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12월 6일자로 제안하여 12월 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12월 10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3년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청취하고 계수 조정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삼약초과 소관 인삼약초건강관 조성비 9억중 1억1,209만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1999년 10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재된 상태에서 10년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수임하도록 함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익 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조기집행 방안으로 2010년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4월 10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중 보고토록 하는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법제화 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10월 30일 간담회시 사전 설명드린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총 53개 시설로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도로 공원 등 18개 시설 총 804개소 1,208만4,000㎡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1,053만2,000㎡가 집행되어 87.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등 주민의 결정 경제활동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으로 공간시설인 공원 녹지가 약 119만㎡로 전체 미집행 면적의 76.7%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시설인 도로 주차장이 22.7%인 35만2,000㎡이며 문화시설 하천이 8,500㎡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과 연수별 현황을 보면 미집행시설 347개소 155만2,000㎡ 10년이상의 시설은 136개소 120만4,000㎡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77.6%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미집행시설 해소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총 약 2,545억원으로 도로의 1,330억원, 공원이 1,141억원의 순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최근 5년간 군 계획시설사업 예산규모를 적용하여 미집행시설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를 해보면 6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해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로 도로의 경우 무분별한 조정 폐지시 도로체계의 질서가 무너질 위험 내재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발생과 일부 도로변에만 건축물이 건축되는 기형적인 도시형성의 우려가 있고 공원시설은 공원법령에 의한 최소 확보면적 기준 충족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선행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주민의 기대심리와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되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추부면 도로 3개노선 285m와 진산면 도로 1개노선 173m에 대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체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이며 보고 대상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미만 미집행시설로 보고 시기는 내년 정례회의 기간 중으로 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결과 및 해제의견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90일이내에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거나 상급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 해제가 불가한 시설은 6개월이내 해제 불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미해제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10월 30일 간담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도면 배부 및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제도 내용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11월 7일 6개읍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해제검토 의견으로 제시된 4개노선 및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90일이내에 해제권고서를 보내 주시면 면밀히 검토후 관련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제도는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나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인 도로, 공원은 도시발전의 계획적 의도와 군민의 경제 활동 및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시설임을 유념하시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