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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제209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6

손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조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45만 5천 원이 증가한 134억 5,276만 5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2억 6,306만 6천 원이 감소한 17억 1,323만 2천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증감없이 4억 2,500만 원, 기금은 1억 3,281만 원이 증가한 7억 5,464만 5천 원, 도비보조금은 4,029만 6천 원이 감소한 14억 1,785만 6천 원, 군비는 4억 2,300만 7천 원이 증가한 91억 4,203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총 6건에 7억 2,954만 원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3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 유독 지술지원과만 전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장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금 예산액을 전혀 단돈 10원도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과장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열냉난방지원사업 5억 4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 연말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 확보가 되지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온시설지원사업 9,400만 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장류제조체험상품화지원사업은 이방면에 당초에 선정해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그것이 매각이 안되어서

손태환위원

과장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사업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 진행을 아예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명시이월 보면 다른 과에는 그래도 명시이월 한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독 지술지원과만은 예산액 전체 7억 2,954만 원을 하나도 실행 안하고 그냥 전액을 이월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6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야 있겠지만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진행되고 나서, 나머지를 명시이월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전혀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내년도로 이월 시킨다는 것은 사업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밖에 안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넘기시면서 집행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일

채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채상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서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서 성산지구 배수관로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서 7억 6,15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건 다 공사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괄은 기정예산과 같은 129억 5,6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하고 예산액은 변경없이 같습니다. 밑에 변경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우리 소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비비는 580만 7천 원이 감된 5,4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7건으로서 14억 9,479만 3천 원입니다. 17건 전부다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전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계가 32억 9,517만 원, 지출계가 43억 1,783만 원, 자본예산의 수입계가 69억 620만 원, 지출계가 101억 1,088만 2천 원, 자금운영은 수입과 지출과 같은 144억 2,8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억 5천만 원이 감된 69억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중에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금, 시도비보조금이 같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97억 9,228만 2천 원으로서 앞에 수입예산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창녕남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비 감액에 따라서 기금, 도비, 군비가 같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8,36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11억 2,17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공사기간 미도래, 용역기간 미도래된 사업으로 공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일반회계 세입 ) ( 일반회계 세출 ) ( 특별회계 세입 ) ( 특별회계 세출 ) (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 (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 ( 명시이월 일반회계 ) ( 명시이월 특별회계 )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