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농업인들의 대변자로서 농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올해 기술센터 총 예산은 12,941백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17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쌀소득 직불제 460백만원, 위생물 배양실 5억원, 원예특작 소득지원사업 150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등 일반 사항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부서입니다. 총 308백만원의 예산이며, 전년 대비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미생물배양사업이 친환경 농업계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중간부위에 시설비로 청사 LED조명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노후시설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은 청사 북측과 서측에 계단보수와 자동문 설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특성화농업기술정보DB화 인부임은 지역특성에 따른 기술경영정보 DB구축을 위해서 인부를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생력화 장비지원 1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중간 유인대와 꽃가루 제조장비등을 지원해서 생력화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부에 국비포함 강소농육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548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이 저희 지역에 한 300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 한 40명을 선발해서 영농기술과 경영개선 등 중요기술 사항을 주1회 3월부터 11월까지 심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교재제작에 700만원과 위탁교육비 1,500만원, 하단부에 재료비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소농지원선진화 벤치마킹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같은 강소농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강소농지원모델사업으로 해서 경영컨설팅을 할 4개 농가를 선정해서 전문업체를 상대로 업체가 농가에 경영상황 등을 전체 컨설팅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교육부서 예산입니다. 총 63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농민사관학교 운영 강사수당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중간부위에 민간국외여비로 우수농업인단체 해외 농업비교시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우수농업인 단체 해외비교시설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경상보조사업에 농촌지도자 소득작물 과제포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2개소씩 지역대표작물 시범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1천만원은 읍면별 9개읍면에 군 연합회 행사참여 지원이며, 농촌지도자대회 1,600만원은 2년에 1회씩 개최하는 한마음대회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중간부위에 공공운영비에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 교육용 부품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경운기, 관리기 등 부품구입과 엔진오일 등을 교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중간부위에 자산취득비에 교육훈련장비 SS방제기 구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대학 운영에 국비포함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복숭아 아카데미 6기 40명을 모집해서 위탁교육비 1,100만원과 교재 800만원, 강사수당 700만원, 하단부에 선진농업 연수비 1천만원 등을 편성해서 복숭아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53쪽 하단부에 신규농업인 교육에 군비 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상단부에 귀농귀촌 교육교재제작 1,350만원과 강사수당 300만원, 중간부위에 재료구입에 150만원등을 계상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보상금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전문분야별로 멘토를 지정해서 5개월간 직접 현장실습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멘토는 1일 8시간, 1개월에 40만원을 보상하고 교육생은 1일 8시간 한달에 80만원을 보상해 주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에 사무관리비에 중간부위에 기초영농기술 교재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 560만원은 읍면별 새해농업인교육 교재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660부에 2,640만원은 농촌지도자회원을 대상으로 신문보급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학생 4-H 진로지도사업 500만원은 학교 4-H회 도시문화 체험과 농업실질 체험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농촌지도자 최종포운영 1,500만원은 원종을 이용해서 우량종자를 생산, 자율교환으로 품종을 확대 보급코자 했습니다. 하단부에 영농 4-H회원 녹색기초과제 이수 1천만원은 영농에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온 4-H회원을 위주로 하는 과제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 상단부 재료비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해서 고추수확기에 300대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교육훈련 장비로 수확 운반 리프트기를 한 대 550만원을 계상하여 수확 및 운반용 임대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정보통신망 사용료 600만원, 임대용 농기계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논두렁 조성기 한 대에 600만원, 이것은 소형 논두렁 조성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식 퇴비살포기 1대는 좁은 과수원에 사용가능한 소형퇴비 살포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수확기는 수요가 많아 2대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부서입니다. 총 예산이 343,94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농촌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천만원을 편성해서 청도농특산물 활용교육과 도시인들의 농업체험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중간부위에 생활개선홍보행사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박람회와 청도소싸움 축제, 청도반시축제등에 생활개선회 행사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청도군 생활개선회 5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개선회도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한마음대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6차농업 소득향상 시범사업 3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소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사업 광특회계 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여 컨설팅 및 사업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의장비지원에 1개소에 4,4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개선 편의화 장비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3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 지원 260부에 1,04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권익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상단부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개발 상품화하는데 전문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 농촌체험활동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학교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험료, 체험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노인, 조손가정 등을 상대로 생활개선회와 함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워크샵 등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으로 광특회계와 군비를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촌을 이해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농장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로 2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2쪽입니다. 시설및 교육장비 지원 2개소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위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북향토음식 계승전문가 양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향토음식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중간부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업시 다친 경우에 1년치 보험금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42ha에 3천만원을, 못자리설치용 평화왕겨 구입지원에 472ha에 3,300만원,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에 30대 840만원과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2천만원, 그리고 벼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에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렁이 지원사업은 전년도 70ha를 지원했습니다만 제초효과가 우수한 관계로 올해는 220ha로 확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우렁이이용 친환경 쌀 정미기 지원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하여 정미기 지원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상단부 재료비에 종합검증실 재료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시약, 여과지등을 구입해서 토양검증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목도열병, 벼멸구등 긴급해충 발생시 이 약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10만포에 1,7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당 품질별로 1,600원에서 2천원씩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사업에 76ha에 4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3,552톤에 494,9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논, 밭에 3견주기로 토양 개량을 위해서 석회와 규산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내년에는 풍각, 금천, 매전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쪽 중간부위에 재료비에 영농안전 장비지원에 1,500세트에 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약안전살포를 위한 방제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친환경 농산물인증 추진지원에 48건에 1,680만원,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비용을 경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960만원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행사를 위한 임차료, 식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친화경 인증을 받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녹비작물 생산 종자대 지원 27,880kg에 33,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3,412ha에 2,991백만원을 계상하여, 벼 재배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위에 사무관리비에 심사위원 수당 900만원은 논농업직불제를 현지 조사하는 읍면별 심사위원 5명씩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료비로 농기계안전운행 장비지원 330개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운기사고예방을 위해서 반짝이 전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벼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300ha에 2,250만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에 5개소에 381만원, 평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에 149천매에 57,365천원을 계상하여 안전적인 벼농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사업 3개소에 7,560만원, 벼재배 생력화지원사업 2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상단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 360대에 360백만원을 계상하여 부녀자, 고령자 위주로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 직불제 51ha에 대해서 3,800만원을 계상하여 지목이 전인 토지에 밭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농가소득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병해충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논점파 축조시비기술 보급 시범1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사료 효율개선 자동화 시스템 보급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미생물 배양장비구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배양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미생물배양기 4대에 480백만원, 미생물 저장조 5대에 165백만원, 그리고 혼합조, 포장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중간부위에 기타보상금으로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에 25ha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유휴지에 호밀, 옥수수등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 하단부에 미생물배양 배지구입에 5천만원, 미생물 포장재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미생물 배양소에 생산된 미생물을 시범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원예특작부서 예산입니다. 총 2,055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원예특작 관정지원 사업에 10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느타리버섯 재배지원 사업에 3천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및 부직포 지원 2ha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사무관리비로 미나리 잔류농약검사수수료에 70건에 1,400만원을 계상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미나리생산을 위해서 잔류농약 성분등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재배 환경개선 자재지원사업에 1,500만원, 양파 고품질 생산지원에 1,200만원, 틈새농업 소득시범사업에 1천만원, 나노 광물질 기능성과실 생산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노광물질 기능성 개선사업은 유기농 자재를 활용한 과수에 친환경 및 병해충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복숭아순나방 방재지원사업 5개소에 3천만원, 이 사업은 복숭아 친환경방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과수친환경 재배시범사업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교미교란제라든지, 나무 좀 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반사필름 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4천만원, 금나노 복숭아 생산 시범에 1,500만원, IT무인해충 예찰시스템 보급사업에 700만원, 마늘수확 기계화단지조성사업에 3천만원, 탑프루트단지 선별기 지원사업에 1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과수생력화 장비로서 승용예초기와 다목적 리프트기를 합해서 6대에 2,700만원, 과수 전용방제기 5대에 2,500만원, 주행형 동력분무기 2대에 600만원, 그리고 FTA대응 과수명품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장고 설치 9개소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평정도 저온저장고를 읍면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조류기피제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육성한 새로운 품종을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스템에 960만원,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에 1,050만원, 딸기 생력 최적환경 조절시범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 하이배드로 병해충과 노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쪽 상단부에 딸기탄저병 예방 육묘시설설치 시범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미나리, 고사리, 상치 등 민속채소 재배를 위한 규격하우스 종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293백만원, 이 사업은 자동개폐기, 안개분무기, 세척기, 딸리 고소득재배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사업에 시범적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까치나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서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과실등급별선별기 시범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115,3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덮개보온커튼, 자동수막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난방기보급 지원사업에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고추재배 농가에 난방비 절감을 위한 목재펠릿 난방기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위에 유망자생화 실증 시범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꽃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60,2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마지막으로 3년차가 되는 이서 탑푸르트 시범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53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감,사과, 복숭아 등 FTA대응을 위한 지주, 관정,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식에 47,6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지고추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재해형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부서입니다. 총 예산이 9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80쪽 하단부에 민간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FTA대비 우수 농업인 해외농장 견학입니다. 이 사업은 감재배 우수농가중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품평회라든지, 각종 저희들이 개최하는 대회 입상농가와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재료비에 묘포장운영 재료 1천만원과 떫은 감 품종전시포 설치에 공간과 토사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력 퇴비살포기 1대 구입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사리재배 지원사업에 10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마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문 봉하, 정상, 마일1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청도반시 가공품 개선연구 용역을 위해서 감말랭이 박스규격 및 디자인용역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청도반시 숙기촉진제 지원에 200개소에 4천만원, 청도반시 소포장 규격박스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15,764천원, 농업비교시찰에 1,800만원, 연찬회 및 실비보상에 1천만원을 계상하여 청도반시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연합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급식에 일반보상금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염색 마케팅 지원에 3천만원, 청도반시 염색 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 개최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반시 감물염색의 세계적인 홍보와 부가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청도반시 가공장비중에 자동박피기 지원 36개소에 5,760만원, 584쪽입니다. 선별기 20대에 4,800만원, 냉동고 25개소에 6천만원, 소규모 가공시설 20개소에 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반시 가공품 가공율 향상으로 반시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직원께서도 농업경영을 잘 하니까 아주 고수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억대이상 또 수확도 많고 한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몰라서 대량치 지원하는데 좀 문의하겠습니다.

예.

557쪽에 농작업 노력절감해서 고추수확기 300대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단위에서 이렇게 농작업기를 특허를 내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고추밭에 이랑에 바뀌가 있는 이런 기구를 얹어놓고, 타고 이렇게 밀고 가면서 고추를 탈수 있고, 그 뒤에 땄는 고추포대기도 실을수 있는 그런 자기들이 특허를 낸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관내 300농가에 특히 운문같은곳이 신청이 많습니다. 그런쪽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300대로 분배해서,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우렁이 친환경 쌀 정미기 지원 있죠 ?

예.

저번에 신원쪽에서 처음 저희들 의회에 들어왔을때 정미소를 하나 신설해 준다고 했다가 무용무실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렁이 사업은 작년에 친환경 제초제를 안 쓰고 우렁이를 이용해서 제초사업을 70ha를 했었는데, 평가회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 우렁이 쌀이 생산되었는데, 일반쌀하고 같이 팔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해서 우렁이 재배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진라에 시범적으로 했던 정미기를 한번 보고 나니까 괜찮더라, 그중에 전체를 다 갖출려고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색채선별기 이런 것을 빼고 기본적으로 정미기만 한 4,500만원이 드는데, 50%정도 자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렁이 쌀을 브랜드화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 준다고요 ?

지금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우렁이 쌀 단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

우리 전체적으로 군내 몇군데가 아니고 읍면별로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 하는데, 작년도에는 70ha를 했었고, 올해는 220ha 정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방금 이야기 제가 했지만, 신원에 정미소 해 준다는 그런 말씀 그 뒤로는 없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서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쪽에는 울산사람들이 많이 넘어 오잖아요. 그래서 쌀을 보니까 저번에는 쌀포대기,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

예. 그 지원사업이 예산편성이 2년전부터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아마 저희들이 그때는 추석용 쌀로서 조생종을 단지화해서 생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지화 규모가 자꾸 적어지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만큼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상단부에 보면 중소형농기계 공급, 아까 부녀자를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360대나 되는데, 이것도 무슨 지원사업인지 ?

이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흔히하는 이야기로 관리기 지원사업이라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배정하는 사업인데, 이 360대보다 읍면신청량은 5배정도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양은 굉장히 모자라는 사업이고 주 내용은 부녀자나 고령자나 이렇게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소규모농가들이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기계를 지원해 줄수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내용이 관리기라든지, 아니면 큰 기계 부속하는 기계들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 자부담이고 예산은 200만원중에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보조입니다. 그중에 50%자부담은 사업비 전체가 내려오면 180만원짜리 기계를 사면 90만원만 보조를 해 주고, 90만원은 자부담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는 대부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리동별로 배정하는 곳도 있고, 어떤곳은 표를 뽑는 곳도 있고, 수요자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가 매상하는데 자주 나갔어요. 특히 우리 금천, 운문, 매전 이렇게 세군데를 가 보니까 검사원이 검사를 하는데 벼를 자기 등급을 줄려고 하면 벼를 쿡 찔러서 보더라구요. 그런데 시커멓고 이러니까 전부 멸구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 봤을때 어떤 기후관계인가 모르지만 들복판에 가면 멸구가 와서 거의 다가, 부분부분적으로 보니까 어떤 논은 그냥 다 멸구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멸구가 충이죠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인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농약 많이 했는곳은 멸구가 더 많이 왔고, 안 했는곳은 적게 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우리가 나가면 농민들이 멸구에 대해서,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군 위원으로서 이야기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멸구는 지금까지 아마 연구된 결과로는 우리 한국에서 월동하는 해충이 아닙니다. 해충은 맞습니다. 월동하는 것이 아니고 비래해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름에 저기압을 타고 날아오는 해충입니다.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여름철 고온인경우에 번식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심지어는 일주일에 3세대, 할배, 손자, 증손자까지 같이 있다는 그런 해충인데, 약을 많이 쳤는데 심하다는 그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약을 비래되는 시기에 정확하게 저기압이 이렇게, 저희들 태풍이나 여름에 비가 쭉 많은 시기에 지나가고 나서 7월하순, 8월 초순에 한두번 방제만 하면 방제가 되는 그런 해충입니다. 지금 올해 멸구피해를 입었던 논들은 거의 농약을 안 쳤거나, 시기를 잘 못 맞추어서 쳤는 농가들입니다. 제대로 쳐주면 절대로 피해가 없습니다.

원인은 이제 올 여름 고온으로 해서 많이 번식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번식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많더라구요. 농사를 다 지어놓고, 마지막 수확기에 익을때 보니까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때 주로 추석때쯤이 되면 가장 많이 표시가 납니다. 방제는 물론 그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그전에 방제를 해야 되는것이고, 눈에 나타나는 것은 추석시기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 아마 읍면별로 교육을 할 적에 벼멸구방제 교육을 제때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고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위주로 지금은 노동력이 없으면 뿌리는 살충제라도 제때 해 주면 되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약을 좀 적게 칠려고 거의 안 칠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때문에 발생하는 해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것은 조기동과장님께서도 강의도 잘 하시고 전문분야, 특히 감박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너무 피해가 많았고,

예. 올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멸구하니까 검사원이 대번에 2등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주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런데 좀 많은 교육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아카데미 교육 등 귀농교육, 각종 영농교육이 우리 농업인들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업인이 몇 %쯤 됩니까 ?

청도에서 아마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거의 한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후반 %로 알고 있습니다.

40% 후반에서 50% 정도요 ?

예.

예. 몇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558쪽에 2013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주 인기리에 잘 되었었죠 ?

예.

아마 지금 자산취득비가 논두렁조성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해서 충분합니까 ?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많은 것이라든지, 이런것은 또 필요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주식 퇴비살포기, 좁은 과수원에 사용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기계임대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듣기로 이 임대를 하신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 농기계가 부족한 것이 이것밖에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것이고요. 또 부족하면,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

예.

그리고 559쪽에 하단부에 6차농업 소득향상 하는데, 6차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6차 농업은 아마 농림부에서 용어를 만들었는데, 1차 농업이 생산입니다. 2차 농업이 가공하는 것이고, 3차 농업이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쪽에 그런 농업인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감 가공품을 해서 직접 판매까지 나서는 유통법인을 양성을 해서 판매까지 하면 그것이 바로 6차산업입니다. 그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홍보쪽에 저희들 소포장재라든지, 이런것을 주로 여성위주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 해 볼까 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농림부에서도 결과적으로 생산농가가 가공마케팅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물론 한 농가가 다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루어질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 3이 합쳐서 6차로,

예. 곱하기 1곱하기 2, 2곱하기 3하면 6입니다.

아니지, 그러면 9되지, 그것이 아니고 플러스겠죠 ?

6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6차 농업이라고 해서 좀 생소한 단어라서 그래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 부분에 선정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상 편성된 사업량보다 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사실은 저희들이 규모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나 교육 많이 받은 선진농가나 이런 곳에 하는 사업같으면 기준을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부녀자나 농사에 힘든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쓰도록 제한하는것 하고 그 외에는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이 그래서 읍면별로 번호를 해서 추첨하는 곳도 있고, 리동별로 배정을 해서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침에는 딱 검사를 해서 힘든 사람 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애매해서 사업량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때문에 지난해에도 보니까 조금은 말썽이 있는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공평하게 또 혜택 안 받았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마늘수확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6천만원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할 사업입니까 ? 사업방법이,

이것은 아마 지금 계획은 각남 예리에서 수확기 단지를 위해서 신청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기계화단지를 조성해서 50% 자부담으로 단지 전체에 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수확기 기계를,

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 생각에는 마늘 같은 경우는 물론 한 장소에서 다년간 생산할 수 있겠지만, 과수나 이런 것과 틀리게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거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기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 것입니다.

한군데 단지는 좀 저희들 육성을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작장애가 우려됩니다만 그에 따른 토양개량이나 종묘를 개량해 가면서 단지육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편의상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60쪽에 제일 상단부에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 말씀입니까 ?

예.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은 전에 국비로 지원하다가 지금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만 총 6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앞에 559쪽에 보면 컨설팅 및 운영지원이라고 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400만원을 가지고 주로 마을 작목반이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것은, 아니면 매전 대추연구회라든지, 각북에 삼평 양파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 작목반 단위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편의장비, 말 그대로 마을에서 필요한 기계를 집단적으로 구입을 해서 마을전체 어느 작목에 대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그렇게 기계종류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71쪽에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사료작물재배 지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축산농가로 할 것입니까 ? 아니면 경종농가를 할 것입니까 ?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경종농가에서 해서 축산농가에 팔던지 해도 되는 것이고, 축산 농가가 경종농가의 논을 임대해서 해도 되는것이고,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ha당 4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25ha.

다음 575쪽 제일 하단부에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에 25% 지원이네요 ?

예. 이것은 % 보다는 금액이 한 대 500만원씩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당 500만원요 ?

예.

이것 산업산림과에서 농림사업하는것과,

그것은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농림사업이 이것보다 더 지원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방제기가 4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산업산림과는 약 50%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S방제기가요 ?

예.

그 정도로는 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산업산림과에서 농림사업으로 하는것은 약 50% 지원이고, 센터에서는 25% 지원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

이것은 비율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금액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비슷하게 맞추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똑같이 한 군에 지원을 하는데, 농림사업에서는 약 50%를 지원해 주고, 센터에서는 25%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좀 맞추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제가 한번 산업산림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농림사업 하는것이나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지원비율이 비슷해야 되지, 차이가 많아서는 안 되거던요. 한번 알아 보십시오. 농림사업은 50%를 지원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해 보시고, 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만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군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2014년도 세출예산은 5,065,633천원으로 군전체 예산에 1.44%로서 전년도 5,270,694천원에 비해 205,061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에 따른 진료소 신축 토지구입비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금 25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건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과목 변경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며, 세부항목별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분야입니다. 보건행정은 2,125,092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61,52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 원인은 전액 국비지원인 대남병원 지역취약 의료기관 운영지원금이 25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전액 감액보다는 일부 감액된 165백만원정도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건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54,14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590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운영에 4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임대료가 1,05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재무과에 편성된 것을 실지 사용하는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오폐수처리 운영 분담금이 있습니다. 오폐수처리 운영 분담금은 이제까지 대남병원, 에덴원, 보건소와 함께 나오는 폐수는 종합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이때까지는 에덴원이 계속 전담해 왔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대남병원과 보건소, 에덴원 3개 기관이 한사람 인건비를 분할해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591쪽 제일 밑에 보건시설 개선에 5,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23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창틀 및 유리청소에 현재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현재 이 사항을 보면 593쪽에 수입대체경비에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인부임이 8,659천원이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삭감하고 이쪽으로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소나 진료소는 건물의 외벽창문을 일반사람이 청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진료소에 있는 분야를 이쪽에 같이 함께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작년보다 2,3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안에 보건소 지하수개발공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수영장에 현재 지하수가 1공이 있는데, 현재 지하수가 이용자가 늘고 하면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수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하수를 한공 새로 편성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줄에 보면 보건소 건강측정실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들어가면 대기실쪽에 1998년도 준공시에 건강측정실 측정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때까지 한번도 리모델링이라든지, 하지 않아서 너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시설에 맞게끔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강측정실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건강측정 의료장비를 800만원 새로 구입을 하고, 다음에 컴퓨터 등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2,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입니다.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 여비에 새로 1,74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있는데, 현재 진료원들, 옛날에는 독립회계일때는 진료소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리고 또 행정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여비를 일부 이쪽으로 편성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정실비보상금에 50만원, 이것은 진료소운영협의회장 선진보건시설 견학이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되어 있는데, 추경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신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2,6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595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5세이하 유료로 접종하는 백신구입비인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1천만원밖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3,200만원을 편성해서 민간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는 77,178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관하보건지소 신축공사에 4,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올해는 삼신보건지소 토지구입비가 있었지만 관하는 현 위치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토지구입비가 빠졌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비해서 물리치료비를 적게 구입하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597쪽 희귀난치성질환, 암환자 의료비 지원, 2개 과목에는 현재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우리 사업 실적에 따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내려왔는 것이 아직까지 의료보험공단에 예탁금이 잔고가 많기 때문에 잔고를 감안해서 기금과 도비가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현재 15명의 전문인력이 있는데, 이 15명 전문인력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1,6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8쪽입니다. 진료소 건강돌봄지원사업 하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서 정부 3.0에 맞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원들이 각종 SNS나 각종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예방접종하라든지, 이런것을 각종 통보하고 각종 혈압, 당뇨 같은것을 관리하는 그런 돌봄서비스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이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와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소모품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이 진료소별 20만원에서 2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은 21,054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9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둘째아이상, 셋째아 이상 사업량이 작년에 둘째아이는 6명이 줄고, 셋째아이는 5명이 증가된 것으로 사업량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군은 셋째아이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사업에 있어서 4,12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및 구료비에 임산부 스케일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줄었는데, 이것은 스케일링비가 올해 7월1일부터 의료보험화 됨으로 해서 지원비가 적게 함으로써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이 되기 전에는 6만원씩 했습니다만 지금은 3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것은 6,500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1쪽 맨 밑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8,8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18,82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요즈음은 노산이 많다보니까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따라서 현재 내려왔는데,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1,64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 건강검진사 인부임이 올해까지는 38,880원에서 인건비 인상에 따른 41,680원 단가인상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국가암조기 검진사업이 작년에 5,9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밖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5,6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공단에 올해 사업비가 잔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 5,3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우리 읍면 건강센터운영, 이것은 각 읍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5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각종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직원들 출장여비해서 2,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해피모아 건강 플러스가 있는데, 올해까지만해도 산모,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을 해피모아 건강플러스 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요 증액은 24,226천원이 올해보다 증액편성되었는데, 주요편성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각종 외래강사비 등 해서 4632천원이 증액되고, 다음 60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9,9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역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영양이 불량한 산모라든지,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사가 짜준 식재료를 사서 그 집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보다 22,5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10쪽 밑에서 세 번째줄 출산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은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에는 육아용품 대여장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기금을 포함해서 600만원을 해서 부족한 육아용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방의약사업입니다. 예방의약사업은 현재 35,190천원이 감액편성된 491,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분야는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에 인건비가 증액분이 1,288천원이 증액되고, 612쪽입니다. 병리검사실 운영 및 만성병 지원에 1,27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임상병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3,27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65세이상 무료로 우리 군민들한테 접종해 주는 독감예방 접종약인데, 이것을 현재 인원을 6,300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5,04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3,750만원 당초 예산에 3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300명을 편성했습니다만 매년 하는 인원수로 봐서는 한 만명정도로 해야 됩니다. 가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지원에 현재 54,22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54,222천원, 이것은 올해 폐렴 예방접종을 65세이상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렴예방접종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현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예방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22,01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들이 필수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 가면 별도로 의료보험이라든지, 재료비는 정부로 청구합니다만 수고료에 따른 5천원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담부분이 앞으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월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한명 증가되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국비를 증액해서 내려왔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담당 예산편성입니다. 보건진료는 179,32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9,33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분야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한방진료원 인부임이 19,23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구강보건사업에 1,86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주민구강 보건사업에 따른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하고 내려왔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에 617쪽 의치보철입니다. 의치보철에 1,486만원이 감액편성된 4,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은 의료및 구료비에 1,4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사유가 올해부터 완전 틀니를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분틀니하는것도 의료보험화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내용입니다. 1,300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에 따른 약품값을 500만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일반 건강증진사업과 중첩되는 신체활동사업에 따른 내용을 감액 편성해서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맨 밑에 만성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서 422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예방의약에 있던 만성병 결핵관리 업무를 진료계로 이관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3쪽에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이 내년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624쪽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이것은 결핵환자가 외부활동을 함으로써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는 강제로 입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입원 시킨것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일 경우에는 생계수단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비 지원사업이 740만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에 56,331천원이 증액된 342,74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420만원이 증액편성 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중에 기초생활자나 저소득층,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보통 14만원, 지역가입자는 16만원이하 되는 사람은 월3만원이내 약값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올해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하고, 도비하고, 군비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도 지금 마지막 3차 추경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가가호호방문, 치매, 이것은 올해 맞춤형건강관리사업하고 정신치매사업을 합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18,55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사무관리비에 6,752천원을 증액하고, 다음에 632쪽에 의료및 구료비에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치매검진사업 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치매검진사라는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일정의 교육을 받으면 치매검진사라고 호칭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치매노인 환자를 검사하는데 데려오고 가고하는 그런 수고비를 계상 해 놓은 것으로 교통비라든지, 급량비를 주로 편성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5개를 지정해서 주2회정도 경증치매있는 사람을 머리를 쓰게, 인지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4쪽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1,799천원이 증액된 168,4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 자산취득비에 8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이서, 각북, 금천, 각남, 운문 등에 부족한 기구와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4,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 전체운영하는 행정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는 73,95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81,05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 단가인상하고 638쪽에 임상병리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보고, 이 두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39쪽에 여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아까 보건진료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증액과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