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만종
김만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7일 실시했던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허석환사무직원
사무직원 허석환입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의장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7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51호 우리 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59페이지에 대한 일괄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서 59쪽 중간에 보면 의장단국제회의 참석여비가 기정액이 400만 원인데 예산액이 144만 8000여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50%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장단국제회의 참석여비는 만일에 의장님이 참석해야 될 국제 세미나 혹은 우리와 자매결연지 등 집행부 청장님하고 같이 순방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 국외여비는 다른 목에서 저희들이 당겨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144만 8000원 해서 의장님이 올해 상해시 양포구 방문한 게 제가 알기로는 6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아마 처음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연말 되면 전부 저희들이, 나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감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에 이 예산이 전액,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삭감됐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또 2014년도에 똑같은 금액이고, 2014년 예산서를 보면 또 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비용의 쓰임새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50% 넘게 남길 것이 아니라 조금 줄인다든지 할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래의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돼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해 두는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이 언제나 넉넉하지 못한데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의 급여마저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예측하지 못할 의장단국제회의 참석여비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사정상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표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혹시나 예산이 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책정을 하셔서 예산책정을 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단국제회의 참석여비 쓰임 용도는 정식으로 초청된 국가 공식행사 또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5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 해서 사무관리비, 회의록 및 CD 제작 이래가지고 한 184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지금 CD 기정액에 보니까 CD가 304만 원에 했는데 예산은 120만 원을 썼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먼저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회의록을 전부 인쇄제작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쇄비가 약 1100여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책을 갖다가 이렇게 회의록을 제작할 이유가 있느냐, CD로 하자고 해서 CD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3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첫 해다 보니까 집행해 본 결과 12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만 원이 남아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첫 CD 제작이고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CD 제작을 몇 장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거듭해서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의 발언내용 부분을 전부 연초에 CD로 제작해서 의원님들한테 내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2013년 12월 말까지 해 갖고 CD로 이렇게 회의록을 안 만듭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열세 분 의원이니까 열세 분 의원님들께 한 장씩만 돌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장이 돌아가는지 그걸 제가 지금,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저희들은 한 장씩 의원님들한테 일단 드리고, 옛날에 과거에 보면 책자 이렇게,
선주
이선주간사
압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 대신에 CD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1년에 CD가 몇 장이냐고. 1년에 한 의원당 CD가 몇 장씩 제작이 되느냐고요.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것은 양이 많으면 CD가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적으면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CD안에 분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선주
이선주간사
따라서?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2장이 될 수도 있고 3장이 될 수도 있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 다를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체 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옛날의 책자 회의록을 CD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니고 열세 분 의원님들이 한 CD에 다 들어간다, 그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시행으로써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04만 원을 했다가 184만 원이란 많은 증감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 건강하고 활기찬 의정활동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