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종완 의원 발언
정명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부서별 상세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한방산업과, 보건증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에 따른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엑스포지원단 52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24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단장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0백만원 되어 있네? 어딥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설이 보수할 데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영현
민영현위원
특리마을 거기는 이제 문제가 없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당초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올해 엑스포기간만 그 지역에는 자체 관정을 팠거든요. 다른 물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주민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수도요금 이런걸 우려해서 관정을 꺼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계곡수를 먹는데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우수기때 황토물이나 이런게 안 내려올 수 있도록, 황토물이 내려오면 또 민원이 생기거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조금 전에 상하수도 민영현위원님 하신 이야기가 이걸 왜 군비를 넣어야 되나? 엑스포조직위에서 성공리에 개최해 가지고 아마 거기서 37억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가 성공했으면 그 돈을 빼 가지고 쓸 궁리를 해야지 자꾸 우리군 예산으로 하려고 할까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산은 확정이 되어 내년 4월 정도 넘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그것 말고, 앞에 엑스포장을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그럼 거기 그 돈에서 보태서 쓰는게 안 낫나 이 말이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돈을 기반시설 하는데 350백만원 넘어와 있거든요.
성환
조성환의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엑스포에서 이익을 남겼으면 거기에서 엑스포의 뒷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이야기고 사실상 이런 돈은 우리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주는 것이, 돈은 20백만원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게 원칙 아니냐는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그런 것 아니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환
조성환의장
우리 실과장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자체가 엑스포의 돈은 넘어와서 집행부에 넘어가지만 그 돈을 우리군민들한테 돌려 달라 하면 문제된다 아니요, 그죠? 이럴 때 그런 돈을 가지고 거기 하고 이 돈은 우리군민한테 써야지. 그게 안 맞소?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동의본가 이야기잖아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동의본가에 원래 상하수가 잘 되어 있었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원래는 좀 부족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안 되어 있었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의장님 하는 말씀도 비단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물론 이게 책임소재는 처음부터 이런 시설은 원래 동의본가 원래 사용목적을 보면 원래 상하수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아예 설계도 빠져 있었고 원래 원시공사에서 아예 하지도 않았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원래 잘못된 거거든. 계획이나 설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 취지를 잘 알고 하이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일대 바운다리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들은 엑스포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원래 이것은 안 되어 있던 것을 추가로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는거라.
성환
조성환의장
그리고 꽃사슴 12백만원 가지고 돼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실상 이것은 재료비니까 사료비만 되고 인건비가 안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 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빠졌으면 안 빠지게 해야지. 사료비만 해도 이것 가지고 안 될건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내년에는 어렵다 하고.......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지, 이윤수과장은 개념자체가 좀 틀린게, 지금 엑스포지원단이 없어지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성환
조성환의장
꽃사슴 이것 동의보감사업소에서 할거라고 보고 그렇게 신경 안 쓴 것 같애. 내 것 아니라고. 그렇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추경이라는 개념은 가지지 마요. 이것 내 보니까 사료비도 안 돼.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우리는 인건비를 넣었는데 동의보감촌 시설관리운영에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있어서 하나 빠져 가지고 시설관리 하는데 인건비를......
성환
조성환의장
그건 됐고, 사료비가 안 맞다 말이야. 12백만원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의장님, 그 문제는 충분히 짚어 드렸으니까 다음 의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상하수도 유지보수비 하는데 처음에 지을 때 자체가 그 집에 실제로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난방시설까지 집을 짓는데 어째서 그게 빠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먼저번에 힐링타운 관련해서 예산 들여서 상하수도 다 했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일부 마쳤습니다.
김민환간사
이게 문제라, 일부 마쳤다는게 아니고 뒤에 추가로 그 사람이 운영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시키지도 않는 짓을 유지보수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지금 와서는 일부라는 것이 1년도 안 되어서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라. 우리가 산청군의회 군청에 물이 들어오게 한다면 반만 들어오게 하고 반은 안 들어오게 하나? 그러니까 문제라는 결론이라. 집 한 때까리 그 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 갑작시리 상하수도하고 난방시설하고 안에 화장실까지 하면서 상하수도 일부를 했다 소리가, 김재명계장 이야기해 봐, 너 사업하면 그렇게 사업하나?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별도로 했습니다. 화장실하고 별도로 설치하면서 하수도하고 상수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집안에 그 당시 애초 집지을 때 빠진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추가로 공사를 하다 그러면 전체 집 때까리가 몇 개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거기 다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맞나, 지금 와서 일부 해 놨다 하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보감촌 저거 큰 문제라. 그 때마다 집 한 때까리 누가 와서 사용할라 하면 상하수도 해줘야 되고 보수해야 된다 하면 이것은 문제지. 전체 바운드리 안에서는 상하수도가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뭘 한다 그러면, 벌써 집 짓고 나서 동의본가 추가사업 할 때 1년 되었어. 또 1년 안 되었지요, 올해 엑스포한다고 사업 시작해서 한게, 또 와서 일부, 그럼 일부가 얼마 되었고 얼마 남았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앞에 제목이 상하수도인데 기반시설이라고......
김민환간사
지금 내가 볼 때는 기반시설에 충분하게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결론이라. 1년도 안 되어서......
정명순위원장
김민환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완위원님, 김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 때 당시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맞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공사를 하면 이쪽은 하고 집을 한 채 짓는데 주방하고 큰방만 하고 화장실하고 거실은 안 하느냐 그런 차원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등 앞으로도 기반시설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도 있고.
정명순위원장
그래 그게 뭡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까딱하면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보이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거기 건물이 12동 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정명순위원장
있었던 예로 뭐가 주로 발생을 합디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때는 거의 다 완비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조경부분이라든지, 조경도 완공도 해야 되고 수시로 어떤 보수할 부분이 생길 때.
김민환간사
과장님, 돈을 50몇억 들여 지은 집이 상하수도부터, 준공을 누가 했어? 상하수도도 안 됐고 난방도 안 됐고 모든게 안 되었는데 엑스포 하는데 예산도 안 해주고 당신들 마음대로 수리했어. 그럼 엑스포 끝나고 1년도 안 됐어. 상하수도하고 안에 화장실 넣고 냉난방 다 했다 아닙니까? 우리는 다 했다고 보지. 왜냐하면 집을 50몇억 해 가지고 행사한다고 안 된걸 보수하면서 반튼 놔두고 반튼 했을거가? 그리고 또 이 예산도 엑스포지원단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시설관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엑스포사업소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보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또 이게 시설계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기서 넘어가면 시설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너거 알아서 해라, 지금 그 때 뭐라 그랬어요? 민간공모해 가지고 준다 그랬거든. 그럼 그렇게 시설해서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맨날 그 때 가면 하겠다? 지금 그러면 시설계 아무 대책도 없이 집만 덩그러니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야.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4월달에 지금 예산이고 뭐이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아무런 어떤, 이번에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1월달부터 어떤게 안 되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해서 조례했다 말이야. 변경해 가면서, 내년 4월달은 뭐이라? 4월달에 인수인계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산 넘어오는 것이 청산을 마치고......
김민환간사
인수인계하면 다 넘어가야지, 청산하고 4월달에 넘어가는게 뭐이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시설물은 다 넘어오고 예산관계는 지금 정산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12월달 안에 다 청산하면 되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안 됩니다. 4월달까지 갑니다. 법인 해산하고 나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김민환간사
시설물 다 넘어오고 복구 다하고 그럼 애초에 조례할 때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건물 넘어오는 것은 어떤 놈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안 되고, 예산 넘어오는 것은 그 때 가도 책임질 사람이 있으니까 넘어오는 것이고. 예산이 시설부분에 넘어가더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심스러운거야. 거기 가서도, 넘어가는데 아까 꽃사슴관계도 재명이 설명 잘 하데. 이것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라. 당신들이 넘겨줄라고 그러면 실제로 가는데 대해서 문제점있는 것 충분히 해서 예산요구해서 넘겨주어야 되는거라. 그리고 그 때 이야기한대로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 하라고 몇 번 그랬는데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엑스포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하라 안 그랬소.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민간위탁부분은 좀 신중히 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어차피 시설사업소 가서 적격자가 나타나면 그 때 신중히 해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동의본가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 닫아놨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문 닫아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문 닫아놨어요? 그러면 자꾸 돈쓸 궁리만 하지 말고 돈벌 궁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 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발상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과장님 개인 자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공자산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새로 시작해 가지고 보수할 것도 미비한 점도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미 나중에 넘겨줄 때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돈 얼마 받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주겠노라, 이런 부분은 그만큼 수익을 어떻게 하고 수익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쓸 돈부터 먼저 해놓고 맨날 집 비워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비워 놓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때 문제점을 발견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당신들이 고쳐 쓰시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민간위탁자도 선정 안한 입장인데 수리할 유지보수비가 올라오면 그것은 누가, 삼척동자도 그렇게 하겠어요?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의보감촌 내에 상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네, 그건 문제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동의본가 옆에 2곳, 자연휴양림 옆에 2곳 거기에 특리에 간이상수도 내려가는 물이 있었다고. 그래 특리는 마을이 크다 보니까 상수도 책임자가 있어요. 여름철이면 엄청나게 고생을 해, 관리에. 물의 양도 부족하고 이래서 군에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수기때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라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잘 하라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 동의보감촌내의 상수량 이것은 문제없고 앞으로 거기는 동의보감촌하고 특리마을하고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리를 잘 해달라고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수기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거기 동의보감촌내 전체를 계곡수를 먹는거요, 지하수가 있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동의보감촌내 지하수가 4공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은 계곡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수량은 충분한거네? 아까 특리마을하고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는 않겠네?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특리마을도 동의보감촌 우측에 큰 수공이 2개 있었습니다. 예비취수공은 좌측에 하나 있고 우측에는 상수를 올렸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동의보감촌내 상수도 쓸 수 있는 물하고 특리부락하고 계곡수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나 말이야?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네,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상하수도 시설은......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상하수도 시설 올려놓은 것은 특리마을에 보완하라는 그런 차원의 시설이 아니고......
김민환간사
그래, 그것은 아니까 묻는거라. 민위원 그러듯이 특리마을이 거기 자연계곡수를 가지고 보충해서 먹고 있는데 동의보감촌 내에도 지하수로 다 할 수 있는지, 계곡수가 들어가야 할 수 있는지 문제없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지금 계곡수는 특리마을에 먹고 있고 우리는 지하수만 먹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지하수만 해도 충분히 되네, 동의보감촌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관리업무 이전이고 뭐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설계로 넘어가고 엑스포 의장님 말처럼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간제도 거기서, 지금 문 닫아놓고 기간제 채용할 필요 없어. 기간제 해 가지고 지키다 불나 없어지나 똑같은 상황인데 뭐하로 문 닫아놓고 인건비 줘 가면서 할거라? 지금 저게 넘어가면 거기서 알아서 기간제 대서 하든지 하지. 지금 문 여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 기름 때 가지고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라. 딴 질의 하이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2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힐링산업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3개년간 30억입니다. 30억중에 올해는 729백만원.
동현
오동현위원
경상보조사업이 뭐이고 자본보조사업이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이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경상사업은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업이고, 생산이력센터 2층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사업단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향토산업은 사업단에서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 이번에는 어디다 줄려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 위 것은 사업단에서 쓸 것이고 밑에 자본보조는 5개 업체에 보조해주는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원래 기업협동조합, 동의보감촌에 약초판매장 하는 것하고 청명, 워킹사이언스, 산엔들, 생산이력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힐링산업 가공기업은?
정명순위원장
여기 5개 업체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이 관계 자꾸 그렇게 희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 관계에 대한 것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확실히 입장이 안 서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정명순위원장
다시 자료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을 5개 업체만 하시지 말고 2013년부터 3개년 향토산업육성에 관한 사업계획서하고 거기 하면 힐링산업도 다 들어 있으니까 그 사업계획서 하면 5개 업체가 어딘지도 나오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것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복위원
향토산업 육성은 이번에 제가 알기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른데 예년에 비하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한 개 업체로 많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60개 업체중에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제가 특정인에 가서는 안 된다, 말이 많고 특정인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0개업체중에서 어느 누구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가 많은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사천이나 그런 데는 한 개 업체에 주는데 산청에는 문을 좀 많이 열어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잘 하셨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신동복위원이 챙겨 주신다니까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잘못 하시는데 홍화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향토산업인데 올해 우리는 2013년부터 시작하고 홍화원은 2014년부터 별도로 합니다.
김민환간사
동의보감촌 인건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실상 동의보감촌을 앞으로 관리사업소에서 하려면 거기 인력을 판단해보니 3명이 필요하덥니다. 지금 우리가 7명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거기다 매표관리를 하면 어차피 전체 입장료 들어오는데 2명, 주제관, 박물관, 기체험장 한 명씩 하면 5명이 필요하고 청사관리하면 아마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청소관리 하는데 2명이 필요하더라고. 영상도 관리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박물관 2명, 기체험장 1명, 동의본가 1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3명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확보된 것은 2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해체 될 때 지금 우리가 동의보감촌내 시설계가 생기면 결국 어떻게 운영한다는 장기계획이 다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이것은 지금 예산 끝남과 동시에 1월달로 시설계로 넘어간다 아니오? 그러면 충분한 앞으로 동의보감촌 시설계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뒤 문제거든요. 이 사업계획이 충분히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동의보감촌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아까 이야기한 13명이라는 직원이 어떻게 하고 동의보감촌 앞으로 시설 입장료를 얼마 받고 잠정적인 계획이 섰을 것 아니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계획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김민환간사
그럼 거기하고 결국 동의보감촌은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올 예산 전까지는 관광과에서 하든 시설계에서 하든 저게 생기니까 이 예산이 다 따라 넘어가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충분한 예산계하고 어떤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든간에 운영하고자 하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인원이 어디어디 얼마 들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세우고 말로 가지고 이렇게 한건 아니다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관광과에서 하든. 그 시설계획을 확정은 아니라도 시설계 생기고 나면 앞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뒤 문제이고 이게 엑스포조직위원회 해체됨과 동시에 1월1일부터 시설계가 생기면 이런이런 사업에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만큼 확보를 못 했고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말이야. 관광과하고도 충분한 의논이 되어서 한거 아니가? 관광과는 관광과, 너거는 너거, 다 된 것은 아니거든. 거기에 대한 총 시설계획을 우리 의회에 예산할 때 하나 주이소.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한데 어떤어떤 부분에 인원이 13명이 들고 지금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동의본가를 잠정적으로 시설계가 생기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입장료를 받겠다, 그런 계획이 섰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동의보감촌 시설단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설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이 생기면 어떻게 어디까지 같이 하겠다는 이런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 되어서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뒷받침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굳이 해야 되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어차피 시설사업소가 생기면 필요한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실제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시설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을 챙기기는 힘들어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편성하고.......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대로 예산을 만들어놨다가 단이 생기면 그 쪽으로 합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굳이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을 다 챙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예, 설명해 보이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동의보감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올린 것은 보조사업만 우선적으로 올렸습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방금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2개 올렸습니다만 사슴목장은 빼고 유지관리 인건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다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김명석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네,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뒤에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떠한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해도 우리가 다 본예산, 추경예산도 1회, 2회, 3회 다 있는데 굳이 위원들이 되니, 안 되니 하게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원단장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2014년도부터 인계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김재명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종합계획은 벌써 이미 서 가지고 계산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국비가 되다보니까 우리 인건비 관계를 엑스포지원단에서 세웠다, 나머지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했다, 그 말이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1월달부터 공공요금이라든가 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공공요금도 나오고 관리하는 인부가 있어야 관리도 되고.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과하고 여기하고 종합적인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설계가 생겨서 넘어가서 사업이라든지 거기 조정해서 인원도 추가로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있으면 더 빼야 될 것이니까 그것만 충분하게 갖다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볼 것이니까, 딴 거 있나?
정명순위원장
그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것을 여쭈고자 했었던건데 우리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총 엑스포지원단에 사업단이 구성되면 이것 인계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지원단에서?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사업소가 발족이 되면 12월31일부로 엑스포단이 해산이 되고 그쪽에 승인이 되는대로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엑스포지원단 총 예산이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그러면 그 40억을 기 편성해서 넘겨주는데 다 넘어갔고 만약에 이게 사업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80억이 된다든지 60억이 된다든지 추가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 부분은 한방산업과가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사업소의 역할이 있으면 그 때 한번......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께 여쭙습니다. 이것을 전체 엑스포지원단의 과장으로 할 한계가 있고 전체기획과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하기 전에 엑스포지원단이 인계하는 것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냈지만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게 엑스포지원단이 해체가 되면서 사업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인원이 얼마면 운영비가 얼마가 나오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그 종합계획이 지금 여기 아무 데도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화관광과 나왔다 한방산업과가 나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책이 따로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거, 이런거를 하겠다든지 또 했었든지 지금 사실 늦습니다. 2014년도면. 그게 지금 없으니까 우왕좌왕, 만약에 40억이 아니고 20억이 더 사업을 할 요인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그 때 그 때 따라서 또 추경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윤수과장님으로서는 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우리 기획에서 하든 부군수님께서 하시든 이게 뭔가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해야지 꽃사슴 한 마리 사료비가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김민환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관광과 여기해서 시설계가 넘어가면 거기서 돈을 엑스포에서 재단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돈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나머지 돈이? 인수를 받을 것 아니가?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은 국도비 포함된 것 어디가도 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한방산업과로 갈지 동의보감촌으로 갈지 그것은 아직 우리도 모르지, 안 그래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향토산업은 한방산업과로 갑니다.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이 사업중에서도 지금 한방산업과로 갈지 동의보감촌 시설계로 갈지 그것은 다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서 인수가 넘어온다 그러면 고정자산은 우리가 이 달 말로써 인수인계가 되는데 예산부서는 내년 4월달까지 가야 된다는게 해체가 되더라도 내년 4월달까지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본청에 있다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것은 청산하는 인력이 2명 정도 있을 겁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그 때 가야 현금이나 이런게 넘어올 것이고 현물은 1월달에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아레 조례한 것 때문에. 그래 이 사업부분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이 계획이 서 있을거란 말이야. 안 서면 안 된다 아닙니까? 내년 4월달에 하든 1월달에 하든 동의보감촌 시설계가 있으니까 관광과하고 엑스포조직위 해체되는 엑스포지원단하고 되어 있다 아니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민환간사
그 현황을 가져와봐야 우리가 하는게 어떤 여기 예산은 엑스포조직위원회 하더라도 한방산업과로 갈게 있을 것이고 동의보감촌 시설계로 갈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대신 나머지 저기서, 엑스포에서 돈을 얼마나 가져올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돈을 놔둘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설명 듣는 것도, 설명하는 사람도 애매한거야, 지금.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 지금 해체하고 발족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고 난 후에 성공적으로 치렀었고 그에 대한 어떤 고생한 그거로 지나간 것 들먹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할 때.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짚고 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방 싸서 여행가고 그런 축제분위기도 좋았겠지만 지금우리가 가장 중요했던거 종합계획이 서 가지고 각 실과로 보내주는 쪽으로 하든 아니면 재무과에서 받든 이리 돼야 되는데 그게 우왕좌왕하다가 지금 너무 시간은 촉박해지고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여기서 펑크나고 해 가지고 의회간에 하는 중에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둥 부군수님, 실장님 맞습니까? 처음에 애시당초는 각 실로 받기로 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재산차원에서 받아놨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그래 이게 바로 엑스포가 끝나면서 바로 이게 전부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인계를 하고 저쪽에서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빠진 부분을 채워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할 때 우리가 한번 더 챙겨보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계획이 서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동의보감촌 관리사업소 2014년도부터 시설계가 생기잖아요, 그지? 그 시점이 바로 2014년 1월1일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입장료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시기가 오늘이 16일이니까 촉박하거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겠지만 연말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인사를 해 가지고는 그것이 바로 2014년도에 바로 업무를 본다든가 인수인계에 상당히 지장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인사부서하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하고 한방산업과에서 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사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 조례정비를 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년 4월 말경에 청산이 됩니다. 청산이 되면 잔액이 3십몇억이 되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관리사업소에 13명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2014년도부터 들어서면 바로 이걸 관장하고 관리하고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통합적인 인사보다는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사업소에 다문 그 인원들이 사전에 인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내년 업무에 대비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가셔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업무협의를 하니까 행정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이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사전에 되어져야만이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지지 12월말에 예를 들어 인사를 해 가지고 인사할 것 같으면 실과장이 직원들이 2014 1월1일부로 발령이 날것인데 그 때 가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업무의 공백이 상당히 따를 수 있다 그것을 행정과하고 상의를 해 보이소.
김민환간사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전부다 사업비가 산청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사업,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 이것은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인건비도 이 사업에서 나온 인건비 아닙니까? 국도비가? 인건비는 별도로 하라고 동의보감촌에 하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인건비는 별도로 동의보감촌에 확보하라고 복지부에서 5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인건비하고 동의보감촌 활성화 유지관리 운영비하고는 거기서 내려온 거라?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유지비 1억하고 150백만원입니다.
김민환간사
군비를 왜 또 100백만원 했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부담률이 그리 만들어져, 도에서 도비가 빠져놓으니까.
김민환간사
도비 빠지면 우리가 부담률이 나오고 그럼 내나 꽃사슴 관리하고 전부다 이게 연구소 50백만원 하고 우리가 1억 한 거하고 한거네? 시설비 테마공원 이것은 내나 한방체험테마공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지? 나는 왜 묻느냐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뚜렷한 시설계가 생길 때 문화관광과 업무도 전체로 안에 바운다리로 가는지 한방산업과 것도 일부 가는지 엑스포조직위 너거 과에서도 일부사업이 한방과로 가는지, 저리 가는지를 명확하게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결론이라. 아까 동의보감촌 시설계가 생기니까 사업은 또 너거가 들어가서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시설계로 되는 것은 인원이나 관리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게 와야 되지만 명확하게 민위원 이야기했듯이 어떤 해야 될 인원이고 뭐이고 이런게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라. 이 사업도 한방산업과로 갈 것인지 여기도 보면 한방산업육성산업은 한방산업과로 간다고 보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세웠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라. 아까 재명이가 이야기했듯이 인건비도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비를 1억 댔다는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 말이라. 그럼 도비가 확보 안 되었다, 도비하고 비율대로 했는데 도비는 빼고 거기 50백만원하고 150백만원하고 내가 볼 때는 국비 50백만원 줄 때 아무리 지방비 도비 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부담 비율로 해서 안 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군비 1억을 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40분하고 정회를 해야 되는데 좀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엑스포지원단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료 온 것만 보고 잠깐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라고 지금 유인물이 2장짜리 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는 산엔들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을주민들한테 비름인가 이것을 키우게 하더라고. 키우고 재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매해주는 모양이라. 실제로 주민들이 비름을 키워 가지고 수매를 해주니까 마을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이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런거 좋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기업인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인 협동조합도 한 개 업체로 참가했네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아닙니다. 아까 그게 60개 업체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 이게요? 그건 잘 했네. 밑에 여기 지금 있는 기업인 협동조합외 여기는 아예 단체라고 보고 청명, 워킹싸이언스, 산엔들, 생산이력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검증이 된 상태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중에 좀더 보조를 해 가지고 육성시킬만한 업체, 힐링하고 좀 가까운 업체, 이 분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 모범적인 업체겠네요?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청명농산이 있는데 이영호씨 이것 뭐하시는 사업입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비누하고 화장품하고 샴푸하고 만듭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재료는 뭘 가지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천연재료입니다. 지금 엑스포 때도 판매점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했는데 인기가 좋아 가지고 순수한 천연재료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만드는데 가보셨어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저희들은 제품도 써 보고......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만드는 과정에 가 보셨냐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직원들이 감독하고......
명석
김명석위원
천연재료가 뭐 가지고 만드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사업이 들어있는데 사업비 보니까 기계구입비하고 설비 1식 해 가지고 21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누 만드는데 기계가 2억짜리가 들어간다 말이요? 담당계장이 설명해보소?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한방재료를 가지고 그 추출물을 가지고 향이라든지 인체에 좋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비누 만드는 기계가 2억짜리가 있어요?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이번에 구입한 것은 한방 농축액을 추출하는 그런 시설이고 2억은 제가 지금......
명석
김명석위원
2014년도 218백만원, 자부담 합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담당자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예산서만 올려놓고 이런 사업을 뭘 한다는 말이고?
영춘
민영춘행정지원담당주사
여기 내용에 보면 기계구입 및 설비구입 해놨는데 기계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명석
김명석위원
사업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담당자가 이 기계 뭐뭐가 필요해서 뭐뭐뭘 사주기로 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오? 금액만 책정해 놓고 뭔 기계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좀전에 김명석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기는 비누는 여기서 못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데만 가도 비누 만드는 공장이 50개 됩니다. 그런데 가서 위탁가공할 것 같고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지 이런 부분도 저번 회의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고민됩니다.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팔려야 되거든. 같이 좀 고민해야 되고 꽃사슴은 몇 마립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26마리입니다.
신동복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죠? 여기는 앞으로 수입 창출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올해는 우리가 사슴뿔은 안 잘랐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잘라 가지고 팔면 수입이 있을 겁니다.
신동복위원
저는 숫자가 그리 안 되는줄 알고 12백만원 하면 기간제는 또 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간제 인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간제 써야지, 또 여기에......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슴 녹용을 채취하면 아마 수입은 될 겁니다. 관광지 볼거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
볼거리신동복이원
차원도 좋지만 장난 아니다, 그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운영비 이 정도 또 더 올라가겠다,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신동복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고 참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동료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여기 일단 지금 60개 업체가 같이 들어있는 기업협동조합하고도 합쳐서 5개 올라 왔잖아요, 그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올라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기업을 적대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들 하는 말씀은 여기서 예를 들어 산엔들처럼 자기들이 관내 농가에다 직접 이렇게 수매도 해주고 제품을 특허출원을 하고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직접 눈에 보이는 이런 업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 담당공무원도 이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그냥 서류만 올려 가지고 어디 도비 좀 따왔다고 해서 뭉떵뭉떵 잡으려고 하는 이런거에 대한 우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더라도 제대로 검증이 되고 우리지역에 다른 농가에도 파급효과가 있고 이런거를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거지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충 해 가지고 서류만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거 할 때 제대로 선별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자료를 올려주도록 그리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신청할 때는 21개 업체가 들어와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다 검증을 한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검증이 덜 되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줘야 돼.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뜻은 우리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뜻도 있지만 그 기업이 지역민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거지 기업에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 따 주는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말뜻을 알겠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워킹사이언스가 몇 년도에 산청군에 들어왔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이게 한창 병정 안에 내수 들어가는데 봉숭아 심어 가지고 한 해 하고 막살 넣었지요?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민환간사
망했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7년이 되어도 그 사람이 대대적으로 봉숭아를 심어 가지고 축제까지 했어요. 그런데 1년 하고 나니 어디가 버렸는지 없어, 우리는 없어진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비 준다 하니까 나타났어. 축제하고, 과장님 갔다 아니오, 축제하고 한데? 그러고 나서 1년 하고 없어지니까 우리는 이 회사가 없어진줄 알았다 말이야. 그런데 사업비 보조 같은게 나오니까 나타났다 말이야. 앞에 연속적으로 7년까지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는거라. 그러면 방금 김명석위원 이야기한 그게 주 목적이라. 사업이 들어오는게. 적어도 군민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는거 농업지원과 같은데 오는 것도 그래서 만날 신간스럽거든, 사업 이거. 그 사람들이 기업체 이용해서 산청 와서 뜯어먹고 살라고 들어와서 이런 사업비를 주니까 안 되는 사업을 자꾸 가져와서, 또 이것 올해 받아먹고 나면 딴 거 한다 하면 또 다음에 하는거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말씀 잘 하셨고요 충분히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김민환간사
지금 그 인식이 병정에 가면 죽일 놈이라 한다고, 그 회사. 병정에 가봐. 병정 들에 전부다 봉숭아 심어 축제까지 대대적으로 주민들 모아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수나 받고 논이나따나 빌려줘서 그 때는 좋다 했는데 묵어지는 거라 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돈 안 된다고 문 닫아버리고 갔는데 또 이런 사업을 준다 하면 좋다 하겠나 말이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회사는 계속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 그 때는 돈을 주니까 우리 주민에게 한다고 해놨다가 한 해 하고 문을 자기가 문을 닫았다 말이야. 그 주민들하고.
이만규위원
산엔들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부리 넘어가면......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잠깐 할게요. 내가 농가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게 제품이 좋아요. 농가에다 비름을 재배하게 해 가지고 비름을 다 수매해 주는거라. 그래서 농가소득도 올리게 해 가지고 특허출원까지 해 가지고 제품이, 여기는 열심히 잘 하더라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칭찬을 하는거라. 우리가 비름 키워 가지고 싹 다 수매를 다 해 주고 말려 가지고 마을기업처럼 그리 한다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제품 생산되는 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산 신규업체가 아니고 기존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장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하고 우리 지금 한방이란게 뭡니까? 그냥 와서 업체들만 먹여 살리는 그런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름만 간판만 가지고 보조금만 따먹는 회사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알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준다고 기계하고 뭐 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힐링체험장 285백만원 들여서 하겠어요? 어디다 할건데? 그런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꾸 임시변통으로 대답하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해줘 가지고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꾸 변명해서 나갈려고 하면 됩니까? 전부다 다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향토산업육성에서 향토산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뭔지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이소. 향토산업이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디에다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향토산업은 기존 하고 있는 것이 유기한우하고 누에하고 있고 내년에 홍화 있습니다, 지역에. 산청에 대표되는 특산물을 더 육성시켜 가지고 전국에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목적입니다.
정명순위원장
맞습니다. 그렇지요?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맞느냐, 사실 실제로 아닌데 이것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업체 선정하는데도 잘 해 주십시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정명순위원장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향토산업은 넘어가고 다른 의제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엑스포지원단을 해체하고 인계를 하고 인계를 받고 이게 다 어디 소관이냐 하면 우리 산청군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엑스포지원 과장님으로서는 나중에 사업소에 인계하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인수인계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어떻게 누군가 정해지지가 않았고 사업소 소장이 있다고 보고 또 나름대로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우리 그러면 인계자도 인수자도 우리 산청군청인데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고마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한거 다 인계해줄 부서도, 인계를 받을 기획팀에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계속 엑스포지원단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거 예산문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혹시 아까 민영현위원님 말씀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전체 우려하시는 조언들, 제안하신 것들 참고로 하셔 가지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하셔 가지고 인계를 받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계획서를 가져온게 기획실장님 만전을 기해 잘 되었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관리인력 판단부터 틀려먹었거든요. 13명이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13명이 관리계획인상 싶어. 계획인데 확보인원이 7명밖에 안 되어 있고 부족인원이 6명이라. 그것도 추경해서 한다 그래. 추경이 내년 7월달에 있을지 1월달에 있을지 계획을 판단하고 했겠지요? 그럼 그 동안에 내 이야기는 내년 6월달이나 7월달에 1회 추경을 한다 그러면 반년 동안 관리인원이 반이 없어요. 13명 계획 했는데 7명 확보했으니까 그런데 한 군데는 9명만 하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 계획도 없고 이것도 벌써 12월달 관리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도 아직 안 되었거든요. 조례도 옳게 안 되어 있고 어떤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인원 자체부터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착오가 난다 말이야. 예산확보가 벌써 입장료 징수계획에도 부족인원 6명, 무기계약 3명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입장료 징수계획 대책강구 한다고 그랬거든. 입장료도 그럼 1회 추경에 6월달에 받을 것인지 그것도 없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아까 이만규위원이 했듯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그것은 우리가 넘어 왔는데 저기에서 4월달에 한다 그러면 4월에 예산 받아 가지고 다시 계획을 할건지 그 안에 충분한 인수인계가 되고 1월1일부터 사무가 개시되고 시설이 된다 그러면 조례가 확정되고 어떤 부분 했어야 되거든. 내년 1월달에 내가 볼 때는 임시회가 관례적으로 꼭 군에서 하자 하면 할란지 몰라도 없다고 보거든. 그런데 뭔 계획이 충분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획실장님, 여기 현황 가져온 것만 봐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아무 준비도 안 된거라. 여기 실과별로 예산 하니까 기간제 몇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까 사슴관리 하는데도 인원이 2이니까 하나 조정을 했다 그러는데 인원은 충분하니 여기 한대로 13명 필요하다 그러면 반 더 모자라고 아까 9명대로 한다 그래도 모자라는 형편이라. 그런데도 동의보감촌 시설계가 생겨도 뚜렷한 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지침이 뚜렷하게 서지 않았다는 판단밖에 안 되는거야. 여기 사업에 보니까 동의보감촌 관리 시설운영 뭐뭐 한다고. 전부다 여기 나온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는 것은 다른데 가야 된다는 소리라. 사업이 없거든요. 전부다 관리하고 시설 한 번 보이소. 동의보감촌내 시설계 관리하는 경우만 있다는 거라. 여기 사업은 전부다 한방산업과를 갈란지 농업지원과로 갈란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 답변해봐.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걱정 많이 하시는데......
김민환간사
충분한 계획을 세워도 착오가 나는데......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동의보감촌 내는 시설사업소로 다 넘어갑니다. 모든 사업이나 관리운영 전반적인 시설관련하고 향토산업만 한방산업과로 넘어갑니다. 그 외 모든 사업은 다 넘어갑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동의전......
김민환간사
그것은 여기 있어, 시설관리만 다 넘어가는거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2파트가 있는데 시설계가 밑에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 시설운영이 있고 관리가 있어.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관리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시설관리, 내나 기간제 대가지고 입장료 받고......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운영은 운영파트에서 하면 되는데......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이 예산도 13명을 투입하면 근 1년에 10억 이상을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라.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10억까지는 안 됩니다, 기간제라서.
정명순위원장
지금 이 종합계획 인수인계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우려되는 것을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담당과장님으로서도 기획에서도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보강을 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과별로 위원님들하고 교류를 하셔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좀 수시로 교류를 해주시고 해서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심도있게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안된 부분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른 부분 의제로 넘기겠습니다.
김민환간사
526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약초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리온실, 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 보면, 동선데크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고 관람로를 어떤 식으로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업 이중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그게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이고요 일단 사업소가 설치되면 별도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앞으로 차기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별도 구상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할 그런 예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을 한번 해줘 버리면 뒤에 와서 설명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물론 몇 개년 계획 해서 받으면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현재 미비된 부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얹어놓으면 예산 주는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도 보강할 점도 있겠지요. 유리온실 안에 꽃을 더 넣는다든지 나무를 더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까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세심하게 다루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비14억, 국비 14억 해 가지고 28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이런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담당계장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할 때 그 내용이 나왔던 사항인데 3년 동안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엑스포하면서 조금 오버되어 많이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벗어난 부분이 올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기본계획 승인을 안 받으면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짜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사업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좀 언로를 통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김재명계장님, 추가로 물을게요. 산림녹지과와 의논할게 뭐 있어요? 산림녹지과는 자기들 계획 해 가지고 휴양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달라 드는데 이것은 우리 동의보감촌내 시설물이라도 별도라 별도. 거기 상의할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업비를 거기 떼줄 이유가 없고 단 지금 이게 총 2015년도까지 에나 사업예산이 얼마요?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내년까지입니다. 2014년도까지.
김민환간사
계획이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계획이 그리 되어 있는걸 2014년도 예산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런 지금 투자한게 52억 했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예.
김민환간사
52억 했는데 어느 어느 부분이 되었는지, 계획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세운데 사업실적이 나올 거 아니요? 애초는 이렇게 세웠는데 사업 변경되어서 사업을 했지요? 그것만 답해.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기본계획대로 다 되어야 됩니다.
윤수
이윤수엑스포지원단장
기본계획대로 한게 아니고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변경한 것 없이 다 했다 말이가?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중간에 변경 안 하고이? 그 현황을 나중에 하나 갔다 주이소.
재명
김재명시설지원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다른 질의하실 분 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조금 전에 김민환 간사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그 자료 또 기본계획대로 실행된 내역 사업성과 그 내역 1부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엑스포지원단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방산업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방산업과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한방산업과 52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한방산업에 대해서 언론들 방송 홍보하고 한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 관계는 축제시기가 좀 조정되고 축제 사전홍보라든지 한방약초산업 기획광고, 다음에 봄에 철쭉제 행사때 이벤트 행사나 이런 홍보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현재 축제도 10월에 한다고 군민들한테 홍보매체를 통해서 꼭 알려야 됩니까, 거금을 들여 가지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 약초축제는 결정됐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군민들에게 홍보도 나갔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일부 저희들이 읍면이나 실과에 공문만 보내놓은 상태이고 그건 연초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그런 홍보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안 해도 되는데 그 문제를 꼭 축제를 한다고 해서 돈을 1억 잡아 가지고 한다는건 좀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돈 안 드는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언론 방송하고는 해마다 기획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획광고를 하시는데 이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5월달에서 10월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30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한방약초 산업특구계획 변경 용역 안 있습니까? 그것이 매촌리 500 돼 있는데 5개 지구를 말씀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구별로는 소방서 앞에 약초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지구하고 그 다음에 매촌지구에 고속도로 입구에 우측 편으로 약초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왼쪽 편으로 약초밸리지구, 그 다음에 정광들 약초체험장, 동의보감촌하고 6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를 줘야 되는데 그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주 과업이 뭡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과업이 지금 밸리지구가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동선이나 계획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많은 분야가 녹지하고 소도로, 포장도로 이런 부분이 되는데 부지 분양을 하기 위한 마무리 용역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분양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길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그런 분양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용역이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거기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5지구 하는데 지금 특구지정 받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때 저기서 올라올 때 변경해서 올라왔거든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특구지정 면적은 717,900㎡로 220,000평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220,000평 어디 저 건너 다 받은 것 아이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기는 추가로 별도로 받은 지구이고 제일 먼저 기존 지구가 소방서 앞의 약초연구단지입니다.
김민환간사
소방서 앞 그걸 왜 놔두고 있네? 아무 쓸 데도 없는걸 놔둘 이유가 뭐 있어? 그건 그것이고 여기 넘어왔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생긴대로, 거기 한방약초특구 생겨 가지고 지금 하는게 뭐 있어요? 내나 농업기술센터 특구 생겨 가지고 해 놓은 것도 싹 뜯어버리고 농기계창고 짓고 전부다 하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걸 해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해제할 필요없다는데 거기 있어봤자 무용지물이지. 거기 애초에 한방특구 지정돼서 했을 때 시설 변경해서 안 했나? 그게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기계창고 짓고 소방서 앞에 내나 기술센터 하던 하우스 그것밖에 더 있어? 거기 있던 약초 다 없애놓고 아직 그대로 놔둔다는건 말이 안 되지. 지금 이야기한 정광들이나 어떤 부분에 하는게 매촌에 들어 왔으면 거기에 병행해서 그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면적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이 쪽으로 올 때 내나 그것 놔두고 여기 왔으면 저게 내가 볼 때는 한방특구로서 누가 봐도 거기 가서, 지금 한방약초과에서 거기 가서 관리한 적이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뭘 관리하던데? 내나 기술센터에서 하던 하우스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하우스도 있고 약초재배도 하고......
김민환간사
약초 재배할 면적이 어디 있어? 전부다 농기계창고 지어버리고 위에 하던데는 도로 모양으로 다 쓰고 있고. 자꾸 그런걸 안일하게 가져있으면...... 지금이라도 이건 거기 면적이 얼만지 모르겠어. 그 면적 딱 취소하고 여기다 확장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면적을 줄여서 여기 있는 것만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누가 가서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동현위원님은 맨날 아침저녁으로 지나 안 다닙니까? 용역을 하려면 그런걸 변경해서 용역해야 되는데 지금 동선 만드는데 내나 그럼 저기 기반시설하겠다는 뜻인지 한방관광단지 한다는데 관광단지 면적을 더 넣을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봐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기존 지금 특구 지정된 면적중에서 조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저기 면적이 얼마요? 애초 지정된 곳.
이만규위원
이리 하세요. 한방특구 지정이 처음부터 된 면적하고 자료를 딱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거기 보면 지금까지 한방특구 지정된 것 관리하고 있는 것 지번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뽑아와 가지고......
정명순위원장
그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 자료를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김민환간사
처음에 우리가 소방서 앞에 지정된 면적이 얼만데 시설이 어떤어떤 부분 돼 있는 것이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것하고 여기 뒤에 추가로 받은게 어떤어떤 시설, 면적이니 나와 있는 것하고 현황을......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구별로 다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저것이 여기 올 때 변경하면 우리는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정명순위원장
자료를 받아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용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뭔지 그 때 가서 바꿀건 바꾸고 없앨건 없애고 정리를 해 줘야 되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은 두고......
김민환간사
그것은 내용을 줘. 530페이지,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만규위원
한약재 품질인증 검사비 지원 있죠, 이거 약초연구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인증기관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지정신청을 계획이고 이건 뭐냐하면 약초로서는 유통이 안 됩니다. 유통한약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제약회사라든지 이런데 유통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 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중금속이라든지 잔류농약, 유기농이나 이런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시행업자 어디 할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인증기관이 산청에 어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품질인증기관이 산청에는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생산이력센터에서는 그럼 이 업무를 할 수 없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고 생산이력제 거기도 잔류농약이나 재배 시기 때부터 관리를 해 주고 이건 약초를 생산하고 나왔을 경우에 제품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50% 지원이고 50%는 자부담입니다.
김민환간사
53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약초연구단지 관리인부임 532페이지에 보면 약초연구단지 운영에 돼 있는데 이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이건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일시 사역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연구단이 어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병정에 소방서 앞이라든지......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연간 인원 몇 명 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수시로 풀날 때 제일 많이 쓰는데 화분 관리나 풀이 많이 날 때는 제초관리나 전정이나 필요할 때 수시로 쓰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는 보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 키우고 관리하는 거기에서 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는 몇 명 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계속 안 쓰고 필요할 때......
동현
오동현위원
계속 쓰던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우스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거기 하는게 남자 2명하고 여자분들 몇 분하고 쓰는 인부가 여기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화훼나 이런걸 관리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를 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쪽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쪽에 관리를 잘 못해서 수로가 막혀도 어디 과에서 하는지 농기계임대센터에다 도랑을 좀 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거든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려고.
동현
오동현위원
몇 년 동안 손도 안 대. 배수로 한번 봐 보십시오. 엉망이 돼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정리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다가 투입을 한다면 이중인상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한방약초밸리 기반시설 이게 도로포장이 1.4㎞ 있고 주차장 조성이 4,000헤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소로포장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펜션지구하고 상가지구, 콘도미니엄하고 그 안에 밸리 고속도로 들어가면 왼쪽에 올해 엑스포 주차장 한데......
이만규위원
거기 주차장 다 돼 있다 아이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녹지라든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정리, 상하수도, 통신, 전기 이런 기반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전기하고 다 도로 밑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상하수도하고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20억이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20억입니다.
이만규위원
앞에 투자가 74억 해서 그게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아직 부족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게 밑에 성토하고 한 그런 부분이고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양이 됩니다.
이만규위원
나는 그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약초밸리 조성지구는 지금 임야 남은 것 그것 부지 매입하는건 다 마무리됐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녹지부분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거기는 엑스포지원단에서 관리를 했는데 임시주차장 한 곳 창주하고 매촌 남산 앞에.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된데 이 쪽으로는 밸리조성지구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김명문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지 4개는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보니까 내가 차를 가지고 둘러봤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가보니 면적이 엄청 넓더라고. 그럼 주차장할 곳하고 펜션단지, 주택용도로 분양할건데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소로를 하고 주차장 진입로라든지 하고 주차장은 포장할 겁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IC에서 도로공사 산청사업소 있죠? 그리 오면 도로 우측에 공간이 상당히 남았던데 거기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거기는 이미 고속도로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거기는 아마 고속도로에서 녹지공원으로 남겨놓을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고속도로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좀 조경이나 좀 해서 그 주변 부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삭막하지 않고 그 주위가 살아나겠다 그리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주변이 삭막하니까 대모정을 좀 한다든지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게 필요하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왔는데 2005년도에 약초재배연구단지 해서 이게 임대사업소 앞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아직도 우리가 운영하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운영합니다.
이만규위원
밑에 조그마한 것?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위에 하우스하고......
이만규위원
하우스 그건 원예브랜드사업에 들어갔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 말고 또 화분 700점 정도......
이만규위원
화분하고 일반 하우스 지어놓은 것 그건 전체 약초연구단지로 돼 있네?
김민환간사
그건 기술센터 시설물로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데 농업지원과하고 그 현황을 다져 오라고 할테니. 내 이야기는 거기 약초재배연구단지에 시설이 아까 이야기는 하우스가 몇 평에 무슨 작물을 재배하는지, 지금 노지에 어떤 약초, 동산...... 옛날에는 보면 거기 약초동산도 있고 약초 품종별로 재배해서 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거기 보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데 시설은 놔두고 저 건너만 신경쓰지 거기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기술센터에서 하던 내나 하우스 지은 것하고 옛날에 약초 품종별로 해서 시범포 딱 붙여 가지고 오면 둘러보고 하는건 없애 버리고 지금 농기계창고 지어놨단 말이야. 그럼 당신들 이거 받긴 거기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방금 오의장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없어지고 저기에 간줄 알았거든. 그럼 거기 운영하는 현황을 가져오란 말이야. 에나 약초를, 아까 이야기한 화분을 하우스 몇 개, 너거건지 기술센터건지 나중에 하면 한번 물어볼테니 재배현황 실적을 가져와. 이것만 내놓을게 아니고.
정명순위원장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한방약초연구소 주변에 우리가 2008년도에 지정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위쪽입니다.
이만규위원
위쪽 거기는 분양 다 했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에 한방의료복지센터 해서 공설운동장 뒤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한 터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운동장 뒤에 터 닦아 놓은 그거?
휴양관광지 이건 동의보감초 안이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럼 전체가 한방특구로 돼 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이만규위원
한방의료복지센터 여기는 정확히 위치가 어딥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게 공설운동장 뒤에 주차장 하던 곳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같이 포함이 돼 있으면 같이 쓰면 하지 따로따로 해놨어?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특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특구는 조금 전에 병정지구도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저희군에서 4월30일자로 특구 최초지정을 했습니다. 약초재배연구단지로서. 조금 전에 답변중에서 어차피 저희들은 병정들지구는 축제기간 중에 하우스가 2동이 있는데 축제기간중에 약초전시장이나 매년 하우스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간제근로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일부 인부를 2명, 3명 써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돼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병정에 있는 약초재배연구단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저희들 특구를 2회 정도 추가로 확대지정했습니다. 2008년12월19일자는 현재 축제광장입니다. 한방연구소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2008년12월19일날 1차적으로 특구 확대지정했고 2011년4월20일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밸리지구하고 한방의료복지센터해서 전체적으로 717,000㎡를 저희들 산청한방의료특구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병정지구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어차피 그 지구는 한방 관련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김민환간사
거기서 한방관련시설을 기술센터에서 했소, 한방산업과에서 했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한방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뭘 산업계에서 해?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시설자체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지만......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한걸, 그러니까 이제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약초로 넘어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농업기술센터도 저리로 안 나가려 하고 만날 여기 앉아 있으려 하고. 할 일이 없거든. 저거가 하우스 관리하다가. 그런데 하우스 덮는 돈은 농업지원과에 올라왔어. 하우스 비닐 덮는건.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래서 2004년도에 한 약초연구단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총 면적 처음에 지정받았을 때 사업계획이 돼 있단 말이야. 그 계획서를 주란 말이야. 지금 관리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면적 2005년도 받은 것 거기 총 면적에 내부시설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 계획서, 적어봐, 김명문. 2005년도 약초연구단지 위치 정곡리에 받은 것. 특구지정 처음에 받은 면적, 지금 시설. 그 당시 계획이 뭐뭐 하겠다고 돼 있는 시설, 지금 활용하는 시설물 현황, 그리고 2008년12월19일자 2차로 된 것 운동장 뒤편하고 면적, 애초에 계획 뭐뭐뭐 한다는 사업계획 그게 우리가 특구지정을 추가로 받을 때 그 계획서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내역,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내역, 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내에 받은 면적, 여기 시설물 면적, 그리고 전체 면적에 시설부분 면적, 2011년4월20일 받은 한방의료지원센터 금서면 매촌리 변경한 것 아니가? 한방의료지원센터, 한방약초밸리, 한방약초재배 받은 면적, 지금 분양할건 분양할 것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약초 채취하는 현황 그것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하나 더. 한방약초재배체험장 2011년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정광들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지금 어차피 한방산업과를 점심시간 이전에 예산안 심사를 다 못 마칠 것 같아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점심식사 시간에 조금 먼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방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531페이지, 532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김명문계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 뒤쪽을 다 팔았다 아닙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일부 팔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지난번에 내가 컬러로 된 도면을 잠깐 봤는데 완전히 조금의 여분도 없이, 100% 전부다 지정이 된 겁니까, 운동장 놔두고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다 됐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전혀 못 하게, 한방약초과에서 조금도 여분이 없다 하면 숨은 어떻게 쉬는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 10%는 남겨놓든지, 100% 다 하면 그만큼 한 과에서 한 사업을 그렇게 할만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경제효과 창출이 되겠어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전체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느 정도 숨을 쉬어야 되지 그렇게 다 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은 일절 거기에...... 실제로 만약에 우리군에 다른 물론 약초축제도 해야 되고 엑스포도 격년제나 3년제로 하든지 하겠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군민들한테 최고로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요지부동되는 것 아닙니까, 특구 지정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데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배치계획을 세울 때 그 모양대로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부지 매입을 하면서 배치도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동그란 운동장동하고 주위에 도로 말고는 다한 모양이라?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신 있어요? 다 그렇게 다 하고 군민들 먹여 살릴 자신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어차피 산청은 한방산업이기 때문에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 관련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와도 크게 공장지대 같지도 않고 나중에 또 항노화산업 이야기하더라고. 항노화만 해서 되나요, 어우러져야 되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와도 불가입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당시 일부 한방관련 유통회사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반적인 사항, 조금씩 융통성은 있는 근린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맞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구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으로 맞아야 된다? 시설이나 건축이나 허가가 날 때 그 용도지구에 맞아야 되고?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잘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요지부동으로 조금의 여유도 없이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참, 나중에 다른 것 할 때 이야기하고 일단 알았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거기에 한마음복지센터 지난번에 부산대 총장이 한번 다녀가기도 했죠? 그 전에 한방병원 그 내용 모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 공설운동장 뒤에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예.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여수에서 병원을 두 군데 하고 있는 투자자가 내년쯤 되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올 계획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 희망이 보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한방요양병원 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대 총장이 한방병원 이야기가 있어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 싶어서. 부산대에서는 이야기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부산대하고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532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약초연구단지 운영, 약초거리 동산 관리운영은 어디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여기는 산청 진출입로라든지 또 도로변 등 이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 차황에 약초동산이 하나 있고 금서하고 산청읍 진출입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연구단지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연구단지 운영 이건 지금 하우스 약초화분 700점 넣어놓은 하우스 운영 관련입니다.
김민환간사
힐링센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약초연구단지.
김민환간사
2005년도 지정한 약초연구단지가 산청읍 정곡리 맞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간사
그런데 2천8백얼마 중에서 힐링센터라는게 내나 힐링센터 시설해 놓은 그 장소에서 화분 몇 개하고 하는 그것밖에 없다는거라. 수생식물단지도 없어졌고 약초시범재배단지도 가만히 보면, 거기 정광들에는 지금 뭔 단지로 돼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초체험재배장으로......
김민환간사
그럼 차라리 특구를 그렇게 변경했으면 그렇게 옮기는게 낫지 정광들에 수천평 약초 심고 저기 가보면 전체적으로 김명문계장, 누가 가서 옛날에 관리하던 산청군에 시범단지로 약초모포장이라 해서 누가 가서 보고 잘 됐다 하겠디요?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내나 여기 봐. 이번에 조합에서 하는 뭔 사업이오? 원예브랜드사업에 약초 하우스 큰거 지었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간사
그것 지금 어디에서 관리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왜 조합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땅에 했으면 그 때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조합에 그 때 조과장이 있을 때 약초조합에 사업 돈 십몇억 대줄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예산을 줬어요? 그것 설명을 해봐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지금 우리땅에......
김민환간사
우리땅이고 뭐이고 전부다, 방금 이야기대로 육성사업에 돈을 약초조합에서 부담해야 될걸 못 부담하면서 우리가 해줄 때 어떤 조건하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느냐 말이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고 뒤에 상환이 될 때 자기 자부담 능력이 되거나 자부담이 될 때 그 때 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지금 채권확보를 했어요? 언제 준공된거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작년에 준공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건 뭣 때문에 안 하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것은 우리땅 위에 돼 있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그럼 약초조합에 돼 있는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조합 부지 내에 말입니까?
김민환간사
부지 내고 뭐이고 방금 약초 사업을 할 때 전부다 포함된 것 아이가? 약초 지금 약초묘목장을 하려고 그리 한건 아니다 아이가, 전부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포함이 돼 있는데......
김민환간사
포함이 돼 있는데 관리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자부담분 12억인가 14억인가 그 때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댔는데 자부담 능력이 되거나 자부담이 됐을 때 저희들이 등기를 해 주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등기는 어찌 돼 가고 있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등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관리는 생약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생약조합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받아도, 우리땅에 지은 집도 약초조합에 줄 때는 무상임대를 하든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무상임대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이 집을 무상임대를 하는건 우리땅에 있는건 자기들이 주라 소리 못 하고 나중에 안 줘도 그만, 그지? 그런데 약초조합에 설립한 건물만큼은 지금 그 당시 그만큼 해서 안 된다니 죽어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시설면에서 운영되는게 몇 %요? 1년이 지났으니까. 자, 올해 엑스포까지 했다. 약초생산도 많이 했다. 그리고 운영도 안 되는 건물을 그만큼 지어 가지고, 냉동창고도 그만큼 필요없는걸 지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소, 없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장비도 다 넣었고 올해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거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앞으로 조합은 활성화돼서 아무 지원 없어도...... 그 대신 우리가 그 때 예산을 해줄 때만큼은, 우리 위원들도 내년 6월까지 다시 들어올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조건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준공이 1년이나 돼도 1년 동안 가만히 앉았으니까 그 사람들 모두 무상임대료 다 줘놓고 집 부서지면 내나 저거 가져갈거니 저거 하라고 할거요?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연말이라, 연말. 해결을 해야 된다고. 12억에 대해서. 누구 말마따나 사용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가야지. 아요, 약초 하우스 지으면, 하우스 그거 지어서 돈 얼마 벌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 봄에 시범재배를 하고 올 겨울이나 다시 모종을 넣을 겁니다. 처음으로 넣을 겁니다.
김민환간사
무슨 모종을 넣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초모종을 5종 내지 6종 넣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어디에서 생각해, 조합에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김민환간사
생각할게 아니고 조합에서도 하우스를 지을 때 결국 지금 작물 넣어서 내년 봄에나 공급하려고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봄에 씨뿌려서 할 것 같으면 하우스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겨울에 넣습니다.
김민환간사
겨울에 넣어 가지고 내년 봄에 생산하면 될 건줄 알았더니 내년도 가면서도 헛일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라? 거기에 대해서 못 하면 못 하고 줘 버리면 줘버리든지 어떤 결말이 나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자꾸 들고 앉아서 누가 물으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 때 그리 했으니까 몇 년 하다가 그리 있을게 아니고. 올 연말이라도 그런 조건을 바꾼다든지 니 말마따나 무상으로 줘 가지고 언제 몇 년까지 자기들 자부담해야 될 부분을 영구로 받는다든지 안 되면 10년거치 20년을 받는다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생약조합으로 등기해줄 때 저희들이 모든 조건을 달아서 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기 부지에 돼 있는 건축물도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김민환간사
됐는가 안 됐는가 알 수가 있나?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국도비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부지 위에 된건......
김민환간사
등기가 안 됐으면 건축물 화재보험 들었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다 넣었습니다.
김민환간사
누가 넣었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약조합에서 다 넣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 이 부분 매듭지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 재산 넘어갈 때까지 한다고 하다가 하세월이라. 지금이라도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한다, 못 취한다 하고 넘어가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할건지 답을 해 주세요. 그리 해야 되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2005년도에 지은 약초재배연구단지 내가 볼 때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를 활성화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될 하우스고 뭐이고 약초 한방약초과에서 다 뺏어 가지고 전체 들고 않았단 말이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뺏은게 아니고 전체 지구가 다 하우스로 돼 있어서......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 저 건너로 갔으면 해지를 해야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해지를 하면 앞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건축행위라든지 농지전용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환간사
내나 당신들이 해서 농지전용하고 시설한게 몇 개 있어? 내나 이번에 그것밖에 없는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놔둬도 앞으로는......
김민환간사
이번에 그것밖에 없어. 그 때 그 앞에 기술센터 할 때 위의 그것 싹 다 농기계창고 지을 때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그걸로 다 돼 있단 말이야. 당신들이 한 지금 우리가 약초조합에 줘야 될 하우스 부지 말고는 있고 있어? 시설을 특별히 한게 있어? 시설을 이 때까지 기술센터 하우스 다 지어놓은 걸로 한 것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20일 본회의 전까지 결말을 지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정명순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셔야 예산하는데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간사
534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533페이지, 약초생산 지원 이것 좀 많이 해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걸 심어 가지고 사실 우리 지원해 주는데 올해 생약조합에 약초 어느 정도 수매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약조합의 올해 수매량은 28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약초생산 지원을 해 주면 문제가 있는게 이게 전부다 그걸 해서 나중에 풀 많으면 포기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지원하지 말라 아마 6대 들어서 과장님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배하는데 올해 자부담을......
동현
오동현위원
작년에도 6억 세웠는데 6억 다 줬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자부담은 40%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또 생산지원시설 올해 예산이 6억인가 그렇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28톤밖에 안 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28톤하고 자기 농가에서 직접 판매한 것도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
농가에서 한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체 전국의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내 가지고 약초생약조합에서 수매를 하고 거기에서 일부 15%쯤 보조를 해 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8톤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81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6억 지원해 준데 8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개인이 약초 재배해서 얼마쯤 냈다고 대충 추계가 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정광들만 지금 한 4억 정도 됩니다. 정광들에서 전체 수확해서 판매한게 4억 정도 됩니다. 전체 농가를 따지면......
동현
오동현위원
정광들 재배한 내역하고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추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 6억 들여 가지고 60억원어치를 생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재하고 비료하고 종자대하고 자재대준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60억을 수매해도 뭐 할건데 지금 81백만원인데 일반 민간인들이 스스로 팔 때는 얼마 정도 했겠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초를 재배하면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 농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81백만원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초본류, 목본류 다 있겠지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는 특히 엑스포가 있어서 수매를......
동현
오동현위원
엑스포할 때 다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엑스포를 이야기하니 내가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엑스포 행사장에 약재를 갖다 파는데 산청게 몇 %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내가 매일 올라가다시피 올라갔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내 알고 묻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6억 했으면 60억원어치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고 내년에 보니까 군비가 약 178백만원하고 보태서 하면 30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꾸 그냥 줘선 안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자꾸 주지 말라고,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생산기금 올해 보니 2억 정도 세워놨네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자꾸 돌려서, 자발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이것 줘 가지고 특정인들만 준단 말입니다. 내 여기서 이야기 않겠지만. 자꾸만 하지 말라는건 왜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특정인에게 주는게 아니고 읍면에 농가를 받아 가지고 일부 몇 명은 그리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올해 받은게 25정에 70㏊ 정도 됩니다. 면에서 올라오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심사해서 배정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원한 사람들은 수매를 하도록 해야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수매를 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리고. 안 하면 어떡할건데요?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야죠. 확인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직접 약초계장하고 세 번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세 번을 했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나도 몇 번 가봤는데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다른 해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농사기술도 나아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엑스포 한다고 좀 그렇지만 뭐가 나아지고 있어요?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약초재배 생산자금을 보조해준 것에 비해서 우리가 목표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8톤 그게 목표량이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목표량은 아니고 생약조합에서 수매한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보조해줄 때 얼마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대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재배에 대한 물량은 산출이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약초에 대해서는 물량이 산출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준 금액만큼 목표치를 우리가 수매를 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6억 정도인데 81백만원 됐잖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수매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량에 대한 판매량은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정명순위원장
아, 개별적으로 약초판매장에서 판 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서 그렇지 정광들은 저희들이 가능한게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광들에는 판매액이 나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6억 줬는데 개별적으로 약초판매장 행사장에서 판매한 것하고 그건 집계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런 효과가 났다고 치고 그 부분은 점차 좋아졌다, 과장님 분석대로 그리 하고 그러면 정광들에는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손익이 나왔다고 봅니까? 이익이 얼마 나왔다고 그건 파악이 안 돼 있겠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건 수치상으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명순위원장
뒤에 계시는 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작년에 80백만원 정도 사업비 투입해서 4억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인력들 중간중간에 밭 매고 하신 분들 노임들도 여기 80백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근
이이근약초특화담당주사
정광들 농지소유자들께서 풀매고 자기들이 정비해서 약초를 재배 수확하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있은 것으로......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블록별로 임대를 주었습니까?
김민환간사
아니라. 임차료는 김민환이가 받아먹고 약초 재배는 내가 팔아먹고 그것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보면 자활에 거의 줬고 개인 몇 군데 주고.
정명순위원장
개인도 누가 한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디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평상시에는 사실상 축제할 때는 재배체험장 이런 쪽으로 하고 방문객에 대한,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대단위 지구 정광들에. 그런 것으로도 활용하고......
김민환간사
올해 별 하지도 않았고 옛날에는 감국축제도 하더니 어디 갔는지 없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구별로 저기는 약초를 다 심습니다.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4억이라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지금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이 기술도 좀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정명순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는 감사장도 아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장도 아니고 얼마 수익이 나왔으면 뭐하며 이번에도 정광들에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투자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수익이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합니까, 실제?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필요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필요하다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약초센터에서 판 것, 개인이 판매장에서 한 것 등 다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났었고 올해도 이만큼 필요하다,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효과를 낼 수 있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환간사
과장님, 거기 그럼 임차료를 평당 얼마씩 주고 재배하는 사람은 또 약초 생산지원해 주고 그렇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모종하고는 지원해 줍니다.
김민환간사
생산비 몇 %를 해 줍니까? 뭐뭐뭐뭐 평당 얼마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임차료는 두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약초마다 다른데 종자라든지 모종이나 농자재, 비닐 이런거 일부 해 주는데......
김민환간사
일부 몇 % 해줍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40% 해줍니다.
김민환간사
정광들에 지원해준게 얼마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60% 지원입니다. 농자재만 지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실제로 거점을 그대로 한방약초 안전생산 지원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한방약초산업을 함으로 해서 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이러한 종자나 모종같은거 지원되지 않고서는 참여가 미약하더라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약초안전생산을 위해서 2014년도에 종자 모종대 등으로 360백만원을 해놨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정광들에도 우리가 지주한테는 임대료를 다문 얼마 주고 우리가 땅을 확보해서 약초 생산하는 농가에게 배정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쉽게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무료로 해도 참여자가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내 그리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실제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 약초를 재배해서 얼마나 소득이 나고 행정에서 종자나 모종 지원을 안 하더라도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약초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다소 있긴 하더라도 정말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약초 안정생산 지원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한 것, 수익난 것 이걸 따진다면 실제 현실적으로 미약한건 사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미약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약초를 우리가 가공하고 소득이 농가에서 오를 때까지는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또 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선 이 업무를 과연 추진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게 현실 그대로를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가 정광들 신활력사업부터 한 6·7년 됐죠? 지금 우리 이 예산을 안 줘서 정광들을 개인 소유로 돌려주자고 해도 또 소유자들도 사실상 받아도 문제이고 참 오다가다 못할 이 상황에서 그냥 우리 수익을 내려면 여기다 양파재배를 싹 해서 좀 돈이라도 벌어 가지고 그 쪽에 땅 그 값이라도 주면 안 됩니까? 이거 돈도 되다 안 합니다, 실제. 됩니까 하니 예 하는데.
김민환간사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놔두고 나는 이야기가 정광들 토질이 약초 재배적지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거라.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 건너 거기 약초재배단지 특구 받아 놓고는 아무 것도 없는 기술센터 하우스 받아 놓고 한다고 하고? 지금 약초재배농가에 주는 것도 이건 형평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데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거기도 평당 돈 2,300원 약초 재배하라고 주면 재배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차라리 개인이 자기논에 재배하는 사람 방금 2,300원 주는 것 약초 보조해줘 봐. 수매하는 것보다 보조를 해 주는게 돈 100백만원이라도 남지. 땅 별도로 빌려서 주고 또 거기 재배하는 사람 60% 종자대, 약대 싹 다 주고 그 사람들 팔아서 내 몰라 해도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건 재고해도 벌써 재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약초 재배하는 농가에 여기처럼 평당 2,300원씩 보조해줘요. 개인 생산하는데. 그럼 약초생산 배로 되고 훨씬 약초재배 돈 된다며? 돈이 된다니 더 안 낫겠소? 지금 평당 저 밑에 가서 논 빌려주는데 2,300원 주는게 별로 없습니다, 나락농사 짓고 하는데도. 특수하게 하우스하고 하는데는 몰라도. 지금 2,300원 주려면 박을 쓰고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락농사 짓는데 주는데 나락 한 섬 받으면 지금 지어 가지고 잘 사면 180천원 하는데 그것밖에 안 준다니까요. 한 마지 200평에. 200평에 평당 2,300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단지 지금 내가 넘 임차줘 가지고 받는 수보다 많아요. 600평. 이런 빌어먹을 짓을 하고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 빌어먹을 짓을...... 약초재배 일반농가에도 평당 2,300원 주란 말이라.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 이걸 보통 논에다가 양파농사를 지으면 평당 몇 망이 나오고 그 돈이 얼마고 그걸 재미로 계산해 보니 8억 정도 나오는데 돈되는 짓을 해야 되지, 이거.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데 저 지구는 꼭 소득이나 꼭 비례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사실상은 전체 지구를 체험장이나 또 필요할 때 방문객이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김민환간사
자, 아까 봉숭아축제 한다고 병정에 하다가 막슬하고 생초에, 내가 사정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1년에 수가 20백만원 들어가더라고. 20백만원 해마다 줄테니 올해 3년 된건 팔고 다시 그만큼 심어주소 하니, 왜 그 사람들 다 파내 버렸소? 작약단지 그리 선전하고 꽃도 누구 말마따나 전시효과인데 놔둬야 돼. 거기는 축제도 하고 약초도 팔고 화분도 만들어 팔고 다 하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양파 심는게 훨씬 수확이 더 되니 당신들 돈 아무리 준다고 해도 안 한다 이리 이야기하더라고. 생초에 작약단지 몇 년 안 했소? 사정을 했다니까. 해마다 임차료 줄테니 올해 600평 파는 것만큼 새로 심도록까지 보조 준다고 해도 안 하더라고. 정광들 저기는 전시효과도 있지만 전시효과도 어느 정도 되는데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안 되는데다 올해 한방축제할 때 체험행사 거기 텐트 치고 해놨죠? 그 앞에 뭐 한 적이 있소? 옛날에 감국축제 한다고 한번 국화 가득 심어서 떠들고 하더니 그 뒤로는 하는지 없어져 버렸더라고. 작년인가 언제는 누가 지나다니면서 이야기가 아따, 산청군에는 약초가 없어서 율무를 재배했나? 그런데 율무 다른데 재배한건 다 잘 됐다 이거라. 거기에 돈을 비싸게 줘서 임차해서 그것 재배했나 이러더라고.
정명순위원장
그건 간사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누차 한 소리이고 이제 다른 의제를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533페이지, 하단에 동의보감촌 브랜드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무나 못 씁니다.
이만규위원
등록된 제품만 쓰는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약초를 가져와서 생약조합에서 가공한 제품 그것만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 정착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생약조합은 자동으로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쓸 수 있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약조합에는 저희들이 품목마다 심사를 합니다.
이만규위원
생약조합은 써도 된다?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원래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브랜드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생산이력센터하고 u-IT 통합물류시스템 전산서버 이게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건 저희들이 약초를 재배하면 반입부터 시작해서 가공, 반출, 재고 관리하는 것까지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장비관리사업비가 사업비의 12%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하려면.
이만규위원
생산이력센터 건물 지어줬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건물만 지어주고 땅은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운영비도 주잖아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운영비 일부는 주고......
이만규위원
50백만원 매년 주잖아요. 서버 관리하는데 돈이 이리 많이 드나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서버 관리하는데 지금 이력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력센터, 연구소, 생약조합이나 통합관리를 다 합니다.
이만규위원
한 군데 가는게 아니고 어디어디 가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약조합하고 연구소, 임산물유통센터. 그 시스템을 전체 이력센터에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이 돈으로 다 관리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관리를 이력센터에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내나 생산이력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통합관리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제가 보충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력센터가 개인사업체입니까? 군에서 하청을 줬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개인회사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만규위원
약초 재배에서부터 생산, 반출 등 전부 총괄 관리하는 곳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개인이 사업체를 낸 겁니까, 우리가 그걸 준 겁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개인이 사업체를 낸 겁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체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합니다. 농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지금 관리하는 농가가 167농가입니다, 올해.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연구소, 유통센터, 생약협동조합 이렇게 전체 서버를 관리해 주는데 640백만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사업은 다 됐습니다. 사업은 다 하고 앞으로 전산서버 관리하는데.
정명순위원장
그래 서버 관리하는데 640백만원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76백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76백만원도 지금 언 듯 보기에는 우리가 생약협동조합에도 그렇고 다 운영관리비도 다 줬어요. 연구소도 그렇고. 그러나 거기서 다 출연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으로 의뢰를 해서 생산이력센터에다 주면서 서버관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다른데 다 편성해서 쓰고 또 다시 서버관리비만 왜 또 군에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전산서버 관리하는건.
김민환간사
과장님, 약초재배 업무 누가 보네?
총 약초재배 생산농가가 몇 농가라? 군에서 파악해 있는게?
산청군 전체 170농가밖에 안 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김민환간사
우리 산청군에서 약초 재배하는 농가가 전체.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854농가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그래 854농가 그리 이야기해야 되지. 어쨌든 산청군에서 재배하는 농가중 전업농이 몇 농가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전업농은 약 20농가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8백몇농가에 우리가 생산 지원하는 농가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생산 지원하는 농가가 한 170농가 됩니다.
김민환간사
목본류, 초본류 구분할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해서 약초로 먹고 산다는데 우리 농민의 몇 %입니까? 800농가 치고. 산청군 전체 농민이 몇 %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비율로 보면......
김민환간사
그럼 전업농 비율로 본다면, 축산 소, 돼지 예를 들어 딸기 등 전체 해서 전업농으로 친다면 비율이 얼마요? 더 적소, 안 좋소?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지금 초창기이고 약초재배가 상당히......
김민환간사
한방 관련해서 약초생산이 몇 년 됐어? 12년이오, 12년. 나는 이야기가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했어, 4대때부터. 그러면 우리가 재고를 해야 돼요. 농가에 소득도 없고 희망은 없는데, 비전은 없는데 돈은 이만큼 자꾸 투자한다는 결론이라. 관광단지 그 사업이 3대땐가 했더라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재고를 해야 돼. 생초에 차라리 아까 이야기한대로 여기 정광들에 농가에 땅 임대줘 가지고 당신들 60% 양파 짓는데 대 줄테니 한다면 돈을 8억, 10억 벌건데 이 정도로 해서 되겠소? 재고를 해 보자는 뜻이라. 지금 신등 딸기는 아까 이야기는 산청군의 딸기, 덕산 곶감이 몇 농가에 얼마 늘어나고 지원을 못 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인데 이런 돈을 자꾸 내버리니 재검토할 때가 안 됐소? 그러다 이력센터같은데 누구 말마따나 딱 우리 지원하는 농가만 전부 해당되니, 보니까. 이력센터 167농가.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일반농가도 관리하고 또......
김민환간사
800농가 중에서 167농가밖에 참여 안 하는데? 내 이야기는 이력센터에 참여 안 해도 약초 팔고 다 하는 모양이라.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그런 것도 하고 농민들이 할 수 없는 토양검사나 영농이력 일지작성이나......
김민환간사
자, 토양검증도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고 다 하고 검증을 떠오면 돈들여 지금 무료로 해 주고 하는데 이력센터가 꼭 필요하니 정부에서 이리 했겠지. 그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 농산물이나 약초가 재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은 자꾸 이렇게, 여기도 봐라. 올해도 한방약초와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약초에 관련해서 11억 투자하는데 지금 우리 딸기농가 고설재배 하려고 해도 11억 투자 안 해 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정말 어려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제가 볼 때 고생하는 것이 한방산업과가 고생한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침투가 안 되고 고생한만큼 안 따라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종자 묘목대까지 지원해주고 땅까지 주는 것도 서로 확 달려들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이미 착수한 것 한방산업과에서는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든지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고 실제로 우리군과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걸 용역주든지 해서 정말 우리가 한방산업을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약초 안정생산을 위해서 내년에 한 306백만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런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선 재배농가를 확대할 수가 없어요. 또 약초가 생산량이 증가되지 않고선 생약조합이나 약초연구소라든지 모든 것에 일이 제대로 계획이 안 돼. 그래서 이 업무가 살아있는 한은 담당부서에서는 약초재배를 해서 선도농가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한방약초산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용역을 주든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때내 해봤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복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생각했던 부분인데 농민들 보조금 안 있습니까?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실명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 좀 하고 좀전에 과장님,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산이력센터에 품질관리사가 나는 군에서 하는줄 알고 4명 해서 1억 이 정도 하면 된다 하는데 개인회사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입니까, 향토산업에서도 이력센터에 3억 나갔죠?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이력센터에 나간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복위원
있습니다. 엑스포지원단에서 3억 나갔거든요. 그 3억, 돈이 나는 군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회산줄 알고 생각했는데 개인 농업회사 법인 회사에 올해 3억 올라오고 인건비까지 대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아까 민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한방산업과에서 고생은 하고 만날 예산 때문에 이런 난리하고 어떤 부분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이런 정광들같은 사업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면 자꾸 명맥만 유지할게 아니고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큰 실효성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에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앞으로 농업이 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충분히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경래
조경래한방산업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과장님도 이제 발령받아서 기 하던거, 또 그거 왜 했어요, 4대 의원이 왜 했어요 하니 우리가 하고 있더라, 지금 주인도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전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못해 용역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또 그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또 다시 우리가 한번 더 토론하기로 하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실제 몇 년 동안 신활력사업이다, 뭣을, 뭣을 해 봐도 실효과가 없는 것이 그렇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게 있었던, 없었든간에 그것을 바탕으로 치른게 전통의약엑스포를 치르고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효과라고 보고 사실 시끄럽고 얼마나 뭐이 있노, 맨날 1년에 꼭 한 두 번은 그 소리를 하면서 갔던게 한방산업이었는데 거기까지 갔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자는 이야기도 참 이걸 이끌어가는 과에서도 난감할 겁니다. 이게 뭣이......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를 치르고 난 뒤 개인소견은 우리가 약을 심어 가지고 약으로 판매를 해서 승부를 건다는건 사실 어려운건 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한방이 관광 쪽으로, 또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이 시대에는 힐링관광, 한방관광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틀어보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해서 또 다른 질의?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사실상 약초로 승부를 걸기는 상당히 힘들고 지금 실제로 청정골 산청, 약초골, 맑고 깨끗한 산청이미지, 청정골 이미지 산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마음의 위안을 삼고 또 관광산청으로 한방약초축제나 앞으로 또 세계전통엑스포를 몇 년 걸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게 약초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소득이 안 되더라도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따져서 담당과장한테 계속 질책하고 묻고 하면 직원도 피곤하고......
정명순위원장
직원들도 사실 발령받아 오면 또 해야 되고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실정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종완
김종완위원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 해도해도 답도 없는데 과장님께 이리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전 직원들 이 계로 발령받아서 와서 그 업무를 보지만 사실 본인도 답답한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10억 투입해 줬으면 농민들은 100억을 벌어서 갈라먹어야 되는데 100억을 투입해도 10억도 못 갈라먹는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을 그냥 외부에다가 약초골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약초골은 사실 아니에요. 다른 데보다 약초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경북 봉화군은 전국 당귀 수요량의 65%를 거기에서 생산하지만 약초골이라는 소리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미지 개선을 하고 청정골은 맞지만 내가 볼 때 약초골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 다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도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하니까 투입되는만큼 산출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유념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자를건 자르고 개선할건 개선하고 아닌건 주라 소리도 하지 말고 잘라주라고 하고 그렇게 좀 해서 과장님, 공무원들 소신대로 하세요. 평생 산청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그 밑에 넘어가서 약초축제 행사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이 불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명순위원장
아직까지 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50분이 됐기 때문에 속기사들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이만규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맙시다.
정명순위원장
축제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작년도에 축제가 810백만원에서 올해는 1,100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금년도 축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엑스포하고 같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체육관내 주제관이라든지 혜민서, 곤충전시관 이런 행사비가 금년도에 축제예산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보험이라든지 일부 기반 쓸 수 있는 간이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비용자체가 금년도에는 축제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엑스포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내년도 10월달에 축제를 개최하면 축제예산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올해 2013년도에 축제 결산 아레 했죠? 결산 안 했습니까?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예,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축제예산이 790백만원, 일반예산이 280백만원 해서 1,070백만원을 썼어요. 작년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작년도에 916백만원이었습니다, 축제예산이.
김민환간사
그럼 올해 예산이 잘못됐거나 작년예산이 잘못된거라. 올해 방금 혜민서고 뭐고 모든 축제비가 여기 결산서대로 하면 작년에 9억얼마였는데 올해 1,070백만원이라. 올해는 엑스포 때에 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안든 금액이 얼마야? 예산이 얼마라?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400백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민환간사
추가된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내년도 기본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혜민서나 쭉 하는건 45일간 의사들이 와서 하고 무대라거나 모든 부분을 엑스포로 인해서 올해 한다고 들먹인 부분 예산이 총 얼마라? 방금 계장님이 올해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아니가?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그 예산이 한 4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나는 이야기가 돈이 누구 말마따나 올해 400백만원 빠져도 그 돈 400백만원 다른데, 엑스포 해서 우리가 크게 보면 방금 들먹인 그 부분 말고 우엣거 예산 더 늘어나는게 뭐이라? 방금 그 부분이 빠졌으면 작년에 900백만원 갖고도 치렀는데 올해 10억을 그 부분 400백만원이 빠졌는데도 하면서 추가로 한방엑스포 하는데 한방축제로서 볼 때 특이하게 400백만원이나 빠진 부분만큼 돈 10억을 썼으니 더 든 부분이 뭐이냐 말이야.
명문
김명문한방지원담당주사
축제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도 순수 축제예산을 91백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돈이 많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민환간사
위원들 머리가 나쁜건지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방산업과 세부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53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40, 541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지금 관내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님들 혹시 무슨 일이 생기고 해서 결원이 되면 메워줄 수 있는 예비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비 인원은 없습니다. 장기 병가를 냈는데 소남하고 입석에서 대신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말썽이 좀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무슨 말썽이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이번주 아직 정상적인 병가를 낸 것이 아니고 2주를 냈거든요. 이야기 들으니까 수술은 잘 마치고 곧 출근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달 낸게 아니고 2주 냈어요? 언제부터 2주간 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요 앞주 1주하고 이번 주하고 2주인데 뒤에 다시 장기 병가를 내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물론 예비적인 자원이 없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할당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도 이렇게 공백을 좀 메워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상의를 한번 하러 왔었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고, 그래 물론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달간 병가를 냈다고 들었는데 2주를 내셨네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동안에 회복해 오시고 하면 되겠다, 그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뒤에 장기로 병가를 내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올 연말인데 3분이 임기가 다 되어서 나가신다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내년 6월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는 대체 인력을?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3사람이 오늘부로 교육에 들어갔네요. 교육받고 나면 대체가 될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물론 거기도 공무원인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가 한 곳에 근무를 10년 이상씩 하는 분들도 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다음 새로 부임하시는 진료소장님 오시고 할 때는 장기적으로 계신 데는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순환을 해서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이번 6월달에 3사람이 교육받고 나오면 저 사람들이 신규기 때문에 오래 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리를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진료소장이 10년이 넘어도 난 여기 있겠다 하면 그냥 두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 아닙니까? 한쪽이 편하면 한쪽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너무 10년 이상 된 장기소장님들은 한 번쯤 내가 볼 때는 순환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다음 543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장보건지소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아직 이사는 안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 손볼게 있어 가지고.
김민환간사
돈이 어디 있어서? 확보되어 있었어?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큰돈은 안 들고요.....
김민환간사
의료원에서 그 돈이 확보되어 있었느냐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런데 무슨 손을 봐? 거기서 의료원에서 짓도 안 하고 의료원에서 시설비를 추경에서 확보한 것도 없는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칸막이 조금 할게 있고 이런 것인데 큰돈은 안 듭니다.
김민환간사
나는 이야기가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한 적이 없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칸막이를 하든, 뭘 하든 애초에 시설한 부분에서 충분한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의료원이 거기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경미한 부분입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삼장 보건지소예?
김민환간사
예.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이사를 할 생각이고 구 건물은 절차에 따라서 재산관리 부서에나 넘겨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재산관리 부서에 무조건 넘겨줘 버리면 되는거라?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절차는 뒤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세를 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새로 지은데 찜질방 있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이것 폐기처분해 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 저쪽에 있는 데 찜질방 있는데 없애고 따로 돈 들여 가지고 또 넣을 칸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또 넣으면 되기야 되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시설에는 찜질방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김민환간사
필요 없는데, 삼장 거기 시설 다 해 가지고 해 놨다 아니오? 지금 하고 있는데는 다 있거든. 필요 없다가 아니지. 신등서도 해주고 지어줘야 되는데 해달라 하면 어쩔거라? 삼장에는 지금 지소에 있다 아니오? 만드는 것은 힘이 드는데 있는거 없애는 것은, 없애고 나면 하루종일 한번도 가지도 않는 사람이 찜질방 해달라 하면 어쩔거라?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진료소에는 있는데......
김민환간사
덕산 통합보건지소에는 찜질방이 있다 말이야. 주민들이 그것 없애고 나서 그런 대책도 있어야지.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 못 하거나 다른데 시설 안 한다 하면 안 해도 되는데, 만들어놓고 없애고 나서 나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왜 그것 없앴느냐고 시비를 걸 수도 있다고, 나는 필요도 없지만도. 그런 대책이 있어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거기는 찜질방을 잘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없애고 다음에 해달라 하면 누가 책임질건데? 이런 시설을 하나 옮기고 해도 충분한 주무부서하고 검토도 되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아무데나 가져가서 사업비 축소를 해서 지으면 될 집을 고마 기분대로 크게 지어 가지고, 지금 구 의료원 이것은 재무과로 재산관리가 넘어간 것이지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간사
예, 알았습니다. 543페이지 넘어갑니다. 544, 신등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할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데 거기 딴 땅이 들었던가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건설부 소유 도로부지가 조금 있는 모양이라예.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김민환간사
담 안에?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담 안쪽으로 붙어 있는 모양이라예.
김민환간사
545, 546, 547.
이만규위원
건강플러스 예산이 좀 깎였네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이번에는 12월 다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건무도하고 노인체조하고 국도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아, 따로 있네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건무도를 비롯해서 매년 하는 이야기들 안 있습니까? 여기는 보강을 했다니까 안심을 하는데 12개월 안 빠지도록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책임지고 그리 해 주이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내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무도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거든요.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우리가 모자라서 다하기 위해서 군비를 좀 확보한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548.
정명순위원장
여기 산모 도움방, 모자보건사업에서 549페이지로 가니까 2013년도 전체 산모 도움방 사업에 참가한 사람, 수혜를 본 사람이 20명이다 말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작년에 들어온 사람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20명 해놓은 것은 무슨 부분입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이것은 매년 봐서 기준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20명 정도 보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산을 잡아놔도, 기준을 세워놔도 2명, 3명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나머지는 돌아오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 세웠다가 3명 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작년에도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똑같이 세워놓는데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우리가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민환간사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 옵니까?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닙니다. 조건이 의료보험료 내는 것으로 조회를 하면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 보험료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조회해서 아무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민환간사
딴거는 기준이 없고 의료보험료 관련해서만 있어요?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다문화건 뭐이건 다 대상은 됩니다.
김민환간사
일반인도 되고?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그럼 의료보험료가......
종완
김종완위원
적게 나와야지.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김민환간사
의료보험료가 얼마 나와야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요? 위원들이 압니까? 이게 어떤 분이 오는지...... 그럼 의료보험료가 얼마 된다 그리 간단한걸 나중에 우리는 생각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온다고 예측만 한 것이지.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적게 오는 이유가 산모 조리비 받는 것하고 더블이 되어 가지고 2개중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산모도우미보다 조리비 타가는게 더 더 많아요.
김민환간사
조리원에 안 가는 사람 여기 와서 싹 다 해주는 것 아니오? 밥 먹여주고 뭐 하고. 그럼 그게 몇 일간이라? 70일?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2주간씩입니다.
김민환간사
2주간이면 의료원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2주간?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2주간이면 돈주는 것도 아니고 조리원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네?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나아도 조리비를 타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김민환간사
여기서 조리비를 줍니까?
화혜
최화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는 것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김민환간사
의료원에서 주는 조건은 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게 아까 이야기는 산모도움방 3명밖에 운영 안 했다 그러는데 조건이 좋다 그러면 나는 이야기가 애 낳고 2주 동안 하는데 거기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기 가도 그만큼 다 해준다 하는데 뭐하로 갈거라.
종완
김종완위원
조건이 안 좋으니까 많아 안 오지, 시설이.
김민환간사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안 오는지 모르지.
종완
김종완위원
산모 살기가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김민환간사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거지.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산후조리원이 보통 병원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리원 같은데 진주로 가면, 여기서는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힘들지.
김민환간사
그거야 병원에서 애 낳아오면 되지. 조건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 우리가 기초수급자만 온다, 다문화가정만 온다 하는데 의료보험비가 되어서 오는데 전체를 2주간 내나 산후조리원 가도 2주간 더 하나, 2주간 해 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여기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군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간 출생률은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 195명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3명 이러면 거의 활용을 안 한다고 봐도 되는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불편해서인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죠?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제가 담당자하고 의논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인건비가,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야 종사하는 사람이 인건비나따나 벌어먹으려고 있을 것인데 1년에 3명 오면 여기 와서 산모조리사 이 사람들이나따나 있겠나. 549페이지 넘어갑니다. 550페이지, 551, 552, 553.
동현
오동현위원
덕산초등학교 tv구입을 왜 해줍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덕산초등학교가 구강시범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산청초등학교도 텔레비전하고 해줬고, 초등학교에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554, 555.
동현
오동현위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 8대 이것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차로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치는 것을 말합니다.
김민환간사
557, 558, 559, 560.
이만규위원
한센환자 생활시설 운영비지원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보일러도 해줘야 되고 생계급여도 해줘야 되고 이것은 국비를 따 오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우리는 성심원이고 주민생활지원실은 성심 인애병원입니다.
이만규위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따로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그것은 1인당 150천원 주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만규위원
운영비지원은 91인데 여기는 또 115명 되어 있네요?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성심원에도 있고 재가한센환자도 있고 산청군내 총 틀어서 115인입니다.
김민환간사
562페이지.
정명순위원장
계장님, 좀전에 115인은 성심인애원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청군관내 전체다 있는 분들 다 탑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성심원하고 인애원, 재가한센인.
정명순위원장
재가하면 정곡마을이다, 정곡마을에 계신 분도 115명 안에 포함됩니까?
선옥
김선옥에방의약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562, 563, 564.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방문보건지원사업에서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요새도 호스피스들이 활동합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네, 7·8명 정도 활동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주로 어디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재가 암환자 집에 방문해 가지고 집안 일도 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병원에 갈 때 동행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이것은 어떻게 신청하면 해줍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본인들이 의료원에 신청을 합니다.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깐 집에 와 있을 때 그럴 때 신청을 합니다.
김민환간사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되니까 잘 모른다고. 동네마다 가면 암으로 해서 집에 와서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몇 가구라요?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110명 정도 지금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는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암 그것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하던데?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치료비는 소득수준이 낮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검진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 소득수준이 건강보험료 납부도 하위 50% 해당이 되어야 되고.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7·8명 정도 되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활동비 하면 차량 기름값 정도, 식사비 정도?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한 10천원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부터 MRI가 뭐로 된다 하는 말이 있더만 그게 되는가?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564페이지.
정명순위원장
희귀난치성질환자 이게 난치성환자는 무슨 병입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질병이 잘 안 낫고 희귀하고 그런 질병인데 병종은 141종 정도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13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질병이 신부전증, 콩팥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군에는 13명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부전증에 있는 분들이 13명이라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신부전증은 8명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부전증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청서 아마 투석하러 많이 다니고 있죠?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주로 그 신부전증이 투석대상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아마 진주에 있는 병원에서 자기들 영업하는 식으로 싣고 가는게 있는 것 같데요? 함양, 산청 해 가지고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신부전증 가지고 그리 싣고 가지는 않는데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 하고 있거든요. 계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 하는데 먼저번에 그것도 좀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안 되죠? 차비정도 지원.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3명 외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네.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565페이지,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청군에 치매환자가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치매등록환자는 642명입니다.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 사람하고 재가환자를 다 합해서 그 정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시설에 있는 분들은 혹시 인근의 진주나 합천이나 의령에서 주소를 둔 자들입니까? 아니면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산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분들이 타시군에서 들어올 때도 우리 산청군으로 오면서 주소가 이리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계상 올라온 것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치매는 만약 이동이 있으면 그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전출통보를.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산청에 들어오면 전출통보가 와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유입된 사람도 있겠다?
경숙
이경숙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보건증진과는 이름 그대로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건강을 업 시키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증진과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남도든가 어느 날 tv에 보니까 산청군에서 암환자가 최고 많다는 그 기사 보셨습니까?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못 봤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가 그런 것을 군민들 건강과 관계되고 우리 산청군 전체 이미지인 청정, 공기 좋고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산청군이 암환자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에서 1위를 했는지 뭐, 이래 가지고 한번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군민들의 건강을 예방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리고 혹시 전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귀가 안 들리는 어린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청기를 어디서 연계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한 4년 전에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환
조지환보건증진과장
없었다고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보건증진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12월17일 오전9시30분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일정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