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허유정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를 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우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정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송상조 자치위원장님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보십시오.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이게 4월 2일날 협약체결이 됐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충무쇼핑 저걸 언제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5월 4일 날 입주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5월 4일, 그러면 저기 운영비에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용료가 얼마 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사용료가 전기료, 기타 관리비 포함해서 월 90만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월 90만원입니까?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금액은, 이 삭감된 금액은 저희들 복지수당이라고 별도로 편성,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대충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충무쇼핑 센터를 몇 년동안 정신건강센터로 쓴다라고 계약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계약은 전세 공개상 2년으로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년 했습니까, 헌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수당 있잖아요. 간호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 복지수당을 주고 있죠? 4명이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를 2,900만원을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뭐 했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2,900만원은 이번에 2회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시비로, 그렇죠? 그거 모르십니까? 앞에 세입부분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할게요. 금년에 내려온 겁니다. 2,900만원은, 그게 왜냐하면 형편성에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약 40%, 금년의 예산의 40%만 지불해야 되는데 이미 이 예산은 전부 5월 달에 지불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 뭐 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을 전부 넘겨줬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들 배분을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환불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 한 거를, 지급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정산 관계는,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관리 운영비는 40% 맞습니다. 천만원에 600만원을 쓰고 400만원 하는게 이게 맞습니다. 1년에 계약 이 금액에서 하겠다 라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복지수당은 말입니다, 복지수당은 당초에 600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직원 4명에 대해서, 그 정신의사는 상근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시로 오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상근하는 직원이 간호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하겠다 라고 그 사람들이 협약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금년에가 아니고 그 복지수당은 저희들 공무원 수당과 마찬가지로 기간에 따라서 자기들 받는 수당이고 남는 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5월부터 했는데, 290만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금년에, 이번에 내시 됐거든요. 모르십니까? 그거를, 세입 제일 마지막 장에 봐요. 290만원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정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이게 수당이 시에서 내려오면 그냥 내려오지는 안 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내려왔을 건데 이거를 내려온 걸 몽땅 감액 시켰거든요.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은 기간별로 해 가지고 40% 감액됐는데 400만원 감액됐잖아요. 그건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말입니다, 기간이 안 되고 1월 1일부터 했더라면 이거 다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에 837만 5천원인가 그렇고, 거기에 자살예방홍보비가 250만원 이래 가지고 천만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말입니다, 위탁기관에 주면 위탁기관은 사실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홍보 잘 못합니다. 이거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제점은 과장님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우리가 집행은 못 합니다. 위탁금이기 때문에, 하면 적절하게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주관해 가지고 홍보하는 거를 우리 운영위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각종 관변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홍보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보건소에서도 노인들 많이 뭐하잖아요. 간호사들하고 그렇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그때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쓰면서라도 홍보를 계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홍보비를 그냥 몽땅 주면 그 사람들은 홍보할 줄 몰라서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2명 있는데 같이 다니면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리드해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같이 종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치매관련 정신건강센터를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운영을 경로당으로 나가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복지관하고 관내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합동을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회계 조양제 씨가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조양제 씨 회계 잘하거든요.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0페이지에 민원실 스마트폰 충전기를 갖다가 산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샀는데 2,300원하고 4,000원 예산절감 감액 사항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는 거예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급속 충전기, 1개당 27만 6,000원 정도 합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수입 사항인데, 당초에 30만원짜리를 수입했는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본청에도 지금 현재 스마트 급속 충전기가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몇 대나 있어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민원봉사과에 지금,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다가 못 찾아보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매년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충전기는 1대가 있는데 잭이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류별로 그렇게 급속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실에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민원실에 우리 어르신들이 내려와서 충전해 놓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자기가 거기 방문하셨을 때 잠시 급속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올해부터 1대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중간에 정신시설 수급자 생계 지원이 8,200만원이 늘었네요. 이게 과장님, 정신시설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입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리스도 요양원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는 새로운 분이 들어온 겁니까? 이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 민간경상보조에 생계지원비 사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계 지원 이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생계비 지원이, 단위 사항이 연말정산 시비나 국비를 정산할 때 자기들 쪽하고 우리들이 매월 정산해서 본청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국비, 시비가 자기들 모자란 사항을, 당초에 매칭비가 내려올 때도 조금 부족분이 있고 남은 분이 있는데 연초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12월 결산 때 8,200만원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8,200만원을 줘야지 완벽하게 그런 대로 생계지원이 된다 말이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연말정산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이게 적게 잡혔네요. 본 예산에서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적게 잡혔는데 보통 그리스도에 종사하는 종사자 급여 조정수당이 7월 이후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급여분 증가된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급여는 1억 6천 그거를 정확하게 깎았네요, 보니까요. 이거는 잘 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준 거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343쪽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까? 이거는 왜 어째서,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분야가 구비가 100% 충당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하면서 백신비가, 시비가 2,700만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구비 7,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이제 구비, 시비 수치 조정이네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수치 조정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약품을 적게 구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아니고요, 시비가 추가로 2,700만원 내려와서 구비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비, 국비에 수치 조정한 거네요. 약품을 적게 산 게 아니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비가 말이죠, 아니, 암환자 4천만원은 왜 깎였어요? 여기에 348쪽에, 348쪽에 중간 부분에 암환자 4천만원 이것도 감액했는데, 의료비 지원하는 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배정된 2억 3,00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올해 현재 지출액이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인데 작년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학교마다 집단 결핵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추계를 보고 기금하고 시비가 충당이 됐었는데 올해는,
흥식
박흥식위원
결핵이 아니고 암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암환자입니다. 암환자인데, 암환자 관리는 국가 기금이 50%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소진될 것을 예상하고 남은 금액을 전체 4천만원을,
흥식
박흥식위원
미리 조정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미리 삭감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보면 지출사항을 추이를 봐가면서 2차 추경에서 조정,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구비가 천만원 삭감되면 이 천만원이 다른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추계를 보고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여비를 갖다가, 보건소에 유일하게 여비를 1,300만원을 삭감했네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만 여비를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관내 나가는 전체 월 정액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가 결원이 조금 보건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흥식
박흥식위원
결원분이네, 이게, 결원분,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여비가, 국내 여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결원분에 대한 여비 삭감이란 말이죠, 이게, 왜 결원분이 생겼습니까? 보건소에,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시의 정원 배정에 따라서 보건이나 간호직들이 현재 지금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줄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인원 발령이 적게 난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에서 내려온다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보건 간호는 시에서 배정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간호사들이?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이상하게 이게 유일하게 보건소만 여비를 1,300만원 줄인다는 것은 좀 이상해서 이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구에, 행정지원과에서 여비를 갖고 있듯이 보건소에서도 기관이기 때문에 여비를 갖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전 주차장 차단기 있죠? 1,800만원, 그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한전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대여를 하는데 차단기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옛날 한전 식당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주차장과 새로운 건물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사용을 하도록,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주차장이 완공될 걸로 지금 현재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차단기를 일단 설치를 해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설치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지금 현재 한전에 우리가 주차를 시키면 주차요금을 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그죠? 사용료를 주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한전 쪽에서 저희들한테 차단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전체를 우리가 임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를 임대를 받으면 거기에 관리요원을 우리가 두든지 관리 전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을 못 두고, 출입차단기를 설치하면 거기 인력을 두는 것보다도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30면 정도, 그러니까 차 30대 정도 주차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차단기를 갖다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는 어차피 우리한테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차단기까지 설치해 가면서, 꼭 그런 조항이 있는지 사전에 그쪽 한전 측하고 우리 과장님 측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임대를 하면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관리를 우리가,
태현
여태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쪽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자체에서 이 예산을, 1,800만원을 잡아놨느냐 말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설치하는 분야에서 만약 우리가 임대를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하는 것은 그러면 차량이 30대 이상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감사에서는 30대 정도만 저한테 이야기하셨든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임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묻는 겁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공간은 한 30면 정도 그 면적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식당 앞에 있는 그쪽에는 자기들이 식당과 청사 출입용으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위에 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아침에도 다녀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밑에는 식당건물이었고, 위에는 주차장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쓰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좁네,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차단기 1대에 1,8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분야 119페이지 보면 웨딩홀 사용료가 주는 이유가 예약이 좀 저조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매년 추이를 보면 웨딩홀 사용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평균적으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2013년도 올해는 날씨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인원이, 숫자가 적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우리가 재작년에 의자도 새로 구입하고 정비를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웨딩홀에서 결혼할 경우 무슨 할인 같은 거는 있나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할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할인해 주는 건 없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유정
허유정위원
사실 서구에 이렇다할 웨딩홀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예약이 많이 저조해서 아마 내년도 추이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12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정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원분을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시는 거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제 정원만큼 지금 현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준 사항인데 이게 복지 포인트가 연초에 일당 얼마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보면 6월까지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 쓰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1년 안에 못 써서 소멸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소멸되는 사유는 없고 거의 개인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연말쯤 되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를 사용을 안한 직원들에게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권유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완료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원래 이것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실은 소멸되는 거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유도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우리 동에서 블랙박스를 새로 구입을 하셨네요? 3개 동에서, 그런데 동에서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어느 정도 있나요? 동 뿐만 아니라 청사 내에서도,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동에, 우리 13개 동에 기동차량에 대해 가지고 블랙박스를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차량사고 문제도 있고 또한 각종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관계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동에서도 조금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장착을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3개 동을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확대를 할거고요, 별로 설치를 해도 관리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오히려 까다로우면 필요 없다 싶으면 안 할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럼 혹시 우리 구청에 다른 각 과별로 뭐 여러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이 있나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에도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용으로 한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걸 많이 못 느끼는데 좀 더 저렴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차후에는 조금 늘려가야 되는 게 맞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보면 신규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조부모를 위한 육아교육을 평생학습관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손자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강의 형식인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써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손자, 손녀를 위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옛날에 키우던, 자기 엄마 때 그런 거 말고 현재 시각에서 손주를 키우는 그런 교육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뭐 몇 개월 과정, 단기적인 과정인 건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장기적인 과정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한달 정도 이렇게,
유정
허유정위원
한달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 입니다. 123페이지 보십시오. 서구청사 별관동 재건축이 9억 5천만원을 추가로 했네요. 구비입니다, 그렇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말입니다, 내년에 6억을 부산은행에 뭐 하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조기 좀 아니, 그래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다 라고 보통 사람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랑
부호랑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없습니까? 아닙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대로하고, 세입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비 9억 5천만원 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변경하는 것도 공유재산에 30% 변경되면 의회에 의결 받습니다. 그렇지요? 한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9,300만원 변경이 됐습니다. 2,500만원 시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우리가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국장님이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자치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이와 같은 걸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이게 지금,
호랑
부호랑위원
이게 아니고 있고, 없다는 이야기만 하십시오.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이 자체가 뭐냐하면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 왔습니다. 국가 안행부에서, 그 7억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서 9억 5천인데 이게 48억 안에 전부 포함이 되는 돈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시에서 24억을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우리 지자체 차입금입니다. 12억원은 이게 빚입니다. 그렇지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가지고 사용한다는데 25억을 더 주겠다했는데 일단은 내시만 되고 돈 못 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시는 됐었는데,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24억은 받았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2억 5천만원 이야기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억 5천만원 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올린 게 2억 5천만원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요, 그래서 9억 5천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7억은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또 받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받았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호랑
부호랑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어떤 건축 같은 거를,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93페이지 보시면요,
호랑
부호랑위원
93페이지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서구청사 별관동 위험해소 재건축 해 가지고 7억,
호랑
부호랑위원
93페이지에는 기획감사실 입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실로 통해 가지고 받아, 세입은 교부세로,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년 예산했을 때 우리 위원끼리도 혼란스러운 걸로 알 겁니다. 왜 그렇냐하면 말입니다, 졸속적이고 아주 형편없는 예산 집행하면 그럽니다. 국비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민자유치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안 되니까 또 기채 46억 빌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유사한 겁니다. 해서 그렇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의 대표한테 의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9억 5천만원 했는데 이미 기획파트에서 예산 부서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7억을 받고, 우리가 안행부에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위해 해소를 위한 겁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저거 자체를 재건축으로 목적을 해 가지고 건물을 해 갖고 신축을 짓다보니까 저기 재난위협,
호랑
부호랑위원
재건축 아닙니까? 우리가,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신축이지요.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재건축으로 알고 있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재건축인데 신축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뜯어버리고 새로 건축하는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건축하는 겁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갖다가 처음 당초 목표가 재난위험시설,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거는 이와 같은 변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오고 하는 변경이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알리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한을 찾는 게 아니고 주민에게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청사를, 특히 이와 같은 거는 상당히 언론에도 말입니다, 어떤 청사를 임의로 짓고 이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좁아서 짓긴 지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거는 최소한도 의회에 이야기해 주는 맞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와 같은 변동사항, 변동이거든, 9억 5천 변동 아닙니까? 우리로 봐서는 예산 해 주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장님이나 위원장에게 의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아 그렇구나 해서 이와 같은 걸 홍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 식으로 살아갑시다. 더불어서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나도 안 되고, 우리가 너무 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거는 앞으로 이거 끝나셔도 그와 같은 거를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의논하거든요. 그거를,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130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있는데 이게 봅시다. 생활지원과에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생활지원과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관련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기금은 불우한, 없는 사람들 돕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지금 130페이지 보면 교육사업지원이거든요. 부산시 서구 장학회 출연,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사업 지원하는 거고 우리 저기에서는 불우한 학생들 진짜 회비도 못 내고 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학회는 뭡니까, 법인입니다. 그렇지요?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정관을 개정했습니까? 이와 같은 걸 지원하라고, 그냥 구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두로만 할 수 없는 게 기재 안 되면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다 가고 5년 뒤에는 여기 자기네 정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수 년내지 수 십년을 해 온 불우한,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못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원하도록 정관에,
호랑
부호랑위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정관에 편성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했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돼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정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목적에,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가 출연하는 건 하는데,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아니, 정관의 목적에 불우한 이웃, 어려운 학생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장학금은 사실상 공부 잘 한다고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 잘하지만 앞으로 능력 있지만 약간 모자라는 걸 주는 게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가 사회기금으로 했던 거 하고는 다르거든요. 완전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관에 그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딱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와 같은 거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면 결국 그 대상은 구청에서 같이 해 가지고 협력해 가지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냥 그 어떤 정관에도 있어요. 불우한 뭐 하고 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아주 그거는 상대성, 가난한 뭐가 아니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14년도 내년도에 우리 장학생 선발계획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마음 장학금이라고, 한마음 장학회라고 경제적 사정이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정으로 학업 수행이 곤란한 자 해 갖고 13명에 대해 가지고 1인당 1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 지원하기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한마음 뭡니까, 장학회 포함된 겁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여기에 우리 장학금 중에서, 과목 중에서 학업우수 장학생,
호랑
부호랑위원
알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한데, 제가 이야기한 뜻을 모르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호랑
부호랑위원
내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6년 되어도 그 명칭 해 가지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세세하게 같이,
호랑
부호랑위원
정관에 더해 가지고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받도록 예를 들어서 대상이 우리가 30명 같으면 30명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장학금 계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장학금 그건 우리 조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과에 있는 그 장학계정은 법적인 계정이에요. 법적인 계정, 법적인 계정을 지자체 조례로서 없애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학금 계정은, 그걸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 우리 의회 잘못이에요. 의회의 잘못, 그래서 본 위원은 표결에 참석 안 했어요. 위법적인 사항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장학금 계정은 조례고, 우리는 이 장학금 이거는 우리 조례로 만드는 거고 장학금 계정은 법에 있어요. 법에, 누차 말씀드려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다수결 원칙 해서, 저는 표결에 참석 안 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그거는 엄연하게 지자체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이나 가난한 자녀들에게 행정지원과에서 줘야 되는 법으로 명시된 그거를, 그거를 말이지요, 조례가 그 법을 무시하고 없애고 말이지요, 그 돈을 3억 몇천 만원을 갖다가 장학회로 이관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완전 위법행위라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위법적인 거예요. 없애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존에 12월 달에 그 장학금 계정에서 그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장님한테, 할 것이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명세서보면, 한다 하더라고 일정액을, 이제 그러면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그거를 이걸 어디서 하냐하면 이제 서구장학회에서 한다 말이지요, 서구장학회에서 그만큼 회의를 하느냐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명수, 액수 그거를 초과해야지 작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야를 저희들이 더 많이 확대하고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30억원 이라는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핵심적인 관계되는 분을 만났어요. 걱정이다, 생각보다는 이게 안 들어온다, 기업체에서, 변변한 기업체도 없고 목표액이 참 걱정이 태산같다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메어치나, 엎어 치나 그렇잖아요, 그죠? 하면 좋은 데 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법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가능한 그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장학금은 폭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꼭 가난한 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중산층 이상이라도 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소위 말해서 서울대라든가 SKY대에 갔다, 이것도 할 수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구장학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차세대에 2, 30년 후 우리가 투자한 그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중앙부처에 진출해서, 맞습니다. 나중에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 갖고 온다는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일면 좋아요, 미래 세대의 투자 아닙니까? 그건 반대할 의사는 없는데요. 그걸 좀 신중에 기하셔야 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 말이지요, 우리가 신청사 별관동을 애초에 우리는 재건축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신축으로 되어 있네요. 45억인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질의하려고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11쪽에 보면 구청사 별관동 위험해소라고 7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갖다가 파악을 못했는데 기감에서 와 갖고 일로 보내줬다 하는 건 맞네요. 그죠, 그랬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7억을 받았다는 거는 잘 했네요. 그죠? 7억 큰돈입니다. 7억은,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 받은 거 잘한 겁니다. 받아 무조건 지금, 우리가 기채를 12억 내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기채 12억씩 내는데 7억 받아오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끌어 들여와 갖고 가능한 기채 안 내고, 우리 구비 투입 안 하고 짓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 설계가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설계가 12월말로, 연말로 완료가 되면 14년도 초에는 공사에 들어가네요. 그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시월로 넘겨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한번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께서 계속 주차장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에,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청사, 새로 짓는 청사의 지하주차장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4층을 신축을 하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3층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주차장은 다른 쪽으로 하고 일단 4층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주차장 없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주차장은 확보를 못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이게 말이죠, 그런 문제가 의회하고, 의회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라 계속 말을 하고, 집행부는 안 된다 하고 결과적으로 집행부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뭐 합니까,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는 그거를 안 깎거든요. 그러면 깎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좋습니다. 하다 안 되면 의회에서 깎아버리고, 우리 의회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 끌려가는지 어떤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되면서, 12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성립전 해 가지고 1,900만원을 새로 편성했네요, 이게, 1,900만원을, 국비네요, 국비, 국비 내려온 중에서 이거를 했네요. 이거 내용이 뭡니까?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런 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지금 중앙에 올리는 보고용이지요? 이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보고용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5년간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방향지시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1,900만원씩이나 용역을 줘요? 이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문대학교 교수님들에게 하기 때문에, 거의 4개월, 5개월 정도 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흥식
박흥식위원
이런 거를 좀, 하기야 국비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국비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요, 정기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말이죠, 같은 그건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성립전인데요, 이것도 5,130만원이 추가 편성됐거든요, 이게, 취·창업 프로그램 이게 정말 좋은 건데 취·창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내용이 뭐냐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용역, 이런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쏟아 부어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취·창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실 있게, 그렇잖아요. 정말 유명한 강사, 내실 있게, 서구에 하는 거는 정말 잘 하더라, 인기 강사하고 대학 유명강사하고 정말 피부에 와 닿고 그렇게 하면 이런 데에서는요, 선택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해 갖고, 그렇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흥식
박흥식위원
대충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 이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취·창업 프로그램 분야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게 뭡니까? 이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각종 지금 현재,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가 뽑도록,
흥식
박흥식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말이죠, 항상,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기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안 봐서 그런데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와서 언제 몇 페이지에 있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민간경상보조 구군 대학간 협력사업 운영 동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2천만원을 또 주네요. 이거는 또 뭐예요? 2천만원 이게, 동아 대학교에 왜 2천만원을 줍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흥식
박흥식위원
시비네요, 여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동아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동아 대학교 안에 평생교육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 사업으로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합해 가지고 시에다가 이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특진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공모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도 행감 자료에 있습니까? 없으면 이 자료 좀 주세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말이죠, 대학에 2천만원 시비 이런 거, 2천만원씩 주고, 동아 대학교에,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비네요, 시비, 그러니까요, 이것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게 뭘 하는 내용인가, 뭘 하는데 대학에 시비를 2천만원씩 주고, 동아 대학교가 돈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 시비를 갖다가 그런 데다가 줄 필요성이 있느냐, 단돈 얼마 안 되는 2천만원이지만 동아 대학교는 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131쪽에 보면 수당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쭉 내려오면 수당 부분에 명예퇴직수당 이거는 뭡니까? 이거, 이거 또 1억 1천만원을 또 엎어 갖고 3억 8천만원을 했는데 명예퇴직수당 이게 뭐예요? 3억 8천만원 이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퇴직할 때 명예퇴직이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당초에 명예퇴직수당을,
흥식
박흥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요, 뭔가를, 그거는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묻지 않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내용이요,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 정년퇴직에서 1년 이상을 남겨두고 퇴직을 했을 때 주는 특별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말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정년퇴직을 하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말고 주는 거지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1년 앞에,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1년 이상을 남겨두고,
흥식
박흥식위원
퇴직을 하면 고정비로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그죠? 1년치 인건비는 몇% 나갑니까? 100% 다 나갑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흥식
박흥식위원
안 나가지요? 일을 안 하니까 100%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본봉의 50%가 나가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50%씩 나가고,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5년 안에 나가면 별도로 감액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그죠, 50% 그거는 보충해 주는 성격을 지니는 거네요. 이 명예퇴직수당이, 그렇잖아요. 있으면 100% 다 받는데,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이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하는 거를, 내가 이야기는 듣고 있었어요. 그렇고요, 이게 또 뭡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이 말이죠, 4억 8천만원 됐네요. 이거는 뭡니까? 일용인부 퇴직금,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위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종사원이 퇴직을 당초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더 추가적인,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내나 그 사람들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명화 건 때문에 퇴직하는 사람들이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명화 건 퇴직하는 게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뭐예요? 환경미화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40몇 명인가, 과장님이 그때 명단 준 그 사람들이 퇴직하는데 주는 퇴직금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그 사람하고요, 청소종사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원이 또 있습니다. 그 도로관리원 하고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보통 2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흥식
박흥식위원
청소과만 말이지요? 청소과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청소과 포함해 가지고, 도로관리원 다 포함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청소과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환경미화원하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도로관리원하고 무기계약직,
흥식
박흥식위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하고 합해서 한 5명 정도 퇴직하니까 그 퇴직금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13년도에 8억 8천만원이라는 말이죠? 퇴직금만 8억 8천만원,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퇴직금 이게,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선호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가서 나간 돈이,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쭉 보면 우리가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보니까 말이죠, 저쪽에 송도 암남공원에 뭡니까, 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이죠, 연봉이 거의 4천이 넘더라고요. 연봉이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인건비가 말이죠, 거의 보면 인건비로 다 나가요, 인건비가, 여비부터 해 갖고 여비가 말이죠, 고정적으로 말이죠, 고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보고 많이 좀 해 갖고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민감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보면,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이게, 보면 정말 민감한 문제라서 깊이 못하겠는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입 및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우수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하셨는데요, 우수 숙박업소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데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굿스테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 개선사업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기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럼 우리 구가 선정을 한 게 아니라 각자 문화관광과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항인 거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우리 구는 아비숑 모텔 1곳만 받은 건가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산시는 많은데 저희 구에서는 여기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시설은 아비숑,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그 기준도 문화관광부에 있는 어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관광공사에서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관광공사에서 굿스테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그걸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은 어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 아비숑 모텔은 외부 광고판을 크게 외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 보니까 증감액이 한 500만원 됐네요, 그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구가 신설된 기구도 많지만 2013년도 올해에도 과장님하고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동네 체육시설을 다니면서 많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다니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니까 신설된 것보다는 옛날부터 5년, 10년 쭉 된 그런 기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역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웅사 올라가는 데에 지금 청용사 아니, 영주사 조그만한 거기에 보면 역기 같은 거는 진짜 오래 됐거든요. 완전 말 그대로 옛날 쇠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남부민1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너무 오래 낡은 것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구청뿐 아니라 서구 전체에 모든 운동기구 시설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잘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몇 점이 안 되거든요. 가보면, 지금 큰 시설에 가보면 잘 되어 있는 곳은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소공원 쪽에 가보면 부족한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때그때 한 번씩 저희들도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를 해 놨다가 이왕에, 이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이니까 과장님들께서 많은 시설을 좀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대로 일부 보수할 데하고 이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151페이지 보십시오. 생활체육 육성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게 인조잔디 구장 조성하는 건데 3억 5천 했는데 한 2,100만원 정도를 썼네요. 어디서 뭐 하는데 썼습니까? 용역 주고 하는데 썼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설계 계약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한데, 동절기 등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이월하는데 동절기를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 이야기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보통 혹한기 하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혹한기, 그러니까 혹한기는 더 춥다 아니가, 동절기보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동절기는 얼음 언다는 이야기인데 12월, 1월, 2월, 그런데 아직 이게 안 왔거든, 이게 1회 추경 때 한 거죠? 3억 5천원이,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을 일찍 하고 이래야 되는데 1회 추경이 금년에는 빨리,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5월 달에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4월 달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해서, 그때부터 해 가지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해 가지고 업체를 뭐하고 할 건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동절기는 지금부터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가 돼서 못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회피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일찍 할 수 있는 당해연도, 회계 독립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해 연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할 때는 성립전, 1회 추경 같으면 성립 전에 내려왔을 겁니다. 1월이나 2달이나 내려왔을 거고, 그러면 당초 예산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카드에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10월 정도 확정되거든요. 그때부터 계산하면 연초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어떤 뭐가 돼야 됩니다. 용역을 주든지, 뭐하든, 용역도 최소한 2, 3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같으면, 7, 8월 되면 벌써 이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위치가,
호랑
부호랑위원
왜 그래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구덕 야영장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활용도하고 그동안에 예약된 사항 하고요, 그리고 또 가을되면,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 저것 핑계대면 안 됩니다. 일단 하는 게 뭐거든요. 왜, 이와 같은 거대한 예산을, 3억 5천 큽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숲 있잖아요, 여기에 하는데 청소년 거기 연계해서 거기서 뭐할 수 있는데 지금 맨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과장님이 늦게 와서 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핑계돼서는 안 되거든요.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빨리 좀, 다른 이런 유사한 업무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하고 뭐 하는 것도 명시이월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진짜입니다. 할 의사가 없고, 시세말로 농땡이 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몰라, 이거 못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성수기 때는 조금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동네체육시설 확충 부분에서 잠깐 보충질의를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꽃마을 골프장 입구 앞에 있는 소공원, 시가 조성한 소공원,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소공원에 데크로 해 가지고 정자가 있고 하는 그 지역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지요. 시비로,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밑에 바닥도 데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가 그거로써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거기다가 시설물 넣으라는 주민요구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공간 활용을 하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에서 무슨 시설을, 뭐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요구는 있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선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디구장 이게 우선 순위고 여기에 지금 제가 역량을 집중해 갖고 이쪽에는 차순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이지요, 지역주민이 예산이 잡혀있다고 니는 모르느냐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알아보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주민이 몇 분이, 간단한 공간에, 공간이 별로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몇 개를 좀 하려하는데 아직 계획은 없지요? 그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논의 한번하고,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번 회의시 세법 수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본회의 통과된 서류를 한 부 만들어 가지고 오늘 전달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의문사항을 전화를 주시던지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요하면 구의회 위원님 방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취득세 영구 인하의 이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 위원들이 이 세법에 관한 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문에는 나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취득세가 4%에서 6억 이하, 4%에서 1%로 결론적으로 2014년부터 우리 구 세입 결손 예산액이 6억 6,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수 보존 방안을 제시해 놨네요. 쭉 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5%를 11%, 6% 인상을 하고 다음에 이것도 참 중요하네, 국회 계류중인 세법사항 이것도 참 좋습니다. 이런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나 아는 데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방소비세 독립세 전환, 지방소비세 이게 뭡니까? 잠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소비세,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에 5%를 더 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게 11%로 올린다는 이 말이고요. 국회 계류중인 사항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 하단에 지방소비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방소득세,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종합 부동산세가 지방세나 구세로 전환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얼마나 전환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저희들은 건수가 165건입니다. 165건인데 실제로는 저쪽에 작년하고 우리가 교부세 받는 것을 구와 같아서 똑같이 63억 정도 그대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단지 국세에서 구세로 전환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금액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어차피,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틀리는 게 이제 그거입니다. 지방세 소득세가 앞으로 3년 안에 국세 프로그램하고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지방청에서 못했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못했다 아닙니까, 정유재산 못했다 아닙니까, 상속재산 못했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세수가 약 1조 정도, 전국적으로 돈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조, 지자체에 1조, 예.
그럼 245개 지자체에 1조 나누기 245개 하면,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렇지요. 구세가 약한데 아무래도 보조를 많이 해 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시사대로 결국 구세가 약한데 아마 보조를 더 많이 해 주니까 향후 우리 서구 세입 전망도 밝아지지 않나 이래 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자주재원인 구세가 얼만큼 증가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재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형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아까 보건소에서도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휴대폰 충전기 지금 민원봉사과에 몇 대 있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한 대?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한 대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한 대에 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올해 구입하셨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전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형근
정형근민원봉사과장
2012년도에 있었는데 그거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아니고 일반 휴대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일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