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던 신청상황입니다. 지난 12월14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임수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3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13일까지 7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도 재정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이며 내년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금년도 교부된 금액 이상의 추가 교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3,285억 7,269만 5천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33%인 43억 40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5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6기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예산, 주민 숙원사업 예산,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예산 및 하동 경제자유구역과 남해안권 투자예산이 잘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천부농 만부촌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새롭게 계획 하고있는 “희망농정 365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하동군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일로서, 높은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귀농·귀촌정책의 공격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인한 전입세대 증가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한 성과를 거둔 점으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어려움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는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호주 FTA협상 등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생산가 하락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과 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농업생산인력 부족, 지역사회 존립기반 붕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수님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심사를 실시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성 경비, 소모성 예산 등의 혈세 요인은 예년에 비해 감액하는 등 건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삭감된 예산이 재 편성된 것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부중 계상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는 등 경중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의 경우는 명확한 지원 기준과 형평성은 갖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기금으로 조성된 농가회생기금의 경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업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법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예산안을 살펴볼 때 2014년“군민 행복동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시어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3주간에 걸친 긴 일정의 회기임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의정활동은 다음 주에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군민이 부여한 천명이라 여깁니다. 각자 맡은 임무와 역할은 다를지라도 군민을 위해 존재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업무수행에 있어 사소한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군민의 의견을 담은 방향제시와 격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찬 2014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50만내외 군민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