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창호 군수님을 비롯한 57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자치단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한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함양군은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고통을 감내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저력을 보여준 한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하고 군민의 행복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발로 뛰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미숙한 의정활동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4만여 함양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제6대 함양군의회의 임기 동안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으로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소득증대를 위한 농림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군정의 역점 전략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 지역발전의 건실한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이 중심된 행복한 함양 건설을 위해 군정수행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로서, 첫째, 신규공직자의 주거대책과 둘째,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에 관련사항, 셋째, 농업재해보험 확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신규공직자 주거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70여 공직자 중 최근 10여 년 동안 함양군에 신규 임용된 공직자 수는 180여 명입니다. 그중 우리군 출신 공무원은 30%인 6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여 명은 우리 군에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군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은 우리 군에 임용되고 숙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발령받고 함양으로 오면서 일부는 모텔에서, 또는 동료와 함께 1~2개월씩 생활한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공직자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전셋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전세 주택을 구하기는 어렵고 마땅한 곳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사항을 행정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직자들이 함양에 정착하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차원에서도 주택 보급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양에는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원룸 등도 고급화되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신규 공무원들로서는 서민주택 보급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함양 주거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 또는 복지아파트 건립 및 임대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되고부터 군민이 주신 고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피부로 느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군비 재원으로서 하는 보조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보조나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며, 이때 지원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농업예산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2013년도엔 22.21%이고, 2014년도엔 24.39%의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조금의 정책은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도출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인에다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섣부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축한 시스템상 최근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니 한사람이 무려 14번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와, 진실하고 열심히 일한 농업인은 보조혜택에 소외되고 특정인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보조 비율이나 보조방침이 일정하지 않게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시 지침에 의거 보조비율을 산정하는 예도 없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는 없지만 군 자체적으로 사업시행 시 일정한 방침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원하자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조비율 실태를 보면 최소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보조비율의 일목요연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적한바와 같이 보조정책의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 조절하여 진정한 보조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아래와 같이 드리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농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파악 결과 편중 지원 대상자가 상당수 있어 차후 편중 지원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 보조 조건 위반 농가에 대한 대책과 사전 예방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방책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거대한 방풍막 덕분에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타 지역보다는 안정된 지역이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재난재해가 없는 함양에서 거주하는 것을 위안으로 풍요롭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변해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 함양도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닥친 기상재해로 인한 시련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 함양도 재난·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가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곶감농가들이 애써 가꾸어 놓은 곶감이 부패되어 수확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극심한 봄 가뭄과 또한 극심한 가뭄 이후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해 함양군에 많은 재산피해를 남긴 악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을장마가 이어졌고, 가을에는 일찍 찾아온 매서운 한파로 곶감, 농작물 등이 냉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피해조사와 피해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꼈고, 이 자리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농가들의 복구 및 지원은 담당공무원의 슬기로운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비록 지원비는 풍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군재정을 반영하였다는 것은 우리 함양의 공무원만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재해 피해농가 방문 시 “재난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니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제도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1년 농사 지어봐야 몇 푼 안 되는데 부담이 되어서 가입하지 못하는 사실을 그때야 저는 알았습니다. 재해보험금의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험수가를 감안할 때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 25%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보험 부담금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지역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농업인들의 인식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군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는 몇 농가나 되며, 전체 농업인 대비 가입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300농가에 1억 6,15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향후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확대 가입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연구, 검토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예.

오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과장님들이 우리 함양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강석봉 측면발언대 등단) 저도 타지에서 20년 정도 살아봤습니다. 살아 보다 보니까 주거가 최우선 문제더라고요.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업무의 어떤 추진력이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안건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이런 정책이 벌써 되어야 되지 않았나,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함양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복지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이런 형식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공무원도 되지만 또 어려운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측면발언대 하단) 우리 하종희 소장님, 잠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소장님은 함양군의 농업의 산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함양군 농업변천사’ 책자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국비에 공모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군비사업하고 3가지 형태가 있죠?

있는데, 제가 특히 묻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 쪽에, 종전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일단 올려 가지고 하는데 사업가능성이나 성공가능성보다는, 그건 또 생각하겠지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 문제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진짜로 경제성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공모사업 해야지 어떤 실적 위주의 이런 사업은 좀 지양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업성도 보지만 그 사람 주체자의 마인드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이 사업을 갖다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또 그 사람 능력 자체가 있나, 이것도 한 번, 플러스 알파가…, 지금은 심사에 그런 것은 좌우 안 하지 않습니까? 서류나 사업성만 보지 않습니까, 그죠?

차후에는 더 그걸 해 가지고 어떤 소프트적인 자체가 안 되면 하드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차후에는 공모사업 하실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국비나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공모사업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하단) 농축산과장님? (농축산과장 정태양 측면발언대 등단) 지금 함양군에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몇 개입니까?

어떤 겁니까?

양파는 어떤 게 됩니까? 함양군에 29개 품목이 대상이 된다고요?

양파는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양파농가는 거의 가입 안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제주도는 감귤이 될 거고 한데, 저도 작년에 태풍피해 때 농가 쪽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보험농가들이, 들은 농가가 16% 정도 지금 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인식부족과 또 자부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과나 배 이런 것은 낙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사과나 배는 달려 있을 때 다쳐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보험의 대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험 들어도 별 그게 없다 해 가지고, 의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25%가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15%죠?

15%이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하고 의논을 했다고 하지만 자부담률 자체를 갖다가 낮춰주고 군비 부담을 30% 정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향조정되면 지금 보험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금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아무쪼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보면, 농민의 아픔 자체가 저희들의 아픔입니다. 아픔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아픈 부분을 갖다가 뒤에서 긁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농민의 애달픔을 달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태양 측면발언대 하단) 아무쪼록 군정질문 자체의 어떤 보충요지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의회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나갈 방향을 조그마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