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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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이 특별교부세 신청관련 안전행정부를 방문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일정에서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시 기획조정실을 맨 처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7일에는 기획조정실 심사후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8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항상 어려운 살림에 고생만 하고 계시는데 77쪽에 제6대 임기만료에 따른 의원앨범제작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앨범을 제작수가 얼마나 됩니까?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17부로 의원 1분에 1매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앨범을 17부 제작하는데 1,7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5대 할 때 6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가격을 낮춰서 한 사항이고 4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서 한 매당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다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단가가 다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5대때 1권 제작금액이 60만원이었다는 것인가요?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유곤

김유곤의회사무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122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14년도 행사장소가 선정됐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매년 5월 1일날이 구민의 날인데 77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대설치비가 180만원 되는데 이것은 야외에서 했을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봉공원 야외무대에서 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무대설치비가 180만원 정도 들고 각종 유인물비가 있고 구민상 상패제작이 14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7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장소는 왜 선정이 아직 안 되었나요? 그때 가서 선정할 것인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제 5개월 남았으니까 그 안에 선정해야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대내교류협력사업지원 전년도 최종예산이 900여만원인데 지금 2014년 요구액이 2천만원이에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원래 1천만원이었었는데 예산절감때문에 950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우수사례지를 벤치마킹 할 때 방문지에 대한 기념품, 타시도에서 우리구를 방문할 때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인데요,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반밖에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기념품제작비랑 각종 유인물에 따른 봉투제작비인데 기념품비가 많이 드는 것이죠.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에 기관인사방문이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제가 지금 몇 회라는 것은 자료는 없지만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가는 곳도 많고 오히려 타기관에서 우리구를 방문한 그런 사례들도 많았는데 기념품비가 없어서 나름대로 기념품을 주지 못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수사례지를 방문하면 그쪽에서 특산품이 되었든, 적정하게 기념품을 받아오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여성예비군 창설 및 운영지원 1,500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이유가 뭐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여성예비군을 창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예비군 창설할 적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도 있습니다. 여성예비군창설은 우리구를 관할하는 2대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여성예비군을 창설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여성예비군이 나름대로 평상시가 됐든 전시가 됐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안보와 관련된다고 하면 왜 진작 창설 못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원래는 금년도에 창설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었고 다른 구는 편성이 다 되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구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창설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계획은 만들어진게 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금 여성예비군창설 규모는 35명 정도로 편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지역대에서 군부대를 통해서 지역대에서 모집중에 있는데 1차 모집에서 28명이 지원했고 2차에서 36명,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39명이 신청했습니다. 39명에 대해서 소정의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을 보고 35명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일까지 면접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7일 내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 2월 중순이나 그 정도에 창설식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여성예비군 창설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원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강제사항인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아무리 안보도 좋지만 우리구 재정을 봐서 과연 여성예비군창설을 이 시점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되는데 이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가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취지는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 8개 지자체중에서 저희 남구랑 중구만 아직 안 되어 있고 이래서 형성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군부대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어서 부득불 설치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타구는 다 창설이 되어 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에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타구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우리가 적게 된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5천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타구랑 비교했을때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원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거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적은 편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왜 그렇게 증액이 됐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이것은 이제 공무원자녀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인데요, 학자금 지원해 주는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금년에 대부해 주는 대부할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대부해 줬는데 상환한 금액이 얼마고 하는 차액을 계산해서 차액을 공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11년도랑 정산해 보니까 차액이 상환액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40여명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금년도랑 들어올 상환액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차액이 생겨서 2억9천 정도가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자는 몇 % 인가요? 없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무이자죠.

금용

김금용위원

무이자다 보니까 상환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죠. 졸업하면 졸업후에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발생되는 이자가 전혀 없네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무이자대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24쪽에 출산휴가등 대체인력인부임으로 해서 2억2천여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것은 출산휴가간 공무원에 대한 대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단가가 조금 올랐고 1일 단가 4만2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3천원 인상됐고, 금년도에는 12명이 대체인력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3명이 늘어난 15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대체인력은 12명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2014년 대체인력이 15명.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것인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출산휴가는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방금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전년도에 12명인데 내년도에 15명으로 산출근거가 15명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명을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금년도랑 전년도에 대체인력을 쓴 통계수치를 감안해서 평균 15명 정도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이봉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저희가 주민센터에 나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출산휴가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에,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15명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대체인력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을 받아야 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봉락위원

정규직을 못받으니까 대체인력이라도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인원수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평균 15명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워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네, 상황을 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니까 공무원등 비교시찰비용이 삭감됐네요. 물가인상도 있는데 삭감되어서 비교시찰이 원만히 이루어지겠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우리 모범공무원들 표창을 받은 사람들, 친절공무원 표창받은 사람들, 성과가 있어서 격려를 해 주는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가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5천만원 예산으로 갔습니다. 125명이 1인당 40만원 정도로 갔거든요. 각 구를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는 1인당 50만원 수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때 삭감됐습니다.

이봉락위원

국내로 가는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제주도 2박3일입니다.

이봉락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보시죠. 이왕에 모범공무원들 2박3일 비교시찰 보내신다면 내실있게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맞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는 1인당 50만원씩 갔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 1인당 60만원씩 갔는데 유독 저희구만 예산상으로 40만원 갔는데 내년에는 질을 높여서 1인당 50만원으로 가야 됩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반공무원이 아닌 성과도 있고 상을 받은 공무원들을 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봉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두레모임 130쪽에 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우리구에 중점시책이 통두레사업인데요, 통두레모임은 그런 쪽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모티브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경비가 안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텃밭을 가꿀 때 꽃을 구입하는 재료비라든지 제반최소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를 내년에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동별로 200만원 정도로 해서 각동별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우리구에 역점사업으로 통두레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일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씩 지급해 준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이봉락위원

500만원씩 지원나간 것은 뭡니까? 선정된 것에 대해서 500만원씩 나간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봉락위원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중복은 아니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봉락위원

통두레사업이 이왕 지원해 주려면 사업이 되도록 심사를 엄중하게 해 가지고 그냥 동별로 200만원씩 나눠져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이봉락위원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도 사업을 심사를 해서 전년도에 500만원씩 나간게 있더라고요. 중복이 되는게 아닌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동 전체적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통두레는 소규모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락위원

그렇다면 2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원칙인 지역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 최소의 경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지역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봉락위원

자부담 10%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나와서 지역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두레회원 모집하는 것도 힘든 사항이고, 통장님들이 업무추진해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자부담까지 10%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물론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떻든지간에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면에서도 전액 다 지원해 줘야 좋겠지만 그런 원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용

김금용위원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통두레모임사업지원비, 사회단체도 아닌데 보조금 주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고유번호를 받아가지고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고유번호가 있거든요. 세무서에. 일괄개별로 등록하는 것보다 저희구에서 취합해서 일괄사업자등록고유번호를 받아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주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 사항부터 일단 만들어놓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예산편성부터 하면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각동에 통두레모임때 과장님 나가 보셨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저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몇 분들이나 나오시든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참여인원요? 활발히 되는데는 특히 주안3동 기흥주택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되고 인원도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위원이 통두레모임을 가보니까 인원이 10분 이하에 모이시더라고요. 우선 통두레모임을 활성화시켜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통두레모임은 소규모모임이기 때문에 1개 동에 여러 개 통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통 지역만, 아니면 2,3개 통을 묶어서 한다든지 그런 소규모지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 몇 십명 5,60명 이상 모인다기 보다도 일단 소규모로 출발해서 잘 모이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통두레가 뭔가를 확실히 인지한 후에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출산휴가등 대체인력인부임,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셔서 끊었는데 특히 육아휴직은 13명이라고 그랬죠? 2013년에.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전체로 보면 69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많네요. 임산부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있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근무여건으로는 당직을 제외시켜 주고 육아시간이라고 내년부터 근무시간중에 1시간 정도 육아시간을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 조례가 우리구에 진작 개정이 됐잖아요. 여태까지 시행을 안하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본관1층에 보건수유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임산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124쪽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은 470인데 2014년은 500만원이 계상됐네요.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몇 명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현재 지금 155개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55개직에 155명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55개직인데 155명에게 재정보증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1인당 2만5천원 정도. 2만4,800얼마인데요.

금용

김금용위원

최근에 사고로 인한 보상사례는 없나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129쪽에 동 주민과의 대화 등 시책추진여비로 320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게 없었던 것인데 동 현장방문도 많이 해 보고 매월 2회씩 1일과 15일날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가 없어서 좀 불편했었는데 이것을 계상해서 원활하게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130쪽에 통 게시판 제작이 신규로 1,100여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것도 동방문때 각 지역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취약지역에 대한 고지대나 이런 지역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다. 그래서 구정홍보에 대한 사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벽면게시판을 만들어서 구정사항을 홍보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제작은 위원회실처럼 벽면부착용 게시판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일단 시범적으로 1개씩 만들어서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설치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그게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대책도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통장이 됐든 관리자를 선정해서 사후관리인까지 지정해서 신청받아서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고, 135쪽을 보시면 펌프장인건비가 전년도 최종예산이 1억1,900여만원이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 3억8,600여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이것은 펌프장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시비지원을 저희구가 펌프장이 3개소가 있거든요. 3개소중에서 지금까지는 갯골펌프장 1군데만 지원했었는데 확대해서 3개 펌프장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까지는 시비만 계상이 됐었잖아요. 우리 구비지원이 없었잖아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확대하면서 매칭이 된 것이죠.

금용

김금용위원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되면서 구비를 매칭한다는 것이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

130쪽에 통 게시판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군데만 시범운영해 보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4군데를 했고요, 내년에는 통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해 줄 수는 없고 동별로 1군데씩 시범적으로 신청받아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봉락위원

해보니까 문제점은 안생겼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봉락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오히려 전단지 같은 것 붙이는 것으로 대용해 주는 그런 장소 제공해 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요구에 의해서 그 지역의 수범사례가 됐든

이봉락위원

그것은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해 가지고 관리가 잘못되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최소한의 개소만 선정해서 시행해 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쪽에 통장역량강화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유공통장 선진지시찰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 에 우리 남구의 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입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무슨 우리구 자체로 행사할 때도 있지만 인천시 전체 통장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 가 보면 우리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대우가 제일 소홀한 것 같아요. 인천시 전체에서 체육대회 같은데 가 보면 유니폼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민망할 정도로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되는데 전년도보다 3,40%씩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여태까지 보냈던 체육대회는 없고, 선거관계 때문에 체육대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통장들이 인원이 38명 정도 우수통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통두레 운영에 대한 우수통장만 동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서 보내려고, 인원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풍족하다면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럴텐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동별로 한 사람씩만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통장역량강화교육이 그렇다는 거죠?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강화교육은 여태까지는 실내교육도 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해 보니까 통장들 건의사항도 실내교육보다는 현장교육이 좋다. 그래서 우수마을 같은데 이런 사례지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현장교육을 해서

이봉락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구청 대회실에 모아 놓고 계속 교육하는 것보다 우수선진사례같은데 비교시찰을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700이었는데 400으로는 현장교육을 하고 나머지 300은 통두레쪽으로 재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봉락위원

그게 문제에요. 과장님, 어떤 시책을 추진할려면 진짜 필요한 시책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기존에 나가던 예산을 띠어가지고 이리로 붙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어떤 진짜 남구에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시책이 추진되어야겠다 싶으면 그 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지, 기존에 하던 것을... 통두레 모임이 통두레 사업이 어차피 통장님들이 주관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통장님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구에서 내려가는 시잭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선진지비교시찰 이런건 예산 다 삭감시키면서 또 새로운 업무를 보게 하는데 충분한 예산도 안주면서 일해라 하면 잘되겠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통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한 것이 아니고 역량강화 교육방법을 바꾼 것인데요,

이봉락위원

방법이 선진지 비교시찰로 나가신다면서요, 그럼 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선진지비교시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통장 역량강화교육은 실내교육현장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봉락위원

전 통장님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버스임차료를 저희 관용차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금년도 700중에서 300은 다른 통두레사업에 포상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봉락위원

유공통장 선진지시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표창받은 통장들을 위주로 해서 38명 정도, 동별로 많게는 두사람 정도 해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형평에 맞지 않아가지고 내년에는 통두레운영 우수통장으로 해서 동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서 가고자 하는 조금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봉락위원

그러니까 통두레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우수통장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이봉락위원

통두레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통장을 우수통장으로 해서 그 통장을 대우하겠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게 표창을 받는다든지 선진지시찰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동안에. 그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신규로

이봉락위원

못 간 분들도 많아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통장님 수는 많고 가시는 분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 상황에서 또 더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한 번 판단해 보겠고요, 덧붙여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한마음교류라든지 많은 예산은 아닌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구비로만 되어 있어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에 각지에서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타 자치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도 있고 가기 위한 임차료도 있고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런 것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다 지자체에 방문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 달라고 요구하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부 구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시비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130쪽에범구민지원협의회 지원도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이죠. 시비지원을 받아야죠. 130쪽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판단이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구재정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용

김금용위원

135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인력인건비가 전년도 최종예산이 6억6천만원인데 7억8천이 신규계상 됐네요. 증액이유가 뭔가요?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신규자가 많이 왔죠.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몇 명이 왔습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자로 19명이 신규로 왔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19명에 대한 인건비증액분입니까?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19명 전체에 대한 증액비라기 보다 사회복지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데 신규로 많이 왔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3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용현1ㆍ4동장님.

동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간략하게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승강기비상통화장치설치 그게 15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승강기 설치년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 년 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상통화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통화장치는 진작 설치했어야지, 늦게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설치 년수는 10년 이상됐고. 잘 알겠습니다.

학익2동장님 계신가요?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학익2동장 김영민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304쪽을 보시게 되면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가 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은 145만원인데 증액이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학익2동을 전담했었는데 그것이 공공청사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이 철수했습니다. 사실상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은 전기사업부에 보면 1급 내지 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한 건물에만 있어야 되는데 2,3군데에 나눠져 있으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45만원을 추경으로 세웠던 것이고 이번에는 288만원으로 1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한 이유가 뭐에요?

영민

김영민학익2동장

그 당시는 시설관리공단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2동장님 계세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주안2동장 정규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319쪽에 지하층집수정설치 및 배수펌프교체공사로 800만원이 신규계상됐네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작년도에 공사를 일부 했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반영했었는데 구청에 예산관계상 일부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공사하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여기는 지하층집수정 설치 및 배수펌프 교체공사라고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지하층에 집수정이 물이 방수가 안 되가지고 그것을 2012년도에 구청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일부만 반영이 되고 일부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2년도에 방수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내년에 집수정설치 및 배수펌프교체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3년도에 왜 이것을 미반영했나요? 계상을 왜 안했어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2013년도에는 그것도 예산관계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2013년도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방수공사는 잘 됐나요? 2012년도?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2012년도 공사는 그쪽 부분은 잘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이 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집수정 설치는 사실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펌핑하고 그럴 용도로 많이 집수정을 설치하는데 물흐름이 전혀 없나요? 방수가 잘 되서?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면적이 지하층면적이 100평 정도가 되는데요, 저번에 설치한 2개로는 다 커버가 안되고 일부분만 설치한 부분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4개, 5개 신청을 11년도에 예산반영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되어서 나머지를 다시 추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200을 증액시켰네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당초 저희가 3개를 할려고 1,045만원을 예산 올렸었는데 구청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삭감할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한 쪽은 지반이 단단하니까 이건 빼버려도 나머지 2개라도 해 달라고 간곡하게 해서 처음에 반영이 됐다가 상임위원회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1천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나요?

규서

정규서주안2동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안4동장님 계신가요?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네, 주안4동장 김종재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층 주차장 시설정비예산으로 500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구체적인 설명좀해 주십시오.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저희 청사정면에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18면이 있습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회전하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부분보수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나요?

종재

김종재주안4동장

일단 시급한 것부터 보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교동장님.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관교동장 박만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관교동청사에 대한 옥상방수공사가 750만원 계상됐네요. 방수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옥상에 동대본부하고 텃밭이 있는데 사이에 우레탄이 벗겨져서 물이 고여 있어서 방수하는 사항인데요, 우레탄을 걷어내고 방수처리한 다음에 다시 우레탄을 씌우는 사항이 되고 국기게양대쪽으로 해서 벽난간쪽으로 해서 실금이 나서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쪽을 같이 하는 것이고 물흐름, 배수를 바닥재생작업을 해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대략 방수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우레탄 제거면적이 90평방미터가 되고 내벽하고 코팅하고 페인트칠이 60평방미터입니다. 국기게양대 보수한 것하고 크랙간 것 보수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적은 평수가 아닌데 750만원가지고 완벽하게 방수공사를 할 수 있나요?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그래서 저희가 학익1동에서 방수공사한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거기서 공사감독했던 친구가 평생학습과로 갔는데 매끄럽게 잘했고 왔을때도 사전에 그 가격으로 되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50견적이 나온 것이에요?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750이 아니라 827만5천원으로 견적을 받았었는데 구에서 예산이 저기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 가격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한 방수공사를 750에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 방수공사만큼은 사실 금액에 맞춰서 방수공사 할려면 안 되고 정확하게 견적에 맞춰서 예산투입이 되어서 방수공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 동 청사를 보게 되면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매년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서... 어쨌든 750가지고 방수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니까 동장님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년

박만년관교동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각 동에 보니까 소규모보수공사재료비 해가지고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회의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회의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통장 집 앞에 보도블럭이 파손됐다든가 골목길이 뚫렸다든가 하면 통장님들이 시멘트라든가 주면 본인들이 수선한다고 할 때도 그것을 마땅히 지원할만한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건자재하고 연결해 가지고 수시로 급하게 수선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예산 300만원 세워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취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년전에는 동장님 앞으로 긴급보수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됐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3,4천만원 포괄사업비로

이봉락위원

그때는 지역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긴급하게 소규모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복구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동장 재량껏 해서 예산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그때는 지역에 조그만 불편사항이 생기더라도 지금 보다는 빠르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하던 일을 지금 또 이렇게 재료비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통장들이 나와서 공사를 한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전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동에 지급되었었는데 다시 회수해 가지고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공사를 하거든요.

이봉락위원

포괄사업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바에야... 재료비를 1년에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 재료비가 턱도 없고 또 통장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느냐...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좀 큰 규모의 공사는 건설과에 동장님들이

이봉락위원

지금 평가를 해 보시라는 것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당장 골목길에 하수구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빠지는 상황인데도 2,3일 걸린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장님께 포괄사업비가 지급되어 가지고 동장님들이 집행하면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재료비를 지급할 바에야 차라리 포괄사업비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동에서는 포괄사업비를 다시 책정하는데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는 토목직, 기술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300만원 주는 것 가지고도

이봉락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전에는 동 직원들도 숫자가 많았고

이봉락위원

건축기술, 건설기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동장님들이 하는 사업들이 골목길 조금 침하된 것 이런 것 보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기술이 필요해요? 견적만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인데... 그것보다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동장님들이 건설과로 이관을 하겠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좀 규모가 큰 것은 구에 보고해 가지고 구에서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에서 조그만 것 급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봉락위원

예산을 300만원 가지고 재료비만 구입해서 민간인들이 해라...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보고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그렇고 동에 페인트칠 할 일이 있다든가 그런데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재료비로. 그래서 상당히 사용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재료비를 책정해 가지고 각 동별로 주는 것입니다.

이봉락위원

재료비만 줘 가지고 300만원씩 줘가지고 해 보겠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급하게 소규모, 필요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봉락위원

동장님들 요구사항입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동장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고 일부동장님들은 그 돈으로 집행할려면

이봉락위원

회계처리 할려면 머리만 아픈 사항이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동장님 생각보다도 일부 직원의견이 있었는데 1년에 300만원이 큰 금액도 아니고 재료비로 주는 것이니까 회계처리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봉락위원

일단 한 번 해 보시겠다는 것이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료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재료비로 할 것이냐 그것도 사실 문제이고 웬만한 보수같은 것은 우리 건설과나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동사무소에서 인도보수를 한다? 도로보수를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게 마땅한데요, 동에서 건의를 하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다보면 그렇게 급박하게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며칠 지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긴급을 요할 때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통장들이 긴급을 요해서 그런 보수공사를 할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조그만 규모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사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 청사 색칠하는데 페인트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고 폭넓게 얼마든지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쉽게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인도파손, 도로파손 등등 해서 긴급히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어울려서 하는게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시설공단은 뭐하며 건설과는 뭐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예산가지고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목을 정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동장님도 오늘 다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시면 민원체계가 상당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로등 하나만 불이 나가도 건설과로 직접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한테도 가로등 불이 나가도 의원한테 전화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회의때든지 이럴 때는 지역민원, 가로등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구로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요. 동사무소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필요 없는데도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건설과에 가서, 구로 바로 하면 압력이 되는것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분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로등을 세워야 되는지, 가로등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딱 필요한 것만 구청으로 민원제기가 되어서 처리하면 실제 예산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체계도 좋을텐데, 무조건 구청으로 하는 것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민원처리를 안받아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동장님들께서는 지역에 그런 것은 민원제기 이런 것은 선별을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통장님들그런 거는 어디 구청으로 바로 안하도록 동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런 체계 구축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정덕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2014년 본예산을 보고서 21개 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장님께 일일이 질의하기가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일 처음에 각 동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를 알고 싶어서 본예산 서류를 받은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 안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난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확인은 못했지만 21개 동에 동장님들이 당초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본예산하고 크로스 체크해 보니까 12개의 주요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체크를 해 보니까 자그만치 1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동에서는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4천여만원 정도가 증이 됐고 나머지 동에서는 일부 동만 조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수고하시면서 본예산을 요구했을때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서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사실 예산편성과정에 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동예산은. 동에서 예산요구를 직접 기획조정실로 하게 되고 기획조정실예산팀에서 자금사정을 따져가지고 조정할 것인데 그 과정에는 저는 일체 개입이 안 되고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조정실장으로도 계셨었고 지금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예산에 동장님들이 요구했을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꼭 2014년 것만 갖고 답변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해야 된다,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조정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전체적인 동사무소 것 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예산을 놓고 보겠죠.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예산을 놓고. 무엇보다 중요성이랄까 시급성이랄까 필요성, 이런 것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안계셔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만일 예산결산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당초 동장님들이 요구를 하신 사항이니까 이 공사만큼은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마땅치는 않은데요, 사실 증액을 시키려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증액을 하신다면 저희 기획조정실장이 청장님 의견을 들어서 동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언제까지 못나오시나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오늘 서울 안전행정부, 국비확보때문에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가셨거든요, 언제 오실 지는 그 일이 끝나야 오시니까요.

배상록위원

오늘은 출석 못하시나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오늘 오후 3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배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간사

용현5동장님 계신가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용현5동장 윤광섭입니다.

문영미간사

동장님, 청사정비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저희 사무실이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3층이 다목적실이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샤워 실이 누수가 많이 되고 바깥으로 물이 많이 넘쳐서 흘러나와서 1층까지 지하까지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2층에 회의실인데 2층도 증축을 한 것이고 3층도 증축한건데요, 2층에서도 방수처리한 곳이 누수가 되어서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계단복도쪽으로 여름이 되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리고 지하창고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창고정비는 금년도에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조금만 더 문서정리하는 그런 것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에 물건정비하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영미간사

그런데 2천만원을 신청하신 것이에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그 부분은 1층 지하가 아니고 1층 바닥쪽에 누수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스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영미간사

네, 여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그것은 가스공사인데요, 저희가 동에 난방을 등유로 하고 있습니다. 1,2,3층, 전기로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를 때다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공기가 탁합니다. 겨울에도 문을 열어 놓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가 저희 동주민센터 35미터 전방 도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가스로 난방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영미간사

방수공사가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잡혀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이게 어떻게 견적을 받아보신 것인가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네, 5,100만원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1천만원이 줄어있는 상태인데요, 1층에 배수집수조 그 공사는 2,3층 건물에 누수되는 것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놔두고 2,3층만 먼저 방수공사를 할려는 계획으로 해서 4,1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영미간사

그럼 처음에는 5,100만원이라고 견적은 나와 있는데 이것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것입니까?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대로 1층에 배수로 집수조까지 포함해서 5,100만원이거든요, 집수조 배수로가 1,400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3층에 방수공사만 우선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문영미간사

방수공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세요?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그렇습니다.

문영미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용현5동장님, 거기 지금 옥상하고 2층하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1층이 375평방미터이고 2층은 366평방미터, 3층은 253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다시, 옥상이

광섭

윤광섭용현5동장

옥상 3층이 253평방미터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리고 주안6동장님.

영신

김영신주안6동장

주안6동장 김영신입니다.

문영미간사

지난 번 3회 추경에서 지금 12년도 대비해서 13년도에 프로그램 이용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7천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가스요금하고 공공요금이 증가됐다라고 해서 200만원을 증액요구하셨고 저희가 승인했습니다만 이번에도 14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그냥 3,600만원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셨을 정도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영신

김영신주안6동장

주안6동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6,700명 정도가 금년도 11월말까지 비교해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체력단련실 이용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요금 같은게 늘어가지고 200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내년도예산도 당초에는 한 3,800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구 사정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영미간사

그러면 일단 요구는 3,800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신

김영신주안6동장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문영미간사

앞으로 어쨌든 더 줄어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영신

김영신주안6동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3,800정도 되면 내년도도 그 정도는 필요한데요, 200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영미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게 되면 9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해서 건강체력증진센터 사용료 수입 4천만원, 남구청운동장 등 사용료 수입이 5천만원 해서 총 9천만원이 신규계상 됐어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건강체력증진센터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8월 26일부터 건강체력증진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0월 25일 3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총 447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현재까지도 검사를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약 백여명이 있습니다. 검사는 밀려있는 상태지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분들로부터 조례가 통과돼서 검사수수료대 1만원, 운동지도 할 때 1만원 받고 있거든요. 검사를 하고 운동 지도를 받는 분들은 한달에 2만원 정도 내시는 거고요. 검사만 받아보시고 가는 분들은 1만원이고요. 그리고 검사를 받은 다음 계속 운동하시는 분들은 검사수수료는 맨 처음에 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월 1만원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저희게 잡은데 4천만원인데요. 이 세입액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적게.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월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 될지 더 많은 주민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사용 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가 현재 남구청운동장과 남구청운동장 옆에 풋살장, 승학체육공원에 풋살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국비가 기금 1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보수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지만 내년 2월, 3월 안에 보수가 완료되면 사용료를 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98쪽을 보시게 되면 구소식지제작 나이스미추가 되지요. 현재 제작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17만5천부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17만5천부에 대한 색도나 견적을 받으면 매년 그렇습니다만 견적금액은 1억9천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인쇄물조합에서 받은 단가에 의해서는. 그런데 저희 현실상 예산이 급박하게 그거에 맞춰서 증액시키기에는 우리 구 실정상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계상해서 맞게끔 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7만5천부를 제작해서 우리 구 세대마다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다 갑니다. 17만5천부면 다 갑니다. 조금 남는데 그건 여유분으로 학교나 복지센터 이런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고요. 99쪽에 보시면 홍보게시대설치가 250만원이 신규계상됐어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게시대 250만원은 주민참여지역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 일부입니다. 그것이 학익동 학익4거리 농협 있고, GS마트 있는 정확한 지점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게시판을 설치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홍보게시대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뜻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홍보게시대를 몇 단으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통별로 하는 그런 식의 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동양장사거리, 도화사거리에 있는 그런 식의 홍보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홍보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게시판 있잖아요. 시민게시판과 현수막게시대와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거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틀린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학익사거리에 1식을 설치해서 하신다는 얘긴데 홍보가 잘되면 또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운영이 전년도 최종예산이 4,500만원인데 2014년도 요구액 4,580만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즉 주안역 필프라자 7, 8층에 소재하고 있는 복합영상미디어센터 업무가 금년도 10월 15일자로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리포터로 약 80여명을 양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미디어 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하는 교육중의 일환인데요. 이 교육은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도 이런 미디어활동가 양성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같이 합쳐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시민교육이 있고,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양성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일반시민교육은 올해 한 것처럼 하고요. 미디어양성팀에 2014년도에 주요업무 중 계획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마을방송 4개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양성교육해서 4개 권역 40명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미디어활동가 처음 배우는 교육보다 좀더 세분화 돼서 약간전문성을 가미해서 교육을 시켜서 마을방송국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에 보면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세미나개최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마을방송국 요원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세미나라고해서 인천시내에서는 저희보다 빨리 가는데는 없습니다만 고양시 이런데를 가서 같이 선진된 데를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마을방송국 운영요원 양성교육을 보시면 되게 4권역에 권역당 10명씩해서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명의 운영요원이 100만원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1회 정도는 괜찮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40여명의 운영요원 세미나인데 1회 정도 1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님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홍보게시대 설치 있거든요 신규 250만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학익사거리입니다.

배상록위원

게시대를 250만원 가지고 못 하잖아요? 250만원이면 되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 정도 금액이면 규모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계획은 아니고요.

배상록위원

적은 거 말씀하시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따로 저희가 제작할 겁니다. 지금 시민게시대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배상록위원

체육진흥실에서 다른데도 설치한 게 있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홍보게시대는 6군데가 있지요. 동양장사거리, 도화초등학교 앞에, 구터미널 있는데

배상록위원

거기도 그 정도 금액으로...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 정도 크기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구정홍보를 위한 거고 여기에 만드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이 아니고 구청에서 나오는 소식을 게재한다던가 하는 거지요.

배상록위원

보니까 게시대가 250만원 너무 적은거 같은데 기본이 설치돼 있는 것보다 적은 거란 말씀이잖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배상록위원

알겠고요. 103쪽에 보시면 예결위 조정한 것을 보니까 삭감된 부분인데 프로그램 수료자 보상금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행한 사람한테,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다음에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포상하는 거잖아요? 결국 신규인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체력증진센터를 금년 8월 26일 개소하면서부터 지금 까지 현재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검사받고 현재 운동치료도 받고 그러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게 됐냐면 시행규칙에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참가율 80% 이상 자에 한해서는 총 금액의 자기가 낸 금액에 약 50% 상당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책을 하도록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과정을 열심히 참여하게 해서 실질적인 체력의 변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인책이라도 해야 계속 꾸준히 참석해서 효과를 볼 거 아니냐는 뜻도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잘되고 있는데 뭐하러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경에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지금 약 5개월 차에 건강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이 오셔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만 데이터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11월 현재로서만 본다면 80% 이상 참석하시는 분이 약 20%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신규자원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80% 이상 참석하시는 분이 약 25%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40에서 50% 정도는 계속 오셔서 검사를 받고 운동하고 해야 데이터가 축적돼서 과연 이런 운동을 했더니 이런 지도를 했더니 어떻게 좋아졌더라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주먹구구식이지요.

배상록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나가보거든요. 신청자는 많은데 등록하고는 꾸준히 안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대로 시행해야만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거고, 하다 안 하다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시작는 거는 시작해 보고, 잘되면 나중에 증액하더라도 우선 1천만원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왜냐면 이 예산항목은 살아 있어야 유인책도 되고요. 현재 분석해 보니까 김장철이 돼서 기존에 나오셨던 50대에서 60대 되시는 아주머니들이 덜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40에서 50% 정도는 운동시작하면서 꾸준히 참석해야 효과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항목은 아예 죽이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상록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노력해서 한건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2년 걸렸습니다.

배상록위원

그게 사실은 구민시민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구민의 건강증진에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 주위에서도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신청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건강센터 건립목적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다각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보상금까지 편성을 요청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상록위원

105쪽에 보시면 전국시민 생활체육 참가지원 신규 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무슨 종목의 전국대회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인천시남구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시 대표로 축구대회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협의회 축구대회, 배드민턴, 테니스 몇 가지 종목을 인천시를 대표해서 그게 남구에 있는 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국체육대회 우리가 말하는 전국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있고요. 그랬을 때 현재까지는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시생활체육회도 그렇고 구생활체육회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 지원비가 나가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건 지원비가 나가는데 그건 남구청장배나 남구청장기 이런 생활체육을 하는 저희가 그런 종목 개최를 위탁하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성격이 틀립니다.

배상록위원

전국 어디 국가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면 동호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전국..

배상록위원

동호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은 동호회 차원이잖아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배상록위원

그분들끼리 회비도 내서 하잖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물론 그렇게 해서 운영도 되지만 이분들이 인천광역시남구를 대표해서, 인천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이것은 동호회 체육회 지원하면 거기에 동호인들끼리 체육대회 나가는 것은 그 단체 내에서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어디 대회 나간다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이건 오히려 단체들이 자립해서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인천광역시 남구 뒤에 트레이드마크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배상록위원

잘 생각해 보시고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프로그램 수료보상금 충분한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듣긴 했지만 그 프로그램의 수강자들이 왜 지금 80% 정도 다 수료를 못 하고 중간에 탈락하는지는 명확한 분석이 있으셔야 되는데 아까 계절의 시기에서 김장시기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들을 보상 목으로 해서 유인하는 개념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수료자 보상금 하니까 사업명에 대한 여러 가지가 고민스러운 거지요. 보상금 프로그램수료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니까... 저의 의견만 드리는 거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항목에 그것밖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료자 그런 낱말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다른 형식으로. 예산항목은 그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해 주려면 항목이 이것밖에 없어서 보상금으로 항목을 만들어 놨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료자 아닌 다른 것으로 명시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이부분에 대한 검토는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기가 얼마 안됐잖습니까? 모든 표준데이터는 1년이든 2년 경과한 후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5개월 됐고,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지 않고요. 내년에 건강체력증진센터의 프로그램이 1개, 2개만 가지고 계속할 수 없어서 내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98쪽에 학생명예기자 위촉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올해 학생명예기자 제도를 처음 신설운영해 봤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이봉락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됐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미집행됐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당초에는 총 6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강사료, 원고료, 학생일비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해 보고자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실상 학생명예기자 위촉하고 활동해 보니까 학생들이 중학생도 있지만 주로 고등학교1, 2학년이거든요.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불러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이봉락위원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호응도가 낮다기 보다 학생명예기자 8명을 다 똑같은 장소로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이 학생 빠지고, 저 학생 빠지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봉락위원

불러 모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예를 들어서 견학을 간다던지, 강의한다던지 기사

이봉락위원

물론 교육이라든지 초창기에는 필요하지만 구 소식지 명예기자 활동이나 학생명예기자 운영하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명예기자는 시간이 많겠지만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점만 유의해서 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권장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됐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삭감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도상에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계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 뭔지 파악해 가면서 권장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학생명예기자제도 하면서 저희가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중학생은 없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중학생이

이봉락위원

우리 학생들이 장래 꿈이 언론계에서 기자라든지 그런데서 활동하고자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학생들한테도 좋고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젊은 계층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렵다고 해서 예산삭감 시키지 마시고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삭감이 아니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봉락위원

삭감돼서 올라왔잖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중학생이 한 명입니까? 8명중에?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다 고등학생이고요. 중학생도 하고, 고 1 학생들...

이봉락위원

대학생은 해당 안 됩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대학생은 해당 안 됩니다.

이봉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이 부실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101쪽에 생활체육교실강사비 실비보상금 시비와 매칭인데 전년도와 똑같이 조금도 인상이 없네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현실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수당 올려준 거거든요.

이봉락위원

얼마나 올려줬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요.

이봉락위원

시간당 3만원이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작년에 다른 구와 비슷하게 맞춰준 거거든요.

이봉락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현재는 적지 않습니다.

이봉락위원

강사분은 상당히 적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시간 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이봉락위원

이정도면 만족하다는 얘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올려주기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봉락위원

알겠고요.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해서 20개 대회를 지원하고 있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봉락위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봉락위원

저번에 보니까 남구에어로빅 협회 그분들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청장기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돼 있나요? 돼 있으면 못 받을리 없습니다.

이봉락위원

남구청 대강당에서 얼마 전에 했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건 생활체육협의회 등록이 안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에어로빅이 안 돼 있다고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올해만 예산지원을 못 받았다고 행사장에서 청장님 계신 자리에서 얘기하던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올해 초에 생활체육협의회 단체에서 빠졌답니다.

이봉락위원

올해 초 단체에서 빠졌다고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봉락위원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글쎄요. 올해 19개에서 20개 정도를 생활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올해 초에 생체협 단체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이봉락위원

본인들이 빠진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본인들이 빠졌겠지요.

이봉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할리 없지요.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것도 시 연합회장이 와서 인사말 하는 자리에서 주민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 하는데 그게 잘못된 말이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속기록에 남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올 초에.

이봉락위원

확실한 조치를 에어로빅협회도 생활체육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청장기대회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02쪽에 생활체육시범단 운영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생활체육시범단하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태권도 시범단이 나와서 태권도 시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악줄넘기하는 단체가 와서 음악줄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체육시범단도 있고 행사에 따라서는 농구를 골대가 아닌데서 농구공을 패스하면서 가는 그런 시범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봉락위원

실장님, 특별한 다른 행사하는데 시범단들이 와서 시범을 보여주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

400만원이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되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운영비조로 주는 거니까

이봉락위원

얼마 씩 몇 회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것도 선수 구성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시범을 보여주는 한 팀당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횟수로 주는 게 아니고요. 시범단의 운영비조로

이봉락위원

몇 개 팀이 됩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태권도, 음악줄넘기, 생활체조 시범단 이 정도로 돼있습니다.

이봉락위원

3개팀입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더 구성하면...

이봉락위원

3개팀 운영비로 400만원 지원하겠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미추홀사격대회가 3천만원 계상됐는데 사격장 완공에 따른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완공되면 그걸 기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미추홀사격대회는 전국 중고등학생사격대회를 미추홀사격대회라고 하거든요?

이봉락위원

알고 있는데 해마다 연중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올해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옥련동에 인천시 사격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봉락위원

미추홀사격대회 못 했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못했습니다. 사격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봉락위원

대회한다고 해서 간거 같은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재작년에 가셨겠지요.

이봉락위원

시상하러 간 기억이 나는데?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봉락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봉락위원

그래서 미추홀사격대회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 세운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봉락위원

아시안게임 상관없이?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원래 하던 겁니다.

이봉락위원

체육시설관련 홈페이지 구축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750만원 올렸는데 250만원이 삭감됐어요.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가능합니다. 처음에 견적을 뽑을때 시설관리 공단에서 뽑았는데요. 다시 뽑아보니까 정보팀에서. 5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생활체육대회 시범단 102쪽 설명해 주셨잖습니까? 대부분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식전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하는 쪽에서 다 편성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시범단들에 대한 따로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숭의운동장에서 한 그런 행사같은 경우에도 시범단의 활동이 처음 나가서 시범을 보이면서 행사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드는데는 이보다 더 좋은 효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더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행사하는 곳에서 보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도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어쨌든 시범단을 운영하는데 횟수는 상관없이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시범단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안호위원장

요청이 들어오면 이 시범단은 어느 곳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이안호위원장

요청기준이 세워져있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남구 어느 단체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런데 식전행사든 뭐든간에 시범단을 요청한다면 그런 곳에 시범단들이 가서 무료로 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400만원 지원된 걸로 보조해 주는 걸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서 거기 나가서 시범을 보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가비로 주는 건 아니고요. 훈련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훈련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이안호위원장

훈련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또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행정의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102쪽에 남구청운동장 인조잔디 충진재 추가구입으로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준공 당시에 충진재 살포를 못 했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인조잔디는 풀이 있고 그 안에 충진재를 살포하는데요. 입방미터 당 10에서 11kg 정도 하는 것을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바닥면을 정비해 줘야 되고 또 휀스를 처음에는 휀스를 안 치려고 했는데 꼭 쳐야 된답니다. 휀스치는과정에서 또 2,5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약 6kg 정도만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부족해서 6kg 정도만 살포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초에 약 4kg 정도를 구입해서 살포해야 자꾸 눌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살포해 줘야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덜 무리가 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께서 입방미터라고 하셨는데 평방미터 아닙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1제곱미터 당. 이건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평면개념이니까 1제곱미터 당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제곱미터 당...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제곱미터당 충진재 10kg를 살포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6kg밖에 살포를 못 했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4kg의 충진재를 살포해야 된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천장보수공사 예산이 8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됐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추홀체육관은 주안5동쪽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체육관이고요. 연경산 족구장 그런 부분에 도로에서 빗물이 새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연경산 족구장 같은 경우는 물이 떨어져서 파이는데 메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소소한 부분을 빗물유수장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00만원 가지고 두 개소를 보수할 수 있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102쪽 건강체력증진센터 전문요원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9개월치만 계상했습니다. 작년은 언제 개원할지 모를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적었고요. 이건 1년치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03쪽에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1명 1,224만6,000원 계상 됐어요 임금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이 부분은 설명 드리면 건강체력증진센터에는 처방사와 운동지도사 둘이 있습니다. 처방사는 각종 테스트를 해서 처방해 주는 거고, 지도 사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운동을 지도하는 건데 운동지도사의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5회에서 6회 동안 1시간씩 실질적으로 운동지도사는 뛰어야 되거든요. 앞에서 시범도 보여줘야 되고 그걸 하루에 1시간씩 5회에서 6회를 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체력이 소모되고, 현재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면 모를까 계속 찾는 과정에서는 보조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명을 운동지도의 보조인력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보조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건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이 최종예산이 전년도 100여만원인데 지금 900여만원으로 계상됐어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자원봉사자는 그 안에서 주로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봉사하게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검사하려면 탈의하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는 계상을 별로 생각 안하고 있다가 막상 건강체력증진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해 보니까 인원이 보통 하루에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주로 인하대학교 체육학과 학생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활동하는데 대한 자원봉사자 수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라 할지언정 자원봉사자가 지금 1만5,000원이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데 1만5,000원이에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4시간 정도 합니다. 오전 오후 정도

금용

김금용위원

1일 4시간에 1만5,000원 지급하는 겁니까?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108쪽에는 온나라시스템구축 신규계상으로 3억2,600여만원이 계상됐어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온나라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자결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의견수렴, 상황보고, 자료취합 등 모바일로도 어디 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2천여만원 또 전자문서 기록관 시스템 변환시 1년에2천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걸 하는게 절감이 되는 거지요. 다 그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필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읽어주는 공문서 서비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 지금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3.0과도 연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 뿐만 아니라 올해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는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해서 기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 구와 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도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같이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고요. 또 110쪽에 보면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 예산이 3,500여만원이 계상됐어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을방송을 4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지도하고 같이 작업해 주고,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전문요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방송과 관련 돼서 미디어활동가 교육도 연계되지만 관련돼서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문요원의 필요성이 꼭 있나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저도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영상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어깨에 메는 기계를 활용해서 찍을 수도 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부분을 편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을방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문요원이 한 명이지요?

승규

양승규홍보체육진흥실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재

이진재감사관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실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감사유공자표창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분한테 표창하는 거예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감사유공자표창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체감사를 나갈때가 있습니다. 동이나 시설관리공단 나가는데 나갔을 때 업무를 잘 한 직원을 선정해서 1년에 4명을 선정해서 표창합니다.

배상록위원

뭔가 잘못을 적발해서 실적을 올린 건 아니지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그런 아니고요. 저희가 잘못한 것을 적발하는게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또 잘 한 것을 칭찬해 주는

배상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적발을 많이 했다 그래서 드리는건 아니고, 업무를 효율성 있게 노력한 분들한테 드리는 거지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네.

배상록위원

감사관실에서는 보면 포상이 많아요. 청렴마일리지, 자체평가부서, 실명제우수공무원, 유공공무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을 만들어 하게 되면 실장님 가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들한테 그 만큼 힘이 돼 줄 수 있고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효과가 있습니까?

진재

이진재감사관

네.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감사관실 업무 중에 평가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국정업무를 잘했다든지, 시정업무를 잘했다든지 자체 구행정을 잘했다든지 했을때 직원들 표창함으로써 사기를 드높이고 사기앙양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배상록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 있다고 해서 좋은 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선발기준이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상을 드리고 저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엄격히 선발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

이진재감사관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2,400만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구체적인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진재

이진재감사관

청백-e시스템 도입은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해서 안행부와 광역단체가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시스템입니다. 청백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작업이거든요. 청백-e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정문제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사파트라든지 이런게 다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국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 통합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일부운영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처음으로

금용

김금용위원

기존시스템과는 틀리지요?

진재

이진재감사관

기존시스템에 보강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와 5개 군ㆍ구가 이미 구축돼있고 우리 구와 5개 군ㆍ구가 미구축 돼 있어요.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시면 종합상황실 운영이 전년대비 1천만 정도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금년예산이? 감액돼서 금년에 됐거든요. 142쪽입니다. 최종예산이 전년도는 본예산도 그렇고 2천만원에서 920만원으로 감소됐거든요. 금년은.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이 사항은 구비만 92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염화칼슘을 당겨서 쓴다든지 해서 보충할 계획입니다.

배상록위원

아니, 종합상황실 운영인데 142쪽.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거기보시면 저희가 재해경보시스템 운영비라든지 강우량계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상황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합상황실 운영비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하는 부분만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 금액으로 상황실 비상대비에 운영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배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고요. 위원들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님들은 16명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총괄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밑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러니까 관련소속 실무과장이 되겠지요. 실무부장이든지. 실무부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위원회가 수당이 나가잖습니까?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데. 일반민간인이 위원으로 선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년대비 증액돼 있거든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전에는 서면심의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각종 지역축제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축제 때도 당연히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해를 대처하게끔 강화돼서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지금까지는 서면심의였는데 심의방법이 달라져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서면심의 보다 대면심의를 해서 각종 안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해서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45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설치하고 도시공원 및 쉼터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잖습니까? 추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45쪽에 보시면 다 감액됐어요? 방범 CCTV설치가? 쉼터도 그렇고 그렇죠 과장님?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배상록위원

방범용도 그렇고 감소된게 적게 된게 아니에요. 충분히 오히려 증액시키기 어려울 판에 상당히 감소됐거든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국비보조라든지 시비보조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국시비가 삭감된 거는 과장님 우리가 우리 지역실정을 충분히 그쪽에 설득력 있게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많이 참고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거 더 요청을 일단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 더 요구해서 그때 매칭으로 할 수 없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 국ㆍ시비 보조는 계획이 잡혀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머리 속으로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4-500건 접수된 상황에서 1년에 설치해 봐야 20-30건 밖에 처리 못하니까 100만원대에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으로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상록위원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국비나 시비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전관리위원회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확인하고 싶은게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다고 답변 해 주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도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민간단체가 있지요. 한국도시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거는 유관기관으로써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유관기관에 민간단체가 안전관리위원회라는 말씀이세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이안호위원장

안전관리자문단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대학교 건축학교수라든지 도시공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돼서 다섯 분이 구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계기측정에 의해서 그 건물이 위험하다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안호위원장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자문단은.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의 장입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각 기관의 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고.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가 되지요.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 위원회에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한 번 참석하시면 공무원이나 당연직 구 의원 빼고...

이안호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도 각 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거기도 수당이 들어가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안호위원장

실무위원회도 수당이 들어가고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장

자문단도?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이안호위원장

자문단 수당은 구의 수당이 다 7만원이잖아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일인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안전관리자문단은 10만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거예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은 이분들은 각 대학교에 건축박사라든지 공학박사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단순하게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고 이분들은 전문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안호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고 하시는 거고 안전관리위원회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으로 구성된?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안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예산안에서 체크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안에 예산안 안에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나 실무위원회나 수당지급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는 예산상 표기 안 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거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서면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상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예산상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해서 수당 18명으로 5회 잡혔거든요. 630만원.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서면심의가 아니고 참석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실무위원회 수당까지도 두 가지를 같이 여기에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142쪽에 제설트랙터구입 2대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추경 때 저희가 제설방법을 달리 해 보자 환경친화적이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살포하다보니까 환경도 오염되고 염화칼슘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눈을 제대로 안 쓸기 때문에 일단 2대만 다목적 제설용트랙터를 구입해서 인도만이라도 기계로 청소하게 되면 이 트랙터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 300명분을 기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각 동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각 동에 필요하면 차를 대여해서 가지고 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서 인도에 대한 설해로 인해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구입해서 하면 하절기에는 필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대로 해서 하면 실익이 어떤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따져봤습니다. 대당 4천만원인데요. 원래 자동차 트랙터만은 2,5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부속기계 불도저, 브로셔, 진공청소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라든지 지게차처럼 장착해서 추가를 해서 대당 4천만원됩니다. 저희는 그런 부속을 2-3개하면 4천만 정도 대당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 한철 이것만 쓰고 사장시키는 것보다 여름철에는 잔디를 깎을 수 있고, 체육공원에 화분같은거 옮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진공청소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그 정도 다 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그리고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고 아무 면허증이 없어도 됩니다. 농기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만 대당 15만원만 내면 남녀노소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유지관리비에 큰 부담이 없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다른 구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옹진에서 써봤고 대구유성구에서 많이 써봤고, 옹진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저희가 최초 인도제설작업하는데 최초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 보시고 기능이라든지 효과가 좋다면 남구전체를 커버하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은 2대 가지고 남구청 주변

이봉락위원

한 번 해 보십시다. 그리고 143쪽에 침수방지시설 보수공사해서 1천만이 보수공사해서 20만원씩 50개소 명시돼서 올라왔네요?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이에요. 침수방지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우기철 침수돼서 피해를 많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 까지 2010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차수판 및 하수역류방지시설을 624군데 설치했습니다. 차수판 323군데, 하수역류방지시설은 30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기때 밸브같은 경우는 우기때 열어서 틈새이물질이 낀 것을 확인 못해서 침수되는 사항을 예방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를 많이 했는데 관리를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설치를 일부는 해 가면서 기존에 설치된 하수구역류방지시설, 차수판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142쪽에 제설자재구입비가 최종예산이 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 본예산 요구액이 1천만인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4천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염화칼슘구입비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염화칼슘구입비가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본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삭감됐고요.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충하라는 뜻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기금 21억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부분에서 충족해서 각종 제설자재구입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4년 초에 1, 2월에는 문제없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일단은 문제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해 놨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작년에도 비치해 놓은게 있고요. 지금 1,900톤 정도 갖다 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4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서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시비보조도 해서 구입해 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쓰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고요.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5천만원 계상이 됐어요. 144페이지. 복구비 100만원씩 50가구에 지원하시겠다고 5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2013년도 피해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12가구가 침수됐습니다. 복구비가 1,200만원 나갔고요. 9월에 13일부터 14일까지 7가구가 침수돼서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총 19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상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5천만원이면 피해복구비는 충분하겠네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침수를 한 가구도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지원 받고 시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요청해서 받을 건 다 받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13년도 피해가구수를 파악할 때 선정기준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2014년에는 선정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이건 매뉴얼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어떤식으로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1가구 2주택은 안 된다든지 침수가 어디 까지 방바닥에서 10cm 이상이라든지 다 나와 있거든요.

금용

김금용위원

매뉴얼이 있다는 얘깁니까?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네. 지수를 곱해서 거기에 부합돼야만 나가게 돼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다면 큰 문제될 게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공무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경찰서장이 직접 실무위원회에 나올 수 없고 경찰관서에서는 서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경무과장이라든지

배상록위원

구청의 공무원들도 들어가나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구청에는 안전관리과장이 있고요. 종합건설본부에는 총무부장이라든지 있고, 소방서에는

이안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본 위원도 질의한 내용중에 서면으로 해서 배상록 위원님과 함께 실무위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과장님만 들어가 계신거지요?

문우

이문우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배상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155쪽에 주안4동 새마을금고 옥상방수 공사가 있어요. 700만원 계상됐는데 무슨 얘깁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주안4동 새마을금고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공사 했었는데요. 아직 까지 방수공사가 물이새서 내년도에 옥상방수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소유권이 구소유로 돼 있어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땅은 시소유고, 건물은 우리가 4천여만원씩 사용료를 받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연간 4천만원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보수해 준다는 거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새마을금고를 옥상방수 해 준다고 해서 놀랐네요. 그리고 157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2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재배치할 사무실은 어떻게 재배치한다는 얘깁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앞으로 예측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동안 3년간 재배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금년까지 업무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거 여기에 따른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1실 1단 14팀이 신설되고, 4개팀이 폐지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3개 과에서 5개 과가 증설되고, 2013년도에는 리모델링하면서 청사노후개선공사를 하면서 4개 과가 숭의보건지소로 이전하고 6개 과는 부서가 재배치되고, 민방위팀, 안전관리과가 편입되고, 세무과가 분과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도 중앙부처 시책에 의해서 정원 증원증감이 크고 작은 조직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개편이 어떤 과가 조직개편이 된다는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행정여건이 바뀔 걸로 예상하고 현재 예산편성을 요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 없이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시 정기 행정감사에서 저희 직원 두 명이 회계담당자와 청소관리 담당자가 훈계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3천만원을 2014년도에 예산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측하고 미리 예산편성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시키는 거고요. 또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최근에 직무분석결과를 알아본 결과 민원여권과 인허가 민원처리전담팀이 생기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가 기능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안 쓰고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갖고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에 계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추경일정이 정확히 몇 월에 한다는 것도 없고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추경과 같이 되면 상관없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먼저 추경 전에 아니면 후에라도 조직개편이 발생돼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인데 공유재산은 공동으로 돼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시유지 구유지인데 거기에 대부료나 변상금이나 아니면 매각을 요구했을 때 측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배상록위원

표기를 시면 시, 구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공유재산은 일반재산도 공유재산이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돼있는 것인데

희섭

박희섭재산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회의

문영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사업비로 7억5천만원 세입이 잡혀있어요.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상실한 평화시장에 문화창작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회 교육 등을 개최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주민참여예산에 1순위로 선정돼서 이번에 7억5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숭의동 평화시장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고요. 남구사진인 연합회 작품전시회 최종예산이 전년도 400만원인데 2014년도 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사진인 연합회 하다보니까 그동안 사진협회에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작품성이 뛰어 나서 올해는 증가해서 작품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0만원 증액해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동안 계속 사진협회에서 사진전시회를 했는데요. 그동안 노하우가 쌓이다보니까 사진기술도 향상되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양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165쪽에 여성합장단 워크숍에서 500만원 신규 계상이 됐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500만원은 그동안 구민합창단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2013년도에 40회 정도 크고 작은 시설이나 행사에 가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합창단원들끼리 단합을 통해서 적극적인 합창생활을 위해서 워크숍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꼭 해 줘야 되는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합창을 주 2회씩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면 합창단원들끼리 연습만 하고 집에 돌아가기 일쑤인데요. 서로간에 단합과 화합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 166쪽에 학산서원 조사 연구용역에 1,900만원이 용역비로 예산이 상정됐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봉락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학산서원은 조선시대에 인재양성과 풍기교화의 주역을 맡았던 인천지역으로서는 유일한 사립교육기관이고 또한 인천부사를 지낸 이단상과 이희조를 추모하는 서원이기도 합니다. 2014년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1차적으로 학산서원에 대한 본래 터나 위치조사, 복원방안, 설계도면이나 평면도, 조감도 등 종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학산서원을 복원하여 남구의 역사문화를 전시하고 또한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전통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구가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지향하는게 구정목표인데 또 내년이 ‘민속문화 진흥의 해’ 로 설정돼서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남구에 대해서 문화중심의 남구, 문화도시남구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보면 내세울 문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예산 세울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점차적으로 남구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를 발굴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돼서 학산서원에 대한 용역, 복원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용역을 통해서 문학동 일대에 문학산성을 중심으로 하고 도호부청사, 인천향교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관광단지로 육성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계획을 학산서원에 대한 것만 계획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앞으로 발전프로그램을 짜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학익동만 하더라도 학골축제 학익1동에서 학골축제하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이봉락위원

학익2동에서도 학골축제 하더라고요. 국장님 하지요? 학골미디어축제인가? 학골축제이름으로 학익1동, 학익2동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나가니까 한 군데서는 학골축제하고, 학골미디어축제 이렇게 학골이라는 이름으로 두 군데서 바로 인접해 있는 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축제들을 통폐합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학동 일대에 이러한 사업을 벌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산서원이라든지 문학산성에 잠재되어 있는 역사적인 가치들을 발굴해서 문화재를 만들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한데 능허대 있잖습니까? 능허대는 외국사신들이 예를 들어 중국사신들이 왔을 때 능허대에 도착해서 1박하면서 가마타고 한양으로 가고, 조선시대 사신들이 외국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가마타고 내려 와서 문학산성을 통해서 능허대로 내려 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1박하면서 중국이나 외국에 나가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대적으로는 문학월드컵경기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학골축제라든지 통폐합하고 해서 인천향교, 문학산성, 인천도호부청사, 학산서원을 한 가지씩 개발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발굴해서 용역을 줘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기 하실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번 의회에서 복구시켜 주시면

이봉락위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봉락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러한 사업들은 꼭 예산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학산서원에 대한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라 문학동 일대에. 용역줬을 때 용역까지 조사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용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남구사진연합회 전시작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로 보고되어 있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400만원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증액했지요? 4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한 겁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당초에 400만원이었는데요. 그동안 사진협회가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작가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력도 늘어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사진을 전시하고자 200만원을

배상록위원

사진연합회도 그게 돼있지 않나요? 구에 자생단체로 등록 안 돼 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가 전혀 없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지금처럼 400, 600으로 해서

배상록위원

별도 없었다는 거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배상록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청황패 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 그게 계상된 것이 4,500이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1,500만원을 살렸어요. 그러면 과장님과 합의를 본 겁니까? 1,500만원이면 사업진행이 가능하니까 1,500으로 한거 아니겠어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1,500만원 가지고 불가합니다.

배상록위원

삭감을 하려면 다 삭감해야지 왜 1,500만원을 살려놓은 거예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삭감하기 보다 다시 복원시켜 주신다면

배상록위원

이게 충분히 검토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만약 1,500만원으로 가능하니까 놔둔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록위원

합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산서원 조사연구용역비가 1,9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용역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 속된 얘기로 경기를 일으킵니다. 물론 제 지역이다 보니까 질의도 드리지 않았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연구용역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런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것은 연구용역이라도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여태 까지 위원님들께 불신만 심어줘서 연구용역비라면 질색하시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부활된다고 하면 절대 위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이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청황패 놀이 복원 및 재현사업도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국시비도 없어요. 단 구비로 해서 재현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구비만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가 역사문화태동지라고 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속문화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학술조사 학산서원과 함께 남구만의 고유 전통문화 콘텐츠인 청황패 놀이를 복원하면 한 번 복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남구만의 민속전통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뜻깊게 복원하고 재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다른 쪽에서도 재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면 안 세워 줄 수 없잖아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구민들간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들이 화합과 소통을 위한 민속전통문화 행사기 때문에 2014년도에 복원해 놓으면 향후 장기적으로 남구의 전통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고요. 167쪽에 미추홀 단오 한마당이 있어요. 전년도에 최종예산이 3천만인데 2,500만원이 계상됐네요. 미추홀 단오 한마당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으로 미추홀 단오 한마당을 했는데요.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가장 뜻깊고 보람된 한마당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험하러 3천명 정도 왔었고요. 행사가 5시까지 끝났는데도 그날 많은 주민들이 흥겹게 세시풍속을 즐기고 나눔의 장소였어요. 올해도 꼭 미추홀 단오 한마당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168쪽에 문학경기장 특색거리 조성사업 1천만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문학경기장 특색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 문학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린 사업이 되겠는데요. 문학경기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호부청사, 향교, 문학산 등 문화시설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문학경기장에 특색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구를 통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천만원 가지고 되나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일단 시작으로 각종 시설을 연계해서 스토리텔링하고 기본적인 행사 전통장터를 한다거나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호부청사나 인천향교, 학산서원터를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작은 극장 돌체 사업 및 운영비 1억원이 계상됐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이 9천만원인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작년 대비 1천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운영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 겪고 있어서 저희가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170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원해서 4,5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전통문화예술인들에게 강연이나 공연기회를 제공해서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통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긍심 고취로 인해서 저변확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 도모한 경기12잡가나 대한민국탈춤제 은율탈춤 전수, 문학동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2014년 4월에 오픈합니다. 오픈과 동시에 무형문화재인들이 23명이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공모를 통해서 전승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구에 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는 9개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다 지원이 불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과 향후 계획, 내년도 행사개최 등

금용

김금용위원

9개 무형문화재에서 공모해서 몇 개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4,500이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대한민국 탈춤제나 경기12잡가는 전국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쪽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구 소속인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거주하는 무형문화재 23인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평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몇 개의 무형문화재 정도를 지원할 수 있나요 4,500이면?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5개나 6개 정도

금용

김금용위원

우리 남구에 무형문화재가 9개가 있는데 공모해서 5개나 6개 무형문화문재 전승을 위해서 지원하신다는 얘기지요?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학산서원 용역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이 168쪽에 보니까 문학경기장 특색거리 조성사업 또 172쪽에 향교 관광화 프로그램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지금은 개별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통합적으로 이뤄져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백민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잖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배상록위원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이 2억이고 최종예산 2억4천만원이에요. 금년도에도 2억이 계상 됐거든요. 그러면 2억이면 또 전년도처럼 모자라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해서 그랬는데요. 금년에는 일단 2억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현재는 2억이면 무난히 배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리고 178쪽에 마을만들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6개월분 인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1년치입니다.

배상록위원

1년치예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금년도에는 7월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사실상 6개월만 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112만원.

배상록위원

6개월분이고.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대충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위촉돼 있나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이고요. 공동 부위원장이 부구청과 한용건 신부라고 있습니다. 섬김의 집 대표.

배상록위원

마을만들기는 위원회에 위촉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마을만들기가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마을만들기라는 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로 공동체가 많이 붕괴돼 있잖습니까? 공동체를 회복하는게 주로 마을만들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각 동에서도 마을만들기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각 동에서 하는 것은 통두레 운동

배상록위원

통두레 활동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위촉된다고 해서 마을만들기 위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 신부님이 그쪽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주로 사회활동 빈민활동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배상록위원

활동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이잖아요. 마을만들기는 그야말로 동내에 어떻게 동에 마을만들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구상하고 심의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그래야 되는데 적합한가 하는 마음이 드네요. 신부님 말고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집행부에서 국장님 세 분 들어가 계시고요. 의회에서 문영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들어가 계시고, 남구의제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사무국장 김○

사가

박사가

들어가 있고요. 남구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회 공동위원장 박○

사님

목사님

들어와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하여간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를 잘 선정하고 좋은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180쪽에 자원봉사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가 8천만원 계상됐네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건물 2층이 비어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을 체결할건데요. 계약조건은 총 5년입니다. 1플러스 4로해서 1년은 무상임대고 1년 후에 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서 매입할건지 전세로 갈건지는 우리 구가 주도권 가지고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칸막이 공사, 창호공사, 방음, 천장이나 바닥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각종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비어 있는 건물 2층을 전에는 하나은행에서 30평 정도 사용했습니다. 사무실로. 그렇기 때문에 30평 공간은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깨끗하게 은행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VIP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가고 비어 있는 공간은 주로 교육장으로 꾸미기 위해서는 리모델링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년 후에 구에서 매입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전세로 가게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년만 무상이라는 얘기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1년 후 매입을 못하면 전세로.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거기에 대한 주도권은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184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최종예산이 1,587만3,000원인데 2014년도 예산은 3천만원을 계상 하셨단 말이에요. 50% 가까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증액한 이유는 숭의도서관 2층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로 사용했던 공간은 총면적은 50평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익동으로 이전하면서 3, 4층을 쓰다 보니까 전체면적이 166평 정도됩니다. 3층 83평, 4평 83평 면적이 증가하고 보니까 비례해서 공공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이 늘어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500여만원은 기존에 평생학습센터 장소고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전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이전대비가 아니고요. 현재 3, 4층 사용하고 있는데 3, 4층 사용하고 있는 1년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숭의동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적은 평수에서 있다 학익동 큰 평수로 이전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공공요금 아니냐 이거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공사가 1억500만원 계상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작년 7월 평생학습센터를 현 건물주와 계약할 때 지하층과3, 4층을 3플러스 2로 계약했습니다. 무상임대 3년, 유상 2년인데요. 작년에 예산확보 과정에서 내부심사과정에서 약간 예산액이 조정돼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3층과 4층에 4층에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에 덥고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습니다. 4층 강의실이 대강실로 해서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면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관련된 각종 행사까지 같이 치러야 되는데 냉난방공사가 안 돼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냉난방공사를 해서 유용성 있게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지하1층 리모델링공사가 7,300여만원이고 3, 4층 리모델링 추가공사가 2,400여만원, 실시설계용역비 680여만원 그래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얘기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1억500이 정확하게 계상된 겁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84쪽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4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금년에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총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너무나 부족한게 많아서 또한 무대설치라든가 음향장비설치를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동아리발표회라든가 그쪽에서도 출연하신 분들이 음향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홍보비가 거의 없어서 홍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작년과 같이 보여 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포맷을 구상해서 지금 까지 전시회, 박람회 이름은 박람회였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와서 타시도에서 하는 행사와 대동소이해서 특색이 없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포맷을 구상해서 하려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은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래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살려주시면 남구만의 특색을 가진 박람회를 개최해 보고 싶고요. 기간에 포럼 한 번 개최해서 포럼과 박람회를 해서 남구만의 특색을 가진 박람회를 개최해 보고 싶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최종예산이 2,950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특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홍보를 위해서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177쪽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이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내년도 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센터장 월급이 금년도까지는 의제21에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센터가 의제21에서 분리 독립하기 때문에 센터장 인건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다른 사업이 위축돼서 그런건 아니고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 센터장 인건비가 이쪽으로 분리돼서

이봉락위원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금년에 남구의제21 상임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드렸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락위원

상임위원 간사까지 선임해서 운영하는 실정에서 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 좀더 내실 있게 활발하게 추진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업비가 줄었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최근에 화두되고 있는데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남구의제21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남구의제21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조례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됐고 저희가 더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봉락위원

남구의제21에서 하던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추진하겠다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의제21에 민간경상보조로 위탁했던 사업을 가져와서 평생학습과 직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최해서

이봉락위원

그러면 남구의제21 운영에 문제없습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락위원

남구의제21에서 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의제21과도 수평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통두레모임과 과장님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두레모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 마을가꾸기 사업 도 마을만들기 사업 남구의제21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하게 명확한 구분 없이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통두레모임은 마을만들기 운동에 하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두레가 활성화되면 그게 마을만들기운동으로 승격하게 되는 거고요. 의제21에서 하던 것은 주로 민간차원에서 하는 건데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의제21과 공동보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의제21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가 하는 사업과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섹터를 따로 분리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같은 이름으로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해서 진행이 되니까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가 검토해 볼 단계가 왔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통두레모임이 활성화되면 그게 마을만들기운동으로 승화되는 거고요. 통두레에서 졸업하고 마을만들기 쪽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만들기 하면서도 관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제21에서 민쪽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민관 보조형태로 민관공동진행 방식으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민이 주도 하고 저희는 뒤에서 서포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마을만들기사업과 남구의제21사업과 분리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분리하겠다는 말씀의 의도와 지금 하신 말씀이 상반되게 느껴져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팀장이 의제21에 가 있는데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조해 줄 인력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과 직원 2명 총 3명으로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남구의제21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통장님들이 주로한다던지 통두레사업도 통장들님들이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나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용현3동에 공가 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남구의제21에서 후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남구의제21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통두레모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계속돼야 되겠다 그냥 통장님들한테 맡겨놔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금년까지는 의제21에서 서포팅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을 서포팅하게 됩니다.

이봉락위원

지원센터설립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들로 하실건가요? 남구의제21에서 떼어 나오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보면 거기에 있던 기능일부를 저희가 가져와서 보강하게 되는데요. 의제21에서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다른 사업을 민관차원에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업은 그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서로 연대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특색 있는 섹터를 정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게 낫지 않겠나 지금 시점에서는 정립해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출

박영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무1과장님 부임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4일째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제가 질의내용이 많아서 서면질의 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나근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204쪽 보시면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라고 돼있거든요 2천만원 계상돼 있지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공무원한테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상으로 제공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전년도 시행했던 거네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네.

배상록위원

전년도 시행해 본 결과 금년도 증액시킨 이유는 전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 있어서 증액한 건가요?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징수포상금이 올해 이전까지는 지방세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천만씩 있어 오다가 2011년도에는 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세우면서 지방세에 대해서 총 1천만원 가지고 지방세에 700만원, 세외수입에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상으로 인센티브 효과가 금액규모로 봐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700만원, 세외수입 300만원 세운건 그래서 작년 제가 처음 왔을 때 부터 위원님들이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제나름대로 분석한게 세외수입의 경우는 수십년간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작년, 올해 세외수입의 중요도가 부각됐는데 제나름 분석한 게 현재 제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도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조직부분에서 그동안 세외수입팀 한 개팀에서 하던 일을 현재 세무2과 4개팀 전체가 세외수입 정리를 하도록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체납담당자 개개인의 체납정리 의지입니다. 개개인의 체납정리 의지가 있지 않다면 제도를 개선하든 조직을 바꾸든 전혀 있으나마나한 일이 되고요. 개개인의 의지를 이끌어 내게 되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돈인데 돈만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여기서 예산을 얘기하자면 만약 300만원이면 우리 과 직원들만 얘기 했을 때 일인당 15만원입니다. 연간 15만원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사실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한 2천만원 요구했다 지금 1천만원 삭감된 상태인데요. 2천만원한 것은 1천만원 같은 경우는 세무2과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 부분을 위해서 1천만원 요구했고요. 1천만은 세외수입이 징수가 잘되려면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현년도 세외수입을 부과합니다. 현재상황은 세외수입 현년 부분이 징수율이 10개 군구 중에서 거의 최하위수준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다른 부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징수포상금을 통해서라도 세무2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놓자 그런 하는 차원에 요구한겁니다. 그리고 타 군ㆍ구를 보면

배상록위원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타군ㆍ구의 경우 가장 많이 세운데 같은 경우는 연수구는 7,4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1억2천만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는 약 2천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1천만원을 가지고 징수포상금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우리차원에서는 대폭 올린건데 타 군ㆍ구와 비슷한 연수구와 서구를 제외한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올렸습니다. 지금 1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운영하면서 인센티브으로써 작용하기 위해서는 삭감된게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부활이 돼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실제는 담당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지에 모든게 달렸는데 포상했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무조건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해서 구의 세외수입에 큰 효과가 있으면 어려운 구재정에 도움이 되는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과장 이하 팀장님들, 주사, 직원들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앞장서서 세외수입 이런데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지금 세무2과 소관 과년도 체납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그 이전까지도 10개 군ㆍ구 중에 최하위권이었지만 올해 중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나은 징수율이라든지 징수를 해서 구재정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본인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과와 징수하는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부과하는 과에도 그런 노력들이 같이 포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배합돼야 되고 개인으로 가는 부분들이 팀 전체에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팀별로도 그런 성과를 내기를 위한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김철주세무2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은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11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및 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120미추홀콜센터 운영비 9,100여만원이 계상됐네요. 구체적인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미추홀콜센터 금년 4월에 가입됐거든요. 시와 약속할 때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저희가 미추홀콜센터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당초 교환실을 운영할 때 직원 두 명이 직원들 휴가 갈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해서 1년에 인건비가 7천만원 이상 8천만원까지 소요됐었고, 교환실이 없어지면서 직원들 두 분은 다른 부서에 배치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미추홀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남구청으로 오는 일반전화는 120을 누르면 그쪽으로 연결돼서 미추콜센터상담가들이 66%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연결되는 전화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인천시와 저희, 연수구가 돼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시 용량이 안 돼서 가입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부터는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부담하는데 있어서 8개월분만 반영된 거 아닙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개월분만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내년 4월이 돼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1년 기간이 되는 거고요. 내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이 계상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니까 일ㆍ숙직자들 업무부담이 줄어들거든요. 현재 5명이 근무하던 것을 4명으로 한명씩 줄여서 그 예산도 2천만원 이상 당직비도 절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콜센터라고 하면 여기서 몇 명 근무하게 됩니까?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시에 미추홀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4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저희가 별도 시설 인력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취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전화해 보셨어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전화하면 상수도, 교통, 기타 민원으로 구분되거든요. 일반주민들이 구청전화번호를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세무과가 몇 번인지 교환전화가 몇 번인지 모르니까 일반주민들이 전화하려면 114에 물어봐서 전화메모했다 다시 하거든요. 그런 불편 없이 120만 누르면 되거든요. 사용하시는 주민들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저도 해 봤는데요 기존에는 남구청 대표전화를 114에서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남구청 건설교통국장님 대주세요 하면 바로 연결해 줘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지 5분이상 소요됩니다. 전화 받는 직원이 신분까지 물어요. 누구를 바꿔달라는데 무슨 이유로 그러십니까? 누구신데 왜 국장한테 전화 하십니까? 이렇게 까지 물어본단 말입니다. 급한 사람들 숨 넘어 갑니다.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전화연결하는 시스템에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무슨 이유로 전화하냐 다 일일이 얘기해야 바꿔준다고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120센터 상담원들이 자기가 답변을 주려고 하거든요.민원인이 묻는걸..

이봉락위원

국장님 찾고, 과장님 찾는 전환데 상담원이 받아서 무슨 이유로 그려냐고 상담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구 의원 신분을 표시했으면

이봉락위원

제가 일부러 해 본게 아니고 갑자기 필요해서 114대표로해서 했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거까지 물어봐야 되냐고 하니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바꿔 주세요’ 하면 연결시켜 주면 되는데 개선점이 필요해요.

상진

전상진자치안전행정국장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고요. 정기적으로 미추홀콜센터 이용하는 분들 만족도 조사하거든요. 현재까지는 95% 이상이 만족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개선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223쪽 방역소독 대행용역비가 1,600여만원이 증액됐네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본 사업은 민간대행을 할 때 인건비 등 원가상승분을 반영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상승비라고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인건비라든지 원가상승비에 대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원가 상승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1,600여만원이라고 증액된 액수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닌가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과다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가상승 계산하는 요율표를 가지고 한겁니다. 애당초 금년도에는 원가상승분을 못 했거든요. 2년치가 같이 들어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1년에 한 번씩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반영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2년분을 반영하다보니까 많은 액수가 증액됐다는 겁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223쪽에 방역관련 사고발생자 치료비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물론 보험을 들어도 되는데 사고발생자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요. 개별적으로 들은게 있어서 막상

이봉락위원

1회용 보험드는 것도 있잖습니까. 방역하러 나갈 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분도 되지만 차량운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의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이봉락위원

방역하러 나가다가 방역하는 직원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일반주민들도 사고를 당하거든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거 때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봉락위원

그래서 차량에도 보험을 들어야 되고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차량이라든지 이런 건 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봉락위원

일반주민들에 대한 보험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치료비로 이걸 세워 놓은 겁니다.

이봉락위원

보험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험보다는 치료비성격으로 세웠는데요. 보험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다시 검토해 보기 바라고요. 전통시장에 대해 방역을 하는데 방역을 강화해서 전통시장에 가보면 문제가 주민들이 전통시장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전통시장 내에 고양이, 쥐로 오염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균이라든지 이런 방역계획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기인데

이봉락위원

차원을 넘어서 개, 고양이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원균에 대해서도 방역해 주면 안 되냐 전통시장만이라도.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법규정상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의무 대상시설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기는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이봉락위원

시행하는 것을 시장 자체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그렇게 해서 개나 고양이로 전파되는 병균에 대해서도 방역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24쪽에 검사실 보조요원 전년도 최종예산이 1,990여만원이에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2014년도 요구액이 1,781만여원인데 200여만원이 감액됐어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12개월로 해서 채용했는데 남구전체 10개월로 전체적으로 줄면서 예산이 1개월치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도 큰 문제가 없나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어렵겠지만 전체 남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든 부분이라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인상해 줘도 시원찮은 판에 감액시키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문제되지 않나요?

은식

오은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예산차원에서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235쪽을 보시면 지역중심재활사업 인건비 1,570여만원이 신규계상 됐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도 1월부터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금연사업, 방문보건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간제 인건비 27명을 계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기간제 인건비 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1,500여만원이? 월 얼마나 받길래...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금용

김금용위원

235쪽 지역중심재활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물리치료실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물리치료사업이 편성되면서 기간제 1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 역시 왜 인건비를 9월만 계상했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부득이 9월로 편성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모자보건실 인건비는 525만5,000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의 인건비는 3월분만 계상됐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건비는 모자보건실은 인부임이 3개월 정도만 필요인원을, 정식 직원은 있습니다. 필요인원이 10월에서 12월 인건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기간을 계상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보조인원입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36쪽을 보시면 방문건강관리 여비가 780여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236쪽에 방문건강관리여비 전년도 최종예산도 780이고 2014년 요구액도 780이에요. 사항설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정방문에 따른 출장여비라고 했어요. 13명의 출장여비입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인력이 13명입니다. 월 5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록위원

소장님 전년보다 금년이 87.32%가 감소 됐어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그건 저희 개소에 따른 기구라든지 장비에 대한게 올해는 없고 거의 인건비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올해예산은.

배상록위원

기존운영비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배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장대리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조정실과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