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시동강 사업은 그동안에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챙기지 안했습니다.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2000평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22억9,600만원인데 현재 토지 매입이 9필지 1,600평만 남아 있고, 현재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본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데 기본 용역하면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판매장은 최소화 시켜서 230평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은 판매장하고 화장실 다음에 체육공원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쪽 주차장을 체육공원 쪽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조경 물테마로 한 조경하고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서 야외공연장에서 평소에는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 중에 내용이 정리가 되면 중간보고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년 3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출연금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출연금 없이 해서 사업비만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이 결성이 된 후에도 계속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거의 공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양군에 갔을 경우에는 담양군도 26억정도를 저희보다 큽니다만 26억 정도를 교육에 쏟아 붇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들 애향교육진흥재단 기금 이자가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매년 결산을 하다보니까 매년 적립을 시킵니다. 9월 에 예산 이자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상반기나 매 학기 초에 사업들이 끝나기 때문에 불가불 이 예산은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11시 30분에 저희 과로 오시도록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 예산이 본청에 있든지 읍면에 있든지 그것은 별로 관여치 않다. 오히려 본청에 있으니까 와서 불필요한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있어서 좋다. 대신 간사들이 움직이는데 간사 활동비를 추경에 더 세워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청사유지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기에서 공공요금하고 소규모 수선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청사 공공요금이 금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기료가 월 900만원씩 1억800만원과 상하수도 수도요금이 95만원씩 해서 1,140만원, 전기안전관리비 23만원씩 12달 276만원이 되겠고, 무인경비시스템에 36만원식 432만원, 난방 유류대가 25,000ℓ해서 1,260원씩 해서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 1식해서 407만7천원을 해서합계 1억6,20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하고 밑에 있는 청사유지 보수비 하고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내용 측면에서는 161페이지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읍면 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속에는 본 청사 소규모 보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청사유지 관리비는 공공요금이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양정기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장수 노하 녹색 나눔 숲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녹색복권 기금이며 주관은 녹색사업단에서 주관합니다. 사업 목적은 소외계층과 군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여서 쉴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기준은 수혜대상자인 지역 주민과 소외 계층 등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대상지가 숲의 형태로 구성하기 위한 적정성 과 안전사고 위험성 판단과 사업 대상지에 대한 권리 확보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노하 숲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6억3,400만원으로 녹색 기금이 6억원, 군비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역 면적 4.1ha로 나눔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방향으로는 생활권 주변에 괴목성 위주의 전통 숲 복원과 치유 및 유아 숲 체험원 조성과 특수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과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반영하는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2013년 8월중에 공모사업 신청과 9월중에 1차 서류 심사에서 선정되었으며, 2013년 9월 25일날 PPT 심사 및 10월 16일날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2014년 3월까지 하고 4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신규 조성지와 보완 조성지, 3쪽에 사업대상지 전경 등 사진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4쪽에 관련 사업으로는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과 노거수 및 보호수 전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공모 및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못자리 상토매트 지원입니다. 매트가 1,000ha, 상토가 2,050ha 해서 6억6,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00% 보조로 공급하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 2년째입니다. 그 앞전에는 70%로 보조를 했는데 전라북도 시군에서 100% 보조하는 시군은 장수하고 군산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들은 80%정도 보조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조금 운영 조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는 9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를 적용한다면 90% 적용해서 계상되어야 맞습니다만 이 사업 부분은 저희 사업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어렵게 70%에서 100%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3,000농가가 넘습니다. 정확히 3,086농가입니다. 금년도에, 100% 지원을 하다가 2년 시행을 했는데 다시 또 90%로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과연 조례 시행대로 내년도에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에 기 시행되었던 사업이니까 100% 지원할 것인가 그 부분의 판단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으로써 별도로 설명을 요구하는데 그 밑에 있는 지력증진 객토사업 관련해서 산림과장님도 옆에 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매년 객토원 발굴이 제대로 안되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산림과로 객토사업을 이전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금년도에 객토가 1,000대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000대가 되어 있습니다. 60%, 40% 보조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천천면에서 객토원을 월곡 쪽에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토 함량이나 객토원 성분 분석을 하는 중이고 1,600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천천에 확인이 된 상황인데 1,600대를 객토원이 된다고 보면 금년도에 1,000대분이 해소가 되고 내년도까지, 그리고 읍면에서 객토 신청을 지급도 받고 있습니다. 객토원이 문제인데 객토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지력증진 땅 심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객토 사업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다행이 천천면이라도 된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천천면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개 읍면도 시급하게 필요해요. 객토원 발굴을 못해가지고 이 예산도 2,4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구한 것을 다 수용할려면 많은 면적,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산림과로 이전해서 산림과에서 하게 한다면 객토원 발굴을 산림과에서는 전체 임야라든가 어떤 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하면 객토원 발굴을 해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토원 확보가 물론 우리 군이 산림이 76% 점유한 면적이 대부분이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토원 확보는 산림 쪽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타 임야가 아닌 전이나 다른 지목이 임야가 아닌 부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임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전ㆍ답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객토원 발굴을 할 수 있는 노력이 김성수 과장은 필요해요. 그렇게 접근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박현식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한우 육종기지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항에 있는 부지를 토목 기본 설계를 해봤습니다. 올해 예산에 600평 축사 규모로 해서 예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나머지 내년에도 600평정도를 신축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 250두 규모로 착오 보고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600평을 더 짓는다고 볼 때 최종 사육두수는 317두가 됩니다. 거기까지 육종기지화 사업 보고를 드리고요. 장수군 농특 직매장 내부 설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지매입을 했고, 민자 22억원을 들여서 민자 투자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설비를 우리 군비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7년 1개월입니다. 만약에 군비로 투자를 안 하고 민간인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년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임대기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특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는 사업은 사업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전진 기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부 인테리어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신선 농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내지는 내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프라자 성능개선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옥외 피로피 축공사비로 2,100만원을 해주셔서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흥 구청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층 소매점이 아래쪽 농특산물 판매센터로 기능이 바뀌게 되면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기흥 구청 민원과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계단을 설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위원실에 제출은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유전자 뱅크 실험실 운영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 예산에는 특별회계 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이관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적재산권 보호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우리들이 세입 벌어서 예산을 하라고 해서 특별회계에다가 뒀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정란 이식 기술이 우리 군에 지적 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도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마장 기능보강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승마장 기능보강사업은 아시다시피 개장일에 한 번도 시설투자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바닥재 또는 내부 창문 자연 채광시설 같은 것이 지적되어서 이번 기회에 도 1시군 1프로제트 사업비 10억과 군비 2억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기능보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전국대회를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페이지 446쪽입니다. 고소득 지역 적색 배추 등 육성사업에서 명품 장수한우 부산물용 기능성 편식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선정된 계기는 9월중에 도에서부터 공문을 받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장수군에 전체적으로 5군데 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5개소를 도에다가 공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1차적으로 서류 및 현지에 나와 가지고 현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차는 1차 선정자에 대해서 외부 심사 위원들이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자까지 선정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산서 마하리 육근조씨인데 이 사람이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육가공을 하고 있는데 사육규모는 50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판매한 두수는 200두 규모, 200두 규모 정도를 판매하다 보니까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물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분들한테 가공까지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한우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 특징이 뭐냐면 삼채라는 것을 2,300㎡ 정도를 재배해서 삼채와 부산물을 이용한 가공 기술을 해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5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를 위원님들께 해드렸는데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운투어리듬존 시범 조성사업인데 사업의 취지를 보면 지역에 고유성을 기초로 해서 문화적 자연적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논개사당과 향교 농촌테마공원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간은 내년도부터 15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분 예산은 4억7,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논개 사당 판매장에서 시작되는 병목구간 350m 확장을 하고 현재는 1차선인데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나머지 일부 공원 조성 및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도표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 뒷장입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도로 확장에 350m 봤을 때 소요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가 될 것 같고 주변정비에 가로수랄지 소규모 쉼터 조성하는데 1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면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도로 확장망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일부 가로수랄지 이런 쉼터조성을 같이 사업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7개 시ㆍ군 추진상황을 보면 곡성과 남원은 끝이 났고 금년도에 산청과 하동ㆍ함양은 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장수와 구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복사기 임차료 산출기초 내용 확인해 달라고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을 하게 되면 칼라복사기가 약 675만원 들어가고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 사용기간은 약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임대료로 계산한 것을 보면 토너 등 소모품비가 연간 680만원정도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0만원하고 차이가 220만원 나는데 복사기를 직접 사가지고 구입한 가격도 차이가 220만원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써는 손해 볼 것이 아니고 업체가 같은데 왜 가격이 똑같은데 해주는지를 알아 봤더니 이윤이 15%정도가 이윤이 남는다고 합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고정 납품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더라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보훈교육 시설 국비 확보 내력을 확인했는데 금년도 12월 6일날 보훈지청에서 3억 확정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 장수한우프라자 성능 개선공사 소방서 관련 공문 문서 확인인데 축산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 12월 1일날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그때 소방서에서 보완 요구하라는 내용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가운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육종화 기지 사업을 할 때 축사 2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1동으로 연결해서 짓는 다는 것이죠? 면적이 600평인가요?

금년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1동으로 해서 600평을 짓고.

명시이월 시킨 것.

그것은 600평 1동이고.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 따로.

따로고, 이번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혼동이 안되죠. 말하자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할려고 한 것이니까 명시이월 시킨 사업은 8억 가지고 건축을 하고 올해 6억은 따로 한다고 설명이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상토매트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면 위법이잖아요. 군 법인데.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내년도에 시행이 되니까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 같으면 90%가 맞아요. 어렵게 해서 70%에서 100%로 했어요. 농가들에게 100% 지원하고 있는데.

알았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냐면 과수요가 생겨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못자리를 100평 할 것 같으면 실제 지은 것이 100평인데 100평 같으면 400개정도 되는데 예를 든다면 보통 어느 쪽은 120평이상 해가지고 못자리 숫자를 적게 해요. 못자리판을 적게 해요. 그러면 못자리 처음에 신청한 대로 상토매트가 공급되잖아요. 공급이 될 것 같으면 실제 못자리 면적하고 차이가 나니까 남아요. 1박스 남는다는가 반 박스가 남는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을권내에서 유통이 되요. 공짜로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넘겨요. 그런 것들이 어느 한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은 차등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부담이 없고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이런 과수요가 발생되어가지고 마을 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고, 정확하게 내가 신청해 가지고 못자리 한 사람은 별도로 그분한테 돈을 주고 사고 이 분은 많이 신청해 가지고 팔아먹고, 그런 것을 방지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작년에 첫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 걸립니다. 도감사에도 걸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할 때도 적발이 됩니다. 어느 감사에도 걸립니다. 헌법에 법에, 조례에, 위배 되어서 행정을 했다고 한다면 감사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가들 과수요 부분은 작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적대로 ha당 매수가 있잖아요. 포대수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하니까.

마을권에서 임대를 서로 하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면적 이동이 수시로 생겨요. 내가 금년에는 적게 해야 되겠다. 또 어느 쪽은 높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이 됩니다. 내가 돈을 10%라도 줘서 사야 되기 때문에 헛돈 내버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정확하게 통계가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이번에, 이번에도 안되고 내년까지 2회 정도는 해봐야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조례 제정도 어렵게 했잖아요. 조례 제정을 해놓고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을 한다면 그것도 안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까 얘기한대로 감사반들 나와서 할 것 같으면 타당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줘요. 헌법 위배해 놓고 개인 사정 봐서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배할 것 같으면 교통법규 술 먹고 우리 집 3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당연히 적발이 됩니다. 그것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뜻은 없어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우프라자 건축신고를 언제 했어요? 용인 것, 재건축 합니까?

재건축이 아니고.

금방 건축 신고를 하다가.

이번 추경에 2,100 옥외 피로피 개축공사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할 때 그랬습니다. 11월 1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증축? 계단?

예.

그것을 신고 했는데 예산이 섰으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되는데.

옥외 피로피라고 해서 2층에서 나가가지고 난간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쉼터를 휴게소를 몇 평정도요? 11평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증축이 되니까 소방법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최대현 (청취불능)

본래 건축물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흡연 장소를 제공할려다 보니까 계단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 얘기네요. 소방법에?

예.

애매하네요. 건축비가 얼마에요?

2,100만원 섰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는데, 2억5천 얼마가 나왔죠?

내년에 할 것이.

아니 지금 나왔던 것?

2억6,900만원.

2억6천 그렇죠?

예, 이것이 다 비상계단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매장 들어가는 입구 시설이 아래쪽 농특산물 판매 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저쪽으로 빠져 나가죠.

예,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휴게 및 홍보관 시설을 할 것입니다.

계단 예산은 얼마나 나와요?

계단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외부 비상계단은 3,000만원 나옵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어야 되요. 계단 설치, 쉼터 만드는데 필요한 소방법 적용에 의한 증축 건축이 11평에 3,000만원, 농산물 판매장 시설을 새로운 판매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활용하는데 거기에 2억3,900만원, 그렇게 예산 편성이 들어와야지 그렇게 해 놓고 함께 2억9,000만원으로 들어오면 예산계에서, 예산계장님 예산 심사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계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3,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쉼터 만드는데 필요한 옥외 계단 3,000만원이면 되는데 2억6,900만원을 해놓으니까 의회에서 봐도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실장님은 어떻게?

(청취불능)

부기가 들어왔잖아요? 부기가 들어 왔는데 밑에는 냉장고에 따른 부대시설, 판매장 부대시설 같은 것은 시설비로도 안되요. 시설비로 할 수가 없어요? 시설비가 어떻게 저온저장고인가 내장고도?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던데 어떻게 시설비로 됩니까? 실장님?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가져다 놔도 시설비로 되요? 자산취득비로 안되요?

(청취불능)

저온저장고는 입주자가 해야될 문제인지 건축주가 해줘야될 문제인지는 별도로 여기에서 판단을 할께요. 그리고 임대기간이 10년인데.

7년 1개월로 줄였습니다.

10년인데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저온저장고 인테리어를 설치해준 금액에 붙여서 7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축물 가격은 건축 준공검사에 의해서 등재된 과표 기준액 거기에서 가격이 나와요. 우리가 한우프라자 하고 장수군 하고 계약 이면에 볼 것 같으면 건축 가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나 저온저장고가 건축물로 들어 가냐? 안 들어갑니다.

투자비로.

아니죠. 이것은 건축물 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비가 아니라, 투자비로 하면 들어가죠. 투자비로 들어가는데 건축부서가 있으니까 건축물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는 확실히 나오는 거죠.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 육종화 기지사업 지난번에 현지 확인 때 착오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우농가가 건축했을 때에는 하고 우리가 할 때에는 너무나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40만원정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데 여기는 평당 100만원을 가지고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건축 요율에 따라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금액입니다.

100만원씩 나왔어요?

예.

종합개발 사업 마을권역.

알아요. 그것은 100만원 안 나왔어요. 70~8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전감사도.

70~8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평당 20~30만원 차이에다가 1,200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의문이 나서 다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품셈이 그렇게 나왔다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장수측량에서 설계를 했는데 요율이 그렇게 나왔데요. 사전 감사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깎을 것 다 깎고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250두, 600두 아까 317두라고 했죠?

317두.

317두인데 1,200평이 축사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나와요?

비육 1두당 한우 표준 사육 두수로 계산하니까 317두.

그런데 왜 금년도에는 이월시키죠?

인허가가 늦었습니다.

기반조성 하나도 안했던데.

토목설계하고 그런 것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까?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인데 특별히 못한 이유가 있겠네요? 허가 신청은 언제 했어요?

최대현 (청취불능)

9월달에? 그러면 1월달에서 9월달까지 뭐했어요?

죄송합니다.

환경성 검토가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군에서 군수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지사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하는데 그걸 핑계되고 지금까지 일을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 얘기는 지난번 작년 예산 때 심의 때에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안행부에서 지방세외수입법이 제정되었죠? 아직 모르십니까? 지금 이월예산하고 전입금은 자체 예산으로 미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육 보조금 지급 제한을 만든 것이에요. 안행부에서 강화시킨 것이에요. 이것 알아봐요. 이것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그동안에 교육경비를 보조 못한 곳이 38개소에서 82개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인재육성을 하는데 타격이 심해서 안행부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도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급식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것 지원해주잖아요. 그것을 못하도록 안행부에서 막아 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방과후 교실도 있고, 지금 과장님 그것을 모르신다면 나중에 중앙 안행부 감사라도 올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 부서 알고 있습니까?

배형근 (청취불능)

지방세외수입금법 제정해 가지고 6월 달에 국회 통과되어서 내려 왔잖아요.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도록 안행부 쪽에서 막아 놨습니다.

배형근 (청취불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출연금이나 다른 인재육성 분야가 많이 오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혹시 감사대비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이쪽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앞전부터 충분히 법적인 검토가 되어서 출연금으로 해서 애향진흥재단에 출연해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추진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시군별로 편법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법 개정 내용 속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일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자치위원장님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 했죠?

예.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관 문제를 꺼냈는데 7개읍면 자치위원 중에 몇 명이 그 얘기를 했습니까? 1명이 했죠?

7개 읍면 자치위원 중에 계북이 참석을 못했고 여섯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반대 의견을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4분이서 좋다. 좋다.

그러면 얘기를 합시다. 실제 의회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이 프로그램 선정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넣어 달라고 해서 귀찮으니까 아예 군에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자치 능력 배양을 포기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1개면에서 위원장이 했는데 저도 그때 얘기 파악해서 다 알고 있어요. 했는데 자치위원장들이 거기에서 아무소리 안 하고 했는데 실제 재배정 되고 오고가고 하는 속에 실제로 힘든 것은 공무원도 힘들고, 있어요. 물론 엎어치나 매치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지장이 없이 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단지 근본적인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다. 말로는 거창하게 오면서 실제 이행단계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안행부에서 기초의회 붙잡고 조정할려고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이 문제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 면 자치센터 하고 정읍시를 갔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면 그 예산이 서 있을 것 같으면 면장한테 안주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직접 내려줘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우리가 발전시켜야될 문제라서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누가해도, 언제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군에다가 예산을 세운 동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못해서가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얘기한 취지가 그 얘기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으면 100% 좋다. 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닌 것을 자꾸 요구하면 같은 읍면에 있으면서 참 따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으면 얼마든지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께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늘려 주십사 해서 예산 하나도 안 늘렸잖아요. 예산 그대로에요. 2년전이나 3년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취미활동 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장계에 색소폰 동호회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소도 없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되니까, 안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악기를 구입하고 강사비 충당하면서 배워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가령 인구 많은 곳은 10개, 15개를 할려고 할 것이고 조금 적은 곳은 3개, 5개를 할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차이는 있어서 예, 알았어요. 길게 하지 맙시다. 다음에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오재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얘기만 할께요. 임대기간 축소된 것은 다 이해하고 내부시설을 해줬다고 했죠?

예.

그러면 7년 만기가 되어가지고 임대자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해서 다시 공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영모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내 취향에 맞지 안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다시 내부 리모델링을 우리 예산으로 다 바꿔주시겠습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됨과 동시에 장수군으로 이미 이전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부시설?

무상 사용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그것은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없죠.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건물은 살아 있는데 운영자가 바꾸었을 때 제3자가 바뀐 사람이 임대를 했을 때 사람마다 우리가 식당가보면 전부 내부구조가 다 틀리잖아요. 어느 사람은 한식 쪽으로 할 때가 있고, 어느 사람은 서양풍으로 할 때가 있고 그때다 맞지 않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 군비로 다시 해줘야될 실정일 것 같으면 다시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게 생각을 안해 봤는데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과 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건물주는 건물을 짓고 나면 내부 시설은 세입자가 와서 하고 인수인계 할 때에는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인수인계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듣자고 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투자했으면 당연히 권리금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화장실이 문 앞에 있는데 저 뒤쪽으로 변경합시다. 가림막을 해놨는데 이것 치워서 무대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줘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체관광사업소장님, 예산 설명서에도 보면 타운투어리듬존 시범조성사업이 안 나와서 예산은 5억2천으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서는 9억으로 되어있어요.

2차년도까지 해서.

2차 년도까지 이번에 5억2천하고 내 후년도에 3억8천을 더 하겠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타운리듬존 조성사업이 축구장인데 위에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축구장 위에? 농업소득과장님, 잘 보세요. 이 자리가 농촌테마공원 레드푸드원 조성자리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다가 가로수조성하고 화단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소득과에서 레드푸드 조성하면서 여기 아무것도 안할 것입니까? 레드푸드 조성하면서 주변을 정리하고 가꿀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청취불능)

이것하고 레드푸드존 이것까지 있다니까.

(청취불능)

레드푸드존 가운데 이중으로 올 때 이중으로 투자될 중복성이 있다. 그것이 검토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남동 출입구에서 논개사당까지 가는데 논개사당 앞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 암벽이고 올라오다 보면 왼쪽은 전부다 암벽이에요. 오른쪽은 저수지이고, 거기가 면적이 나옵니까?

저수지를 일부 먹어야 합니다.

저수지 관리가 장수군관리로 되어 있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논개사당 공원화 사업할 때 석축을 쌓는데 그때 당시에 맡겨서 쌓았더라면 좋았는데.

데크시설까지.

아니 데크는 앞쪽에.

앞쪽에 있고, 그러니까 저수지를 먹어서 확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수지 면적을 먹지 않고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쪽은 암벽이고 팔각정이 있어서 훼손시킬 수는 없고 저수지로 어차피 먹어 들어와야 하는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사업하고 조금 떨어진 것이라서 안 드렸는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계실 때도 했고,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처리시설에서 폐수가 나와 가지고 하류 지역에 많은 오염이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한때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간접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개선은 되지 안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마저 끊겼습니다. 지난번에 1,500두 할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거기는 하류가 오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 대상지가 아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년예산에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달 초에 본위원이 하류에 있는 마을에 가서 8개 이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리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여름철이면 썩은 물이, 빨간 물이, 또 고인 곳에서는 거품들이 끓을 정도로 그런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는 생태개는 완전히 파괴되고 고기가 많이 살았던 곳이 고기 한 마리 없고 모든 것이 멸종이 되어 버렸는데 그때 마을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1,500두 입식 계획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고 해서 1,500두가 250두로 줄였다고 했어요. 했는데도 주민들은 거기에서 많은 양으로 오염이 가속화 될 것이 아니냐, 축산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보신적도 없고 생각은 안해 보셨죠?

예.

그런 대책도 군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류 쪽으로 관련 폐수들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군 전체 사업이다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주민들로부터 듣는 의원이었다면 얘기를 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50두에서 축사 1동에서 2동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대책도 안세우고, 주민들의 원성은 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1인 시위라도 해야겠다고 군청 현관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장 뿐만아니라 주민들까지 동원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일단 행정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하류지역이 오염된 곳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군 사업 추진에만 관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출신은 뭐라고 해요. 거기에 있으나 마나 한 의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그런 분야를 분명히 파헤쳐서 시정을 해야 될 의원이 같이 동조하고 주민들 말을 외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것부터 해 놓고, 이번에 축사가 행정절차 때문에 9월달까지 걸렸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얘기는 해봤느냐. 주민들 요구한 것을 들어 주세요. 주민 요구를 반영해서 행정에서 처리해 주고 행정에서 할 것 하고 그러세요.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간부회의에서도 해당 부서가 있고, 간부회의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만나서 협의라도 해보시고 내년에 동시에 수정예산이라도 올린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들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 찬성할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예산을 추가 설명을 들은 가운데 과장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큰 틀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보면 보이는 곳에다가 너무나 치중하고 가까운 곳만 챙겨주는 업무들이 되고 있으니까 의원들은 그래도 균형적인 틀에서 가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장수읍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장수군에 거점화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군 사업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거점화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읍면하고 균형적인 어떤 간격이 유지가 되어야 거점이 되는 것이지, 면은 계속 침체되고 읍만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거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추가로 설명을 들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노하 숲 있는 곳에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녹색숲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건설과에서 노하 숲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주거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사업도 노하리에 투자가 되었고, 연연이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계속 연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비슷한 숲이 있을 때 한번이라도 그쪽에도 눈여겨보면서 그쪽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해가면서 노하 숲을 간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곳에다가 계속 투자하고, 또 문화관광체육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도 그쪽에 지금까지 어떤 사업들을 펼쳤습니까? 각종 체육시설사업, 한누리 전당, 산림과에서 숲조성 사업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50억정도 투자했지, 또 농업소득과에서 체험 현장을 만든다고 해서 140억정도 규모를 투자하는 그 지역에다가 또 이런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도 보는 시각이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일방적으로 퍼주기 식 사업들로 일관되지 않느냐, 그곳만 논개 관련 역사가 있습니까? 생가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봐서도 다른 지역에도 다 체육시설이 함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한다면 장계 공설운동장도 활용도 많이 되고 군민들의 건강내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여건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석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몇 년을 시달려가지고 겨우 사업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번도 투자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얘기를 안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소재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됩니다. 가서 깊이 있게 파악을 해봐야 되요. 전체적인 장수군을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환경 숲을 조성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쉬운데 이런 곳만 딱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있는 산서나 계북이라는 곳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내용의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 자체도 단절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크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 축산과장님, 승마장 기능보강사업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바닥을 어떤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규사요.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우드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드칩 사용 연도는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5년인데 내용 연수도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예.

그 다음에 규사는?

규사는 10년.

10년이요?

예.

맞아요? 10년 사용한다는 것이.

10년 맞습니다.

10년이 맞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다 되어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꿨을 때 전국 대회를 몇 번이나 치룰 수 있습니까?

1년에 3회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라북도 대회는 없어요?

전라북도 대회는 없고 전국대회입니다.

대회 치르는데 몇 명이나 와요?

4일 정도 치르는데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위원도 전국대회 있을 때 몇 차례 구경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서 봤더니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하고 가까이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는데 대회를 치룰 때 주민들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하죠?

승마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오는 수준이지 일반인들은 현재 없습니다.

승마사업을 보는 시각에서 판단은 틀리겠지만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언제 이 승마사업이 우리 지역에 에너지가 되고 말 관련 사업을 육성시키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을 차라리 대회를 위한 예산을 10억이나 투자해서 했을 때 값이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활용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말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육성하자고 하는데 어디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차피 용역 한 것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를 가면 장수의 말 산업이 사실은 문제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실내 승마장인데 승마장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져 있다. 그래서 보수를 빨리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은 말 산업하고 경쟁성의 논리를 따져본다면 말 산업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반드시 보수를 해서 활성화 차원을 차지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어요. 10억을 투자해서 기능보강사업에 바닥을 규사로 깐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군민들한테 어디만큼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 거기 마도라고 하는 것도 봅시다. 말 한 마리도 1년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마도를 만든 것이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타 기간이 되다 보면 파손 되어서 보수비만 해도 금년도도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매년 마도를 보수내지 어떤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이것을 언제로 보고 이런 사업을 해놓고 계속 보수만 하고 활용도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다소 투자가 되요. 이것은 동부권 사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권 사업에서 말 산업 쪽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 산업을 보면.

여기까지 왔으면 적어도 마도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면 마도가 말 산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가면서 예산이 투자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1년에 말 한 마리도 다니지 않는 마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보수한다. 잔디를 깐다. 잔디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능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장수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사람들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말 경기하고 가버리면 거기에 남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돈 들여야 되고, 우리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이런 사업을,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우선 말 산업이 활성화 될 때까지 문 잠과 놓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활용도가 되겠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ㆍ보수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 준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동부권 사업이라고 하드래도 말 관련 사업을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민간자본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중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내구연한이 작다. 짧지 않냐, 장비 대금이, 3개소에 지원하죠?

예.

5천만원씩.

예.

한우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지 몰랐다. 5년이면 그냥 100%를 지원하는 것이나 같다. 왜냐하면 장비가 5년 쓰고 팔아도 50%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를 받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5년에 지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도비 때문에.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지금 이것도 그것 때문에 보조율이 10% 떨어졌습니다. 60%에서 50%로.

지원조례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개인 적인 한우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연결체에 나가는 것이니까 개인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9개소 중에 돌아가면서 내구연한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장수군 농특산물 직매장 내부 설비 공사가 원래 계약할 때 내부시설 관계를 누가하도록 하는 문제를 결정 안하고 계약했습니까?

예, 안하고 결정했습니다. 건축물만, 22억 민자투자하는 것으로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방 한 칸을 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도배ㆍ장판은 기본적으로 주인이해주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 것으로 되냐면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도배ㆍ장판을 얼마만큼 험하게 썼는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세가 나가면 또 도배ㆍ장판을 깨끗하게 하고 세를 내 놓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시설을 해줌으로써 인테리어 등 저온시설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우리가 다 해줬을 때에는 편안하게 세입자를 기간되면 나가라. 그리고 다른 세입자로 해서 물론 거기에 필요하게 우리 군하고 계약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만약에 세입자가 이 부분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입자가 해 놓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서 바꿀 때 시설해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시비까지 나올 수 있는 소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민자가 투자되면 권리금 부분에서 군비로 출자할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자체를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내부 설비 공사에 9억8,6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5억4,400만원으로 50%가 넘습니다. 여기는 수도권 전진기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박람회 같은 곳을 가면 4일을 쓰기 위해서 백트랙 같은 것을 고급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수의 수도권 거점 기지인 특산물 센터 정도는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민간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만약에 이것을 군에서 해주면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민자로 9억8,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산정을 해봤습니다. 무상 임대 기간을, 그것이 14년 1개월 나오고요.

14년 1개월이요?

예, 군비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7년 1개월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해야할 순서이오나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