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예민 의원 발언
성희
한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환경 수도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사차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환경수도과 추경예산은 167쪽에서 170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5쪽에서 269쪽까지, 계속비사업의 일반회계는 273쪽에 특별회계는 274쪽에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이 285쪽에서 2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70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금 전출금 있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상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 하수도사용료도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함께 묶어서 한다 그 말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함께 묶어서 하수도사용료는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용료는 특별회계 그래서 위탁징수금에 5%를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수도에서 하수도요금을 받아주니까 그 수수료로 5%를 띠어서 800만원정도를 이쪽으로 넘겨준다 그 말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사실 그 돈이 그 돈이다. 그 말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잘못 알면 전기세 같이 외부에서 받아줘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부 거래로 상수도요금에 21%를 하수도로 함께 징수하기 때문에 수수료 800만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창신마을 지붕개량사업 원인행위는 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원인행위가 되어 있고, 마을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설계하고 있으면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구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원인행위해서 설계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원인행위는 끝났는데 뒤에 설계를 한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거꾸로 됐구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장님 민간자본으로 돈이 지원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월이 돼서,
성균
정성균위원
설계하고, 지붕은 아직도 안 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작업은 완료 했는데... 작업 추진하면서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것이 거꾸로 됐네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마을에서 전반적으로 서류가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정리해서 지붕개량사업이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획실장님, 동료 위원이 17평미만에 작은 냉동창고 할 때 그것을 줄여주자.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니까 한번 조례로 만든 적이 있거든요. 지붕개량 하나 하는데 이거 설계하면 설계비하고 지붕개량하고 안 비슷합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설계를 어떤식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작년부터 계속 지붕개량 사업을 했는데 올해 한 것이 10동 된 것 같습니다. 10동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민원과에서나 그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획실장님 아셨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206번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하고 계시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한번 해주시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2013년도에는 구림 비정마을, 구림 호정소하고 IC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순창 88주유소에 남녀화장실, 구림 호정소는 화장실 탱크가 파손이 돼서 분뇨가 새어나가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3개소에 설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IC 화장실을 우리가 합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88주유소 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유소에다 두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니까 IC 이동화장실을 왜 저희가 시설을 하냐 이 말이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IC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불편 호소를 해서 88주유소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유소에 무료입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차들이 밀리다보면 주유소도 감당을 못한다. 88IC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88주유소하고 협의를 해서 88주유소 땅에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해 놨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IC부근에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IC 부근이 아니라, 의료원 옆 88주유소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내년에도 혹시 이동식화장실 구입할 계획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관광객들이 많다든가 소요 된데는 아마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판단할 사항이고, 공중화장실이 62개소, 고정식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아마 대체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해년마다 강천산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밀리고 있잖아요. 그쪽 방향에는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거기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팔덕면사무소에서 당초 고정식화장실을 설치 한 것으로 대책보고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아마 학교부지관계로 해서 토지매입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팔덕면사무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중간정도 해서 구룡쪽에 있는데 그 근방 부근에도 하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관광객들이 만일에 요구를 한다면 이동식화장실을 단식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수시로 설치를 하고 철수해서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만일에 민원이 발생된다면 구룡마을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나와서 팔덕면 입구 자장면집하고 구룡하고 얘기가 됐는데 설치를 안 하고, 학교 부지에다 고정식화장실을 설치 해 놓은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6대때 들어와가지고 유등 체육공원에 보면 항상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떠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올해도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비지정 관광객지에 대해서는 들었다. 놨다를 할 수 없고 떠내려가는 것은 없고, 이동식화장실은 유등 제방에다 하나 설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느 곳을 갔는데 화장실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항상 클래식 음악소리가 나오게끔, 군민체육센터 보면 화장실에 항상 클래식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것은 고정식에만 설치를 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이동식인데 깨끗하게 하면서도 음악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마 차이가 난지는 모르겠는데 하시면서 거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례해서 비슷하면 태양광까지 해서 시설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이동식화장실도 88IC쪽에 설치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싼 것 같은데도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강천 가는 길이나, 길이 많이 막혀 있는 쪽 적지적소에 간이화장실을 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 위원장, 이기자 간사위원과 사회 교대)
예민
임예민위원
170페이지 보면 도랑 살리기 운동 있죠? 강 살리기 순창군 네트워크라고 해서 1,860만원 계상이 되었던 것을 100만원 반납을 하는데 도랑 살리기 운동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강 살리기 순창 네트워크에서 추진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주목적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샛강에 수질개선, 지역생태계 보존 사업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성과물 있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표회도 가졌고, 군에서 한번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해줬지만 어떻게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사업추진 결과물은 사진까지 첨부 해 놔서 우리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주로 도랑 살리기라고 하면 우리 생각하는 도랑은 조그마한 소하천보다도 더 적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새롭게 살리는 효과물이 있었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효과는 우선 작업한데가 인계 농공단지 위에 건노천을 올해 작업을 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인계 건노천은 크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왜 그러냐면 섬진강 하천으로 들어온 샛강으로 소하천,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다 강 살리기 순창 네트워크에서 그쪽에다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임예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도랑 살리기 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했지만 그것을 소하천으로 봐야하냐, 도랑으로 봐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상류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인계 농공단지에서 오교리로 가는 그 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오교리 위로 올라갑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노동 앞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오교리 저수지 그 옆으로, 그것은 소하천으로 봐야지 도랑으로 보기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그 위에는 작은 도랑이 없으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요. 목적 그대로 도랑 살리기라고 하면 정말 도랑을 살려주셔야지 여기는 하천 침수된 토사 같은 것 파내기도 힘들던데 그런 목적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생태계 복원까지 여러가지는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작업도 했어요. 파내기는 했는데 농공단지 입구 작업을 당초 사업비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서 강 살리기 순창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주체가 강 살리기 순창 네트워크가 환경단체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환경단체요?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환경단체에서 그런 결과물을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우리가 자료로 환경단체 순창 네트워크에서 해 놓은 것, 전라북도 해 놓은 것을 자료로 받아 놨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 중에 건노천을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랑 살리기를 하고, 강 살리기를 한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해 있던 핀블럭 같은 것 호안블럭 있죠?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것을 철거하고 생태계에 정말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호안블럭을 활용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소하천에 핀블럭 작업은 아니고, 바위설치 작업도 아니고, 작업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차
최사차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74페이지 인건비가 본봉하고 정근수당, 정액수당에서 세 가지를 합해서 5억5,100만원 남겼거든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3차에 불용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던 것은 정원 총량제 24명인가 신규 들어 왔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사람 봉급분을 계상했었는데,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어째서 남은 것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그 직원들에 대한 봉급계산도 했고, 전체적으로 정원하고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호봉승급이라든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는데 특히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같은 경우가 일정에 예측해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감소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상이 되다보니까 예산에서 5억5,000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봉에서는 기금하고 분권하고 그것은 그쪽으로 반납 해야죠? 순세계잉여금으로 100% 넘어갑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제초작업하고 청소관리 인건비 부분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잔디광장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특히 봄철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환경정화사업 공공근로사업을 2명정도하고 주민행복과에서 장애인 고용인력을 받아서 청소분야에 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퇴임하신 김철기씨께서 4월정도까지는 일부러 군청에 봉사차원으로 서비스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내년도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2014년도에는 아무래도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클린시책에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혹시 이 분야에 인건비가 없으면 관리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청에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를 반영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클린그린분야에 아마 해당되는 공공근로인부임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사실 군청의 얼굴인 잔디광장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야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술적이나 이런 것이 한계도 있고, 그 분야에 예산을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이 되면 사실은 6개월동안 실무수습 공무원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걸친 다음에 시보발령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보발령도 6개월정도의 시보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완료 되는데 대부분의 실무수습을 한 경우에는 본봉에 대한 1호봉 보수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또 실무수습하고 일반 시보발령하고는 책임수준도 굉장히 다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23명에 대해서 실무수습을 몇 개월동안 6개월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에 거쳐서 실무수습을 할 것으로 행정과에서 예측을 하고 저희 부서에 통보가 되는데 이번에 7월, 11월에 발령된 공무원들이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보발령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7,300만원정도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처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답변을 하실 때 사실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하고, 사용잔액 예산을 많이 세워서 쓸만큼 썼는데 남은 불용액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만 삭감이라는 용어에는 문제예산을 짚어가지고 그때 본예산을 할 때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지금 추경에서는 이건 안하면 3차 추경에서는 삭감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는 아니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은 이 사업을 우리가 전략해서 예를 들어서 173페이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이 있잖아요. 이 글자 그대로 하면 국고해서 부담금을 받는 것인가, 주는 것인가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전출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에는 3,100만원정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7.9% 200만원뿐이 집행하지 않았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보십시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공무원 국고장학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된 금액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대여실적, 해당연도에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인원은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앞전부터 계속 누적돼 계상해서 가져간 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고 금년도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그것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내려온 부담금이 최종적으로 되다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100만원 이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은 240만원 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을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 우리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건, 공무원들이 무이자로 돈을 많이 빌리면 이 수치도 높아집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무이자죠.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대여학장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대학교를 가르칠 만한 나이에 있는 분들이 계장님들이 거의 대학생 자녀를 한두명씩 다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이자 홍보를 많이 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출연금을 더 내는 건 하고 상감관계를 따져서 어떤 것이 이익입니까?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대여 학자금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어떤 직원분은 그게 어차피 나중에 자기의 부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쓸 때는 무이자이기 때문에 쉽게 썼다가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이자부담금은 절감될 수는 있지만 실제 돈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따져보면 어떤 것이 군 이익 쪽일 것 같아요.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파악을 안 해봤죠. 그렇듯이 절약한 돈인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처리를 하는가, 그런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전부다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들을 수도 있다. 그런 용어를 정확히 써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기억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간사위원, 한성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철
한상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86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87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 보면 다섯 자녀 이상 어린애들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7,000만원이 넘게끔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감액을 했는데 5명이상 둔 가정을 발굴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섯 자녀가 있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해 준 겁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여기서 다섯 자녀가 아니고, 여섯 자녀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했을 때 다섯 자녀가 아니었고 여섯 자녀이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섯 자녀?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작년하고 출생신고 했던 것을 비교 해보니까 작년에는 186명이 신고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61명뿐이 신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출생율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도 남는 예산이 없이 다 소모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해서 애들 다섯 낳은 사람들은 조금 아쉬운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섯명까지 둔 사람들은 순창에 몇 가구나 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기 출산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14가구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분들은 다 혜택 받았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출생을 한 당해 연도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 출생해버리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에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개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애써서 순창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인구증대에 일조를 한 가정중에 한 가정인데 시기적으로 때를 잘못 만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은 낳고 뼈 빠지게 키우기만 했지, 아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말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년이 됐다면 모르는데 아직도 어린애들로 크고 있는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알다시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게는 10명을 넘게 낳은 집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남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기본적인 혜택은 똑같이 받았는데 다자녀로서의 혜택은 아직 별도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분들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예민 위원이 질의했듯이 순창에서 다섯 자녀 이상 여섯 자녀 낳아야 지원한다는 거, 까다로운 방침입니다. 지금 나이가 30세 넘어서 결혼해가지고 5∼6명을 어떻게, 기간이 보통 45세이상 가면 안 낳으려고 하고 낳지도 안하는데, 10년동안 6명까지 낳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동료 위원 같이 쌍둥이나 몇 낳는다면 몰라도 보통 35세 다 되어야 여성들이 결혼하는데 45세이상 되면 안 낳으려고 그러고 많이 나면 둘, 그렇지 않으면 하나 낳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3명이상 4명 낳은 자녀들도 어느 정도 지원정책을 써준다고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올라가라고 해야지 6명이상 낳아야 된다고 하면 쳐다만 보고 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여섯을 낳냐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 폭을 세 자녀 이상이나 네 자녀 이상으로 낮추면 안 될까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 사정이나 여러모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것은 안주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특혜를 주겠다고 해 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안주고, 이번에도 전부 이월 돼버리고, 다자녀가구를 도와주겠다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결혼 정년기도 늦고 애기 낳을 수 있는 기간은 짧고 하니까 세 자녀이상은 얼마, 네 자녀이상은 얼마정도 지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여섯 자녀이상은 얼마 더 특혜를 준다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세 자녀까지, 네 자녀까지는 낳을 자신이 있지만 여섯 자녀까지 낳으라고 하면 둘만 낳고 말아버리자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강용신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ABC분말 소화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납하셨는데 예측을 어떻게 하셨나요?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업무이관이 8월 9일 인사에 의해서 건강장수과에서 건강검진계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에 ABC분말 소화기하고 소청용 소화기가 24∼44개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원래 8년이 경과되면 충전을 하고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절감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ABC분말 소화기는 유효기간 8년인데, 10년까지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1년에 두 번만 흔들어주면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소화기를 거꾸로 대고 귀에다 대면 모래처럼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1년에 두 번정도 흔들어주지 않으면 1년에도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9개 실과소 예산편성을 다 봤는데 의료지원과에서 제일 잘 한 것 같아요. 1등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잘 하셨는지,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다른 과도 계시니까 방송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 1년 예산을 분석하고 예산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에 혹시 어디 과에서 오셨죠?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예산계장 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제일 잘 하신 과장님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후라도 의료지원과에 대한 예산은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여러모로 예산편성을 잘 했다라고 후임자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게 의료원 짓는 것이거든요. 짓는다고 현 의료원 앞에 팻말까지 박아놓고 했는데 중앙부처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닙니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사업 시작해도 됩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설계가 다 끝났고, 입찰을 의뢰해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내년 3월부터 첫 삽을 뜬다는 말이죠?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월동기만 끝나면 바로 착공해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해 하는 것은 순창 군민들이 쾌적한 의료원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팻말만 박아놓고 첫 삽도 안 뜨고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해 물어보고 있어요. 이왕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셔가지고 군민에 의료 질 향상을 높여주시고,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신
강용신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20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87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197페이지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에서 사용잔액으로 1,300만원 남겨 놓았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금년 7월 8일 2차 추경에 900만원을 증액한 것이죠? 원래 본예산에는 1억6,813천원였는데 7월 18일 2차 추경에서 900만원 증액했던 것이거든요. 2차 추경에 증액을 해 놓고 3차 추경에서는 사용잔액으로 1,300만원을 남겨놓고,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에 관해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직판장을 9월경에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어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0월 28일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를 공모해도 사실상 늦고, 전 직원이 애를 쓰자하는 의미에 직원들이 현재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잔액으로 남겨놓고 반납할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이 그런식으로 되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페이지 198페이지 고향밥상 꾸러기 사업 있죠? 당초 예산에는 그 사업이 없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없었는데, 2차 추경에 신설을 해서 예산을 650만원 세웠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대로 하나 털도 안 빼고, 또 3차 추경에는 그것을 사용잔액으로 남겼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한건만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기로 했는데 다른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한 것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도 그럴 예산이고, 그것은 칭찬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고향밥상 꾸러미 사업은 650만원이지만 2차 추경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불과 7월에 한 것을 지금 몇 달입니까? 5개월도 못가서 전체가 사용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사업계상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고향밥상 꾸러미 물류비 관계는 작년도 향우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200여명이 고향밥상 꾸러미를 하면 이용을 하겠다.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판장 운영하면서 같이 꾸러미 밥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특산물이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추진이 불가 했습니다. 현재 직판장에서 250여개 품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도 아직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적게 되기 때문에 꾸러미 밥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예산이 남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꾸러미 밥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로크프드를 관련해서 향우회라든지 순창군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꾸러미로 해서 단가는 한상자에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찬 꾸러미,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택배로 보내주고 송금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어려웠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5개정도 품목을 해서 한 꾸러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물건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구색이 안 맞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꾸러미 밥상에 대해서도 1년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생산품목을 발굴해서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에 성립되지 않았는데, 필요 불가피하게 예산 소요가 생겨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데,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닌, 2차 추경 5개월 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추경 해달라고 해서 추경 승인을 해서 해줬더니 불가 몇 달도 못가서 그것을 남긴다는 것은 사업을 구상하거나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인정 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물론 필요 없이 이거 인심쓸려면 구색이 안맞더라도 싼 값에 실적유지로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혼날 때 혼날망정 그런식으로 지원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접은 것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수요예측을 확실히 하고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 관련 사업비 지원 포장재 지원 사업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순창에서 서울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용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원 사업에 쓰고 남은 나머지가 1,000만원 불용처리 하시려고 한 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게 어느 정도나 돼서 어떤 주요식품이 여기에 활용을 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원대상자는 올해 3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태인친환경법인에서 주로 서울이라든지 관내 쌀 급식용 포장재 관련을 지원했고, 동계 가면 벼이삭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쌍치복분자조합,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복분자도 학급 급식으로 들어갑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방 복분자라고 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쌍치면에 있는 농산물가공공장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쌍치에 농산물가공공장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가공공장 정미소 지원사업 해준 그 정미소 말씀하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 별도로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나갔고, 학교급식만,
예민
임예민위원
농산물가공공장이 정미소이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정미소가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디에 또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소규모 가내 30개정도 가공연구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민
임예민위원
쌍치는 소규모가 되고, 다른 지역은... 소규모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담을 수 있는 포장재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학교급식용 식자재가 어떤 것이 쌍치에서 서울 경기쪽으로 올라가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친환경급식도 들어가고, 일반급식도 많이 관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업내용이 분명히 서울, 경기도 학교급식 납품용 포장재 지원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포함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관내도 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포함이라고 쓰셔야지 서울, 경기도로 명시를 했다니까요. 설명자료 124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아시겠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관내까지 포함되는데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사업목적 필요성도 그렇고,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단가 하락을 통한 가격 경제력을 확보라고 했어요. 관내는 어느 한쪽에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관내도 지금 학교 전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쌍치, 복흥만 친환경이 정읍쪽에서 들어오지 관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렇게 예산을 서울, 경기권으로 해 놓고 관내에다 지원해줄려고 하는 하나에 편법으로 활용할려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했고 정확하니 할려면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내공업을 소규모로 했다면 어떤 것을 했는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는데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울, 경기권으로 보내겠다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채 뭡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서울등 나간 것은 쌀이 주로 되고 관내에 일반 부식자료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쌀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부식자재도 있었으면 그것이 뭐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얘기하세요.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소규모 가내쪽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산물이나 가내수공업 한거나 학교 들어가는 급식 자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전반적으로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을 잘못 하시던가 아니면 이 지원사업 목적외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들어도 좀 그러네요.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세한 목까지 정하지 못하다보니까 주는 친환경 학교급식 쌀, 부식 지원했는데 대부분 90%이상은 갔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조금 그 목에서 예산을 쓰는데 다른데 지원이 된 것이지, 주는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제목에서 관내에 몇 군데 지원이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목적과 사업내용에 분명히 서울, 경기권이라는 말이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주는 그런데, 거기서 소규모 가내쪽에서도 생산된 것을 납품을 했다고 하는데 90% 됐고, 10%는 뭔가 이름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할 때는 부기를 자세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부기를 떠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무슨 내용에 물건이 서울, 경기권으로 갔느냐,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쌀,
예민
임예민위원
지원대상이 들어가는 것이 소규모로 했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자료를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답변을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까지 답변을 해 드려도 이해를 그런쪽으로 하시려고 보니까 그렇지, 학교급식용으로 대부분 다 갔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조금도 다른쪽으로 이해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본 위원이 다른쪽으로 이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을 했는가, 하고도 나머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를 지원 해주는데, 포장재가 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포장재를 추가로 지원해줘야 할 사업이 여기 말고 포장재 포괄적으로 된 그것이 7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하다보니까 같은 포장재 목을 여기에서 지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이 남았거든요. 부족한게 아니라 1,000만원이란 돈을 소비자가 발생해서 반납처리를 하는 건데 소규모 가내쪽에 포장재가 어떤 포장재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종류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어떤 농산물 생산을 해서 서울, 경기쪽으로 보냈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 경기쪽으로 보내는 학교급식이 있고 일반가공품이 나가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재 항목이 두가지로 지원이 되는데 일반포장재 작년에 7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세세한 것은 두 군데 목이 서 있는데 한쪽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같은 포장재 목이기 때문에 90%이상은 친환경쌀 포장재로 나가고 다른 것들을 일반가공품에 나갔다. 그런 얘기죠.
예민
임예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동계 벼이삭 같은데는 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반가공품도...
예민
임예민위원
가공품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쌍치는 소규모 가내 사업이 뭐냐 이것만 물었지 다른 내용은 안 물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복분자쪽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복분자를 학교급식으로 어떤식으로 해줬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으로 90%가 나가고, 학교급식 아닌 것으로 10% 관내에 나갔다는 얘기죠.
예민
임예민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얘기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다 세세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부기도 그렇고 세세히 기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자료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당초에 신청자가 누구십니까? 왜 이것을 반납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를 할 때는 3농가정도 희망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자진 신청안하고 포기한 상태로 됐고, 1농가만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정확하니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합당한데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것을 지적하시잖아요. 본 위원도 이것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1억1,300만원이에요. 이 예산을 다른쪽으로 썼어도 부족할 형편인데 그냥 세워놨다가 안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많이 부단한 노력은 하셨다는 것이 보여야지 어떻게든 그 분이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을 것 아니에요. 반납을 해 버렸는데 이런 것은 예시 당초에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새로운 지원방안을 생각을 해주시고, 똑같은 예산지원 목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하고 목적과 필요성이나 똑같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산은 굉장히 많거든요. 군비가 인증비용 지원사업에서 4,200만원 인증확대 사업에서는 1억600만원, 이 예산이 이렇게 똑같은 목으로 하는 것 보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내용상 틀립니다.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실제 인증농가에서 지원된 것이고, 인증확대는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직불제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3년간만 직불을 하고 3년이후에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증확대 차원에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인증확대 비용으로, 직불제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사업에 목적은 똑같습니다. 1억5,000만원정도 두가지 목에서 반납이 되거든요. 인증확대 지원사업쪽에서 1억이 넘는 예산 반납이 되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추가 소요가 돼서 편성을 한 것이고, 위에 인증비 3,600만원은 올해 상당히 친환경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만 9월말 이전에 인증 받은 분만 올해 사업비로 주고 10월 1일 이후에 인증이 나온 것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권장은 했는데, 인증을 못 받은 농가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인증 못 받은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잘못 해가지고 못 받은 것이지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받고,
예민
임예민위원
그 농가에서도 지난번 벼 멸구라든가 이런 것이 퍼지면서 불가 부득히 약을 살포 안하면 완전 폭상 주저앉게 생긴 형편에 도달했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부 농가가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초에는 행정에서도 친환경쪽으로 그렇게 가자고 권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본 농가중에 한 농가들인데, 그런데는 어쩔수 없이 그런 예산이 반납처리가 되다보니까 이러게 되는 것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친환경 면적을 확대하다보니까 상당히 인증면적이 9월말 이전에 많이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만 10월 1일 이후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를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주도록 됐습니다. 일부 농가가 2개면 정도에서 친환경에 참여를 했다가 하는 도중에 벼충해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자진 포기를 한 농가는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금년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그 분들은 선의에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라도 확대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지만 옛날에는 지도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만, 99%는 잘 되었습니다. 서너농가가 그래서...
예민
임예민위원
뭐가 99% 잘 되어요. 잘 됐으면 대통령 표창 받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사실입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딸기 고설재배 시설 지원사업 있죠?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75농가에 27ha정도 현재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수를 63%정도 고설재배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보조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한 농가에 2,000만원정도 기준강화를 하고 보조지침은 5년이내에 5,000만원이상 개인농가는 가면 올해 지원 안 했습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있고, 또 고설재배는 한동에 200평 기준으로 2,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소요가 돼서 자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자진 포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신용균위원
애당초 사업계획에 실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11년도 수요량도 예상수량도 파악했고, 여러가지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체납세와 관련하여 체납자는 제외대상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수 수혜가 못간 것 같습니다.
신용균위원
특화작목에 대해서 여러가지 하고 싶은데 많이 있고, 해야 될 작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단으로 인해서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쓸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올해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신용균위원
반납을 하실 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불가피 합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집행도 안되고 농가들 자부담이 100∼200만원 들어간다면 간단히 합니다만 1,000만원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을 높여달라고 하지만 타작물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보조율 상향도 안되고 사실 어렵습니다.
신용균위원
이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2억1,600만원정도 예산인데 이 예산을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했더라면 예산이 이렇게까지는 많이 남지 않았지 안했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문제는 뭣이냐면 타특화작업을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이 여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맞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균위원
이후에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딸기 육묘자재 지원사업 중에 포트나 상토만 지원 해주거든요. 순창보다 고랭지에서 육묘를 가져온 것이 퇴하도 적고 그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발 400고지 이상 된 지역에 토지를 임대해서 농가에 임대비를 지원해서 묘목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해 보실 의향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매년 전부터 기술과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보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복흥에서 일부 농가가 육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농가들 선호 면이 떨어져서 다른데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를 들어서 딸기 작목반 있을 것 아닙니까? 작목반에서 100% 참여는 못할 것이고, 참여할 수 있는 농가를 모아가지고 복흥 같은데 해발 몇 고지입니까? 400고지 못 되잖아요. 그러면 400고지이상 되는 인근 운봉이라든가 운봉이상 되는 곳, 밭 같은데 임대해서 작목반에 그런 사업을 주면 좋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왜 그런고니 고설재배라는 것이 1년낭 같은 것은 굉장히 편하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친환경 인증은 못받는다는 것은 거의 공식화 되어 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일부농가는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앞으로 고설재배에 대해서는 위에 방침이 굉장히 까다롭게 할 것 같아요.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은 아마 농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재배를 하는데 이후야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도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딸기 작목반들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900만원정도 임대를 만약에 해가지고 작목반별로 해서 묘종 생산을 한다고 하면 이것 보다 더 극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지원한 것 포트 위주로 지원을 했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포트, 상토만 하셨는데 이 사업목적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쪽으로 해보면 더 퇴하되지 않는 좋은 육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딸기 작목반이랑 상의를 해보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좋은 방법인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인삼 차광망 설치가 미리 파악을 하는데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군에 인삼을 31농가 48ha정도 하고 매년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았습니다. 올해 현재는 큰 재해가 다행히 없어서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몇 농가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31농가, 48ha정도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분들이 순수 순창군민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토지임대사업으로 하신 분들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관내 쌍치, 복흥이라든지 금과까지 해서 관내 주민이 거의 다 있고, 일부 한두농가 논산에서 와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분들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왔다 갔다 출입경작을 하고 우리 토지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주소만 놔두면 지원을 해 준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주로 영농을 하지만 논산이라든지 갔다 왔다 하면서 경작을 하신 분들은 우리 군민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문제는 잘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순창에서 땅 한 평에 평방미터당 인삼 재배하신 분들한테 얼마씩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줍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대한민국에서 인삼 밭을 임대를 했을 적에 제일 단가를 높게 해준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주 이천인데요. 거기는 한 평당 3,000원씩 줍니다. 이쪽에는 얼마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순창 땅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는 토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땅을 헐값에 임대해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도 인삼조합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우리도 좋은 땅이 있으니까 임대를 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농가에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된지 몇 개월 됐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3개월 넘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전에 이 예산 안 세웠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예산을 안 세웠고, 이부서, 저부서에서 친환경농업과로 많이 됐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가셔서 앞으로 고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운 것은 예산에 맞지 않습니다. 항상 들숙 날숙 하니 아까 동료 임예민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1억6,800만원을 세워가지고 1억1,300만원이 남아버리고 어떤 것은 100% 남은 것도 있고, 보통 최하 17%에서부터 20%, 30%씩 예산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작년 예산을 보고 이 정도 세워야겠다. 쉽게 말해서 예산 소모성을 파악을 안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그래도 예산을 계획 있게 잘 세워서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하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예산이 항상 풍부하게 세워져서 여유가 생겨요. 많이 남아요. 예산은 그만치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 같은데 이구연 소장님 이번에 들어가셔서 그것 파악 해 보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 유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인삼 차광망 얘기를 했는데, 인삼 차광망 지원은 100% 순창군민만 지원했다는 것, 방금 들으시고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말씀 드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농사가 하나님이 도와줘야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수요조사 할 당시에는 3대, 4대 저온저장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보조율 50%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담이 2,000만원이상 들어가니까 포기를 합니다. 농가 의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늘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농가에서도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유념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귀농귀촌 택지분양 사업도 100% 그대로 남겼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 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할려고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할려고 했었는데 용역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안 맞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28명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가 14명만 세우고, 여기도 예산 많이 남았습니다. 14명 지원했는데 농가에 14명 밖에 출산이 안 됐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년에 비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내시를 잡고,
성희
한성희위원장
계획은 28명을 세웠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서 각 소장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인계면에 젊은 사람이 내년에 출산할 분이 대략 몇 명이나 있는가 확인을 하면 이렇게 50% 차이가 안 나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예산체계가 국비가 내시 되면서 2∼3년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작년 것 보고 세운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 해보고 작년, 재작년 것 예산서 보고 대충 세워 놓으니까 항상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영농,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시가 될 때 2∼3년씩 통계를 잡아서 내기 때문에 내시 된 것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그러지 사회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똑같을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가 일단 반납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농가도우미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 밖에 없는데 쉽게 말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군비 쓴 것이 도비 300만원 쓰고, 군비 300만원 쓰고, 780만원 남았다 이 말입니다. 쓴 것은 4,900만원밖에 안 쓰고 본 위원장에 얘기는 28명 지원 계획을 세웠다 14명밖에 안 했다면 절반밖에 안 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실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꼼꼼히 살피셔서 잘 세우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잘 알겠고 아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계는 출산을 해야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출산 하냐 안하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러면 28명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3년정도 계속 통계치를 평균 잡아서 국가예산이 도비, 군비라고 했는데 분국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이거든요. 국가에서 통계를 잡고 3개년정도 통계를 잡아 내려오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물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지만 예산은 도비, 군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8명으로 계획을 잡았다 14명만 낳았다고 한다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 예산보고 세워가지고 한 것이다. 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하여튼 잘 알았고,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농가도우미 내용을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적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산편성때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택지분양 예정 관리용역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왜 예산을 세워놓고 100% 예산을 이월시키고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이런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입비 지원이란 말입니다. 공제금 나간 것이 아니라 가입 지원 그렇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런 것도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너무나 많이 남는다. 남아도 보통 조금 10%나 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가입비 지원 관계는 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결산추경때 지원을 하다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달라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봤어요. 부족분 이구만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 한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예, 차라리 부족분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야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월을 시키거나 사장을 시키면 이게 예산이 헛 세워진다. 물론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예산심의 때는 막 세워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끝에 보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이월시키고 사장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세우지를 않는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니까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입니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성희
한성희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0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88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고추생산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고추가 대풍작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입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고추재배 생산비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장류고장인 순창에서 순창산 원료를 재배해서 장류산업을 발전시킨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억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000㎡, 평방미터당 200원씩 300평하면 2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몇 년간 계속 해 왔습니다. 올해 예상하기는 당초 410ha 정도가 심어질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 조사를 전체 해보니까 485ha가 심어졌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던 예산에 1억5,000만원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용균위원
면적이 늘어났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면적이 늘어난데다가 금년에 풍작이 됐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여기는 물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 고추농사 동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신용균위원
이리저리 해서 고추가 상당히 가격상 푸대접을 받았었는데 면적이 늘어나서 1억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시범재배 사업 하신 것 있죠? 지금 시범재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시범을 하시는 겁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시범사업도 좋은데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권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분들이 시범재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을 저희가 보통 편성을 할 때는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나오는 것은 중앙메뉴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나오는 것이고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1년동안 농가들 의견도 듣고 농가에서 제안한 사항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편성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헤이즐럿 같은 경우는 시범재배를 하신다고 해 놓고 다 반납을 하셨어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 실책도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꼭 이것은 해보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말 이것을 한번 해보면 자기가 자신있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도를 잘못 했겠지만, 결국 농가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개똥쑥이 좋다고 하니까 개똥쑥 한다고 개인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그만 하면 시범재배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중적으로 퍼진 것은 쉽지만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산편성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예산편성과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이 된 것 같아서 아까 얘기중에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다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딸기 고설재배 관련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사업을 하신 것이 때문에 딸기 고설재배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설재배는 친환경쪽에서는 중앙정부나 서울, 경기지역에서 선호하는 선호도가 멀어져가는 인상을 비추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익히 더 잘 알고 계시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멀어진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설재배가 앞으로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설재배 금년에 예산이 2억정도 남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을 아까 골고루 집행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집행 기준을 타이틀하게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동안 지금까지 1억이상 받은 농가, 3년동안에 5,000만원이상 보조를 받은 농가들을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고설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도 제한기준이 맞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줘서 예산집행이 반납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지침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벗어나면 대부분 민자보조사업으로 군비인데 누구에게는 딸기 보조사업 작년 9억정도 올해 10억정도 딸기 한 작목에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목별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서 2억4,000만원이 남으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중복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친환경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고설이든 뭐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까지는 충분히 소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문제는 예산편성에서 내년에도 고설재배 지원사업에 예산편성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3년도 쓰고 남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예산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서 민자들한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예민
임예민위원
이월사업으로 남기면 되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이 원인행위가 돼서 내년에 명시될 사업이 있고, 이것은 회계연도마다 1년씩 해야 할 사업입니다.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유효적절하니 예산을 100% 맞추기는 어려운 예산편성이겠지만 작은마치 2억1,600만원이거든요. 고설재배 지원사업이 한동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액수가 높다보니까 2,00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10농가이상, 10동이상 지원이 돼야 될 사업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얼마 세운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내년에 5동 1억 가지고, 이것 반납하고 그것 가지고 충분하시다는 얘기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지원 집행에 중복지원이라든지 예산기준에 3년동안 5,000만원이상 지원한 사람들을 제외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내년에는 더 증액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가들이 대부분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익을 봤습니다. 재투자를 해야죠. 그런 방법으로 품목별로 예산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4∼5년전마다 하더라도 복분자가 그런 형태였었는데 복분자 지원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자기 수혜 보는 것들에 자담을 해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딸기 부분은 그런쪽으로 점점 보조사업은 기준에 맞는 신규 농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 예산을 삭감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이월을 시켜서 내년예산하고 같이 방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요구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보니까 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효자종목이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기술상 원인행위가 돼서 내년으로 이월이 된다고 보면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고 하지만, 내년도에 현재 예산이 민자보조사업은 이월을 해서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반납을 하고 내년 사업은 내년도로 확보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예산 기술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민
임예민위원
기술상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부터 기술상을 따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예민
임예민위원
기획실장님, 이게 기술상 꼭 100% 가야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사업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1년 단위 회계상을 원칙으로 준용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예민
임예민위원
준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해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아니,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내년에 일단 예측수요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반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꼭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재환
정재환기획실장
집행잔액으로 봐야겠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액으로 위원님들 하고 나서,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작은마치 2억1,600만원 반납이 되는 과정에 내년 2014년도 예산편성도 되어 있거든요. 1억이 넘는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줄을 모르고 우리가 효자종목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그냥 삭감을 하는 것보다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문제예산으로 삼아 상의를 해서 내년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런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특화작목 딸기 고설재배 지원사업 2억16,533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288페이지 블루베리 체험농장 지원사업 당초 예산에는 1개 사업을 1개소만 하기로 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원래 3개소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3개소를 올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산서 보십시오. 몇 개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여기는 1개소로 써져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1개소로 써져 있잖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전체를 그 사업 하나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설명서 2013년도 올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가로 열고 3개소로 또 해놨어요. 1개소인데 가로 열고 3개소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사업 하나를 전체 하나 사업으로 보고 1개소로 표기를 한 것 같고, 사업내용으로 보면
성균
정성균위원
전체 사업을 몇 개 주던, 전체 사업 하나로...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1개 사업으로 보고 진흥청에 처음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내용상으로 3개소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전년에는 없던 사업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신규 사업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오늘 동료 위원들이 계속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농정예산에 특성이 될 수 있으면 수혜 혜택을 하나라도 더 줄려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는데 심사를 나중에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신규 사업인데 블루베리 체험농장 지원사업은 3개소를 해가지고 2억 예산을 세웠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분의1 33%만 집행하고, 66%가 남아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것은 사실 1개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대상이에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동료들이나 저나 계속 말했지만 이렇게 예산들을 남아도 어느 정도 남으면 괜찮지만, 물론 1년차 사업이니까 신규 사업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요원칙을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하는데 대상사업 미비해서 미선정으로 이월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2개소가 미선정 됐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정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던 사업중에 하나였는데 순창군에 특화작목으로 블루베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시범사업이라는 공모를 했었어요. 3개소를 체험농장을 하기로 연초부터 농가선정을 했는데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들 사정에 의해서 포기가 들어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77% 지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7% 지원?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농가들이 자부담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어떤 자기 사업 마인드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사업 기준에 5,000만원이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다보니까 선정이 미숙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국비가 오기 때문에 반납시키지 않고 내년사업으로 이월시켜서 꼭 사업을 할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개인부담이 1,000만원 조금 넘네요. 6,600만원에서 77%를 지원하면 자기부담이 1,000만원 조금 넘는데 이런 수요를 조금 더 적절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동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광특이 50%, 광특은 나중에 반납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원래 반납을 안해야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2014년도에는 꼭 소진을 해가지고 수혜혜택을 지원비율을 약간 높인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것은 6차 산업 일환이거든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자재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거나 체험을 통해서 6차 산업인데 1차 지원하고 끝난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파급효과가 더 큰 거예요. 이런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의향도 없는 사람이 남겨서 보내면 큰일 나니까 등떠 밀려서 하면 사고가 나요.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해를 잘 시키고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고,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미선정으로 이월을 또 앞으로 한번 추진하지 않고 2014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니 추진돼가지고 여러 농가가 수혜혜택을 보고 군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에 또 한 장을 열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반드시 내년에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택지분양 예정지 관리계획 용역비 2,000만원 세웠다 지금 안 썼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안할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술용역비로 세웠는데 기술용역이 없이 바로 할려고,
성희
한성희위원장
삭감해도 되겠네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과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