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3-44호로 상정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세입․세출 증감 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억5,612만4,000원이 증가한 2,838억5,958만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억5,543만2,000원이 증가한 2,345억2,618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69만2,000원이 증가한 493억3,3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억5,543만2,000원이 증가한 2,345억2,618만2,000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3,192만2,000원이 증가한 88억6,236만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21만3,000원이 증가한 1,207억5,518만1,000원이며, 보조금은 11억729만7,000원이 증가한 748억9,1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분별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억156만9,000원이 증액된 154억7,78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8,682만7,000원이 감소한 25억365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9억2,545만원이 증액된 187억6,38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8억3,903만9,000원이 증액된 144억9,23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5,871만2,000원이 감소한 347억1,95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6억5,117만2,000원이 감액된 62억2,77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28억2,384만4,000원이 증액된 551억5,1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중소기업 분야로 19억9,840만원이 증액된 36억1,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억4,508만2,000원이 증액된 93억8,37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2억684만원이 증액된 225억8,0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83억4,982만4,000원이 감소한 107억1,947만7,000원을, 기타분야에는 376억2,2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명 및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권주막 신축공사 등 4건에 대하여 변경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보조금등에 11억72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6건에 30억1,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65억5,788만9,000원이며, 세입으로 전입금 등에 20억69만2,000원이 증가한 65억5,78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 노후관 교체 등 3건에 20억6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56억1,607만원이며, 세입으로 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무주 안성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 246만3,000원 등 2건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고, 세출로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 1,536만원을 감하고 예비비로 1,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전입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로 예비비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49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 세입․세출 증감분을 편성하였으며 개요서를 참고하여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2만6,000원이 감소된 3,104억5,01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2만6,000원이 감소된 2,644억1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재원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4,705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457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부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80만1,000원이 감소한 318억7,22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페이지 보건 분야에는 460만원이 증액된 45억4,41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는 5,663만5,000원이 감액된 616억7,51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분야로 4,531만원이 증가한 114억7,4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등 6건에 752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으로 국도비 각각 1,000원을 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쪽을 보면요 무주 노인복지관 개관 당시 컴퓨터를 몇 대 들여 왔었죠?

지금 총 29대 정도.

29대 들여왔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실태조사 파악을 한 결과요, 지금 업무용이 17대인데, 그 중에서 8대, 그리고 출입구에 이용하는 거 하고, 교육용 컴퓨터가 10대 해서 잘 되지 않고 고장난 부분 그것만 교체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 20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6억8,374만6,000원이 증액된 142억5,922만6,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문화예술 및 축제 육성, 단위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성 지원 세부사업부터 편의 상 증액된 사업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인건비로 16만9,000원, 작은영화관 운영에 따른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84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비로 9만2,000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 무주 관광투어버스 운영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전라북도 국제학술 대회 개최에 2,000만원, 면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의 일환인 서면마을 운동기구 설치비로 1,200만원, 안성면 테니스장 보수비로 1,500만원, 설천면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장공사로 2,000만원, 무주 야구장 조성사업의 군비 부담금으로 3억원, 트루드코리아 2014년 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인 태권주막 신축 공사는 농특산물 판매장 및 고객 편의시설 신축공사와 체인지로 트래킹 시설 조성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102쪽에요,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당초에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했을 때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되고 그런 이유로 삭감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이제 면 생활체육공원에다 이것은 펜스만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복합문화 시설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기존 면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축구장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구하고 그렇게 복합으로 해도 괜찮아요? 운동장 훼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축구클럽들도 많은데 또 야구랑 같이 병행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일단 광특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서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그런 복합공간으로, 복합 경기시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2014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금 3,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게 이제 무주 예체문화회관 2층 소공연장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작은 영화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월 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개관과 동시에 민간위탁 시키나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면 본위원이 볼 때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시에는 우리 무주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제 시간은 좀 있기는 하지만 미리 사전에 지금 동의를 얻는, 이번 정례회 때 이렇게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개관과 동시에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간 의회에 회기 운영 계획에 보면 1월 중에 임시회가 한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 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예산도 그러면 지금 예산을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우면 안되죠.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동의도 안 얻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행정절차가 안되어 있는데 행정절차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요. 선후가 말하자면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먼저 확보하는 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또 내년 1월가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 방침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민간위탁을

어쨌든 내부적으로 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돼 있다면 이건 결정을 지어 줘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아니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인준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은데 이렇게 하면 차후에도 이런 예산 말고 다른 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해줬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안들어오고 그냥 직영하겠다하면 이 예산 또 잘못하면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이건 잘못, 했어야 되는데 사전절차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14년 전라북도 무주 국제학술대회, 이게 무주군은 아니고 이제 무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주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2014년 2월 6일, 7일 이틀간 국내 관광관련 학자하고 정부기관 관계자, 사업자, 대학원생, 약 한 900명 정도가 덕유산 리조트에서 이렇게 지금 한국관광학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우리 군에서 꼭 2,000만원을 이렇게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사실 보면 이건 어떻게 본위원이 볼 때는 한국관광학회에서 이거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에요. 이거 꼭 우리 군에서 왜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군하고 무슨 큰 관계있다고. 이런 예산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이거 무슨 우리한테 의미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거 통해서 무슨 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관광학술 학회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산까지 2,000만원까지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냐고.

답변 드릴까요?

예.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 사업은 도에서 전략적으로 유치한 학술대회가 되겠고요. 도에서. 도 차원에서. 그래서 도비 3,000만원이 도 자체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그 다음에 국제관광학회에서 자부담 5,000만원 그래서 총 1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면 왜 우리 군에까지 부담을 주냐고. 이런 것은 도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해야지. 도 차원에서 한다면.

이 사업은요. 하여튼 관광분야에서는 전라북도를 대표한다, 무주군이. 그런 상징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무주로 유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관광학자들 국내외에서 관광학자들도 국외에서도 50명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지역 인지도 제고라든지 이런 뭐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학자들이나 뭐 교수들,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한다는 어떤 관광 그런 학술대회 같으면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우리 무주군도 참여할 것이고 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학술대회를 하는데 꼭 그 우리 전라북도 무주에서 유치한다고 우리 무주군에서 2,000만원까지 거기에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나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도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예산 다 해줘야지

이 토론 아젠다 중에 무주군 관광의 국제화, 이런 그런 아젠다도 있습니다. 무주군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학술대회인데. 전국적으로 각 나올거지 꼭 무주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무주서 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무주, 앞에 무주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2,000만원씩 그렇게. 지금 연료가 없어 가지고,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추위에 떨고 계시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가 그냥 2,000만원 투자를 하고 있냐고. 아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을 좀 계상해주세요. 큰 의미없는 예산 뭐하러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10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전출 지금 5,000만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예.

본위원이 볼 때는 기금 목적과 동일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체육진흥기금도 유명무실 사실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금들이 폐지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기금을 전출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액은 8억입니다. 8억이고,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2억3,600 이정도인데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금 목표액을 8억을 채우려면 향후 10년이 소요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용계획 질의 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냐, 존치냐,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성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민원봉사과 수정 예산을 지금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 88만8,000원이 증액된 3억5,464만1,000원으로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식중독균 간이키트 구입비로 도비 30% 지원인 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5,543만2,000원이 증액된 2,345억2,61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제일 상단부분 세외수입으로는 1억3,192만2,000원이 증액된 88억6,2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에 지방교부세는 1,621만3,000원이 증액된 1,207억5,5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상단부 국고보조금으로 8억6,430만9,000원이 증액된 60억9,5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4,298만8,000원이 증액된 147억9,5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지방세 메모리 구입으로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세외수입 부분 메모리 구입으로 1,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입찰 관련 소모품 및 서류 유인으로 42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420만원이 감액된 4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RFID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6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수 공사 중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와 군민쉼터 조명공사,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1억1,876만원이 증액된 16억1,008만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차쉼터 공용주차장 관리 인부임 1,022만1,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재무과 2014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요. 시설비로 군민쉼터 조명공사로 3,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엊그제 군정질문 시 군수께서 국가정책위에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각종 조명 이런데, 좀 아껴쓰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군수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할 때, 왜 3억 들여서 만든 그런 분수시설 같은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렇다. 그런데 이거 지금 또다시 조명시설 3,000만원 들여서 만들면 조명 국가정책에서 조명하지 말고 좀 아껴써라, 하나의 이것도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할 것 같은데 또 왜 이런 예산을 올리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저희들이 의회청사 앞에 그러니까 우리 군청 후정 공사를 지금 조경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현재 조명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엊그제 군수님께서 군정질의 시 답변은 부남 분수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에너지관리가 위기관리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해둬서 특별한 경우 예를들어서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지 야간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는 또 조명을 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군수가 군정질문 때 에너지 절약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을 설치 해 놓고

그리고 지금 군정 후정에 군민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군민들이 도대체 왜 저것을 만들었냐 이거에요. 왜 저것을. 어떤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에요. 거기에다 또 조명시설까지 해 보십시오. 군민들 지금 빗발쳐요. 이 비난에. 그래서 이런 예산은

벤치도 있고 하니까 거기 또

이런 예산은 아예 안세웠으면 좋겠어요.

야간에 군민들이 나와서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킬 거예요? 그러면요. 조명?

중앙 정부에서부터

그러면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에너지 부분이 해결이 되고 해도 추후에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한 1년에 몇 십일 킬 거, 365일 중에 10% 정도, 한 30일 정도만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조명시설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뭔가 지금 무주군에 여러 가지 지금 뭐 가로등 이런 예산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나중에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을 때 해도 충분하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한번 할 때 이렇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요.

지금 대신 답변하시는데. 이거 이제 걸맞지 않는 얘긴데, 지금 남대천 빛거리 조성한 거 있죠?

예.

일 년에 몇 번 빛거리 조성 그거 킵니까? 지금.

반딧불축제 기간하고 각종 행사, 또 여름 성수기, 주말로는 켰어요.

몇 번 켰어요? 그거. 다 합쳐서 3분의 1도 못 켰어요. 그런 것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시설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활용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3,903만9,000원이 증액된 142억5,7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로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옛도랑 복원사업으로 11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원 변경과 증액된 강 살리기 운동 지원에 1,840만원을, 강 살리기 하천 네트워크 핵심리더 교육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실길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량 시설비로 장덕지구 3억원을 감액하고 상오정 지구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상오정 지구 등 2건에 335만1,000원을 증액한 1,9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 부기는 산출기초를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상수원 지키미 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 시설비로 중요 신천 하수도 정비공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입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4,7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5,280만3,000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4,7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69만2,000원이 증액된 69억5,78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 사업 등 4건에 12억1,250만원을 증액한 18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당산마을 노후관 교체 등 3건에 657만원을 증액한 8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설천 지방상수도 건설 사업에 국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또한 국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6,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62만2,000원이 증액된 1,4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관리 시설비로 1,000만원이 증가한 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을 보면요, 멤브레인 및 압력판 구입 한다고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되게 상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멤브레인 하고 압력판이 어떤 것입니까?

멤브레인이 부유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역삼투압 공법으로 처리하는 물품입니다.

어떤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처리기능입니다.

어떤거요?

부유물질, 찌꺼기를 제거

아, 부유 물질요. 지금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 처리장에서 관리를 잘해서 예비물품이 필요없어 가지고 금년에는 1억2,000을 계상을 했다가 전액을 지금 안쓰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분의 1 정도로 예비물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시잖아요. 2013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파악이나 좀 잘해보고 이렇게 올리셔야지 또 이렇게 예산을 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4년에도 사용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꼭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 침출수 처리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불요불급하게 이 시설물에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필요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014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올렸어요.

지금 대부분 2년에 한번 씩 교체 시기인데 금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불용됐지만 내년도에 예비 물품으로 꼭 필요합니다. 2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2013년도에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파악을 하셔서 계상을 하셔야지, 그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전액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쪽 보면 매립장 확장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도 예산을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국비 15억, 군비 15억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 안됩니까?

지금 매립장 확장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암반공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사면을 보호하고 거기에 쇼크리트로 타설해서 그런 면적의 증가라던가 그 다음에 사면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좀 당초에 소요 판단이 안이루어져 가지고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 30억 내에서 활용을 해야죠. 이거 사업설명서에 보면 무슨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군비를 7,000만원 확보하는데 국비를 정산하고 나면 국비하고 군비 부담금 만큼 예산을 지금 7,000만원 군비로 일단은 세우지만 정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7,000만원을 쓰기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금 앞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군비를 세우지 말고 이자수입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자수입으로도 해서 사업 집행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왜 군비까지 세워서 이런 일을 합니까?

재원 구조 상, 세출 구조 상 어쩔수 없어서 지금 군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군비를 일단 세워서, 군비를 세워서 사업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이자수입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 수입을 포함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군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이자수입으로 나중에 군비를 갚겠다.

예. 군비를 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군비는 다시 군 재정으로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까지 어렵게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나요? 이자수입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자수입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예산편성이 아니고 일단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이자로 집행을 하면 되지. 거기 무슨 뭐 안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지금 그 사업이 준공이 돼야 이자수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준공 전에 쓰여질 예산으로써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까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언제 준공이죠?

예. 3월 정도에 가능합니다.

2014년 3월요? 내년 3월 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추경 때 1회 추경 때에는 이게 이제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처리 한 이후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예.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종석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22억586만6,000원이 증액된 95억8,2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사무관리비 마을기업 육성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시설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운영 시설비로 조명설치 공사에 1억5,000만원, 수목 식재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비비로 19억9,75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성 농공단지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4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요, 시설비로 만남의 광장 경관조명 설치 공사로 해서 1억5,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계상했습니다.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 때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거 군수한테 이거 결재 다 맡은 거죠?

예. 군정 질문 전 결정, 결심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본위원이 이제 군정질문 시에 한 내용 잘 알고 있죠? 분수대 왜 안틀었냐 하니까 지금 국가 정책위에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안틀었다. 국가정책위에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안틀고 지금 우리 군청 앞에 큰 지금 전광판 설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계속 틀어놓고 24시간. 이거 군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남의 광장 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되죠. 군수께서 군정질문 시 왜 분수대 왜 활용안하냐고 했더니 국가정책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셔놓고, 이런 것은 왜 결재를 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이런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군수가 지금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군정을 펼치는 군수께서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정책을 지금 해나가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무주 IC만남의 광장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 그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군수의 답변이 안맞아요. 지금. 군수께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명시설은 자꾸만 만들으라고 지금 결재는 하고. 그럼 이거 한번 우리가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초등학생들이 이해가 안갈겁니다. 아마. 어떻게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군정질문 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런 것은 왜 다 결재 허락을 해 주는지, 그 다음에 전광판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한다면 전광판도 시간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해야지, 그건 뭐 24시간 계속 지금 전광판을 켜 놓고, 이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국가에서 에너지... 앞서 재무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원만하게 좀 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도 어쨌든 군수의 그런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에너지 절약은 사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크게 이거 만들어가지고 크게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간되면 만남의 광장은 정체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이게 시즌 때는 시즌 때 조금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일단 무주 들어오면요 리조트를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만남의 광장 야간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계상하셨네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을 전출하여 예비비로 19억9,753만원을 향후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 승인을 위해 예산에 계상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안성농공단지가 전체 분양 면적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지금 무주 제2농공단지가 95% 이상이 돼야만 안성 제2농공단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주 제2농공단지가 90%가 됐기 때문에 한블록만 저희들이 입주가 가능하면 내년도에 안성 제2농공단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그럼 95%... 95% 이상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예.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 편성했다.

지금 저희들 금년도 말이면요, 조성이 다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조성이 다 되고 난 후에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조성이 안됐을 때는. 만약에 조성이 안됐을 때는 또 지금 농공단지에 계약은 했더라도 또 계약 파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한쪽에서 손해 보더라도 계약하신 분이. 만약에 조성이 안됐을 때는 이게 특별회계를 비축하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특별회계 예비비를 비축하였다가 예산전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 권한을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95% 이상 분양을 다 한 후에 이렇게 좀 기타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이나 2월 초에 도지사한테 안성 제2농공단지를 지정 신청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허가하는 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전출을 시킨 겁니다.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해야죠.

만약에 95%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고, 됐을 때 이것을 해야지. 왜 가능하다고...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거요, 그거. 군수가 책임집니까? 군수님이 책임진다면 한번 뭐...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거시기 한 법도 없고 아무튼 이 부분은 95% 이상 분양이 됐을 때 이렇게 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6억567만3,000원이 증액된 219억7,5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민원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건입니다. 무주읍 3등에 600만원, 무풍면 4등에 740만원, 설천면 2등에 400만원, 적상면 4등에 900만원, 안성면 9등에 1,800만원, 부남면 7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교육 훈련장비인 방독면 구입에 7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로 도소지구, 삼유지구, 상유지구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 특별교부세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3개 지구 군비 6억3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재난 안전한국 훈련 지원으로 국비 및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9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 안길 및 진입로 분야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내지구 인도 재난예방 공사에 2,000만원을, 무주읍 전도 소재지 옹벽 설치 외 3건에 8,309만2,000원을, 무풍면 온월마을 안길 포장 외 2건에 1,280만원을, 적상면 마산 독가촌 진입로 포장에 1,483만8,000원을, 안성면 사전마을 안길 외 3건에 2,789만2,000원을, 부남면 장안 하대곡 주차장외 4건에 7,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 등방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을 시행코자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감리비 및 부대비 포함 6억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유지보수로 기성제 정비에 추가 내시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당초 미령천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취소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북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부대비 포함 총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분야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읍 가림마을 갈골소하천 외 2건에 4,550만3,000원을, 설천면 하두마을 소하천 1,978만4,000원을, 적상면 사천 느티골 소하천외 1건에 2,967만6,000원을, 안성면 장항마을 소하천 외 2건에 1,689만2,000원을, 부남면 상대곡 소하천 외 1건에 2,67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14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2014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서에서 보면요, 19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5억 계상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먼저 공원조성 업무로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 무풍 독가촌 마을 정자 건립 등 1억5,700만원을 포함한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업무 야생동물 보호 관련 예산액 2억3,978만2,000원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산림보호 사업 예산에 일괄 편성 총 3억5,3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146쪽에요,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있죠? 지금 보면 2013년도 금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는데 지금 다 지출을 못했어요. 그죠?

예, 예.

그만치 이제 피해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군비가 또 불용처리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비 부분은 좀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8,450만4,000원이 감액된 431억5,1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국제화여비로 공모사업 우수자 해외 벤치마킹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CCTV 설치 지원과 1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을 삭감하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목욕탕 지원 운영입니다. 작은목욕탕 한방 의료 봉사 재료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정맥인식기 교체로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로 무풍 한치마을회관 방송 시설로 1,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후생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휴게실 TV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기정액 대비 5억9,540만4,000원이 감액된 41억5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6만원이 증액된 8억5,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 부담 등으로 248만2,000원이 증액된 48억7,4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무주군이 지금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차츰 더 늘고 있죠? 많이. 근데 여기 공모사업 우수자 해외 벤치마킹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모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중앙에서 저희들 공모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으면 재원 저희들이 확충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율을 높여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도모하고 공모사업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센티브가 국비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조금.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 시책에 따라 가지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가 올 때는 좀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지금 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 1,600만원 이것은 4명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배낭여행입니까?

배낭여행은 아니고요. 선진국에 공공분야 노사분야, 저희들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사측하고 해 가지고 2명 씩 이렇게, 노조 측에서 2명하고, 사측하고 2명하고 해서 4명이 이렇게 갔다 오는 것으로

노조위원 이쪽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151쪽을 한번, 내내야 거기인데요. 잠깐요. 153쪽 한번 중간을 봐 주세요. 여성 휴게실 TV구입이 있어요.

예. 예.

그 여성휴게실을 하루에 이용하는 평균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이제 좀 변경... 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수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여성휴게실은 3층에 있는 거

2층에 있습니다.

좀 파악을 하셔서 하루에 이용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왜냐하면 각 실과에 텔레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공간을 그쪽에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성휴게실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많은 인원이 할 때, 이용할 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을 보면 중간에 피복비 관광안내사 피복비가 이쪽에 있죠?

예. 예.

본예산에는 이게 문화관광과 쪽으로 해서 20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맞죠?

예, 예.

1,400만원. 그런데 지금 안내사하고

지금 저쪽에 도로정비원

해설사하고 지금 이렇게 반으로, 반이 아니고 해설사는 문화관광과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관광안내사 쪽은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계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본예산 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업부서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편성을 이렇게 하게 돼습니다.

안내사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업근로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도로정비원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안내사 하고는 차별이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지금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고려할 수가 없습니까?

예. 거기 현업근로자들도 자기 맡은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금 옷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좀 저희들이 해 주기는 좀 그렇고요.

격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대인관계를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깨끗한 무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지원 사업비 있죠?

예?

소규모주민편익 지원사업비.

몇 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2014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7%인 5억4,044만5,000원을 감액한 64억4,7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보조 기간제 인건비 1,871만6,000원 감액하고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3,93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보조 기간제인건비 1,986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88만원을 의료비로 목 변경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 의치 지원사업비 25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의치 사후관리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기간제 4명의 인건비 9,807만5,000원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 상담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비 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통합 건강증진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로 1억1,1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건행정과 1차 수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보면요,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학술용역인데 지금 제6기 라는 게 어떤 것이죠?

이것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1996년부터 제1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제6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96년부터 시작했으면 2년에

4년에 한번씩요.

아, 4년에 한번씩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이라는 게.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무주군내 주민들의 지역보건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4년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에. 법적으로 해서 도지사의 검토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면 꼭 해야 되겠지만 이거 순수 군비로 하는 용역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다른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 이것이 1기부터 5기까지 저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기까지 한 내용을 한번 전문가들의 검토를 한번 받고 내년도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정부의 3.0 계획하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합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도의 회의 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법... 어떤 것이

아니 그 전에는 직원들이 했어요?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서 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5기까지 해서 예산을 한 1억5,000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5기까지는 직원들이 했는데,

내년도 6기를 세울 때는 한번 그동안에 5기까지 계획을 한번 전문가들의 검토도 받아보고 앞으로 다음에 7기 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세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5기까지는 직원들이 했는데, 6기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167쪽 보면요. 무기계약근로 보수가 있네요? 아까 4명 분이라고 했던가요?

예. 4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투입될 인원이죠?

이제 보건의료원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순수 국비가 매년 내시되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런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총액인건비에 구애 안받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무기계약으로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네요?

예. 현재 의료원에 있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제하고 무기근로자들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은데 이쪽에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뭐 내시가 돼서 그렇습니까?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11월 4일 날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바꾸는 겁니다. 무기계약으로.

11월 4일 날 결재를 받았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창익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4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4년도 예산액은 17억9,328만6,000원이 증액된 212억7,89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의 관리 요원은 내시서에 의해서 운영비를 55만8,000원 증액된 1,47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블랙푸르트 이것은 3계 군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블랙푸르트 지엠비 활성화 사업은 이거 역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군비를 900만원 감액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원증산 마을 공동작업장 및 창고에 대해서는 20% 자부담으로 부기 변경하여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관련 공무원 한마당 행사는 농업관련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지 농촌사업 분야 3개 사업은 보조 내시 증액 또는 감액으로 3,426만6,000원이 감액된 5억3,570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 8개 사업은 이거 역시 보조 내시 변경 또는 비목간 조정 등으로 10억905만2,000원이 증액된 36억1,59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고품질 원예특작 분야 10개 사업은 이거 역시 보조 내시 변경, 또는 보조율 변경, 면적 증가, 사업 이관, 명칭 변경 등으로 4,610만원이 증액된 57억5,7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1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증감 없이 군비가 감액되고 국도비가 증액된 재원 변경으로써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중 23개 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보조율 증가, 아니면 추가 신청, 재원변경,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2억3,872만9,000원이 증액된 24억5,970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3,175만8,000원이 증액된 44억4,1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목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재료비 토양검사 시약 구입 10종에 95만8,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적상 옥수수 작목반 농업용수 개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소득작목 기술보급 인삼 후작 더덕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더덕 시비닐 및 제초망 10헥타 지원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육성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도비가 삭감 내시 되어 800만원이 삭감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박찬주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하단부에 보면요 적상 옥수수 작목반 농업용수 뭐 지하수를 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관정을 파주는

관정이요?

예. 예.

여기 보면 작목반한테 관정을 파준다는데 작목반 몇 명한테 파주는 것입니까?

지금 적상 옥수수작목반이 한 20여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설할 때 관정을 시설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그 시설하우스에 필요한 관정이 필요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2공 정도 내년에 파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우스 작목반이 몇 농가에요?

20농가

20농가요?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거 같은데

예산 설명서에도 그렇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농가 중에서 몇 농가, 20농가가 전부 다 이용을 합니까? 이 관정을.

20농가가 못하고요. 개인별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일부 농가들은 있고 지금 이제 필요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도 지금 2공을 설치를 해 줬고요. 내년에도 2공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필요한 농가들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00평을 이용을 하려고 이 과정을 파 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1,000평 농사를 짓는데 관정이 없다고 그러면 1,000평도 파줘요?

지금 계획은 연차적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옥수수 작목반을 들어야겠네요? 관정을 파려면.

기존에 시설 해준 농가들만 대상이 되고요.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좀 있어요. 600평의 농사를 짓게 해 주기 위해서 관정을 파준다는 것은 좀, 그것도 중형관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시한번 속속 들여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예.

193쪽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후작 더덕 재배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거의 같은 것인거 같은데. 인삼을 심고 난 뒤 그 뒤에다가 후작으로 더덕을 심는다는 이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순수한 군비네요? 군비인데.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부남에 다른 읍․면에는 특화작목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육성이 됐는데요. 지금 부남면에 특화작목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더덕 쪽으로 해 가지고 특화를 한번 시키기 위해서 10헥타를 지원을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때 충분한 교육도 하고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닐하고 제초망 정도만 지원하면 수년 내에 부남 쪽에도 더덕이 활성화 돼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몇 개 농가나 참여를 하죠?

현재는 10헥타로 정해져 있고요. 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 확정 되면 그 10헥타에 맞춰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예산 먼저 10헥타를 예산 세워놓고 거기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농가가 없으면 뭐 한 두 농가

신청 농가는 지금 저희들한테 상담소장이 농가들한테 신청을 나름대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을 잘 하셔서 부남도 특화작목이 이렇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예산 총 예산은 기정보다 7,012만원이 증액된 45억1,9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돔 영상관 영상물 임대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12만원이 증액된 4,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구입비 2대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예촌하고 등나무운동장하고 하루에 많은 인원이 찾고 있는데요. 지금 제설작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제설작업은 지금 제설기가 없어서 직원들이 지금 인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등나무운동장 입구에 그쪽에 겨울되면 항상 차들이 정체가 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이제 8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것이에요? 이게.

사륜구동으로 해서 차량이 아니고, 일반 큰 차량이 아니고요. 읍사무소에 이 똑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않했는데.

그럼 차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소형 차량.

소형차요? 아, 그래요. 차량 같으면 뭐 2대씩이나 필요하겠어요? 1대만 가지고도 안되나요?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까요. 또 신속하게 이렇게 또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대를 혹시 또 고장 우려도 있고 해서 2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데 과장님까지 생각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박희랑입니다.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지하철 광고를 삭감하고 철도 역사 디지털 사이니즈 광고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히스토리 투어 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무주브랜드 식품개발 보조율을 5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보조금을 8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 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201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비 방송매체 홍보비 6,000만원, 중앙일간지홍보비 2,750만원, 지방일간지 홍보비 1,430만원, 600주년 기념 다큐멘타리 제작 방영에 2억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00주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60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1,3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예비비 83억4,982만4,000원이 감액된 107억1,947만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차량임차료 3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목욕탕 관리 운영 인부임 1,561만2,000원이 감액된 567만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피복비 1,280만원이 증액된 1,088만2,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지원을 위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입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차량임차료 3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지역 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680만원, 모자구입비 68만원, 호루라기 13만6,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차량 임차료 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피복비 300만원, 모자 30만원, 호루라기 구입비 6만원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입니다. 청사 태양열 에너지 수선유지비 607만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모자 구입비 30만원과 호루라기 구입비 6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21만6,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남면입니다. 3도3군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도시소비자 초청 버스 임차비 3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피복비 240만원과 모자, 호루라기 구입비 32만8,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면 도로 변 제초작업 유류대 102만원을 재료비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4년 그 다음에 읍․면 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요, 무주탄생 600주년 예산 총 얼마 세우셨죠?

전체가 3억3,5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무주탄생 600주년이 되는 해가 2015년 2월 13일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2013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 추진했죠?

3,000만원 예산중에 2,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물에 보면 홍보비로만 얼마정도 계상하려고 했어요? 지금. 지금 보면 3억2,500만원 정도가 홍보비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지금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일 하단부에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지금 본예산 수정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특별히 지금부터 좀 추진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별도 사업예산은 뭐 내년도 2015년도 2월 13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이 아니고 6개년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이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용역물에, 이제 결과물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은 지급 근거없이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좀 위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되세요?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그 용역 결과물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서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회기 중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이렇게 못하고 다음 회기에 그렇게... 상정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무주군은 지금 항상 좀 거꾸로 가는 거 같애요. 지금. 사실은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조례를 좀 만들어놓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서 예산도 계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계상하고. 사실은 이거 600주년 이거 언제부터 얘기 나왔습니까? 2011년도부터 나온 얘기에요. 2011년부터. 맞죠?

예.

군수께서 600주년 탄생에 대한 어떤 무주의 그림을 그려 보겠다 해 가지고 2011년도 했으면 사실은 지금 취진위원회에도 결성이 됐고, 조례도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지금 되지도 않고 용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용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져서 추진위원회에서 뭔가는 제대로 좀 무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용역회사 줘봤자 뭐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몇 대, 몇 대 사시는 분들이 더 무주에 대해서 더 알고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2011년도에, ‘12년도에도 5,000만원과 5,500만원 다 지금 삭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토 좀 충실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냥 딱 군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뭐 되는거 마냥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거 하려면요 추진위원회가 제일 먼저 구성이 됐어야 돼.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요. 사실상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사업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조례지만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이나 법인체 구성이 돼서 기능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것은 지금 조례는 의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 그 조례 내용에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무국을 두고 막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실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저기를 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하고 자문위원회 이런 기능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모든 권한 사무국을 두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는 의회에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600주년을 막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비화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적어도 추진위원회, 말씀한대로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이렇게 탁 용여부터 맡기고, 용역 맡긴 거 뭐 그냥 용역 해 가서 잘된 것 있습니까? 무주. 용역 예산만 몽땅 들여서 다 했지. 비단 예를들어서 무주 삼성경제연구원에서 3억 들여서 한 그 용역물도 보면 용역결과물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을 해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 무주군에 접목을 시킬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 해 가지고 무주 지금 잘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일정 부분은 다 용역해서

빛 거리 실패 봤죠.

반영을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용역을 많이 했지만 용역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것이... 용역물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간에 비슷비슷해요. 다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많은 토론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쨌든 뭐 조례도 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좀 위배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 보면요. 읍․면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라고 이렇게 다 2,000만원씩 다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안성면만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라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무주읍, 그 다음에 설천, 무풍, 적상, 부남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안성만 3,000만원 세웠다가 1,000만원 감소해서 이렇게, 이거 논란이 될 거 같으니까 또 이렇게 한거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당초 2013년도 본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 1회 추경에 현장행정 긴급복구비가 예산이 이렇게 섰었습니다. 그래서 또 읍․면에서 ‘13년도에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들을 뭐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긴급 포크레인 대고 이렇게 해서 6개 읍․면이 다 긴급복구비가 추경에 서서 집행을 했고요. 다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저희들 본예산을, 2014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때 설천면하고 안성면만 이게 요구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2,00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성면은 3,000만원이 있던 것을 1,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설천면은 2,000만원이 그대로 돼 있고, 나머지 읍․면은 이번 수정안에 형평성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읍․면에서 올렸는데 지금 무주읍하고 무풍하고, 적상하고, 부남은 안올렸다는 얘기에요? 긴급행정복구비를?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그렇게 안올렸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안올렸는데 왜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예산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신규자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에서 추경예산은 안보고 이제 ‘13년도 기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4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친 거예요. 읍․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설천하고 안성은 편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예산서는 넘어갔는데 쭉 확인은 해 본 결과 이렇게 돼 있던 거요. 그래서 읍․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똑같이 2,0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거 같애요. 읍․면에. 아니 읍․면에 돈 준다는데 읍․면에서 안올릴 그런 읍․면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전달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관심이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좀 소홀히 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려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좀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정예산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추경 2회 수정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추경 2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창익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으로써 5,663만5,000원이 감액된 197억6,4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밭직불금과 친환경농업 직불금에 대해서 이행 점검 결과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은 160만원이 감액된 6,96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5,503만5,000원이 감액된 9,42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531만원이 감액된 114억7,4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위원입니다. 이 감액된 게 아니고 증액된 거죠?

아, 증액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