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고,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과 김용언 과장님,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백양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서 2억 3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인데 시 교육위원이신 황상주의원님이 자기 몫으로 배정받은 예산을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기에 지역구인 만덕 쪽에 백양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통학로 정비사업이라는 게 안전펜스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넓힌 내용입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백양초등학교 인근에 통학로가 사실 좀 무질서합니다. 백양초등학교 주변에는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 진입하는 인근도로에 여러 가지 주거지주차장 불법주차, 또 폭이 좁아서 인도가 없는 곳, 그래서 보도를 새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도로정비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차도, 보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좁은 데 대해서 확장해서 보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차도, 보도를 분리시켰습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그게 폭이 좁아서 보도라는 개념보다도 여하튼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폭이 좁아서 보도 폭을 적정하게 확보할 공간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차량사고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계석도 설치하고 보도도 일부 설치한 그런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스쿨존 설치할 정도의 폭은 안 나온다,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예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아직도 구포 쪽이나 이쪽에는 지역적으로 보차도가 학교 통학로에 구별이 안 돼서 위험한 데가 많이 있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것은 향후에 주로 구비로 시행을 많이 합니까? 안 그러면 시비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상 기준으로 볼 때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구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받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보통 그런 여건이 있는 도로는, 폭이 몇 미터 이하만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통상 시하고 구분되는 게 아마 25m 정도인 걸로 그렇게,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지금 그런 경우의 도로들은 거의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에 속하겠다, 그죠? 보도, 차도가 구별 안 될 정도로 좁은 도로는. 그죠?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구포·덕천·만덕권에 보면 대부분 다 구도로 구에서 예산 투입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아이들 사고가 나거나 화재사고가 나면 일반 주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고 특히 초등학생들 통학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하셔서 점차적으로, 전 도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한 지역을 먼저 선정하셔서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좀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최희영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한 4100여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여기서 한 4000여만 원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요?
희영
최희영교통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과년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서 번호판영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번호판영치는 시에서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각 구, 군에 배부하는 사업인데 배부해서 그런 체계 하에서 번호판영치 사업을 하는데 시스템 완성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1월 달부터 기간제도 채용하고 영치활동이 벌어질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시스템 완성이 늦어져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늦어져서 그 부분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광고문화 정착에서 광고물 정비에 민간자본 보조로 3500여만 원이 새로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노후간판이나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상 간판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의 70%까지를 시비로 하는데 평균 개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저희들이 81개소에 대해서 8100만 원 지원 받아서 했고 금년에는 26개 업소에 35개 간판을-한 업소당 2개까지 가능합니다.-지금 교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또 5000만 원이 올라왔죠? 이건 또 뭡니까? 기금 전출에서.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례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관리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금년도 대략 추계해 보니까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광고물 허가 내주면서 받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도로공간점용료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 이렇게 해서 토털 한 3억 5000만 원 이상이 적립되고 있는데, 참고로 타 구에서-많이 할 수 있는 데는-이 수입을 전부 정비기금으로 해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기금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진명욱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3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중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36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산출기초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또 특별히 배수장 펌프를 가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는 저희들 구 관내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가장 큰 덕천배수펌프장 가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많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공익요원보상금 이게 1억 41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을 120명 정도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병무청에서 자연감소로 40명을 배정 못 받았습니다, 공익요원 자원이 부족해서. 그 40명분의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번에 우리 병무청의 공익관리과장이-우리한테 오기로 했는데-이것은 자기네들이 판단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자원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자기들 배분에도 약간 문제가, 자기들이 부산 경남을 전체 커버하다 보니까 행정기관마다 수요도,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자원도 부족하고 어떤 운영상의 그런 미스테이크도 있었고 그런 거네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에게 들어가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다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상병출신으로 계상하게 돼 있거든요,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가 이런 민방위훈련이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하신 거라서.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변재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과목은 다릅니다마는 폴리텍대학에 그때 예산이 1억 5000이 배정됐는데 한 28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고 그 밑에 만덕동 일원에 사유도로 보상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또 5억이 신설로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폴리텍대학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구비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그냥 결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때 이 공사를 하면서 그 옆에 미용실 쪽으로 조금 증액해서, 인도가 미끄러진다고 스티로폼인가 그것을 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위원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어떻게?
순영
이순영위원장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담당자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미끄럼 부분이,
흥주
박흥주위원
굴다리 밑에서 코너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 연결해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저는 듣는 게 처음인데요.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죠, 민원인이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것이 다 완료가 돼서 이 예산이 남았는지 그것을 안 해줬는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굴다리 옆에 그 부분의 보도위치를 반대편으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당초 설치하려 하는 것 하고 위치가 조금, 차 턴하는 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일단 한번 운행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불편하면 다시 조정을 한다 해서 그렇게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담당계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어느 분이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담당 소개를-어느 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해 줘서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그 부분이,
흥주
박흥주위원
과에 돌아가셔가지고 분명 몇 번 민원이 있어서 책임자께서 통화를 그 어르신하고 몇 번 했어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러면 아마 보완이 됐을 걸로 생각하고요.
흥주
박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밑에 5억,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5억 부분 이것은 만덕동에 예전에 동백주택인가 해 가지고 이게 택지조성을 했더랬는데 그때 택지개발을 한 주체 측에서 도로는 공도로 이렇게, 지목은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게 자기 개인 사유지라 해서 거기에다가 하수시설이라든지 또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 하려 하니까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내라, 그걸 설치하려면.
흥주
박흥주위원
번지수 말고 위치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위치가 지금 현재 동문건설에서 아파트 짓는 곳 안 있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 덕천천 바로 맞은편입니다. 폭 꺼진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데 그 주유소, 무슨 주유소지?
순영
이순영위원장
곰돌이주유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곰돌이주유소입니까? 주유소 바로 뒤편쪽입니다. 거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소송을 해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처음에 소송을 서로 해가지고 소가 걸려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부금 가지고 이번에 2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서 지금 이것은 민원을 해결했고요. 나머지 2억 5000 가지고 이 앞 전에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삼성아파트 앞에 인도 끊어진 부분하고 그 일대에 도로 정비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예,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세출 예산서 239페이지에 만덕동 256-4번지 일원에는 사유도로 보상 및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가 가능한지 또 그리고 보상비가 얼마쯤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보상비는 지금 현재 소송비용하고 일체 해가지고 2억 5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삼성아파트 앞 백양유치원 앞에 인도 끊어진 부분하고 도로 정비하는 것을 한 2억 정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또 한 5000만 원은 청정녹지과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자기네들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은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건설과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2억 5000만 원, 삼성아파트 인도 끊어진 부분에 연결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주가 삼성아파트 측하고 백양유치원 측하고 같이 협상이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지금 아파트 부지를 편입시켜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이걸 확보하려했는데 실제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봤습니다, 먼저.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아파트 측에서 사실 우리 부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부분을 지금 현재 펜스하고 이런 부분을 좀 뒤로 물리면 우리 인도는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만 투입하면 보상은 안 해도 지금 인도 1.5m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삼성아파트 세대수가 7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게 이전 절차 거치는 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걸 보상을 다문 1헤베라도 편입을 시키면.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편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공사만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진작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제대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삼성아파트 측과 백양유치원 측에 구청 부지를 그만큼 빼앗기고 점용당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었죠, 맞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게 어떻든 간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도로를 자기들이 철망을 쳐놓고 사용한 데 대한 그동안의 점용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이 구조물이 약간 경사지게 지금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당기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하튼 우리가 밑에 부분을 손을 보려면 위에 구조물을 일부 재설치한다든지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사 부분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그런 정도로, 우리 부지를 굳이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여하튼 1.5m 정도의 인도는 그냥-부지를 편입 안 해도-확보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지역에 우리 구민들은 수십 년 동안 그 불편을 겪고도 누구한테 어디 말하는 데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담을 그렇게 쳐놓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도 못 받는다 하면 우리는 도대체 행정에서 어떤, 주민들이 그동안-물론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용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담장을 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못 다녔던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사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구조물을 좀 반듯하게 설치해서 인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넘어갈까요? 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 관계공무원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
윤영일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630에서 300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전반적으로 건축 경기의 하향으로 위원회 개최가 작년보다 좀 줄어서 이 부분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도 건축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예산도 줄은 거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조금 줄은 걸로.
흥주
박흥주위원
심각하네요.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좀 차례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포6정비구역 해제 용역사업 해서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온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구포6구역에서 주민들이 구역 해제를 원하는 민원사항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시에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6월 10일 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용역결과 모두 끝나고 구포6구역까지 모두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원 금액이 얼마,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용역비는 거의 1000만 원조금 미만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정액이 1000만 원이고 들은 게 2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정비구역 해제 용역사업에서 본래 기정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돼 있고, 증액이 1000만 원 위에 돼 있고 밑에는 보면 1000만 원이 제로에서 1000만 원이 들어온 걸로 돼 있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북구 내에 이번에 재개발구역 두 곳을 해제했습니다. 구포5구역과 구포6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구포5구역 해제에다가 그다음에 추가로 1000만 원 조금 더 내려와서 2000만 원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본래는 이것이 5구역, 6구역인데 기정은 5구역 것이고 새로 밑에 들어온 1000만 원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6구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6구역 예산 해서 두 개가 정리가 다 됐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 정비구역 해제라거나 재개발 해제가 된다 하면 자연적으로 조합원끼리-재개발 같은 경우는-전부 다 자비부담을 하고,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 해제 용역비용을 우리 시에서 좀 대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시에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지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진이 안 되는 구역은 시에서도 해제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조그마한 돈도 해제를 위해서 용역비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매몰비용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재개발사업하고는 좀 틀리죠? 정비구역사업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게 재개발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재개발사업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민간인 주도로 하는 게 있고 관에서 이 부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떻게 틀린가요?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비구역은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 사항은 민간인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현재는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전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47페이지에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창의적인 디자인문화 조성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혹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이 디자인문화 조성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업무가 10월 1일 자 저희 건축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사유는 젊음의거리 조성된 안에 지금 막대형 전구 50개소와 원형 전구 31개소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막대형 전구 50개와 원형 전구 31개가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지금 분위기가 썰렁하지는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막대형 전구가 전부 다 바닥에 설치된 조명이 되겠습니다. 양 옆으로,
상천
안상천위원
이게 조명이 없어도 우리 주민이 보는데 불편하다든지 아름답지 않다든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직 시비 지원금 5억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246페이지 도시정비사업에서 그 밑에 폐가 철거사업에서 4600이 증액됐고 또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서 7100여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대상은 정해졌으며, 사업계획은 다 확정되었는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흥주
박흥주위원
폐가 철거사업도 대상은 정해져 있고 사업계획도 확실히 돼 있는지? 공가 리모델링 사업도 300에서 7000여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들 사업대상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 보조금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이 6월 달, 8월 달, 10월 달에 내려와서 지금 대상 사업지 모두 완료를 하고 집행까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미 이것은 다 완료가 된 거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몇 가구나 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6가구에 8세대가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6가구에 8세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 관계공무원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정재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예산이 1억 4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전액 국비로 1억 74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계로 구포 939번지 일원에 468필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계속 앞으로 측량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 이상 동의서를 일단은 먼저 받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정했다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2/3 이상 먼저 받았고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측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측량작업을 대한지적공사하고 곧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측량비하고 여러 가지 현지조사 여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이런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이미 돈이 다 내려왔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이게 구포 일원이면 우리 북구 전체로 더 한다면 계속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되는 거죠? 국비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전액 국비기 때문에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우리 북구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부분,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될 시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2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열코팅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열코팅기는 어떤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코팅기는 저희들이 중개업소에 우리 북구의 중개업자임을 밝히는 명찰을 갖다가 직접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열코팅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개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패용명찰.
상천
안상천위원
수익은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을,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우리 구민의 보호를 위해서 중개업소의 중개업자임을 갖다가,
상천
안상천위원
자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마는 패용명찰을 우리가 안 해 주면 자기들이 안 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 관계로 다른 데 관계되는 그런 부서에 또 이런 부동산중개사처럼 여파성이 안 커지겠습니까? 환경단체라든지 특히나 환경위생과에 관계되시는 종사자들은 많거든요. 우리 식당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 뭐라 합니까? 식당에 전체 총괄하는,
순영
이순영위원장
요식업협회.
상천
안상천위원
요식업협회. 이걸 해 주면, 요식업협회라든지 그 외에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마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중개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부동산이든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실명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개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명찰을 달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그 중개소를 더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아, 저기 투명한 중개사업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태에 우리가 명찰까지 달아주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준다 하는 것은 맞지만 원칙은 자기 자신들이 수익창출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달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내려주셔야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구민의 보호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 구마다 이렇게 특수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거의 다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크게 안 들어가고,
상천
안상천위원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 여파성으로 인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해 달라 하면 그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이 중개사보다 더 큰 것이 환경 분야, 또는 방금 위생 분야,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면 어쨌든 이게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도 협회가 있고 요식업도 협회가 있고 우리 구청에도 직원 분들이 계시고 약사회든 의사회든 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으면,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패용을 해야만 한다면 이것이 법적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관리부서에서 아,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 협회에서, 돈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협회비 다 내잖아요, 자기들은. 1년 회비를 다 내고 협회에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우리가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1회성 같으면 모르지만 향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비스 오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협회에서 당신들이 이 규격으로 해서 앞으로 신규 진입하거나 이동 있는 사람들은 패용을 해라는 행정지침을 내려주시면, 민간에서 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굳이 관에서-돈도 돈이고-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회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있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협회장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어느 단체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하지 관에서 어떻게 다 만들어 주겠습니까?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용업소, 위생업소, 요식업소, 미용업소, 아마 단체로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회하고 의논하셔서, 처음에 만든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당신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전혀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협회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상민
이상민위원
협회에서도 큰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열코팅기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몇 명에게 이것을 배부할 예정입니까? 공인중개사가 관내에 몇 명입니까? 중개업자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353개 업소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357개 업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353개 업소.
순영
이순영위원장
353개 업소. 그럼 한 장에 한 700원 조금 더 나간다, 그죠? 그런데 우리 북구청 관내에는 이 열코팅기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행정지원과에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쓰다가 지금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바람에 우리가 열코팅기를 구입해서 쓸 계획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게 지금 각 부서마다 꼭 필요한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에서 빈번하게 빈도수가 자주 일어날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과에, 열코팅기를-다른 부서에서-늘 사용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데 가서 하면 좋을 텐데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각 과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지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만들면서 열코팅기가, 우리 과에서 아마 구입하면 다른 과에도 쓰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예」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이 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35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셨고, 16건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건별 상세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욕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