고 그것이 표결을 하자고 성립이 되면 표결 방법을 정하고, 표결 방법은 이미 얘기했던 것이고 정회 해서 그러면 표결을 하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수정안이 부결되면 그 다음에 원안을 상정시켜서 원안을 다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느냐 김홍기 위원님이 수정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표결로 찬ㆍ반을 묻는 것이 좋겠다. 거기도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자는 쪽 위원님들이 많으면 표결을 하는데 그 때는 표결 방법을 정하고.

죄송합니다. 회의를 붙이면 2/3이상 회원들이 요구할 때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안건 채택을 하는데 이렇게 원안대로 안건이 채택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원안대로 안건마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 안건은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안을 만들 것을 주문합니다. 하면 안건이 그 자리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로 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 안건이 성립되면 바뀐 안건으로 해야 합니다.

찬ㆍ반을 물어야 되요.

해야 되는데 바뀐 안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바뀐 안건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거치고 나중에 찬ㆍ반 양론을 물어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안이 있었는데 위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안건을 수정으로 바꾸자. 안건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안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의견을 위원장님이 물어보면 바뀐 안건에 대한 찬ㆍ반 토론을 거치고 토론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더라도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동의 개의가 과정 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뀐 안건을 가지고 그 안건을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투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건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안건을 바꾸자? 안된다. 된다. 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되고, 다만 동의가 나 같이 들어오고 개의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지방공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다고 하는 그 이유가 나와서 개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동의하고 개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처음에 서두에 안건을 바뀐 것을 가지고 찬ㆍ반 양론을 묻는 경우는 내가 볼 때 회의법상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동의는 성립되었지만 오 의장이 금방 얘기했던 부분에 안건 자체를 가지고 찬ㆍ반으로 물어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논리가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오 의장이 한 걸로 봐서는 안건 채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바뀐 것은 아니고요.

수정 원안으로 해서 안이 바뀌었어. 거기까지는 왔어. 진행과정상.

수정 원안이 바뀔려면 집행부로 통보해서 집행부에서 바꿔서 와야 원안이 바뀐 것이고.

안건은 우리가 수정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수정을 해 가지고 이 안건을 다룹시다. 해가지고 그것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단체에서 얘기할 때 같이.

위원장님 지금 시종일관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한 형식대로 그대로 해 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정회해 가지고도 계속 하고 개회 해가지고도 이 얘기 토론이 계속된다는 것은.

잠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