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7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정 8,841만 3천 원 했다가 4,157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전액을 그대로 안쓴 경우도 있고, 또 이장자녀학자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사회적약자 장례비는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취약계층과 유가족장례비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고, 이장자녀장학금도 저희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장학금하고 이중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발생수요가 적어 가지고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교육자 참석보상과 각종 세미나 참석보상금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장에 퇴직이장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년 이상 이장님들을 위해서 공로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는 없어 가지고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7페이지 업무추진비 날도 다 되어 가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더 넣으면 됩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 행사도 많이 하고, 부곡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워크숍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창녕군 기념품을 재공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소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 간담회가 15회 해가지고 20명 했는데 이것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32회인데 어떤 분을 모시고 간담회 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이 사항은 지역물가관리,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간담회, 창녕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맞추어서 쓰면 되지 32회 같으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위에 지도층 인사 15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것 같으면 하면 되지 그래 놓고 쓰고 나서 더 쓰야 된다고 마지막 마무리에 날짜도 얼마 안남았는데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미 쓰고 그렇지요? 쓴 것도 있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리도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앞에 그런 소요가 많이 있어 가지고 다 쓰고 소진시키고 없어 가지고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쓴 것은 다 쓰고 그래 보면 되겠지요? 76페이지에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국외연수 해가지고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79만 7천 원 밖에 못썼거든요. 어떻게 해서 못썼습니까?

저희들 원래 목적은 1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연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인원이 적어 가지고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사용한 이 사항은 금년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 갔다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2,600만 원 같으면 방금 설명과 마찬가지 15년 장기근속자 예산을 된 것 같으면 충분히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이 170만 원 밖에 못쓰고 나머지 반환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 너무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저희들 계획은 15년 이상 가실 분은 충분히 있는데 11월달에 가실 분들을 신청을 받으니까 연말에 업무도 바쁘고 해가지고 신청하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못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돈은 맞추어 놓았는데 업무 때문에 안가려고 해서 못갔다. 신청이 적어서 안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 같은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도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교육, 그 다음에 각 부처교육원에서 예산 계획 수립하기 전에 총괄 인원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안내려오고 다음 1월 2월 정도 되어야 내려옵니다. 매년 올리는 것은 운영하면서 평균 내 가지고 이 정도 들어가겠더라 추산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기관마다 별도로 수립합니다. 경남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은 지방행정연수원 별도로, 각 부서별로 교육 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2014년도 수립하는 것 같으면 2013년도 10월 정도 해가지고 교육인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고 매년 1월 2월에 내려오니까 앞의 연도 운영 금액을 봐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 확정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3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가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매입할 것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곡에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다 완료되었는데 잔여부지하고 기 부지매입할 때 압류가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된 것이 4필지 4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번에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 입구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1필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시설을 했네요.(예) 지금 가보면 행사 때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지 거기에 도로는 좁고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던데 과장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해 놓고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올라오는 왼쪽에 저수지 밑에 부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저수지 사용이 많이 안되니까 오른쪽하고

밑에 몽리면적이 있는데 그것이 됩니까?

오른쪽 저수지를 통합을 한다든지 일단 주민의견을 부곡면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자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7페이지 지금 영산궁도장 정비공사 도비가 7,000만 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사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왼쪽 부분에 주변정비하고, 사대 쪽에

사대 거리가 안나와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당초 할 적에 사대 길이가 안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당초 계획은 되었는데 시공해 놓고 보니까 사대가 협소한 관계로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 볼 것 없고, 민원봉사과 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딱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성립전 예산이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의원, 국회의원 분들의 노력으로 오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도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데 법 하자는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예비비 용도에 맞게 간담회나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립전 예산도 지금 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승인한 것이나 기록된 이런 것은 사실 아는데 이런 것은 모르거든요. 그래 주민들이 물을 때 우리가 난처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도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는 그래 이야기하니까 민원봉사과 과장님은 내말도 맞다 하고 다른 과는 모르겠고 자기 과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증액되어 가지고

군비는 행사 사업명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부곡온천미술제는 부곡문화예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코미디 영화제를 개최하는 관계로 행사를 미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밑에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도비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도민예술단이, 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개최를 안했습니다.

한 예술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 계획은 부곡문화예술촌 예술센터에서 시행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제는 안하고, 미술제 행사는 취소를 하고 그 단체에서 부곡예술센터에서 취소를 하고 미술제 대신에 코미디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부곡예술센터, 그렇기 때문에 예술제 개최한 예산 1,000만 원은 미개최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예, 없습니다.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센촌에 3명이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출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이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157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센인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존있는 사람의 각종 자산이라든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자산이라든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한센인과 똑같이 생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일정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숙입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장님 170페이지 사무관리비 피복비 한 사람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15명 큰 돈은 아니지만 절감한 이유가 옷값이 싸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상당히 해설사들하고 근무자들이 욕을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에 저렴한 옷을 샀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저렴한 옷을 구입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예) 다른 이유는 없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10월 16일날이 5주년이 됩니다. 5주년인데 중국 측에서 따오기를 그 시기에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5주년 기념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 결정되었던 것이 11월 되었다가 또 연기되어 가지고 13일인데 그래서 겨울철에 하면 AI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5주년 기념행사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겨울철에는 AI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시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썼습니다.

안쓰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