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한 지점이라기보다는 마을 전체에 산에서 경사가 급한 지역에 토사가 바로 유출이 되면 강으로 황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 우회수로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길게 됩니다. 그거는 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3㎞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구라고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위에서 시작을 해서 산 인접 토지 경계 있는데 우회수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2007년도부터 우리가 수공하고 대구 지역 환경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구별로 사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청송 같으면 전부 빗물 우회수로입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 그런 지구가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넣겠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6쪽 상단 자전거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보수비 2억2,000만원 같은 쪽 하단 청송, 진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억8,700만원입니다. 870쪽 중간 농촌 빈집정비 사업 50동 사업비 5,000만원 되겠습니다. 874쪽 하단 마을 상수도 정비 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입니다. 876쪽 상단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보수비 5억7,700만원 같은 쪽 하단 및 878족 상단에 이어집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 개설 사업비 11억 8,500만원입니다. 878쪽 하단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3개소 3억1,100만원입니다. 882쪽 상단 청송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2014년도 예산 7억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378쪽 하단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비 8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1380쪽 하단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비 4억7,700만원입니다. 1382쪽 상단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5,000만원 같은 쪽 하단 청송상수도 확장공사 및 기본 실시설계비 11억2,300만원입니다. 1384쪽 중간 지방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2억8,800만원입니다. 1386쪽 노후 정수장 시설 개선사업 3억6,700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비 7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지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412쪽 상단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청운리 게이트볼 장 설치공사 외 22건 11억8,800만원입니다. 1414쪽 하단 분뇨처리장 긴급보수비 5억3,000만원입니다. 1416쪽 중간 공공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13억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연간 15억이 필요한데 2억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1418쪽 상단 진보 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원입니다. 추경에 과선급 지급된 걸 회수를 하면 5억1,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1424쪽 중간입니다. 임하댐 상류 비점 오염 저감사업 14억8,900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및 1425쪽 상단에 연결됩니다. 용전천 송강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6억6,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도시경관과 소관 861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소병원에 의료진은 총 37명입니다. 37명이고...

의사는 2명입니다.

그렇지요. 특진을 빼고 특진은 안과, 심장외과해서 격주 토요일해서 성소병원에서 와서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진료는 내과 한분 외과 한분해서 두 분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중보건의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우기의원님 말씀 중에 저쪽에서 위탁병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소요에 되는 비용만 저희들이 나중에 20몇 억을 지급을 하면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쓰고 남은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푼도 성소병원에 넘어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하든가 여러 가지 경비를 쓰고 남는 건 저희들이 돌려받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지금 성소병원에 위탁을 하고 초창기가 보니까 조금 혼선이 빚고 있습니다만 점점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사실 우리 의료원이 성소병원이나 안동병원만큼 의료 수준을 올리려면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도 앞으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우리 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자가 있으면 즉시 성소병원이나 2차 진료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훨씬 편리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양질의 혜택은 꼭 보건의료원에서 받는다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빨리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후송을 하던지 해서 그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체계들을 적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응급 의료는 보건의료원에서 위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응급의 공중보건의들도 보면 응급의학과가 2명이 있고 재활의학과 1명 신경외과 1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실 건강검진사업이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 부진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즘 보면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그런 큰 의료기관에서 직접 자기들이 의료장비들을 갖고 와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료장비를 확충해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냐 사실 고민도 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건강검진차가 내구연한이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건강검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워난 경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건강검진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해서 앞으로 과연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안동에 경북 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닥터헬기 있잖습니까?

예.

닥터헬기 군내 계류장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류장은 없고 착륙장은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는 의료원내에 배치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노인들 게이트볼 장 옆에 거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걸로 설계를 거의 마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착륙장 이외에 읍면에 인계 점을 지정해가지고 유사시에 인계 점에서 응급환자들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계 점은 그럼 대충 지정이 됐습니까?

인계 점은 안덕하고 현서 사이에 몇 사갱입니까?

두현...

예. 두현 거기에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에 파천 초등학교에 지정을 해놨고 여러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1개면에 한군데에는 지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계 점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주변에 농작물이 없어야 되고 장애 물이 없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먼지가 안 날려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는 1개소가 지정이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119센터에서 닥터헬기 인계점이 없다고 안덕이고 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지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기 때문에 두현에 해도 좋고 안덕에 해도 좋고 현동에 해도 좋은데 삼자현재 저쪽 넘어 한군데 꼭 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희들이 인계 점은 새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 다가 저희들이 헬기가 착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총 예산이 76억985만3,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2억2,600만원이 증가된 3.6%가 증가됐습니다.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추진 여비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중보건의라든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보수교육 여비와 보건사업 추진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을 보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있습니다. 2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매월 80만원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의료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일반의는 8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전문의는 100만원에서 120만원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은 근무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실적이라든가 근무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에 보건의료원 건강검진 실 2층 리모델링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비 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비 가림 시설을 했는데 사실 의료원이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하기위한 시설도 부족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벽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해서 여기를 건강검진 실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건강검진 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습기가 많이 있고 또 비가 오면 물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서 2층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2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주민 진료약품 구입니다. 3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 부남, 현동, 안덕지소 해서 3억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4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납부해서 전기, 전화, 상수도해서 3,600만원 진료소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는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보건지소 주민 진료약품도 4,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천 보건진료소 철거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구천 보건진료소는 시설이 노후 되고 하다 보니까 구천 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철거를 하느냐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고민을 했는데 결국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치과 의료장비 구입이 2,8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 전용냉장고를 750만원을 구입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고 방문보건 차량구입이 2,700만원입니다. 농특 사업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1028페이지 맨 마지막에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입니다. 의료원에서 접종하는 약품구입입니다. 1억2,382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은 사실상 관광객들은 찾는 이는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2년 전부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도 관광철 특히 단풍철 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편중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사과공원 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원구역 안에...

예. 그 부분은 저가 1월 달에 와가지고 민속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교문화 전시관이 준공되면 전시시설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라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시시설은 어차피 예산 약 60억 정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사업 신청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로 추진하자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2개뿐 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1차적으로 생활체육공원 용도로 조성이 된 것은 진보에 있는 것은 우리 군 생활체육공원이고 청송에 있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생활 공원 용도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관리이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읍면 단위에 보면 각종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도 관리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이원화는 할 필요성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다면 관리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정우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레이너는 사실상 없고 안동과학대 체육학과 나온 학생을 접수 및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자격은 없어도 지도는 하고 합니다.

예. 하여튼...

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일 하루 평균 30명씩 이용을 하는데 예산 수반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 트레이너들이 보수 규정이 현실화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일당제 형태로 받고 오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장기 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