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구민복지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중심으로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가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이명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3년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결과는 전년도 1,827억200만원보다 292억5,000만원이 증액된 2,11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95억이 증액된 2,091억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5,000만원이 감액된 2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2014년도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거래전망이 불투명하나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취득세율 인하고 주택거래는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회복여부가 불확실 하여 증감내역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수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에 따라 재정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의 복지비용에 대한 지출 증가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분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9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97억3,855만4,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 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6억1,665만9천원, 보조금이 1,326억9,197만원, 금년도 신설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4억 8,381만7,000원으로써 증가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억9,300만원, 세외수입이 2억3,806만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9,988만1,000원, 보조금이 259억2,330만1,000원이 전년도 대비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내년도 동시 지방선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 및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1,244억838만4,000원(58.72%), 일반 공공행정 97억3,568만4,000원(4.60%), 보건 56억2,553만원(2.66%) 국토 및 지역개발 50억5,890만7,000원(2.39%) 순으로 총 2,118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8,596만3,000원이 증액된 20억5,632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7%입니다. 조직별로는 시장경제과, 민원정보과, 안전총괄과, 문화홍보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경관과, 교통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118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5%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83.41%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인 사회복지 사업에 치중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투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242억9,568만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9.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비용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사업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은 폐․공가 정비사업, 청사설비 보수 및 동편 단열재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하면 기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써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의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의 집행이 요구 된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까지 예비심사과정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과 배문현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박영래 위원님 연말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예산 편성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2,091억으로 특별회계가 27억5,200만원으로 총 2,118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5,632만8,000원이고 지방체 차액한도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이 지난년도와 대비해서 2억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기금이 지금은 저금리로 일반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많이 되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 활용도가 낮아서 일부 감액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시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3억 원, 재원조정 교부금이 20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25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억 원 증감되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약 16.4%정도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더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액을 세입과목 변경으로 재정자립도는 10.74%로 떨어졌습니다. 세출측면에서 보면 금년도와 대비하여 사회복지비, 국시비 보조 사업이 대폭 증가하여 구비 부담률이 높아졌고, 이러한 관계로 재정사항은 더욱 어려워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필수 경비인 연금부담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과 업무기준비 등은 기존경비에 약 80%정도로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중에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사업이 구비 매칭 부담 분을 미편성 하였으며 사무관리 비용 등은 가급적 억제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주요 신규 투자 사업으로는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약 20억 원 비롯하여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에 2억 원, 관문시장 제2공용 주차장 조성에 28억 원, 그리고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 공사에 8억 원, 남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7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도로건설에 5억 원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선거 관련 비용이 12억7,000만 원 정도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부처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시비 확보에 온 힘을 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좀 전에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수입이 비율로 보면 7.04%, 세외수입이 4.60%, 지방교부세가 2.5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8.23%,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62.63%입니다. 저희들이 재정 수입상황에서 보면 보조금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까지는 세외수입 항목에 포함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11.5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역은 뒤쪽에 회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4.60%, 문화 및 관광이 1.30%, 환경보호가 2.15%, 사회복지분야에 58.72%, 보건 분야에 2.66%,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9%입니다. 기능별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에 58.72%로 저희 구의 재정 중에서는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을 조직별로 보시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부서별로 보시면 기획조정실이 2.27%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13.21%였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급여 관계 예산이 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내년도부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예산이 행정지원과에 감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의 구성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의 예산을 담당한 주민생활국이 64.60%, 도시건설국이 5.45%, 안전행정국이 18.95%, 의회사무과 0.65%, 보건소 3.77%, 대덕문화전당 0.62%, 동 주민 센터 3.66% 가 되겠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역시 아까 보수 예산이 행정지원과로 감으로써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고 특히 많이 증액된 부서를 보면 문화홍보과가 39.78%입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서 물론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문화홍보과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있고 민원정보과는 내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과는 관문시장 제2공용 주차장 조정사업과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 안전총괄과는 금년도에 부서가 신설됨으로 하여 부서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55쪽입니다. 전체예산 중에 인건비가 약 19.09%입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5.77%이고 다음 56쪽을 보시면 경상이전비가 66.35%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복지 보장적 수혜금과 기타 복지 예산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어서 경상이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57쪽입니다. 자본지출이 6.84%입니다. 이하 59쪽부터 있는 예산내역은 회계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은 442억8,2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제도인데 금년도 보다는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에 정액 급식비, 교통비, 급량비, 위험수당 등이 포함이 되어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퇴직금이 금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증감률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7.70%인데 금년도에 보건소장이 그동안 일반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가 상당한 비율로 증액이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감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감액되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5쪽에 보시면 인건비 무기계약보수가 순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의료 급여 관리사가 현재 기간제로 되어있는데 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순증이 되었습니다. 79쪽에 세입예산서는 뒤쪽에 있는 사업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89쪽 역시 세출예산서도 사업명세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앞서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에는 재산세를 비롯해서 과표 그대로 하여 증액이 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세외수입 역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크게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적과에 보건재산임대료 같은 부분은 대구여상에 저희들 부지가 일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도로부지와 교환하게 되어 임대료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건설방재과에 도로 점용료와 사용료 수입이 약 7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한전 외 7개 통신사의 지하관로사용료 등이 전기분만 포함이 되었고 아마 수시분은 앞으로 추경 때 변화가 있으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타수수료에 보시면 감액된 것이 보건소에 의과진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전면허적성검사가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했었는데 금년도 8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133쪽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 남구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대상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파트가 분양이 종료되고 하였기에 학교용지부담 대상이 많이 감소되어 이 부분이 세입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편입이 되는데 대구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 거래부진 같은 사유로 인해 시세의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136쪽에 보시면 그 외 수입에서 금년도에 새로 포함이 된 것을 보시면 저희 기획조정실에 보조금전용카드 적립금이 160만원으로 적은금액이지만 금년도에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전용카드 적립금이 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카드사용을 하는데 카드 사용액의 0.1%가 적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과에서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따로 빼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7쪽에 조정교부금이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 259억1,109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내년도에 저희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받는 사업 중에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5억 원, 그리고 앞산 맛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6,600만원, 2000배 행복 만들기 사업에 10억3,500만원,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 사업이 1억2,000만원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2쪽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인데 대구고등학교, 대구교대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143쪽부터 있는 내용은 주로 복지 분야 사업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부터는 자체수입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보전수입으로 따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예산이 모두 18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지만 특히 내년도에는 제7대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준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등이 증액이 되어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도와 비교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거의 금년도 수준 또는 일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예산금액을 보시면 금년도 보다 약 78억8,781만2,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540억908만2,000원입니다. 회계별 구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시면 1억7,313만8,000원이 금년도보다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청백e-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약 2,200만원, 그리고 산업정보박람회 약 4,000만원, 그 외 인건비 인상 등에서 증액요인이 있었고 감액된 부분은 주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였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여러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80%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이 주관하고 KBS 대구 방송이 후원하는 박람회라서 각 자치단체 시책, 비전, 특산물 홍보 등을 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동안 한번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에 참여했는데 저희들도 구의 시책, 남구의 좋은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한번 참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시, 북구, 수성구, 달성군이 참여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경연제로 참가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거의 7, 8년 이상 참가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75쪽입니다. 그 전에 174쪽에 남구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수당에 내년도에는 제6기 민선이 출범해서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회 정도로 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한차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은 2회로 편성이 되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여 한 차례 공약사항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한번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청장 공약이행 사업에 정확한 평가와 자문을 위해서 평가단 운영을 위한 수당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자치단체가 인구 숫자에 따라서 출연금이 차등 부과되는데 저희 구청은 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서 미편성이 되었었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내역은 178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비용이 총 구정업무추진 여비 7,00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1,500만원하여 8,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약 6,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해 본 결과 부족해서 추경 때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수준에 맞춰서 약 8,500만 원 정도 편성요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 20억144만3,000원이 증액된 299억98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된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선거와 관련된 비용이 13억 정도 새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었고 인건비에서 내년도 급여인상분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12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두 건만 합해도 약 25억이 되는데 나머지 일부 사무관리비 감액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억 정도가 증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18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정례조회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공연 보상에서 18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례조회 시작 전에 문화 소양 함량 및 일부 주민들이 참여 하시는데 그 분들을 위해 문화 소양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장비임차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 보상을 해 드립니다. 6회 정도 하여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입니다. 인사위원회는 평균 매년 6∼8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셨는데 그동안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를 감안하여 내년도에 8개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거의 정례인사를 비롯하여 수시 인사도 있기 때문에 6,∼8회 정도 인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이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위탁교육비에서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1,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하고 자기 개별적인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도 하여 공무원 직무·소양 교육이 상당히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같은 경우 14시간 이상 공무원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여야 하고 의무적인 시간이 미달이 되면 나중에 승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인사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은 상당 부분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를 해서 현재까지 약 1,200 몇 백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정도 수준은 교육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판단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례조회 직원특강 강사 수당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 10회 정도 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6회 정도로 줄여서 운영하라고 조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 금년도에도 보면 직원들이 직접 특강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청렴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김하윤 계장이 교육을 다녀와서 직접 강의하는 시간도 마련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나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도 친절관련해서 강의를 하시고 이런 내부적인 강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특강에서는 일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부분입니다. 21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1억351만8,000원이 증액된 총 3억40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금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신규로 신설이 되어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약 7,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난대응능력 예비활동 및 강화를 위해서 추가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하면 약 1억351만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한 내역을 보시면 214쪽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문화 소양교육 단체보상 부분에서 정기교육을 4회에 걸쳐 4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문화 소양교육은 그동안 운영을 해왔지만 많은 민방위 대원들이 호응도 좋고 교육 참석률 향상은 물론이고 또 민방위교육에 대한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 하여 이러한 문화 공연이 새로운 민방위 교육에 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민방위 훈련이 옛날에는 딱딱한 안보교육 위주였지만 지금은 문화소양 교육까지 포함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문화 소양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221쪽입니다. 내년도 문화홍보과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7억6,597만원이 증액된 총 26억9,136만3,000원입니다. 회계별,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증액 내역을 보시면 내년도 문화홍보과에는 학교 잔디 구장 조성 사업비에 7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대구고등학교, 대구교대의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안일사와 은적사의 방재시스템구축을 위해 1억8,4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다른 사무관리비 부분은 마찬가지로 적정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1쪽에 중간부분에 주요행사 및 시책관련 구정홍보비 부분에 내년도에는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비는 저희들의 시책사업이나 구정행사 등을 언론기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600만원 예산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요시책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업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은 사실 설치 한지 수년이 지나다보니 생활체육과 관련한 시설물이 좀 훼손이 많이 되어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마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낡고 일부 훼손이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순찰을 돌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설 개선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간 평균적으로 보면 5,000만 원 이상 정도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은 금방 설치해 두면 당분간 고장 안 나고 운영될 수 있는데 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지나서 최근에 생활체육시설물 훼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개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 남구예절대학 운영비 1,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예절대학은 금년도에 아마 직영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각종 교재비, 재료비, 예절대학의 홍보비를 포함하여 금년도 예산을 1,000만원 편성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최소한 경비는 이정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사업예산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절대학 운영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237쪽입니다. 민원정보과 예산은 금년도와 대비하여 14억6,444만4,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 26억1,32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14억 정도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남구통합관제센터가 신설이 됩니다. 그 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가 약 12억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 등에 따른 상당한 전기사용료,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이러한 부분이 증액되었고 저희들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일지를 제작하면 약 9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38쪽을 보시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가 27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인데 민원정보과에서 3대 270만원 요구하였는데, 민원발급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직원업무일지 제작비입니다. 과거에는 매년 업무일지를 제작하였는데 일부 직원들은 사용부분이 적기도 하여 2년에 한 번씩 업무일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도의 업무일지 제작을 위해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일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부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용하고, 종류도 보면 포켓용 등 용도에 맞게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새로 업무일지를 제작을 요구하였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4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S/W 보급에서 오피스 S/W 구입에 1,0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종종 개인이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기관에서는 반드시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줄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에서 추친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6만원, 연2회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추진위원회는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 보안 시스템 도입 등 이러한 정보화 시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화 시행기획수립, 변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이러한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연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정보 통신시설 유지관리부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IP교환기, IP전화기에 대한 장비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유지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시장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장경제과 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 30억4,17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254쪽에 있습니다만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에 28억6,8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공사에 8억 원 정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약 30억4,172만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직무수행경비 부분은 거의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동물등록관련 물품 구입비에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견 등에 주인을 찾아줄 때 애완동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칩을 구입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법 개정이 되면 소비자가 무선전자 식별장치 칩을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 개정이 되면 이 부분에서는 상당 예산이 덜 들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원 정도 조정 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부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신대로 가급적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63쪽입니다. 세무과는 금년도와 비교해서 총 5,248만6,000원이 증액된 6억9,0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부 일반사무관리비가 각종 서식 등 공공요금인상부분이 포함되어서 사무관리비가 금년도보다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금년도 보다는 5,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6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지방세 종합홍보안내 책자, 지방세 자진납부 포스터 제작, 리플릿 제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을 파악해 보니 금년도에도 현재 5,5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종 물가 예상 부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의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 대덕문화전당 273쪽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약 2,027만5,000원 정도가 줄어든 13억1,3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각종기획공연행사 규모를 축소했고, 각종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일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덕문화전당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전시 공연 및 행사 우편요금, 기획공연행사에 따른 현수막 및 배너, 홍보유인물, 각종물품구입 등 행사운영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당초에 일부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은 대덕문화전당과 이야기를 통해서 내년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301-09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행사에 1억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000만원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기획공연 행사 부분도 금년도와 대비하여 120만 원 정도 감액편성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공연행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 센터 관련내용입니다. 동주민센터는 상임위에서 별도로 조정된 내역이 없지만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몇 개의 동이 일부 증액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대게 신규직원들이 발령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발령 받게 되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이 상당히 높은 직원들이 동으로 일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호봉차이, 직급차이 때문에 일부 몇 개의 동은 인건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일부 사무용품구입인데 이러한 부분은 동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다 수용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괄과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의 총괄과 세입세출 전반적으로 우선 말씀하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죠?

요약본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는 본적이 없는데.

본회의장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청장님 보고 했던 것 말고,

요약본과 부속서류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받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회의장에 설명했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주신 적 없는데요?

우리 위원들한테 안 나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자료 배부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보통 본회의장에 배부를 해드리는데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구정연설 자료 외에는 없었습니다. 요약본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9쪽에 86억5,621만7,000원인데 2012년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2012년도요?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 것은 아직 하지 않잖아요? 결산도 안했으니까.

이것은 가정으로 잡은 것입니다. 어차피 결산은 내년도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까지 안하고 무조건 86억을 당겨씁니까?

세입부분은 어차피 확정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세입부분도 어차피 추정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년의 세입, 당해 연도의 세출부분을 감안하여 가세입을 잡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돈이 그대로 되면 정확하게 결산되어 와서 확정되지만 세입부분은 어차피 모든 분야가 전부 추정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추정이 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결산을 마친 후에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산시기가 당해 연도에 이뤄지지 않고 익년 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할 때마다 당겨쓰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예산이 어차피 약간 발전 지향적 계획이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보면 추정해서 예산편성하고 결산이 이뤄지면 다음연도 추경 때 확정되는 것도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연말 추경예산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당겨쓰고 남겼는지 그런 것은 어디서 구분을 해야 합니까? 지금 보면 2012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3억9000여만 원인데 있다가 다뤄야 할 올 연말 결산 추경에 보면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123억5천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30억 정도는…….

왜 그러냐면 연말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계장이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 자료설명 하러 갔는데 연말이 돼서 특교세, 특교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올라간 금액에 특교세가 만약에 교부된다면 어차피 금년도에 집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순세계로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을 당해 연도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이든 세출이든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집행기관에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이야기 하면 2012년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닙니까? 결산도 안했는데 돈이 얼마 남을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예산이죠.

86억의 돈이 남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남죠? 그러면 86억 원 만큼 줄여도 되죠?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포함이 되어야…….

남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걸 꼭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쓰고 아마 이정도 남을 것이라는 거잖습니까.

순세계가 없으면 순세계가 어차피 세입으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가 시작도 안했는데 86억 정도가 남을 것이고, 단적으로 말하면 86억 정도를 과다 계상해놓은 것이죠? 남는 돈이니까.

남는 돈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남는 돈입니까?

왜 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연도 세입으로 포함되어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아니죠.

아니, 2012년도 결산에 123억을 추경에 당겨썼어요. 그러면 남는 돈이 계산상 30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거는 다음에 세입으로…….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30억 빼고 나면 56억은 부풀려 놓았다고 봅니다. 세출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남아요? 딱 맞게 만들어 졌으면 그 돈이 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에서 나흘 동안 할 때 보면 다들 딱 맞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나서 남을 돈이 거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연말에 특교세, 특교금이 넘어오는 것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금액하고 사실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2,000억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 10, 20%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절감예산으로 보지만 그 이상 여유가 없게 되면 집행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변화에 따라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금액과 일치시킨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자료로 봐서는 늘려 잡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소지들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감을 감액편성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세출은 많이 잡고 세입은 적게 잡는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왜 사전에 스크린이 안 되는가.

그것이 건건 별로 정확히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입부서에는 적게 잡으려고 하고 세출은 늘려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업부서나 각 부서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추경은 하지만 좀 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고, 또 세출은 늘려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은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다 수용해 줄 수도 없고 많은 부분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삭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와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부분은 우리는 늘려 잡으려고 하고 또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적게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부서 간에 좀 더 확인하는 작업도 있고 또 세출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분명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몇을 본다면 적게 잡아도 한참 적게 잡고, 또는 사업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에는 기존의 사업양이고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되어있는 것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를 다 봐줘야 합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부서에는 세출 부분은 자기네들이 늘려 잡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세하게 체크 되어야 하는데 워낙에 사업규모가 많고 작업하는 기간도 적고 하여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다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착오가 없도록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현재 6대 들어서 4차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고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여튼 각 부서에서 시대가 바뀌고 하여 사업양이 준다고 말했고 좀 전에 기획실장님도 보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병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줄고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는데 왜 지출, 세출 란에 가면 예년대로 1,000에서 500으로 줄었다고 해놓고 왜 그대로 1,000을 놔둬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신청서라는 것이 세입은 우리가 500으로 잡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떤 세출부분에서 더 있을 수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추이를 심심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왜 주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시키는 것이 추이지. 그러면 지출에서 필요했던 신청서 관련 여러 가지들의 재고가 얼마 있었고,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이 안 섭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그러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거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예산을 보면 몇 만원에서부터 금액이 크게 나가는데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못 챙긴 것을 챙기는 거름장치가 한편으로는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행자위 소관부서에 대해 말씀 하시면서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일부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이야기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업부서에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는 삭감을 했지만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계획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전체 예산 규모 등을 보고 조정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일부 삭감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고 규모를 축소 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작업하면서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기획실에 173쪽 관련해서 솔직히 집행하고 나면 어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0%정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다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면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 많습니다. 단가계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저희들이 집행하면서는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자체가 너무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보다 낮게 되면 집행하는데 굉장히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예산 등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행자위 소속된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도복위원회에서는 세세한 것을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름 다 시중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관공서에서 하면 시중가 보다 몇 배나, 조금은 비쌀 수 있습니다. 부가세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조금은 업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또 그러한 부분에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단가계약 등을 기준대로 하다 보니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는 어떨 때는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 육성이라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비싸게 사주라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은 아니잖아요. 같은 값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으로 하는 것인데 한참 비싼데 왜 중소기업을 이용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서 중소기업 먹여 살리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법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대동소이한 범주니까 세세적인 것은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우리가 봉투제작이라고 하여 일반 2호, 일반 4호가 있는데 일반 2호는 보통 편지봉투입니다. 일반 4호는 큰 봉투이고.

보통 A4용지 크기가 4호입니다.

일반 편지봉투 한 개 값이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문방구 가도 20원에서 30원이면 삽니다.

아마 봉투는 거의 조달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작되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인 1호, 2호, 4호 봉투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는 오히려 더 싸야죠. 조달구매는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하면 더 싸져야죠. 그런데 이러한 봉투를 많이 쓰는 부서에서 한두 장 사는 것도 아니고 사면 박스째로 살 텐데 봉투 얼마 책정했는지 보세요.

봉투도…….

85원. 편지봉투 하나를 85원에 구입합니다.

그런데 봉투가 종류별로 있고…….

아니, 이 봉투는 일반 행정봉투입니다. 일반 봉투는 오히려 더 쌉니다. 35원입니다.

여러 개를 하게 되면 행정홍보 문구를 작성해서 제작하는 것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총괄을 나름대로 하면 쓰는 용도가 어디냐, 그러면 일반봉투, 창봉투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OCR고지서 많이 쓰는 곳은 세무과, 교통과, 녹색환경과 등이 있습니다. 기본은 같아요. 그러면 단가선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부서에서도 집행하는 데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70원, 35원, 60원, 50원 제각각입니다. 제가 소관 하는 부서에 확인해 보니 단가는 46원입니다.

물론 집행은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비슷비슷 합니다. 큰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나름대로 심의하고 적정액이라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A라는 부서에서는 비싸게 줘도 되고 B라는 부서에서는 빠듯하게 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작을 하게 되면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가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형태로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작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똑같이 만들라고 요구를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자꾸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에서는 과태료 기본 폼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프린터로 돌려서 나갑니다. 고지할 때에. 기본 포맷이 같은데 왜 자꾸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 사업부서에 설명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사업부서에는 이러이러하여 제작비가 이만큼 든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었고,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확인을 해봤지 않습니까? 70원, 60원, 50원 했던 것 각 샘플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기본포맷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왜 다르냐? 할 말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량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수량도 기본수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1,500매 이상 한 박스 사면 인쇄비 7만원. 한 업체입니다. 한 업체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같이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셔서 적정액이 얼마냐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것도 안하고 요구 하는 대로 해서 주고, 그러면 세출은 그렇게 나가고, 세입은 자기네들 추정 하는 대로 가고, 그러면 예산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증가될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이 있고 세출 부분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줄일 부분이 없는지를 부서 간에 조율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수량이나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 같다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시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시정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일단 삭감을 시켰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시장조사를 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획조정실에서 사전에 어떤 형태든 각 부서에서 싸게, 비싸게 한 부분에 대해 이유가 뭔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이때까지 안 하시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6대에 걸쳐서 지금 4년이 걸치는 일인데,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왜 같은 성격인데 이 부서에는 돈이 왜 이렇게 책정되고 다른 부서는 왜 저런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내에 칸막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게 봐서 전 부서에 인쇄, 종이복사지등 수용비는 20% 감액 한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집행하는데 20% 일괄 그렇게 하면 저희들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과대하게 잡아놨는데.

과다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중에 변수가 생기다든가 상황에 따라 그 정도 금액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일 때문에 공통관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사실…….

우리 기획실에서 그 관련해서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각 부서에 다 그렇게 반영해서 주고도 공통관리라고 해서 유보하여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은 예를 들어 금년도와 같이 안전총괄과를 신설한다던지, 기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같은 경우도 금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매년 물가 현상 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과다하게 측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원안 통과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한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투 분야는 제가 교통과를 보니 당장은 체크가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건별로 집행하고 시장조사를 하다 보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고 합니다.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수준 그대로 일 것입니다. 일부 사업이 추가 되었다든지, 줄어든 부분이 없다면 거의 저희들 일반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경상적 경비를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7조에. 합리적, 객관적인 편성이 아닌데 원안통과 해달라고 하고, 제일 문제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얼마 계상해야 합니까?

1%입니다.

1%이상이죠? 100분의 1이상인데 우리 지금 100분의 1이상이 계상되어있습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위배 아닙니까? 1%이상 편성해야 되는데 왜 안합니까? 안 지켜도 되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하다보면 끝에 단위가 대게 100만 단위 1,000원 단위로 편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편성의 수치 등 이러한 것 때문에 일부조정 하다 보니 조금 덜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안하겠습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 법 위배가 안 되도록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마음대로 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대로 해달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하면 법 위배를 도와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여억 원을 예비비 편성해서 모자란데 20여억 원 빼서 다른데 써도 되겠네요? 어차피 모자란데? 1%이상해야 되는데 안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비적인 비용인데…….

0.9%나 0.7%나 1% 안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워낙 차액이 전체 예산에서 소액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일로 느끼는 문제점이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경상비용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계상한다. 그 다음 현수막, 국기, 태극기, 새마을기, 민방위기 기타 등등 재활용 할 의지가 하나도 없다. 분명히 새마을에 위탁을 주어 게양하고 회수하고 합니다. 어느 날 가봤더니 국기를 어마어마하게 버려 놨더라고요. 행사 끝나고 나서. 새 것을 그렇게 버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매년 보면 그 양을 계속합니다.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가로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는 보통 국기 게양일수가 하루, 당일 날 게양하고 철거하여 훼손되는 부분이 적은데 요즘은 국경일 전 후로 하여 여러 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게양하고 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훼손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멀쩡한 것 말입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잘못됐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기 문제는 매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약간만 더러운 국기가 달려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기도 하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십니다. 세탁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비, 눈 등에 더럽혀진 것은 세탁을 해도 청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는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최고 많이 관리하는 곳이 행정지원과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멀쩡한 것이 몇 개 남았는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버려진 것 150장정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멀쩡한데.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제가 그 중에 참고로 두 개를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가져와보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사용할게요. 이런 것 엄청나게 버린 사진까지 활용해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남고, 남아서 관리하기 힘들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재고 없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가로기를 그렇게 버린다고 한다는 것이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깃봉까지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버렸다는 것을 사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보관 하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돌돌 말아서?

언제 사용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이 있다면 국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지금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관리를 안 하시고, 작년에 500장 다 훼손되어 올해 또 500장, 민방위 작년에 300장, 올해도 300장.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편성 집행·관리는 해당부서 책임이지만 총괄적으로 매년 이렇게 드는데 재고분량이 하나도 없는지, 전부 다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로기 꽂이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천여 곳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로기를 장기간 게양하다보니 어떨 때는 비가오고 난 뒤에는 국기가 바로 더렵혀집니다.

아니,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장 비가 와서 더렵혀지면 내년되면 국기 새로 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 물론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안 해봤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안 하셔놓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 예산 요구할 때에 매년 보면…….

그러면 작년에 몇 개 구입해서 몇 개 지출했고 재고는 얼마 남았고 그 중에서 많이 훼손 되어 처리해야 될 개수는 얼마고,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인지, 꼭 깃발, 국기 관련이 아니라 다른 것도 확인을 하면서 진짜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서 줄여야 한다면 소모성 경비가 나가는 곳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 확인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소모물품을 아껴 쓰는 부분은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겠지만 나름대로 예산집행과정에서나 관리하는 데서 직원들이…….

안타깝습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 반복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실장님은 변명만 하려고 하십니다. 원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을 제시하고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 대다수는 변명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대안을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말씀 드리면 차기부터는 예산편성 부분 등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음에 또 다음에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발짝 정도만 앞으로 나가 보면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쇄비, 봉투 등 많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매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재고가 남을 텐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과별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현수막도 예를 들어 간담회를 하면 2, 3년 계속 쓰는 부분도 있고 정기조회에 쓰이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앞에 월 표시만 바꿔서 사용 합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방금 위원장님과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못 깨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예산편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100% 못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복지 분야 일부 예산 등은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100% 다 하지 못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밀히 분석해 봤을 때 그래도 일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공통경비에서는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는 길이 보이거든요. 또 기획실 178쪽에 업무추진공통관리비가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여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비교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이나 다음 업무 추진할 때 한번 씩 체크하고 눈여겨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작업하다보니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해오는 예산은 상당부분을 많이 삭감을 하거든요. 삭감하고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 요구하고 또 조정하다보면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서 그런 것도 미처 체크 안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예산 일부를 계속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편성했던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기획실 민간이전 307-03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한 번도 거론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관변단체의 보조금입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국민운동단체 이외에…….

모든 단체의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 자율총연맹 등 이런 부분 아닙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다른 단체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 의원님, 의장님 등께 초청장도 보내고 활동하는데 자율총연맹은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물론 자율총연맹에서도 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다 초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행사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되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큰 행사 때는 위원님들 전부 초청되지 않나 싶은데…….

아니죠. 자율총연맹에서는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반기를 드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는 그러한 행사인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을 배재를 해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도대체 4년 동안 있으면서, 6대 구의원 하기 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분들에게 예산을 무조건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부서에서 보조금 집행문제 등에 대해 확인·평가를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37개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년도 사업평가를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을 거쳐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부분은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부서와 의견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총연맹은 담당과가 문화홍보과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만 줬다고 하여 임무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지 집행부서에서는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의 의원이 9명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구의 전반적인 봉사 부분에는 말만 함께 한다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7쪽 관련해서 예산서 유인 등등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러합니다. 어떤 것은 한 부에 6만원, 다른 것은 한부에 3만원 맞죠?

단가는 제가…….

아니요, 의회 심의용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기준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6만원, 성인지 예산서 3만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586쪽 장당 1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거의 비슷합니다. 96쪽에 3만원이면 한 장에 300원입니다. 이것은 100원이고 다른 거는 300원입니다. 저는 100원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복사하는데 A4용지 40원입니다. 비싸봤자 50원, 이것은 300원입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특히 인쇄 부분은…….

소위 마스터인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더 싸게 치입니다. 복사기 보다 더 싸게 하면서 제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활판인쇄가 없고 마스터인쇄를 하지만 비용이 인위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는 연간 조달 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인쇄협동조합의 단가를 보여드릴까요? 얼마 하는지? 이것은 조달하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인쇄협동조합에서 하더라도 책자 간에 3배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하게 되면 전체 산출 근거에 의해 나오는 금액에서…….

우리는 그렇게 계산 안하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오는 업체에서 계산식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가져오면 회계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100쪽짜리는 왜 3만원이고 600쪽 짜리는 왜 6만원인지, 같은 50부에.

근데 성인지 예산이 사실상…….

성인지 예산은 특수 인쇄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부수를 사실 책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100장, 후 내년에는 500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년 50쪽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 산정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양, 쪽수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쪽수가 늘어나도 두 번인가 했었는데 100쪽 넘은 적 없습니다. 이 단가는 어느 인쇄소 가도 장당 얼마, 인쇄비 얼마, 종이 값 얼마, 재본비 얼마, 우리가 다 주는 것이면 그 사람이 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스터인쇄해서 50부면 50부, 100부는 100부 재본해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가는 4만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과하게 잡힌다는 겁니다. 저는 1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왜 300원 까지 잡아서 계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세세한 부분에서…….

인쇄하는 부분에서 기획실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봉덕시장 인쇄소 사장 불러서 단가 들이대 볼까요?

집행은 3만원 안됐죠. 예산편성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토탈로 봤을 때 20%이상 줄일 수 있다는 명목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매년마다 나왔던 이야기지만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청장님 얼마 전에 내년 예산 제출하면서 구정연설 때 재료비에서 검토했다라고 했습니다. 뭘 재료비에서 검토합니까? 작년 꺼 그대로 올려놓고. 진짜 그만큼 단가가 드는지 안 드는지 비교분석 해본 적 있습니까?

단위 사업별로 사실 일일이 작업이 못 이뤄졌습니다.

기획실에 직원 몇 명입니까?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20명입니다.

현재 정원이 20명. 맞습니까?

예.

근데 특정업무 경비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왜 21명이죠?

한 명은 별도 정원으로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왜 들어갑니까?

별도 정원으로 휴직 들어갔는데 우리 부서에 사실상…….

별도정원으로 잡아놓고 일 안 하면 안 나가는 돈 아닙니까?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10명 말입니까? 그거는 기획계의 직원과 나머지 특정업무 수당으로 받는 감사나 예산 직원을 빼고 나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요. 왜 20명 안 잡고 21명 잡았냐는 말입니다.

10명이지 않습니까?

다 더하면 21명인데요?

그러니까 감사분야에 나가는 사람 제외하고…….

그러니까 감사 5명, 예산에 6명 빼면 9명이 맞잖아요. 지금 20명이라면서요.

감사에 5명…….

예산에 6명?

아닙니다. 예산에 5명…….

177쪽에 6명이라고 해놓고 5명이라고 합니까? 물론 일 안하는 사람에 대해 지급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계상은 보면 항상 넉넉하게, 원래대로 하면 정원이 20명이니 20명이 되어야 할 건데 정원을 못 채운 부서도 현원도 한두 명 모자란 부서도 보면 정원에 맞춰 하라고 해놓고.

그동안 저희들 결원이 있다가 이번에 몇 일전에 한 사람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외에도 21명이 되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출근하면 안줘요? 이런 비용이 항상 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때까지 심의하면서 웬만하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운영되기 때문에 현원으로 하여 지출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부분에 활용을 하자고 말씀드려도 항상 보면 오히려 더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안 쓴 것에 대해 불용액으로 나오고 순세계잉여금. 의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돈 없고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하면 돈 만들어서 하고 없는 돈도 늘려 잡고 없는 사람도 늘려 잡고, 그렇게 해서 무슨 예산을 같이 심의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매일 팽팽한 주장만 난무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왜 심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어쨌든 예산이 없고 서로 간에 늘려 잡아야 될 예산 부분도 생기고 하니 그 부분이라도 줄일 것은 줄이고 늘일 수 있는 부분은 늘이기 위해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의회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그래요. 편성목 201-01☓0.8, 20% 삭감. 나중에 맞추든 안 맞추든 그건 알아서 하고. 그게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왜 하나하나 품목별까지 보는지에 대해서는 운영에 혹시나 차질이 있을까 싶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도 통용이 되게끔 각 부서에 의지를 심어주고 만들 수 있도록 가야되는데 지금 4년간, 추경까지 포함 한다면 10여 차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 되도록 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 하는 것들은 이러합니다. 내일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다른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것이 무선마이크 700㎒, 휴대폰과 혼용문제 때문에 금지하고 있죠?

예.

보건소 언제 지었습니까?

2, 3년쯤 됐습니다.

그 법이 시행하라고 나온 게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인가부터 아마…….

2008년에 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는 2008년에 법이 나와서 5년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왜 그때 장비 새로 들이면서 그 저축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와서 또 다시 구입한다고 합니까?

당시에…….

2008년부터 생산금지 들어가고 했는데 당장에 생산금지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5년간 유예, 수입금지 등 해서 2013년부터는 완전 금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검토를 안했으니 새로 장비 들이면서 2008년에 벌써 고시가 됐는데 그 저촉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 와서 또 구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장비를 지금 와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꼼꼼한 검토 하나 없이 집행해야 되는 부서는 건물 새로 지었으니 뭔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통제되면 낭비되는 사례를 분명히 막을 수 있을 텐데. 저는 헌것인줄 알았어요. 옛날 보건소에서 쓰던 것인 줄 알았더니 새 장비입니다. 새 장비 들여서 3년 만에 또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그런 부분에 변화되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안했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유예기간이 몇 년 있으면서 당초에는 아마 신규, 그러니까 그러한 장비가 완전히 보급이 안 되어서…….

안됐는데 법이 만들어 졌으면 유선장비로 쓰던지 해야 되지, 왜 그것을 언제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그것은 관련 민원정보과 등 공문 온 것 포함해서 자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 드렸듯이 법이 처음 재정됐을 당시에는 700㎒에 관련된 장비가 충분히 보급이 안 되지 않았었느냐, 당시에 사용했던 700㎒ 장비를…….

민간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안됐다고요? 2008년데 정통부, 뒤에 방통위원회로 내려오면서 바뀌어서 우리가 안한다고요? 우리보고 단속하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예기간이…….

유예기간은 새로운 시설장비로 바꾸도록 만들기 위해서 700㎒를 못쓰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한 번에 하면 여러 가지 호선도 생기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서서히 바꾸라는 것인데 왜 우리는 바꾸라는 기간에 못 쓰는 것을 사들여서 낭비 하냐는 말입니다.

장비를…….

곧 바꿔야 될 장비를 왜 사들여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비용이…….

새로운 장비를 사는데 올라온 부분을 보니 별로 검토 안하셨네요?

그거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 잠시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군에서는 격년제 정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못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굳이 참석을 하려고 하면 다른 비용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특히 인쇄비용 소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용을 4,000만 원 정도 줄일 용의가 있으면 이 부분을 대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사무관리비용을 빼면 이 사업이 추가로 4,000만원이 포함이 돼서 금년도에 9,000만원인데 사실 다른 사무비용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가 사실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무비용을 줄이기에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일 용의가 없으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안하면 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무용품에 대해 줄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은 동의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들 욕심으로는 하고 싶지만 다른 비용을 더 줄여서 할 만큼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건이 되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와계시니까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저는 여기까지는 체크를 미리 못했지만 전반기에 하면서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이 현수막이야기입니다. 똑같은 5m 짜리 나오는데도 어떤 부서는 5만원, 7만원, 9만원 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크게 통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철 위원님의 지적부분도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봉투 얼마, 창 봉투 얼마라고 안을 내놓으면 예산을 절감할 때까지 절감하자는 의도인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계속 못하겠다, 물론 올해 예산이 잡혀있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결위원들이 실장님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아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나 수용 가능한 부분은 부서장들에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단가 따지면 별로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년 예산안이나 올해 예산안이 판박이입니다. 뭐가 판박이냐면 위원으로써 이런 것 지적하기 민망할 정도로 단가, 수량을 가지고 올해 예산 1,000만원 잡아놨으면 그 1,000만원 맞추기 위해서 단가, 수량으로 맞춰버립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고 최대한 알뜰하게 살림 살아서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나머지 예산을 사용하자는 그러한 의도이기 때문에 총괄부서장으로 총대를 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속 삭감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가서 남구 홍보도 하고 배워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 앉아 있는 분들께서 남구재정이 워낙 어려운 거 다 알기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한 특정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단가 적용 부분에서 같이 공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일일이 체크하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산편성,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참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은 진행위주로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이 발언할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구청장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쟁이 있었고 한데 특위위원회에서도 질의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도 논의도 있었고 방금 설명하실 때도 내년 선거 관련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말이 많아서 명단확인을 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이야기 안 하셔도 되지만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어차피 6월까지는 평가단자체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임기말년에. 그래서 굳이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명단을 이야기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명단이요? 명단은 이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 명단은 개인적인 정보 이외에는…….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논란의 요지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당초에 승인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1차로 끝냈습니다. 2회 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셨지만 오해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1회로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1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2회로 잡은 것이죠?

내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는 2회 잡았다가 1회 했는데 여기 잡힌 것이 2회에 관한 금액이죠? 3회입니까?

2회입니다.

그니까 내년 6월까지는 임기 말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되고 하반기 7월부터 임기시작 했을 때 굳이 공약이행평가단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약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약사항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게 되면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새로이 공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약에 대한 운영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의 공약사항에 대한 것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괜히 오해가 있을 만한 운영은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실장님은 내년도 7월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공약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문을 얻겠다고 했는데 굳이 한다면 1회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하반기에 이뤄지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처음 공약사항에 대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연말 쯤 돼서 한 번 정도 반년동안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회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추경 때 3회 해야 된다고 우겨서 2회로 됐는데 지금 1회 밖에 안했다고요? 올해?

사실 그러한 의견차이라 할까요? 오해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선거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하셔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면 굳이 오해를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1회로 하고…….

1차 때는 뭐했어요? 이행평가?

그동안 구청장공약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추진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약사항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 그와 비슷한 구정에 대한 건의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이상하잖아요. 공약평가이행단인데 목적에 안 맞게 건의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이 4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면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지 구청장 공약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라 합니까? 내세운 공약이 4년 동안 변경됩니까?

수정변경 될 수 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구청장이 내세운 공약이 있는데 안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공약을 이렇게 했는데 복지 공약에 대해 평가를 해 보면 점수를 따졌을 때 50점, 60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면 되지, 그거를 가지고 그때 공약은 이렇게 저렇게 변경시키면 되겠다는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변경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여러 계층에…….

이것이 규칙이죠?

규정입니다.

규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읽으십시오.

규정을 안 가져 왔습니다.

임의 해석하지 마시고 만들었으면.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선거에 써먹느냐 아니냐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일 것이고 우리 내부에서 현재 구청장께서 4년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지난 회의 시점에서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느냐, 점수로 따지자면 100% 완료한 것은 몇 건이고, 아닌 것은 몇 건인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죠. 그러면 4년 말미에 되어 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현 구청장이 끝나고 마무리 할 때에 얼마로 끝이 났다. 공약 달성도가 얼마였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선이 되었든 안됐든 민선5기 구청장이 출범하면 구청장에 대해서는 공약이행평가를 아직은 할 준비가 안 되었죠. 왜냐하면 그대로 하든 안하든 지금 계획은 그전의 구청장의 것이지, 새로운 청장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어떻게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구청장의 생각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으로는 평가를 못하지요? 그런 것은 공무원이 중립적인 기반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2회가 필요하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임의로 상반기는 필요 없을 것이고 하반기는 공약도 아직까지 정리해서 진행해야 되는 판에 무슨 이행평가를 합니까? 말 그대로 이행평가, 공약자문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규정을 안 가져 왔지만, 이행평가자체는…….

규정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위에서 가 결정을 하시면 되니까 한 가지에 대해 오래 시간을 끌지 마시면 좋겠고 175쪽에 306-01 출연금, 75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출연해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인구 30만이상은 1,000만원 기준을 정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75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각종 지방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보시면 당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해서 출연금을 확보하였는데 내년에도 저희 사정이 어렵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재단이기에 출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분담금, 부담금, 출연금 계통은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영원히 삭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나, 추경에 하나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래서 저희들 지난해 예산이 일부 반영이 안됐을 때 재단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고 인구·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봐서 일방적으로 하는 맞지 않다고 하여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실무자가 내려와서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들에게 통보오기로는 이 금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깎아서 추경까지 고수 못할 것 같으면 필요 없는 일이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거의 이정도 되어서 구정업무여비 공통관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에 필요한 금액만큼 금년도, 지난해를 참고하여 8,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요구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업무추진 여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직원이 2만원인가 4만원으로 며칠 가는 것이죠?

구정업무추진 여비는 관내로 예를 들어서 오늘 특교세 같은 제안 설명, 기타 세미나 참석, 관내외의 여비로 쓰는데 보니까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 금액이 사실 추경 포함해서 8,500만원으로 금년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부턴가 숙박비가 3만원에서 4만원 인상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하여 일단은 금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숙박비가 1만원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업무추진 여비는 놔두고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직원 당 18만원 내에서 보통 가져가잖아요? 출장 갈 때 출장여비로 2만원씩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은 조금 적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보니까 거짓으로 출장 달아놓고 문제생기고 하는 비용이 이것인데 각 부서에서 달아놓은 기본도 다 못 챙겨 가고 일부러 챙겨 가려고 거짓으로 출장 달아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일부러 이것을 더 얹어서 공통관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제일 많이 남는 경비가 이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늘려서 잡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출장을 상당히 자체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필요한 출장경비, 시간외 수당 이러한 부분의 기준은 노조의 요구도 있고 타구와 어떤 약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실 기준을 정해서 정하고 있는데 출장 여비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셨겠지만 사실 가끔씩 출장여비 문제 때문에 언론에 부정적으로 표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 같은 경우는 가급적으로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편성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의 복지비 등 이런 부분은 각 구 간에, 물론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어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조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출장통제는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결산추경에 예산서보면 거의 절반을 남겼습니다. 기획실 절반, 행정지원과 절반…….

특히 저희들과 행정지원과가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는 직원들 복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 스스로 직원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봐도 최소 5%∼10%에서 20～30%씩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지 많이 남는데 이렇게 공통관리비용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남는데 왜 여기에 더 얹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물론 일하는 출장, 기본출장 다하고도 또 가야되는 부분 때문에 생기리라 생각이 들지만 기본도 다 못해서 남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직원…….

그러니까 출장 가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졸업 시즌 되면 또 출장 갑니다. 아이 졸업 때도 출장을 달고 가고.

그런 부분은 요즘 외출 달고 가지, 출장 달고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노조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보면 직원들 시간외 수당 등등 부분에 요구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더 늘었잖아요.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자기의 급여인양 생각해서 거짓으로 달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차피 거기에 따른 말 그대로 여비이고 경비인데, 그죠? 그러면서 이거 2만원 못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바보 될까 싶어서 슬쩍 얹어서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감사활동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관내 출장여비인데 쭉 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요구하고, 지금 각 부서별로 관용차가 생겨서 관용차로 하면 덜 신청해야 되죠? 반 밖에 신청 안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은 타고 갔으면서도 출장요구하고 회의 가서도 회의비 받아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라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집행에서 보듯이 노조와의 협의문제, 타구와의 조정문제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직원 복무 관계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여비관계도. 서구, 동구, 북구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곳 별로 없습니다. 많아봤자 2만원이고. 우리는 9일 잡았는데 최고로 많이 잡는 시가 13일인가?

거의 비슷한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고…….

달성군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창면에 출장 온다고 하면 기름 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남구는 출장 반은 걸어가도 됩니다.

복지 포인트, 당직비, 여비 등 직원 후생…….

우리 중간수준 되잖아요? 중간수준 정도면 됐지.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이라고 하시지만 금액차이는 거의 미미합니다. 하루정도 차이가 나는데 또 다른 복지비 등을 보면 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주시고 출장문제는 각 부서장이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방금과 같은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 결과물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을 대비하여 공통관리여비를 어느 정도 올려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남는데 왜 그거를 공통관리 해야 되냐는 말이죠. 남는데.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각 위원회에서 질타할 만큼 질타했을 것이고 조정내역서에 있는데 혹시 행자위쪽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 삭감 할지 말지를 결정해주고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집어서 부서장들 와서 설명 들으면 3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정내역 올라온 것에서 더 빠진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고 각 과장들 와서 일일이 듣기 보다는 우리가 삭감을 해 놨으니 더 플러스해서 삭감할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 하고 각 부서장들 와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정회하여 정리해서 진행하십시다.

그러면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후관리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반사무관리비는 오히려 금년보다 줄든지 아니면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 하지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리비는 가급적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에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는 요구한대로 해주시면 저희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테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삭감 액이 됐는데 반은 삭감하고 반은 그대로 살려달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내추진여비관련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이대로 적어 놓은 대로 해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깎아야 되는 것이니 계수조정에서 하는 것이죠.

예. 박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회의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내역서가 올라와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더 해야 될 부분은 더 넣어야 될 것이고, 집행기관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가면 될 것이고 안하겠다는 것은 계수조정에 가서 이야기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감액 결정을 하자는 이야깁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올라온 기획조정실 4건을 토대로 봤을 때 우선 행정산업정보박람회 4,000만원 삭감은 수용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수용한다는 소리를 안했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 했으니 이견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로 넘겨 놓자는 것이죠.

저는 아까 어느 정도 걸러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고, 그래서 자꾸 뒤쪽으로 미루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도복과 행자 조정내역이 각 부서로 갔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들을 것이 아니고 부서장들이 급하면 와서 설명할 것이고 기획조정실장에게 부탁을 해서 재차 설명해달라고 이야기 했을 것이고 그래서 방금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획조정실 총 4건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행자 박영래 위원님과 저는 했으니 지금 도복위원 두 분이 여기서 삭감할 내용이 더 있는지 그 부분만 찾아내고 넘어가줘야 되지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 하면 됩니다. 여기 한 건, 한 건 설명 들으면 시간이 벌써 4시인데 한과 끝냈습니다. 오늘 12시 까지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못 끝냅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기획실을 했으면 몇 건 더 삭감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1차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3차, 4차 까지 가고 우리가 원했던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은 해 놓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런 것을 조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 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걸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을 해오다 보니 시간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으니 배문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목별로 추가로 삭감할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부터 말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기획조정실 소관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비용은 한번 했으면 하고 기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추가적으로 삭감할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별로 올라온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삭감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부터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유인 인쇄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냐면 전부서가 공통되는 범주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박람회 참가비용 4,000만원 포기 한다고 하시니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현재 4건 외에 삭감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5쪽에 드림피아홀 피아노 조율 및 수리 22만원, 대덕문화전당에 업라이트 조율비 10만원, 그랜드피아노 15만원인데 왜 밑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조율 수리비는 22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덕전당에 있는 피아노는 여기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드림피아홀에 있는 피아노는 기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비용이 전당보다 많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고사도 4, 50만원 하면 삽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계속 들여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 사실 피아노 조율비만 해도 10만 원 정도 되지 싶은데 모르긴 해도 피아노는 옮기니까 조율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일이 사용하지는 않고 하여 그때그때 조율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니까 매년 이렇게 돈이 나오거든요?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22만원. 이렇게 세 번 들였으면 중고를 사도 2, 3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 계속 수리 조율비가 비싸게 나오면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을 하든지 굳이 많이 안 쓰면 신디 정도로 되면 바꾸던지 해야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을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리해서 2년 정도 간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피아노를 사려면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업라이트 피아노.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지, 오래 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 해결 하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도 총괄적으로 할 때 말씀드렸지만 187쪽에 태극기 구입 500장, 이것을 게양하도록 민간위탁에 1,300만원 아마 새마을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드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재고 등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태극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한다면 민간위탁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태극기를 제대로 재고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위에 내용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줄여야겠습니다.

가로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정도면 거의 3분의 1도 채 교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구는 아니지만 더렵혀진 가로기 게양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각 가정마다 게양이 잘 안되다 보니 가로기 위주로 경축, 국가행사 때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겠지만 조금 더렵혀졌을 때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가로기 같은 경우는 훼손 되거나 더렵혀지면 굉장히 흉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훼손된 태극기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연유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리가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태극기 관리는 해당부서 뿐 아니라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태극기 교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더렵혀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훼손된 것은 폐기처분할 수 있지만 맑은 날에 게양된 국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188쪽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100건, 우리 공무원들이 분실하는 것이 연간 100건 정도 된다는 것인데 신규라고 해봤자…….

신규 내지는 기술직 공무원 전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100건이나 됩니까?

예. 신규직원도…….

신규직원 이번에 10명, 사회복지직 15명.

많이 올 때는 여러 명 옵니다.

그러니까 소요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189쪽 상단 중간부에 독서 상시학습위탁, 독서도 위탁교육을 해야 됩니까? 책 보는 것도 요즘은 위탁해서 책 읽도록 교육 시켜야 됩니까?

독후감도 제시하고 독서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데 독서라는 것이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자기가 읽고 난 후 독후감도 제출하고…….

독후감 제출하면 되지, 돈을 줘가면서 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책 구입비용이…….

아니, 책 읽는 것도 남에게 인정을 받고 안 받고 인정받는 책만 읽고 그러합니까? 이런 것을 안줘도 평상시에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이버위탁 5만원 등록해서 독후감 제출 통과하면 인정해주고 통과 못하면 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내어놓는 돈은 어디 잡힙니까?

공무원 대부분이 독후감을 제출하고 통과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에 돈이 드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에 까지 돈을 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190쪽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유인 등 비용들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에서 조정한 내역 중에 말씀드렸지만 189쪽에 직원조례 때 직원특강 관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직접 하는 강의, 내부적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만큼 축소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청장님이 특강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향상과 더불어 직원들이 직접 하니까 호응도 좋기도 하여 내년에도 직원들이 직접 강의하는 시간을 늘려 운영하고 정기적인 직원특강은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신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탁교육 부분은 금년도 집행에 감안해서 요구한 예산대로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6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청장·청장급에 대해서 여기에 20%가 아니고 기존의, 이게 부청장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잠깐, 제 말씀 듣고, 1,200만원에 80%를 작년에 해서 960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960에 80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시복지위원회의 두 국에서는 청장이든 부청장이든 계상이 되어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와 저기가 다르다는 것을……. 청장 것은 어디 갔습니까?

사실 저희들 운영상 조금은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국장 구분이 없습니다. 시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대구시에서 인구, 예산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기준 액이 내려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준 액이 저희들에게 내려온 편성 기준 액이 2억8,200인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편성 액을 1억9,24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 기준 액에 68% 정도 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금년도에는 각기 지난해 금년도 기준 액에서 다시 20%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해서 실제 대구시에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평가, 의회 통과 되었던 심의 기준으로 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예결위에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소관도 마찬가지 이지만 기준 액에 20% 절감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20%, 10% 각각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은 전년도 기준 액에 일괄 20%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기준 액의 54%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난해 편성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의 20% 일괄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생생체험사업, 2000배 행복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추진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이다 보니, 저희들 구청장, 부구청장이다 하는데 실제 사업 추진하는 것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너무 오래 하지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95쪽 주민자치기반강화 시책업무추진을 1,200에 80%, 196쪽에 구청장 분으로 표기되어 있는 국민운동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는 960에 80%,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정원 현원이 얼마 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37명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계약직을 뺀 인원으로 몇 명이죠? 청원 경찰 두 명 빼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기획실에서 정원으로 계상하라고 했죠?

모든 것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수차를 보면 정원수가 나오네요?

청원 경찰도 저희들…….

33명, 기타직 빼고. 33명으로 보면 됩니까?

여기에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등 빠지고 뒤쪽에 전문계약직 빠지고 전체 37명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이지만 정년퇴임식 두 번 하지요? 전반기, 후반기.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판은 왜 3개가 필요합니까?

가끔 명예퇴직도 있습니다.

명예퇴직 할 때 퇴임식 합니까? 거의 안하는 것 같던데?

퇴직자에 따라서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명예퇴임식은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해도 2층 상황실에서 현수막을 해 놓고 간단하게 차도 마시고 기념품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건비를 왜 행정지원과에 올렸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보수 관련 담당 부서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금년도에…….

이번에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205쪽에 인력운영비 기관 공통이 5억여 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잡을 때는 정원 기준으로 잡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 399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잡으면서 현원기준으로 379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현원기준이고?

저희 부서에서 잡으면서 현원기준으로…….

그러니까 205쪽 이하는 현원기준이라는 말이죠?

예. 봉급을 처음 잡으면서…….

이거는 현원잡고 시간외는 정원 잡아서 더 많이 나가고 이렇게 언밸런스 나도록…….

저희들은 시간외도 정원이 37명입니다. 실제로.

아니, 지금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에 대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시간외 수당 등 기본경비 등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기본급은 왜 현원을 잡았습니까? 현원이 돈이 덜 드는 것은 맞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는 축소운행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왜 기본 급료는 왜 현원을 잡고 시간외와 근무하는 것은 가공의 수까지 포함한 정원을 잡아서 운영을 하냐는 것이죠. 두 부서에서 서로의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현원은 사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물론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기본원칙은 정원으로 편성을 해야 맞는다고 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부서에서 전년도의 경우 현원 위주로 편성했던 경우가 있고 해서 일부 부서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인건비 같은 경우 정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원이 조금 덜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편성 기준은 정원으로 거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잡는 것이 원칙이면 이것부터 정원으로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현원으로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께서. 기획실에 있을 때는 정원 잡고 행정지원과 가서는 현원으로 잡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의 잣대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범주는 현원기준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돌아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외 이러한 범주는 다 정원기준으로 잡으면서, 그러면 현원은 한 두 명씩 빠져 있는데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40명 정도 부족하죠? 35명입니까?

그것은 거의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신규가 들어온 것이고.

지금 충원이 19명 정도 되었습니다.

20명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20명 정도의 인건비를 어떻게든 업 시켜서 집행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준과 저 기준을 서로 맞춰서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원을 맞추든, 현원을 맞추든, 왜 이렇게 따로 놀아요?

이 관리가 저희들이 인력관리도 굉장히 복잡해져서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정원도 관리가 됩니다. 물론 정확한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하겠지만 별도 정원이 관리가 되다 보니 숫자가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현원 위주로 됐다면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전 부서에 그렇게 가는 부서는 추가로 삭감 한다는 식입니까?

그거는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냥 상의해서는 안 되죠.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김현철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공통적인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인쇄 문제는 실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아니,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도시복지위원회 각 상임위에서 올라갈 때 전부서 공통된 사안은 예결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서 공통되고 행자위에서 덜 빠진 것은 감액조서에 넣어줘야 전부서 공통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충분히 했으니까 안전총괄과 부터는…….

감액한 것을 넣어 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별로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가격이 만약에 50원, 다른 부서는 70원 하는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어떻게 삭감해야 될 것인지 그 기준선을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반영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안전총괄과 부터는 그 외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홍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건입니다. 3건 외에 삭감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삭감이라기 보다 211쪽에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신문 구독료, 언론사 뉴스 활용 이것은 왜 6개월 분만 반영합니까?

아마 전에는 신문스크랩을 활용했었는데 신문스크랩이 아니고 바로 전자 문서로 다운 받아서 내부 전자 스마트에 게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들어오는 신문사에 같이 되는 부분에 활용하기 때문에 절반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12개월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활용에 따라서 시스템 구입이…….

매일매일 신문을 봐서 PDF파일에 나온 것을 스크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12달분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6개월은 추경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문 값 12달 다 주는데 이거라고 6개월만 준다고 했을 때 언론사, 신문사에서 오케이 했을 리 만무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뉴스스크랩 마스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내부전산망 공유권 구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은 뉴스스크랩 마스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내부전산망 공유권 구입하고 난 뒤 활용하기 때문에 12개월 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는 이렇게 했는데 후반기에는 그렇게 간다? 그러면 돈이 엄청 더 비싸지네요. 전반기에는 위 방식대로 하면 178만2,000원인데 밑의 방식으로 하면 그보다 10배쯤 되는 1,100여만 원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이신문에서 전자신문 형태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종이신문을 많이 축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신문은 거의 공무원이 보게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쪽은 줄어들도록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지,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신문스크랩에 사용하는 것은 일부 특정뉴스에 한해서 제공이 되고 신문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은 그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요? 위의 내용은 예를 들어 문화홍보과에서 하나를 구입해서 편집해서 내부 망을 통해 보내주는 것이고 밑의 내용은 내부전산망에서 신문을 전부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인데, 종이신문이 그만큼 장사가 안 되니 인터넷 전자신문을 언론사에서 돈 받고 보급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신문 등 언론사 뉴스활용에 1,300여만 원, 신문구독료 1,700여만 원, 그렇게 3,000만원 넘게 가야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를 줄이든지, 아니면 내부전산망 공유권 구입을 안 하든지.

그래서 신문은 또 저희들 직원들도 보지만 내방 민원객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각 부서에 가면 신문을 열장씩 쌓아놓은 부서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지 보는데 돈이야 들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과장님 모시고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도 말씀 드렸듯이 내방민원인도 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전산망으로 보는 것은 다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돗자리는 계속 그냥 갑니까? 지금 예산으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4일간 계속 간다는 이야기네요?

그 운영은 내년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천돗자리 축제가 사실 대구의 기후특성을 살려서 하는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식은 개선이 되리라 보겠지만 일정은 전체적인 무대설치 등 여러 가지를 하루 이틀 하기 보다는 다양한 음악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운영관계는 위원님들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정이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수성구에는 청장이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방식도 바뀌고, 날수도 줄어들고?

수성구는 축제가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첨에는 비슷한 시기에 했었는데 수성못 주변에서 금년에는 더 크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데, 근데 작년에는 안했거든요? 우리 계획은 그대로 계속 가려고 한다?

예. 올해 보니 수성못 축제 때 못 주변, 들안길까지 축제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처음에 불꽃축제보다 규모가 몇 배 정도 커진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평가하면서 4일이 길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느끼시는 것에 따라 길다는 분도 계시지만 상당한 무대설치 비용이 들어갑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 하루 이틀 안에 끝내는 것 보다는 준비된 상태에서 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안 들거든요. 또 여러 장르의 여러 계층이 참여해서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개선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좋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확정은 아직까지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근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4일 동안 잠 못 자게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이 안 되나 보죠?

그런 행사·축제는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주변에 약간의 소음도 있고 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의 축제이고 하니 그런 부분에선 주민들이 일부 이해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램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돗자리 음악회 준비 위원회 만들어서 3일로 줄이자고 합의했는데 다음날 되니 구청장이 4일 해야 된다고 해서 4일하는데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무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시행 안하는데.

그 부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대명4동 꿈틀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비. 이건 지난번에 결산 검사 때 보면 현재는 새마을에서 위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돈에서 빼서 새마을 운영비 경상 경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던데.

그때 일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쓰인 돈이,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쓰여 졌겠죠? 3,000만원 운영비가 남으니까? 이 돈이 모자라면 빼 갈 돈도 없을 텐데 직원 인건비 일부 가져가고, 직원 보험료 등 새마을에 써야 되는 봉투 등도 여기서 가져가고. 이런 돈은 민간위탁을 하면 정확하게 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감액의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재 신천돗자리 축제에 9,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삭감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언급한 것은 다 삭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삭감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민원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정보과에는 총 6건이 올라왔는데 이 외에 추가 삭감 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민원정보과까지 총괄해서 말씀 드렸던 요지는 239쪽에 상단부에 민원인 전용봉투 제작 일반2호, 일반4호. 2호는 85원, 4호는 170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263쪽에 세무과에는 일반봉투 40원 되어있습니다. 그 봉투나 이 봉투나 같은 봉투입니다.

263쪽에요?

239쪽 상단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42, 243쪽에 정보시스템,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을 보면 하여튼 유지보수비 요율이 예년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나온 것이 맞는 것인지 요율이 점차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수수료는 유지업체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동결이지만 요율은 매년 소폭으로 인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줘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 보면 자기네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수료 단가 측면에서 다른 곳 보다는 적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장점이라면 유지관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경비를 줄여 앱을 개발했습니다. 남구 맛집. 개발비 1,0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1년에 350여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개발한 업자들은 사실 개발비용이라기보다 그 이후의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후관리로 자기네들이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어차피 앱을 개발하는 이후에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 지를 잘 판단해야 되고, 필요하면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적인 범주하고 통합 관리하여 줄인다든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우선 보기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도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일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청렴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입해서 썼는데 그 해에 어떻게 하다 보니 안행부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던 것을 중지하고 안행부에서 개발한 것을 내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이 개발되면 지금 사용 하고 있는 방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줄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꿔서 운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 비슷한 앱 개발이 없다면 저희들 맛집 홍보를 위해서 당분간은 유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마시고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운영해서 3년, 5년 후에 경비가 얼마가 드는지 까지도 판단하셔서 해야 되지 업체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드는 비용에 대한 편의성을 명확하게 한 뒤 그 바탕을 토대로 사업을 만들 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그 정도는 각 부서에 각인을 시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발한 것을 주민들이 편의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장래로 봤을 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러한 앱을 통해서 맛집 등의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앱을 보고 예약했다는 건수 확인하라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용대비 편의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업을 할 때 계획서에 반영을 시켜서 불필요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앱을 이용해서 예약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카페거리, 회타운 등 거리가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앱 개발을 했는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세입을 500억 정도 더 잡으세요. 그러면 추진하기에 괜찮습니다. 막 해놓으면 나중에 감당은 누가 합니까?

당장은 미흡하지만 장래를 보고…….

몇 년 지나면 쓸모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 합니다. 민원정보과는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입니다. 시장경제과는 1건 올라왔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삭감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인쇄에 관련된 공통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으니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경제과 예산판단에 있어서 좀 그런 내용이 물론 삭감으로 올라와있지만 동물등록관련 물품비. 올해에 반려견이 600여 마리가 더 추가 될 것이라고 세입도 잡혀있고 잡혀있습니다. 전년에 3,000 해서 추경에 3,000마리가 등록 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약 3,600마리인데 257쪽에 가면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는 절반도 안 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등록 되어있는 반려견이 3,000마리가 넘는데 시술은 1,650마리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이런 식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등록관련 구입관계는 내년부터 법 개정이 되면 소비자 본인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와 차이나는 것은 아직까지 보도가 등록이 안 되어서 정확한 통계는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년에는 등록이 안 되어서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등록하려니 이 기준으로 잡아서 맨 처음에는 2,000마리 될까 하다가 지금 현재는 남구 관내 3,000마리는 등록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3,000마리가 등록 되어있으면 거기에 준하여 최소한 등록 안하고도 예방주사 맞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안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시에서 반영하면 다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예방주사 시술비는 아마 각 구별로 적정하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 때나 시에 요구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홍보과 다시 넘어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 과장님 지금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 질문요지는 211쪽에 뉴스스크랩 마스터 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은 상반기 6개월 하겠다는 것이고 내부전산망 공유권 구입에 5개에서 10개사가 중앙과 지방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6개월 하겠다는 의미지요? 기획조정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내부전산망 공유권 구입 때문에 1,000여만 원이 더 소요 되는데 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신문대로 그대로 보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내부전산망 공유권 구입한다는 말은 전자신문으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비용은 추가로 드는데 왜 종이신문은 그대로 예년과 같이 하냐는 말입니다. 전자신문으로 보급이 되면 종이신문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전자신문을 할 바에는 공유권 구입하지 말고 그냥 종이신문으로 하면 되지요.

내부전산망을 하면 여러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일반신문은 개별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 압니다. 종이신문이 많은 부서에는 한 번도 펴지도 않고 책상위에 있기도 한데 안보는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수요를 좀 줄이고 전자신문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예산절감에도 맞고 더욱이 전자신문이 도입되면 종이신문은 더 안보고 쌓일 것 아닙니까? 자기자리에서 전자신문 보기가 가능한데.

지금 종이신문은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것이 종류별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부서는 업무가 언론업무를 하다 보니 종이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일반 다른 부서에는 종이신문이 종류별로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을 잘 안 본다는 말입니다. 전자신문을 도입하면 종이신문을 일부러 볼 필요 없지 않냐 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이신문 값을 줄여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자신문은 10개사만 하고 있고 일반 부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종이신문이 다 들어가지 않고 지방지 몇 개와 중앙지 몇 개가 들어가고 물론 신문 값을 주지 않아도 조선일보 등 삽지처럼 들어오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신문도 있고요.

그럼 10개사 관련 신문은 줄여도 되겠네요? 전자신문으로 보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방 민원인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은 사실 신문 잘 보지 못합니다. 전자신문은 사실상 직원들이 짬짬이 볼 수 있지만 종이신문은 직원들이 펼쳐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종이신문은 일반주민, 내방객을 위해서 일부 받아본다고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내부전산망을 통한 전자신문이 확대가 되면 종이신문은 줄여 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어렵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도 될 것이고, 아니 내방객이 할 일 없이 신문 보러 들어옵니까? 볼 일 보러 부서에 와서 볼 일은 팽개치고 신문 보고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자신문으로 가면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양을 최소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 상정되었습니다. 행정과와 세무과에는 인쇄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외에 추가로 삭감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드는 고지서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273쪽 상단부에 대덕드림서포터즈 초청장 등 유인, 제가 대덕드림서포터즈인데 초청장 온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각종 공연행사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포터즈 회원증 같은 것도 만들던데 제대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 있다고 들었습니까?

듣긴 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니까 진짜 필요한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거 한다고 만들고 돈 들고 하는데 보통 시작해놓고 뒤가 흐지부지 합니다. 관리도 모호하고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었을 것인데 지적된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 되도 제대로 안하려면 아예 안하든지.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것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고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안하나 똑같은데 누가 굳이 하려고 합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