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동림 철새 도래지 목적외 사용승인 전용 수수료 400만원과 감정 평가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랑살리기 운동 도비삭감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삭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10% 절감분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수렵장 위탁운영 기관에서 대크발행으로 발급기가 불 필요해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10% 절감분에 대한 삭감 내역입니다. 2013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일반운영비는 265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운곡지구 생태습지복원입니다. 28억이 계상되었고 탄소포이트제 인센티브지원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비로 800만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로 9800만원 국외 업무여비로 7천만원 연구 용역비로 3천만원 상징조형물 제작에 1억이 되었으며 운곡람사르 습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972만원 비오톱 제작에 연구개발비로 1억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에 14억4천만원이며 자연생태 보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98만3천원 일반 운영비가 102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 인천강 기수역 복원사업등으로 인한 타당성 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겠고 환경인 한마음대회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 9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옛도랑 복원사업이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예향천리마실길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이 되겠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29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 시설 등 지도점검에 7425만5천원이 되겠고 505페이지 선전청소행정에 4억74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07만2천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로 1133만8천원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씨씨티비 설치가 1억 재활용 그대ghk* 추진에 2130만원 맞춤형 종량제 추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1억4504만원이 되겠으며 508페이지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1179만6천원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1억2960만원 야생동물 보호에 1억13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1476만원은 피해예방에 1476만원이고 피해보상에는 2천만원이 되겠으며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지원에 33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 관리의 전 예산은 1억3920만8천원이며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57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향토음식 발굴에 2600만원이 되겠으며 소비자 식품 위생원 감시원 활동비로 3572만원 식품안정관리에 4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위생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28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총 조성액은 5433만1천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2014년도 집행계획으로는 13년도 예치금 5433만1천원과 이자수입 103만8천원 과징금 144만4천원 등 2014년 조성액은 5680만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안나왔는데 심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땅 주인이 안하면 또 길을 막겠다는데 길을 막으면 쓰레기를 어디 다가 버리려고 그래요? 예산을 좀 세우셔야될것같은데

예산계하고 상의해가지 내년1회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야 할 것같아요. 그 주인이 자기도 땅이 필요하니까 길을 빨리 내야 자기 땅이 아시죠?

도로가 미끄럽고 겨울에는

그래서 그길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전혀 안세워졌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때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셔야겠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옛도랑복원사업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소하천에 있는 오염원 제거하고 옛도랑을 복원을 해가지고 옛날에 도랑들을 복귀를 한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 도랑을 옛날처럼 살리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에요? 소하천이면 재난안전과에서 소하천 관리를 하는데 환경위생사업소에서도 같이 소하천하나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하천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마을에 조그마한 또랑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하천이죠. 소하천이 아니라 소하천은 하천이나 소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것을 무명하천 이름이 없는 하천 옛도랑 복원사업이면 1개소는 어디 에요?

고창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 벗겨졌는데 고창고등학교 앞에까지 해가지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천하고 월곡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두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개소로 했고만요. 예산서 부분 1개소라고

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개소로 표기가 되었다고요.

거기 에서 두개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 두개중에 하나를 선정해요. 알았습니다. 504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악취 모니터링비 있죠? 일반 운영비있는데 2013년도에는 요원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새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이 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요?

악취가 바로 발생을 하면 악취 다발 하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악취사업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요원들을 거기다가 배치해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악취 포집을 하고 저들이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면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 버려서 악취가.. 되기 때문에 요원들에게 포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려고 현재그렇게

요원들이 몇명이에요.

두명입니다.

두명의 인건비 주차수당 사대보험료까지 다 계약직인가요?

그렇습니다.

505페이지 상단부분 돼지 사육시설 악취저감 사업 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3개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선정은 안 되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현재 한 업소당 400만원이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50% 저희가 50% 해가지고 800만원씩으로 하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것같다는 생각이들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액상제재 지원은 작년에 지원자가 없었나요?

작년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악취는 한군데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과로 가져왔습니다.

축산과에서 하던 사업을 환경위생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있죠? 예산에 보면 작년대비 1900만원 정도가 2천만원정도 더 세워졌네요? 더 세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 공중 화장실에 시설이 좀 노후화 된것도 있고 소독꼭지라든가 소변기 대변기를 현재 올해 2014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계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터미널하고 시장 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터미널하고 시장 그럼 재래시장도 환경위생 사업소에서 화장실 관리하고요? 터미널 고창군에 터미널 몇군데있죠?

고창군 터미널이 현재 5개 대산 흥덕 무장 해리 고창읍까지 해서

이 사업비가 작년대비 한 2천만원정도 1950만원 늘었났나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2012년도에 1천만원 세웠잖아요. 이 사업은 정말로 고창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관광객과 탐방객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가지고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원실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합니까?

거기하고 저희하고 틀립니다.

슬레이트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요?

원래 민원실에서 주택계량사업으로 빠진것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가 되는데 주택계량하는 것있고 빈집 정비하는 것 있고 처리계량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처리계량사업으로 빈집정비와 주택계량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최고 2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와 처리를 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읍면에서 받아야겠네요?

네.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서도 읍면에다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받는데 중복성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 간사람들은 이쪽으로 빠지고 거기에 안 된 사람들은 이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가격은 똑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동당 288만원했는데 민원실도 그렇게 똑같이

빈집정비는 250만원이고 저희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슷하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어야되요. 왜냐면 주민들이 혼동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하고 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해 버리면 좀 한계를 그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면피해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고창에도 판매나갔어요?

한명

보상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석면피해 저희들이 보면 탄광이라든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석면피해로 인해서 폐에 어떤 기종이 생기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더만요. 저희들은 경우 에는 보통 그 사람들이 폐암이라든가 폐기종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준것은 1200만원 정도

그러면 고창에서

그 사람이 여기에 있을 경우 살 경우 다른데서 병이 생겼어도 고창에 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석면피해 대상자가 지금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겠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한 명이 사망을 해서 우리고창에 있기 때문에 고창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확진자 그것이 확진이 되면 저희들이 3년간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이가격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1179만6천원 1년이 치료비 명목으로 심원분 맞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비 성격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경상적 경비는 80% 정도 계상해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절반인데도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전체사업은 요구액의 30, 40% 정도

금액이 많습니다. 건수보다는

그런데 그 사업비 내용을 저희들이 유도를 보편적으로 군비 자체가 활용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유도도 상당히 같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긴박한 일외에는 국도비 사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600만원 처음에 했는데 이번에 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2600만원 했습니다. 2600만원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도 아마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가봐요. 그래서 얼마나 이번에 계상되었냐고 하니까 26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었다고 하니까 현재저희들이 고창군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즐거움은 반이 먹는 것이라는데 관광하러 오시더라도 고창에 축제에 참석하고 그런 분들이 어떤 행사가 미비하더라도 먹는 것이 풍족하고 즐겁게 대접을 잘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묶여버린게 무엇이냐면 각 음식점에다 이 음식을 해가지고 오라는데 돈은 저희가 지원은 적게들고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와야 사람이 많이 나누어 먹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돈좀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영섭입니다. 지금 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79억5928만3천원 중 금액 78억5114만원으로 1익814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산 절감분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민간경산보조 제11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추경전 사용승인받은 것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유도 운영지원팀에서 두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성 경비 6874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31쪽 중앙 체육시설 확중에서 시설비 상하장사정 개보수 사업 도 시책추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49억3151만9천원보다 48억6439만5천원이 증가된 97억9591만4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예산은 고창군 일반회계에서 3953만9100만원중 2. 5% 찾아왔으며 진행 및 신규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 2014년도 고인돌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가 예산서에는 3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작년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유도대회는 7천만원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800만원 삭감해서 줄여가지어 2200만원 518쪽 민간행사보조금 제19회 전라북도지사기 검도대회 700만원과 그 밑에 제4회 전라북도 지사기 전국 좌식 배구대회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중간에 고창군 통합체육회장배 체육대회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야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창군 통합체육회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 500만원 증액하고 운영비를 조정해서 전지훈련 운영비 1500만원어치 유치활동 활성화 계획입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인데 생활축구 경기장 생활체육 태마공원 등 자활근로자 청소용역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설운동장 본부석 우레탄 공사 8천만원과 공설운동장 야외형 운동기구 270만원 군립체육관 탁구엽습기 245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 1억6천만원 성송 성내 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공사 해리 초파정 신축공사 1억4천만원 해리 국궁장 주택 및 지장물 보상 4천만원 등 총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항공레포츠 이륙장 조성사업입니다. 레포츠 이륙장 조성사업에 2억2천만원을 요구했으며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으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고창초등하고 인조잔디 교체고소지원을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확정 지원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지원에서 흥덕초 천연잔디 조성 지원사업에 해리 중 천연잔디 조성지원사업에 5억 종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상단에 시설비 인데 수련관 옥상 태양열 집열판 교체공사 3천만원이고 수영장 순환용 모터펌프 교체 800만원 수영장 전등교체공사 9900만원 청소련수련관 화장실 리모델링 4500만원 등 5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도 자산 미 물품취득비 이것은 티비나 노래방 기기 피씨 소파등 해서 2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선운산 유스호스텔 식당 천정 보수공사하고 전등교체공사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에서 민간경상 보조금 제3회 고창청소년 문화축제 지원에 금년 500만원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 부분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지원에 1억2960만원 편성하였으며 펑소년 교류활동 운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하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육성을 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 사업사용은 체육대외 유치 보조금 지원과 우수선수양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6924만5천원이며 예치금 이자 1744만5천만원 수입 1742만원 지출 2014년도 말 5억6927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앞장에 써있는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98쪽 사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원금과 이자 발생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심의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42만원 각종 체육행사유치 보조 선수 지도자 양성에 1700만원 등 1742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고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 사용은 244만원을 청소년 자립지원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지급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1013년도말 조성 1억1385만원이며 예치금 이자 220만9천원을 사업 3천만원을 제출 2014년도 말 1억59만4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자금 수지 총괄은 앞장 설명을 대처하겠습니다. 108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금이자와 예치금 회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지출계획은 심의위원회수당 56만원 모범청소년 장학금 244만원 등 3천마는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억 가지고 천평정도 땅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까? 지역야구장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서가지고 매입중에 있거든요.

얼마에요? 매입비가?

12억4천만원입니다.

12억4천만원이고 이것은 공사비인가요?

예. 공사비

이거 가지면 1천평 정도할 수 있어요?

야구장 시설 규격 면적만 따졌어요.

부대시설은 없어요.

우선은 그렇게만

야구장만 해 놓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시려고

스포츠 타운 조성기금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나씩 놓을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없고? 운동장만 만드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 보조금 흥덕초등학교 천연잔디 하고 해리 중학교 천연잔디 조성 15억이나 됩니까?

하나에 5억씩 거든요. 기금에서 3억5천만원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떤 잔디로 까시는데요?

일반 잔디로

잔디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학교 부대시설도 넣고 체육관련시설 있잖아요. 거기 까지 다 포함해서

새로다 전체

예.

잔디만 까는데 5억 정도들어 간다고 하면 너무 많이 들어 간것 같아서

개보수 시설 그 뭐냐 물빠질 시설까지 완벽하게 싹 끝내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금년도 고인돌마라톤 대회 사업비가 얼마였죠?

군비가 7천만원이고 도비 1500만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똑같이 올랐습니다.

지난 번 작년도에 비해 49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증액되었네요? 인프리때문에 그런 가요?

고인돌마라톤대회 증액된것이 없는데? 보조인건비 쓰거대든요. 한명 그것에서 오른것입니다.

작년에 안 썼는데 올해쓸라고,

매년 썼습니다.

매년 썼는데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517쪽에 9개 학교 엘리트 교육지원사업비있죠? 어떤 종목인가요?

초등학교가 고창초등학교에서 육상수영하고 배드민턴 태권도를 하고 있고요. 흥덕초등학교에서 배구하고 무장초에서 유도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고창중학교하고 고창 여중 영성중 북중입니다. 육상 축구 역도 수염 골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도 수영 골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고창북고하고 영성고있는데 고창북고는 축구를 하고 있고 영성고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지원해 주면 어떤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나요?

많이 있죠. 각종 청소년 대란 전국대회에서 성과는 다 봤거든요. 금년도치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 간략하게 금년도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 가요?

유도에서 하고 배트민턴이라든가 축구에서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7쪽 ... 사업 고창에 그날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고창은 한 30명여 정도 되거든요. 많은 수는 아니에요.

고창군이 30명이나 되요?

그런데 전국단위로 행사를 하거든요.

전국에서.... 갖춰진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재천에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완주 구이저수지 그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동에도 있고요.

이를 테면 ... 소장님께서 솔직히 평가를 한번 해 보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어떤가요?

조건은 그 분들오기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 가지고 동쪽으로 날아갈 수 없거은요. 고창읍내 쪽하고 신림저수지 쪽으로 만 이륙이 되지 서풍이 불어가지고 동쪽으로 했을 때는 그쪽으로 이륙을 못해요. 그때는 기다리고 있어요. 풍향 맞을 때 까지 그래도 안 되면 현재는 하동으로 가서 하고 있거든요.

편서풍이 불 때에는

그래서 정상에다 해서 풍향에 관계없이 항상 이륙할 수 있는 여건을

.. 와가지고 1박씩하고 가요.

1박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공설운동장 야외형 운동기구 구입있죠? 올해가 216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야외 운동기구 다리뻗기라든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자유평행봉 이런 것 등등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된 것이라 이용을 해 보면 잘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체형에 그것도 교체하고 새로운 것도

아니 이것이 작년에도 2013년도에도 금년에도 2천만원 예산 세워줬잖아요?

금년에는 없었어요.... 써있었죠. 자산취득비 때문에 도비로 해가지고 문화마을 운동시설 해 준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종목이 물품취득비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 시책 추진 보조금 받아다가

예산서를 보면 공설운동장 야외형 운동기구 구입해가지고 똑같은 목에 똑같은 예산이 2천만원이 서있었을 .. 올해 그런데

그것이 품목이 틀리다고요. 작년도에는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선것이라고요. 작년 승용차 트럭산것있잖아요. 그것 2천만원 썼다는고만요.

어찌 소장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그때... 한 것인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만요.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목이 틀릴 수 있죠. 부기하고는 우리는 작년에 티비를 샀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냉장고로 해서 자산취득비 목에 들어 가니까

똑같은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취득이 운동기구 구입으로 해가지고 그 구입란에 예산이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아니에요. 그런데 이러셨다 저러셨다 막 헷갈려가지고 말씀하시면 작년에도 사업소장 하셨죠?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부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서 237페이지 하수도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요구액으로는 311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340억7100만원대비 29억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환경부 세입결선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불용잔액 감액으로 인한 만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2600만원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6500만원과 선운산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500만원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 흥덕부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0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 이월사업으로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14년 일반 회계 하수도분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39페이지 2014년 본예산 일반회계 상수도분야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요구액은 303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302억4700만원 대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읍면하수 정비사업에 6천만원 성송 만돌 동호 구시포 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7억1900만원입니다. 540페이지 입니다. 고창군 2단계 하수과거 정비사업과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 선운산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9억6400만원입니다. 흥덕부안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농도 측정기 설치 등 공단 폐수처리 시설에 13억3500만원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7억2300만원과 하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용역비 1억8300만원으로 기타 하수처리장 확충에 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차량 유지 및 하수도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에 1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과 정밀점검 등 연구개발비에 8800만원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 통합 운영관리비로 22억1200만원 고창군 하수도 처리시설물 민간위탁금에 11억9500만원 등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 관리비에 3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아래에서 부터 54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단수지역비상급수지원 마을상수도 공공운영비인 유지관리비등 마을 상수도 시설물 정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2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촌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사업에 2400만원 부서 기본 경비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경상 전출금에 11억6800만원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자본전출금에 35억7700만원으로 내부 거래지출에 47억4500만원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부족분에 충당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 사업조서 1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고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2014년 본예산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요구액은 90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억4400만원 대비 5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32억79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급. 배수 공사 수익 5억3400만원과 급수공사 수수료 240만원 수입이자 3500만원 일반괴계 전입금 11억6800만원 시설 분담금 3천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35억770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682페이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이월사업순으로 3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 요구액은 90억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95억4500만원 대비 5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85페이지에서 68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 급수비에 53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배수지 제초작업 임부임 등 인력 운영비 600만원 일반운영비 5억6800만원입니다. 686페이지에 여비 700만원과 687페이지에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 42억원 등 앞에서 말씀드린 686페이지 재료비 43억800만원입니다. 687페이지 수선 유지교체비에 1300만원입니다. 동력비 가압장 전기요금에 7500만원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 경상이전비에 2억2500만원과 급 배수공사비로 업소 및 가정 급수등 신설 공사비에 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에 아래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등 일반 관리비에 10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9억5600만원과 689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5500만원과 6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 여비에 1천만원입니다. 691페이지에서 692페이지 까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검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등 6천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에 4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2페이지 상수도 검침 직원 월액여비 5백만원과 민간 검침활동지원비 경상이전에 1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주요내용은 693페이지입니다. 읍면소화전 설치공사에 2천만원 누수율 제고사업에 5억원 독립가옥 배수관로매설 공사에 1억원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에 3억원 덕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천만원 국도 23호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에 6억3천만원 상수도 제수변 정비공사에 3천만원입니다. 상수도 관련 긴급한 사건사고를 대비해서 예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안은 주민들의 매일 먹고 마시고 배출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40페이지 밑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물재이용 관리계획수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에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연차적으로 했고만요.

기본계획을 기본에 수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 오염물질 배출 관계가 증가되고 하다보면 한 2년마다 재이용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재이용 시설을 또 수립하고

이 반영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나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변경해서 다시 넣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하전마을 그 밑에 보면 기본 계획용역이란말이에요. 그 밑에

이것은 그 전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하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선거를 요건만가치고 설계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한 사건 설계를 저희가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원에 공공 하수처리장 있죠?

면 소재지권도 있고 이번에 2014년도에 완료하는 만돌지역도 있고

그러면 심원은 이것이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거리가 멀어서 별도로 용기하고 하전쪽을 전부 수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원 일대는 하수처리가 해결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프리미엄 갯벌지구로 직접 유입되는 배수는 처리를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 쪽이너무 멀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환경부하고 해서 타당성과 경계성을 따져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오폐수까지 같이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에서 나오는 인분처리도 연계가 다되는 건가요?

싱크데에서 나오는 것이나 또는 아까 화장실에 나오는 것 전부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4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뭐고 정밀검사는 뭐에요? 541페이지 위에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바로 밑에요. 같은 것인데 흥덕하고 심원은 기술 진단비로 책정이 되었고 아산하고 대산은 정밀검사 이것이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이나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맞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아산대산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정밀정검을 주기적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만 하면 되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검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조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폐기물 처리 계장께서는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부터 201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2014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201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52억9700만원 중 2억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입니다. 547쪽 본 환경시설사업소 예산규모는 52억9321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5945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폐기물 자원관리는 1억3400만원이 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폐기물 처리협약서 이행사업은 아산면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15억원과 농어촌폐기물종합 처리 협약서 이행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폐기물시설 운영은 5600만원이 전년보다 감된사항입니다. 548쪽은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49쪽 중간쯤 재료비입니다. 폐기물 복토재구입은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5천루베아 곱하기 9200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감시원 보상금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중간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및 탈리액 위탁처리가 8500만원 음식물류 저장탱크준설폐기물 위탁 처리가 332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9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음식물 탈수기 시설이 노화되었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 음식물 이송스크류교체가 3천만원 음식물 처리동 지붕 보수가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도 재활용품 선별장 지붕이 92년도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71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는 가축분뇨진단이 5년마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4089만5천원이 증되었고 분뇨처리시설 기계수리가 3천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밑에 재료비보면 전년도보다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1억1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서 전면적으로 재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553쪽 가축분뇨처리 주변지원사업입니다.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에는 당초에는 협약서에는 1억3천만원과 주변 감시단 1억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요구 아산과 형평성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2억6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여기는 협약서 이행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주변사업으로 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6쪽 하단부 기간근로자보수는 하천하수 쓰레기정화사업 인건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602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551쪽 11번 농어촌폐비닐수거장려지원사업으로 2억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2억72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558쪽 하단부에 전자복사기 900만원과 컬러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있죠?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은 입법기관이거든요. 법을 조례를 만들지만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평성 부분이나 그렇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떤 또다른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자할 때는 협약서를 다시 만드는 것이 원칙 이에요. 협약서를 놔두고 협약서를 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협약서를 재작성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당초 협약서도 이행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요구 다음에 위원님들이... 주변도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감시단이라든가 지역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서를 재작성 할까 하다가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안이 되면 협약서를 재작성할 계획입니다.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를 의회에서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산은 협약서 이행사업이고 공음치는 주변지역사업으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주변지원사업이고 그러면 또 협약서 이행..의 또있어야 할 것아니에요.

협약서는

안해 줘도 문제고 또 이대로 의결을 해 주어도 문제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1억3천만원하고 1천만원은 협약서고 나머지는 협약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산과 형평성을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도 협약자체가 잘못된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때도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주변지역 어차피 이것이 ... 처리장... 주변지역사업비이기 때문에 공음하고 대산하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천만원 1억 해가지고 1억3천만원하고 감시단 1천만원하고 그렇게 예산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서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협약서를 이행하려는 그런 사업이란말이에요. ... 그 사업아니에요. 그런데 협약서에서 1억3천만원어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6천만원을...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에는 아산과 형평성

알겠습니다. 협약서를 유효한 것이죠?

협약서는 유효하고 저희도 추가부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규철 입니다. 550페이지보면 음식물 관련 음식물의 문제가 시기적으로 여름에는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해가 가요. 또 노후화가 되었고 그만큼 처음에 계획했던 저희들이 바라고 원했던 수치이상으로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더욱 이나 분뇨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 재료비를 보면 융와제 응급 미생물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해 놓았어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해 놓았어요. 환경적 여건은 많이 달라졌는데 이정도면 충분히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을 때 위탁처리라든가 그다음에 탱크

그것을 위탁처리 한 것을 시기별로 여름에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처리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탁처리 한다 라고는 이해가 가요. 그러기에는 평상시에 운영이 있어서도 노후화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에 최초의 설계한 것보다는 조건이 안좋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만큼 환경적 여건이 악화된 만큼 여러 가지 재료비 부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악취나 수질오염에 대해서 방어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552쪽에 있는 추가적으로 응집제라든가 중화제

거기에는 1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동을 해가지고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최종연계처리해서 보강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예.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위에서 그런 것들이 연계처리하면 밑에 최종처리장이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을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아까 오덕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에 대해서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아산면과 형평성이라는 표현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비교하기 때문에

아니. 아산은 표준관리법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죠? 법으로 폐기물 처리는 법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자력 발전주변사업 지원해 주듯이 그런 인센티브가 가지 않으면 않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는 제도속에서 산출해가지고 해 주는 것이고 가축분뇨처이장은 자원화사업이죠? 물론 주민들의 여론은 자원화가 아니라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맺은 것이죠? 그것이 더해 주고 덜어주고는 별계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본 위원은 아산하고 형평성 문제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라는.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