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동, 재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부문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동 소관 12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무과와 재무과를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무과, 재무과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세무과, 재무과는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수 기획실장님 그리고 김진홍 재무과장님, 이영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업무 보시느라고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출 예산서에 보면 그 자산취득비에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설치,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하고 여기 1900만 원이 들었는데 언제 냉·난방기 교체설치를 했는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기간이 언젠데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많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있는 냉·난방기는 요즘 천장형이 아니고 입식 난방기입니다. 청장실은 청장님 방이 아니고 부속실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실은 부속실 포함해서 부구청장실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부속실에 있는 입식 난방기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고요, 부구청장님 실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데 다 11년,
만종
김만종위원
10년씩 넘었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우리 구 전체에 지금 입식 난방이 있는 데는 청장님 부속실하고 부구청장실 그다음에 세무과 앞, 그 외에는 다 지금 천장형으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난방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이거 청장실, 부구청장실하고 다 하고 나면 우리 여기 관내는 전체가 다 천장형으로 교체됩니까? 어디가 또 남았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현재 남은 것은 복지행정과 있는 세무과 앞에 지금 민원실 쪽에만 입실로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민원실-복지행정과하고 세무과 앞에-이 제일 긴급한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천장 석면에 의해서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같이 작업을 하려고,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김에,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차량관리에 차량유지비, 47대, 한 1000만 원이 삭감 조치되었는데 우리 전체 차량이 80대지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33대 이것은 사업소하고 동 주민센터 거는 빠졌고 그럼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기도 합니다. 이 냉·난방기 교체설치가 금액이 처음에는 한 1억 1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1900만 원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점에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관에 올해 천장형 난방으로 전부 교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 교체된 부분에서 부구청장실하고 구청장실 천장에 하는 이것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것이 19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900만 원이 거기에 증액이 되었다,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실은 1억 1100만 원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고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실, 구청장실은 따로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지금 시급한 겁니까? 지금 고장이 났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냉·난방기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현재 난방기가 고장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전기료도 인상이 되고 이 난방기를 씀으로 해서 많은 불편은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또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연말 겨울에-이게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설치해서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지금 어느 분야에서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못 나가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 청사가 너무 노후가 되어 갖고 난방비라든지 연료비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또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본 위원은 조금 그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모든 일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고-물론 쓰는 것도 그렇겠지만-잘 그렇게 좀 이루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삭감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주시지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무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각종 검증수수료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투입해서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흔히 국비보조 사업인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는 50%씩 부담을 하지만 사업비의 양을 저희들이 조금 늘려 잡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는 반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구비를 다소나마 적게 쓰고자 하는 업무집행 방법에서 이렇게 잔액을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과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관계공무원 퇴장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제 기획실만 남았네요? 앞으로 다 당겨서 같이 앉으세요, 실장님 옆으로 다 포진해 갖고. (관계공무원 자리 이동) 우리 이용수 실장님은 업무능력이 탁월하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 예산서에 우리 구포동 구포삼거리(삼락천상류) 일원 준설공사 여기도 한 4억이 증액되었고, 만덕동 256-4번지 일원 사유도로 보상 및 정비 여기도 5억이나 되고요, 증액된 게. 그 다음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이 축산물시장에 지원한 건지 구포시장에 지원한 금액인지 이것도 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준설공사하고 정비하는 위치하고 지원하는 것이 축산물시장인지 안 그러면 구포시장인지? 판매차량 이것 구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포동 구포삼거리(삼락천상류) 일원 준설공사, 만덕동 256-4번지 일원 사유도로 보상 및 정비 그다음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 이 부분은 전부 다 시의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상 쪽에 삼락천이 4대강사업을 해가지고 삼락천이 많이 개선되고 이랬는데 일부 우리 북구 쪽 구포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곰보식당 앞에까지 이 부분이 준설이 안 되어가지고 오염물이 삼락천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준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만덕동 256-4번지 일원은 지금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환희교회 쪽에서 지금 덕천동 쪽으로 가는 사유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 간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은 축협, 광덕물산 앞에 보면 축협 부산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지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내고장축산물 팔아주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동판매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교체비용 한 1억 5000을 지원해 달라’ 이래가지고 이 세 개가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고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 원, 이 차량 이것은 보면 특수차량일 겁니다. 안에 냉·난방기 이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1억 5000으로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만종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68페이지 위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관리에 일반운영비, 고속 디스크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료, 하드웨어가 한 106만 9000원이 삭감조치 되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152만 7000원이 또 삭감조치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료는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때 지급하는 그런 경비인데 금년도에는 장애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놔두는 것보다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장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나도 고장이 안 났습니까, 1년 동안?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거 참 신기하네, 신기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저는 금곡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금곡동입니다. 여기에 통·반장 운영 해갖고 이게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동의 통장 운영에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점에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곡동은 과대 동으로써 한 4만 2000명 정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38개 통이 있습니다. 38개 통 중에서 반이 204개,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장이 즉시즉시-아마 해촉을 하고-위촉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고, 반장이 한 60명 정도 현재 위촉이 안 되어서 금년도의 통·반장 운영수당을 조금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동보다 금곡동이 민원도 제일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업무하는 데 애로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통장님들이 또 6십몇 명이 안 계신다고 이래 하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특히 다른 동보다 금곡동이 민원이라든지 모든 게 발생이 많이 되는 동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셔서 업무하실 때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 지도는 저희 실의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실장님 금곡동 공창 행복마을만들기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그전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봤는데-벽화조성 해놓은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야시고개마을 그다음에 공창마을 그다음에 철쭉마을 그래 가지고 있는데 지난 7월에 행복마을만들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에 참석하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마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조금 필요한 부분 이래 가지고 전부 시비로 지원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벽화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그 사업이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 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죠? 그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타 동에 있다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곳을 좀 보존하고 싶다는……. 이런 동네를 갖다가-우리 관내에 또 이런 곳이 있다면-조금 꾸며 가지고, 오히려 어떤 공동주택이 으리으리하게 주변에 있는 것보다도 더 정감이 가고 정말 좋더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정말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부분에 애를 쓰신 우리 실장님과 직원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공창행복마을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실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행복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어떤 노인교실, 그다음에 각종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창마을의 주민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느 곳에서 합니까? 이 학교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정해진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관이라든지 무슨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공창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아,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조금 전에 노인교실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인건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 500만 원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사정만 좋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복지관에서 어떤 여유 인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마을학교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실장님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잘은 몰라도 우리가 어떤 공간을 빌리는 그 자체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너희 인력을 대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해 달라’ 하는 이 자체도 조금 부끄럽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형식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정말로 이 프로그램에 걸맞은 또 참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예산서에 돈이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이 행복마을 마을학교를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과연 이 500만 원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더 시에 협조를 받든지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또 인건비를 투입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을학교를 운영한다면 청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쨌거나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더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마을활동가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한 40명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시에 ‘여기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 계속 요구해서 최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65페이지에 상단부분에 보니까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해갖고 본예산에 없던 5억이 있습니다. 이 점에 먼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5억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저희들 화명에 도서관 증축 겸해서 2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5억은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을 받아가지고, 이 5억하고 합쳐서 20억짜리 화명도서관 증축공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 달아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건강·대천 어린이공원 정비 해갖고 또 2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특별교부세인 것 같은데 어디에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 지역에 건강어린이공원하고 대천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가지고 안전점검을 받아서 어린이공원이 좀 더 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2억 5000을 받아온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 금곡동에 한 군데 있고 화명동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두 군데 다 금곡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두 군데 금곡동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청정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두 군데 다 금곡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금곡동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천어린이공원,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공원 이름이 아마, 금곡동 지역인데 지금 그 벽산블루밍아파트 밑에 그 부분이 금곡동이지 않습니까. 그 단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시네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대부분의 확정판결로 해서 구가 약 13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담당자가 증거수집 등 판례연구, 갖가지의 노력으로 승소한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송사에 임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66페이지에 보면 송무수행과 관련해서 배상금 등에 5011만 2000원이 편성돼 있던 게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을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한 4000여만 원이 삭감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실에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매년 저희들이 확정판결 소송배상금을 약 5000만 원씩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전에 좀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그런 생각을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패소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부산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재결되면 이 돈을 갖고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약 한 3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6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명확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4000만 원 정도는 금년도에 좀 불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적인 것을 지휘, 총괄하는 부서로써 어쨌든 지금 삭감금액이 9200만 원 정도 전체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확실한 부분을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한 1000여만 원만 확보해 놓고 불가피하게 그런 원인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든 어쨌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타 부서보다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장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에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한 7월이나 6월에서부터 7월에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12월에 마지막 결산추경 예산을 이렇게 1년에 세 번 정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은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예측을 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추경전 사용승인은 국비나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 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를 놓치다 보면 그걸 예비비에서 풀어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그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사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사라는 것이 1, 2개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작과 끝이 길게는 1년 몇 개월씩 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가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위에 보면 자매결연 외빈 초청여비가 600만 원 있던 게 3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4년 본예산도 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매년 관례적으로 600만 원이어서 600만 원을 하는 겁니까? 350만 원 삭감된 부분과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빈 초청여비 당초에 저희들이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주시에서는 한 번도 저희 구를 방문하지 않았고, 상해시 양포구에서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600만 원 가지고 외빈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는 데 250만 원밖에 안 들어서 삭감을 35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좀 더 잦은 교류가 이루어지면 아마 600만 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는 7월 3일에 협약이 체결되고 이래서 하반기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적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하게 600만 원이 다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외빈 초청여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초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오겠다’ 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상대를 초청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확보를 해놔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초청을 한다면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350만 원이나 이렇게 50% 이상 삭감되는 일은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국제도시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상당히,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3회 정도 초청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2～3회 정도 초청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게 어떻게 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이렇게 해서 2～3회 정도 안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실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교류가 돼 있는 도시에 무슨 무슨 행사 때문에 상대국 초청을 1회든 2회 정도 할 어떤 계획을 세워야 이 예산이 나올 건데 그냥 초청 2, 3회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6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 해갖고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그 농·축협 부산지사가 만덕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아마 행사를 하는데 축산물 운반하는 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주라.’ 이래가지고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1억 5000원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이고 또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이 차량 구입하는데 1억 5000만 원 같으면 차 한 대를 완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데,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냉동차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아무리 시비지만 이건 보니까 만덕뿐 아니라 구포에 우리 구청 바로 앞에도 이렇게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재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북구의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총 34건에 대하여 지적하여 그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28건, 건의사항이 6건 지적되었습니다. 건별 상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처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