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에 대하여 지난 12월 13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1만 동구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2013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중심 행복동구」건설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19회 제2차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영일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전망에 따른 증감분과 제1회 추경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관련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09억원으로 기정예산 2,161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63억원으로 기정예산 1,895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46억원으로 기정예산 266억원보다 20억원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9억원으로 5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70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가 노후 청사 개보수, 푸른길 주변 작은공연장 조성 등 특별교부세 확보로 18억원 증가한 6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5억원 증가한 383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9억원 증가한 1,056억원, 지방채 차환발행에 따른 국내차입금이 1억원 감소한 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주요시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자치구 조성’을 위해 동구합창단 단복 구입과 광주고싸움놀이 축제,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개방화장실 확대 지정, RFID기반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폐기물 종량제 구축 등에 36억원이 증가한 149억원을 편성했고,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해, 동명2구역,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푸른길공원 주변 작은공연장 조성, 충장로5가~수기로간 등 소방도로 개설, 산수동 공가 매입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너릿재 누리길 조성 등에 47억원이 증액된 2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활력과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인시장 다목적 광장형 쉼터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보수,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11억원이 증액된 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용산경로당 신축 및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기능보강,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및 행복재활원 기능보강,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지원 등에 946억원을 편성했고, ‘주민이 행복한 창조마을 조성’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사업 노후청사 정비 및 전기자동차 구입,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14억원이 증액된 53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월남지구 1단계 준주거용지 확정측량이 지연되어 잔금 납부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매각수입 21억원이 감소되어 193억원으로 조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800만원 증가한 48억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지원2구역과 지원3구역, 동명2구역 등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 운림중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55개 사업 123억원, 특별회계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수입 2억 3,800만원, 총지출 2억 9,300만원으로 201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8개 기금에 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예산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기타 긴급한 현안 관련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7억원으로 기정예산 508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5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11년도와 2012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분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33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17억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광주시에서 변경 통보된 세입예산액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태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항목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54만 7천원보다 5,67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5,73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196만 8천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계림두산위브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중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80만원이 증액된 2억 4,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억 2,331만 7천원보다 1억 2,716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5,0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9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2,090만 7천원 보다 4,120만원이 증액된 4억 6,2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3,320만원에서 민간 이전 경상보조금 980만원을 감액하여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억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본 예산 미반영액 5,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7,506만 9천원 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1,504만원 민간경성보조금 3,496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기정예산 1억 8,670만 7천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1,6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9,610만원보다 작은 도서관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2,500만원등 총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주인권도시 추진 사업으로, 기정예산 4,360만 3천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4,7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25만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제강점기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사업에 196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3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입니다. 인권담당관실소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운영사업에 동구문화센터 토요학교 프로그램운영비로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 9,188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63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185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1,758만 4천원을 편성하여 궁동예술극장은 리모델링공사와 뜰방 임대포기에 따른 임대료와 대관료를 571만 6천원을 감액하고 동구문화센터시설물 임대와 체육관 대관에 따른 수입은 3,265만 6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수익은 3,32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사용료는 2,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시적 세외수입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분 1,215만 6천원을 반납 받고 동구문화센터와 동구예술관 허가에 따른 공제비 160만 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 과태료 1,921만 7천원을 모두 징수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동구문화원과 동구합창단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 국시비보조금으로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정액 648만 8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충장축제 기간중 무형문화재공연을 위한 광주고싸움 놀이축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2억 8,522만 7천원으로 기정액 40억 9,804만 1천원보다 1억 8,71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동구합창단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하고 동구문화원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장축제 기간중 무형문화재 광주고싸움놀이 공연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사업에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시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착오 편성된 648만 8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54쪽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6,7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등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등갤러리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원 호봉 재확정에 따른 추가 지급 인건비로 150만원을 편성하고 55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자발생액 미반납액으로 인해 2만 6천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 2014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대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6,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림조합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물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승인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동구합창단 지원 사업비는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내용을 확정지어 내실 있게 지원하겠으며 약산 누각설계비는 사업대상토지의 용도변경등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