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기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8월9일날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전라북도의 조례가 우리고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후에 타도나 타 시도 타 자치단체에서 그 우리가 제정한 후한 제정을 해가지고 인센티브가 저희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 조례도 8월9일날 개정을 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군조례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많은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내용은 이제 전부개정조례지만14개 항목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과 신규로 발휘한 안이 있습니다. 안 제2조제12호에는 대규모 투자기업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 투자가 천억원이상이고, 고인이 300명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투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00억이상 투자이고 고용을 200명 이상을 하면 대기업으로 약간 완화를 시켰다. 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13조 14조 21조 31조에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10억초과투자 10억투자했을 때 초과되는 5%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하던 것을 10%지원율을 10%했지만은 50억원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 제13조 제2항은 기존기업투자에서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조선산업을 추가를 했는데 당초에는 기계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첨단업종을 되어있는 것을 조선산업을 하나 더 추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안 제13조4안제1호는 불공정서비스 국내이전 기업과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0억 초가 투자금액의 5% 50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아까 5%에서 10% 상향했듯이 10%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적용한다. 안 제13조제4항3호는 기존기업의 동일부지 내 증설투자 시 지원조항이 신설됐는데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으로 5%범위 내에서 20억원을 이걸 정했습니다. 이건 신설조항인데, 기존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을 하던 기업이 업체가 동일부지 내에서 증설투자를 했을 시에 5%범위 내에서 2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페이지 장을 넘겨서 보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 4항까지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해서 이는 지역경제 파격효과가 큰 투자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고 근로자정착지원과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지원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고용규모별로 보조금을 차등지원 적용 율을 조정하는데 투자별로 50%와 고용부분으로 50%당초에는 정해져있는 것을 투자를 적게 투자규모를 30%로 고용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서 하도록70%로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16조와 제32조는 고용보조금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적용기업 당 5억원이었는데 기업 당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율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고용 시에 20년을 초과된 인원을 우리군민을 고용했을 때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분양가의 5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기업 당 보조금지원 최고한도규정을 신설했는데 투자유치보조금의 확대가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50%안에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국가지원 장과 중복지원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에서 안 제31조 1항은 관광사업 기준을 완화시켰는데 투자금액이 당초에는 200억원이상이고 고용인이 20명이상인 것을 투자금액이 100%이상이고 고용이 20명이 이상을 관광사업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6조 제3항은 국내 3년이상 영위한 기업이 유사연관업종에 별도법인 신설 시에 투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다는 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내기업의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4조5항 제27조6항은 국가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위원제척이라든가 기피나 회피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용어정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입법예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10월14일부터 금년도 11월4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첩이 좀 들어왔어요. 뭔 얘기냐면 산업단지분양가 지원율 상향조정을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는 3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니까 7건에 인터넷에서1건 서면으로 6명이 조율을 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50%에서 70%범위 내에서 상향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였던 것을 50%로 반영을 해서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대규모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완화해달라고 1건이 들왔는데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500억이상 투자를 하고 상시고용 200명이상인 것인데 300억이상이고 50명이상으로 완화를 해 달라 이것은 비교를 해봤을 때 타당성이 계류되어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은 전주시에서는 기 개정을 했고 도 조례에 맞춰서 13개 시군에서는 이번회기에 우리같이 상정을 해 논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분양가 지원내력을 보면 수도권이 35%에서45%정도 되고 우리 도내는 20%에서 50%정도 되고 만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50%정도 분양가를 낮춰주겠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50%까지 대규모 일 때. 이게 차등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50%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5천평 미만은 정상가격으로 하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5천평에서 1만평까지 10%, 1만평에서 2만평까지는 예를 들자면 30%, 3만평에서 4만평까지는 40%, 4만평에서 5만평까지는 예를 들자면 50%, 이런 식으로 차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50%까지?

예. 최고 50%까지.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단가 예상을 얼마정도 잡았죠?

25만 7천원 잡았습니다.

아니, 총액으로요.

한 445억?

445억 정도 잡았다고요?

우리 군비 투자되는 것이 450억 되거든요. 446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분양가를 제외를 했을 때 지금 어떤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을 것 아니예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기채를 380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분양해서 상환 한다 기채를 얻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야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은 지방비에서 감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는 지방비가 약 75억 정도가 지방비가 들어가고 기채를 약 380억 정도 빚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를 낮췄을 때 그 낮춘 금액이 우리 군비 자부담한 것 가지면 돼요,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이 낮춰질 것 같아요?

우리 자부담 한 것이 약간 못된다고 보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당초 분양을 할 때는요. 우리 금액 전체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약이 다 만료되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투자 지원조례로 지급할 때는 거기서 요청을 해야됩니다. 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1년 후에 다 받은 다음에 가능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투자한 것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78% 회수됩니다. 한 80%.

78%?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분양을 할 때는 우리 분양가를 다 받고, 또 분양을 한 후에 어떤 거기서 의견을 들어 봐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몇 %를 결정해가지고 리스트에 준해가지고 조례에 붙임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정한 거예요. 시행규칙에 정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죠.

그랬을 때 차액이 얼마정도 나오죠?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78% 회수합니다.

78%?, 80%정도?

예, 80%정도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유는 일자리 중심의 글로벌 정책 기조에 맞게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극대화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에 따라 2013년 8월 9일자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으로 각종 기준절차 등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 1,000억 이상 투자하고 300명 이상 고용을, 500억 이상 투자하고 2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으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에 위원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당초 지원업종 중 기계, 자동차 부품제조업, 식품관련 제조업, 첨단 업종에서 조선 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주요개정 내용안은 참고자료 10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글로벌 정책기조에 맞게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극대화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