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손석구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중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2,128억7천만원 보다 69억2천만원 증가한 2,197억9천만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이 10억2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문화관광과 16억4천4백만원, 농정과 25억4천1백만원, 환경보호과 5백만원, 안전건설과 3억2천3백만원, 수자원개발과 52억4백만원, 공원산림과 1억6천2백만원, 수상관광지원단 감액 40억원, 농업기술센터 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예산이 69억2천3백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220억4천3백만원 보다 13억5천만원 증액된 233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단,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상 편성된바 각 사업의 적시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한바 적의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단․센터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단․센터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경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필요경비 추가로 미집행 예산의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167억 7천5백 13만 4천원 보다 16억4천 4백 35만7천원이 증가한 184억 천9백 49만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활성화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운영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천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천7백만원이 보조를 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7천7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348페이지 아래부분 지방문화원 지원의 시설비는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9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은 349페이지 서동선화공주 무대공연 후에 잔액 감액 15만원과 백제 제례악 관현악단 기능보강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2천9백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흥산 해맞이 축제 2천만원과 또 미개최한 전국 소부리 사진박람회 또 전국시조경창대회의 감액예산 또 초등학교 사물놀이 및 농악예능 발표대회 시책추진 보전금 천6백만원 등 민간행사보조 2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 관광개발 진흥입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은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의 하나인 사비길의 정비와 보수를 위해서 기금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서동연꽃축제 운영 일반운영비는 서동연꽃축제 행사장 전기요금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관광홍보안내체계 확립 관광안내소 자체운영 기간제근로자인 관광안내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충청남도 관광안내소 내에 파손된 장애인통로 손잡이 수선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은 은산초중학교 실외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동네 체육시설 관리는 부여읍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금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은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내년도 부여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도민체전과 2015년도에 개최되는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한 연차적 사업으로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12년 여행이용권 사업 등 3개 사업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5백3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도 은산 초중학교 체육시설설치 등의 잔액 천백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금년도 8월에 문화관광 상품판매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문화관광 상품제작비를 전출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형팔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348쪽에 부여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시설비 그게 19억5천 속에 안 들어갔었어요? 시설비가?

예. 총사업비가 19억5천만원인데요 거기에 광특이 7억8천만원 군비가 11억7천만원인데 지난 1회 추경때 2억 세우고요 나머지 부족분 안 세운 9억7천만원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총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19억5천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 그 아래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끝났어요? 설계는?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지금 계약공고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349쪽에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하고 농악대 있잖아요?

글쎄요 이건 저희가 개최하는게 아니라요 이건 도지사기인데 도에서 개최를 안해서 우리가 참가를 못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올라 왔는데 내년에도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 삭감시킬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하는걸로 봐야죠

그리고 351쪽에 은산중학교 실외 다목적 체육관 신축 성립전 예산하고 그 아래 부여읍 게이트볼장 성립전 예산이 의회에 보고가 안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아!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올라온거 같은데? 우리 의회로 보고 안된거 같은데요?

아니 저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라 왔습니다 이거 그리고 군민체육건립센터 건립 있잖아요?

예. 충분히 끝납니다

봤을 때는 준공이 어려울거 같은데?

아니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352쪽에 지금 우리 조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은산에 1억5천 세웠죠?

이 총사업비가 90억8천만원인데요 90억8천만원 중에 기금이 32억 교부세가 7억 군비가 59억인데요 59억이 군비가 돈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세워진거 같습니다 이번에 다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우면 더 이상은 안세워요?

아니 군비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 사업이 단기간내에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씩 연차적으로 세워준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운동기구 구입해 가지고 다섯종 이거는 은산 거기에다가 다 완공하면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년 1월초면 완공 본래 금년 안에 끝낼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1월초 정도면 된다고요?

돈이 남아서 그런건 아니고요

내년 1월달에 하면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에 하면 되지 왜 정리추경에다 이런 돈을 왜 여기다 세우느냐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세웠어야지?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문화관광상품 제작판매 해 가지고 천4백만원 세웠죠?

김봉태

마이크 좀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이 정도 세웠었나요?

김봉태 예. 전에도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세웠었는데요 지난번에는 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관광상품에 대해서 저작권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민원관계가 있어서 제작업체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중지를 두세달 정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는 바람에 다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화관광상품 제작 판매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는 명분이 명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맞는거지 이거는 분명히 잘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입니다 그죠?

김봉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건 이해가 가요

김봉태 요구를 해 와 가지고 했습니다 제작비입니다 판매비가 아니라

제작? 아이 여기 써놨잖아요? 제작판매 제작해서 판매한다는 그런 의도인데 제작해서 판매하는건데 본예산에서 세워서 제작해서 판매를 해야지 정리추경에다 세워서 판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안맞는 얘기 같아요

모자라서

김봉태 지금 그게 공급양이 딸린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이 딸려 가지고 그래서 부득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서 이해 안가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 있잖아요? 중간보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거 2015년도 대회 한다고 했죠?

예. 장애인체육대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

내년도 도민체전도 어차피 내년도 도민체전하면 내후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아니요 장애인 편익시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장애인 단상 올라가는데

운동장내에 할거 아냐? 그런데

건물내로 하죠 주로 하여튼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도 세워도 충분할텐데 미리 미리

아니 이게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이라?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보다요 과장님 관광상품 어디다 진열해 놓고 팔아요?

아! 관광상품 판매요?

예 판매요

지금

정림사지?

문화재보존센터에 정림사지도 있고요 관광상품 판매하는 판매소가 위탁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아! 그런데 제가 신사임당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매표소를 거쳐서 갔다 나오다 거기 진열상품을 딱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 돼요 정림사지 같은데는 방문을 안하면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면 못사잖아?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판매효과를 할려면 어디다 우리 관광전시품을 그 매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게 판매도 되고 그러지 몰라서도 못사요 눈으로 봐야 사거든요 부여에 와서 기념 될만한 것을

지금 이렇게 정림사지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위탁점이 다 있어요

글쎄요 롯데도 롯데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현단지쪽이나 이런데 거기를 보고 나와서 거기를 코스를 들어갈 수 있겠금 이런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할려면 그죠? 몰라서도 못사요 부여에서 금동향로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본예산 예비심사 정리추경까지 예비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55쪽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정리추경 예산은 5백14억9천9백만원으로써 1회 추경보다 25억4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지원인 친환경직불금 경관직불금 논에 타작물 재배 보상금 밭직물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감액처리 사업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먼저 355쪽 하단에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무상급식은 급식비 부족으로 도비 증액분에 대한 군비부담히 1억2천7백만원을 이렇게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쪽 중간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은 1차 추경예산에서 도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군비는 5천만원에서 1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증액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도비만 증액을 했습니다. 곡물운송기 공급은 벼육묘상자 자동공급기와 육묘파종기등 인력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1회 추경 군비미부담한 2천4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친환경농자재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천3백 91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상단에 부적합농산물 폐기지원은 장암 지토리 폐광지역에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결과 카드륨 검출로 인해서 시중에 출하 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보상금 폐기비용 1천5백7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에 재활용과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7천1백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58쪽 중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키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을 602농가에 846핵타로써 지원단가를 핵타당 유기질은 1백20만원 무농약은 1백만원 저농약은 52만4천원씩 국비 6억2천1백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고 하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서 콩과 조사료 자금율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핵타당 3백만원씩 157농가 46핵타에 대한 국비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밭농업 직불제 직불금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1,951농가에 520핵타 핵타당 40만원으로써 1억8천7백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과수저온피해 복구비를 도비 6백67만5천원을 성립전 사용 집행하였고 하단에 경관보전지불금은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해서 친환경지구인 충화 만지지구에 8농가 12핵타에 대하여 경관보전직불금 2천2백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앞에서 358쪽 직불금과 같은 예산으로써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중간에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농가소득지원을 위하여 5천7백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이생산단지 연작장해방지 약제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 자동개폐기 자동환풍기 자동안개분무기 시설을 지원코자 2억9백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범 영농법인 육성 지원 2천만원 고품질 농산물생산 영농시설보강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2천6백96만4천원 증액 계상하고 하단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평가위원참석수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2쪽에 부여8미 가공 신상품 개발.유통마케팅 사업과 하단에 두 번째 부여8미 신선편이 전처리 1차가공 생산기반구축 또 부여8미 빌리지조성사업 등 3개 항목은 광특사업으로써 도비를 군비로 변경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선별장 보완은 세도농협 엘피씨를 공동선별 시설 1식과 토마토 선별기 1식을 보완해서 공동 선별처리기 물량확대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3억4천2백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63쪽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조직육성조직은 부여농협 등 6개 농협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조직에 대해서 조직역량강화와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9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매실 선별기 지원사업은 남부여농협 관내에서 생산되는 매실에 자동선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낙농가 정액보조비 지원 1천만원 낙농가 유질개선비 지원 1천만원 조사료 롤 운반 집게지원 1천만원 발효보리 TMR사료 구입비 지원 4천만원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재료비 구입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4쪽에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에 따른 행정비 7백만원과 업무추진여비 기금 2백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우량송아지 생산 지원은 부여축협에서 임천 점리에서 운영하는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증축사업으로써 1회 추경에 미확보된 군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409만2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65쪽에 가축방역사업은 소 돼지 닭등 주요 가축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사업량 증가로 7천4백5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AI 방역 재료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브루셀라 검사를 위하여 채혈비를 두당 7천원씩 1천4백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쪽에 360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내산 천보리에 천보생물연구소에 뱀장어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비으로써 1차 추경에 미확보된 군비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금 반환금 4천8백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천8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리추경 예산은 국도비 변경 사업량 증가와 1회 추경에 미확보된 군비예산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써 이경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전사업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에 상단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지원 있잖아요?

이게 벼 수확한 겁니다

그런데 7만5천560원씩 해 줬네?

이부분이 저희들이 우리가 공공비축 1등급으로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것을 대전에서 폐기를 하면 묻는게 아니고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당 소각비 까지 포함해서 7만5천5백원 계상이 된 겁니다

아니 금년에 생산한 것이 이래요? 작년에 생산

금년도 생산한 겁니다

거기 다시 복토해 갖고 했는데 그게 또 복토했어도 그게 나와요?

예 옛날 폐광이 초촌 신암리라든가 몇 군데 있었고 장암 지토리하고 거기는 전부 끝났고요 금년도에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카드륨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출된 것이 거기만 나왔어요

지금 마을에 지하수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여기 농정과는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 지하수에 대한 거기도 신경 한번 써 봤어요? 가정에서 먹는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보세요 같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인데 꼭 여기에만 한정해서 하시지 말고 거기도 지하수를 뚫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가 이곳 저곳 있거든요 여기 한번 다시한번 농정과장님이 파악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하단에 보면 세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하고 그 아래 굿뜨래 멜론 향토산업육성 1개소 여기는 어디예요?

이부분이 우리가 굿뜨래 멜론 향토사업을 기 시행을 해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도 하고 했는데 321만원이 과거에 했던 사업이 반납이 덜 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조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한 결과 잘못된 부분을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어디예요? 부여팔미 신선편의 전처리

이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제일 위에 신상품 개발 마케팅사업 1억2천6백40만원하고 또 부여팔미 신선편의 전처리 1차 가공 생산기반 구축 부여팔미 빌리지 사업 이런데 3가지 항목이 광특사업인데 이 도비하고 군비가 1차 추경에서 주고 받고 또 다시 도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변경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1차 가공 생산기반 구축은 이미 사업을 한 겁니다 이미 은산에 멜론빵하고 임천에 또 버섯 다비전농하고 ...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여팔미 빌리지조성은 중간에 이 사업을 하던 중에 이것이 재원이 바뀌는 바람에 중지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여팔미 전처리사업은 저희들이 1차 1회 추경이전에 이미 사업이 된 사항에서 사업이 바뀐 사항이거든요

어디지요?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세군데

그리고 364쪽 중간에 우량송아지 생산지원 축협에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점리에

이부분은 지난해 금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내 관외에는 송아지를 유통하지 않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협에 공문도 보내고 지시가 다 됐습니다

아니 이 돈을 줘서 어디다 쓸려고 하는 거예요? 축협에서

축사를 증축하는 시설이

아니 축사 증축해서 그 축협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본 돈으로 그걸 해서 축협조합원들한테 이득을 줘야지 꼭 우리 군에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 갖고 해야 되나요? 이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 ...사업 직불금 이게 뭐예요?

지난번 본예산때도 김민수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하면 농경지가 한 마을에 경사도 15도 이상되는 농경지가 40%인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조건이 불리하니까 직불금을 주는데 부여군에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임천에 군사리하고 은산에 용두 거전 각대 합수 네 개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 논 보다도 밭 위주로 조건이 경사지고 비탈지고 하니까 지원되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4쪽에 제설살포기 및 제설삽날 구입 이게 다 지금 읍면단위로 다 읍면쪽으로 보급하는거 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아니 이것은 별도고요

이것은 군에서 하는거요?

이게 도비하고 시책보전해서 4천6백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톤 타이탄을 저희가 샀습니다

군에서?

예. 거기에 살포기하고 삽날하고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 예산이 4천6백만원이나 들어요?

예.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또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습변식으로 살포방식을 바뀐 예산 12억 정도를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군청에 장비 2대하고 임차장비 4대는 지금 습변식으로 하고 있고 또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2대 지원하는 것은 그냥 일반 모래로 이렇게 그래서 총 6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395쪽에 골재판매 과오수입 국고반환금 있잖아요? 15억?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관계가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금암까지 판매가 되면 천3백46억 중에 재경비 177억을 뺀 169억 정도가 순이익이 남는걸로 이렇게 제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100억이 넘게 되면 관리청하고 저희 군하고 N분의 2로 나눠서 그렇게 되면 35억 정도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5억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조세연위원님께서 제설차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고가 현재 없고요 제가 그전까지는 군청 뒤에 임시로 있다가 지금 현재 규암 나복리에 건축 전기 통신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돼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그걸 해야죠 이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그죠?

어차피 제설기간이 끝나면 옆부러 놀 때 저희가 장소가 좀 저거 하다 보니까 건물만 짓는데 예산을 저거 하다 보니까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차고가 우선인거 같아요 이 고가의 장비 가지고 우리 부여군의 재산이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384쪽에 복덕교 위험교량 가설 여기에 도비가 지금 3억5천이 감됐죠?

도에서 1회 추경에 그게 13억으로 편성을 하면서 도에서 3억4천6백만원을 감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초에 군비부담을 안했던 사항을 이번에 군비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도비가 3억5천이 지금 감돼 가지고 우리 군비가 지금 군비로 해서 6억5천을 세운거 아니예요? 그죠?

예 도에서 도비가 깎였습니다

10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예 처음 원래 13억에 5대 5로 해 가지고 6억4천씩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못했던 사항이 이번에 포함해서 같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아니 당초에 우리 1회 추경에 10억을 세웠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못해서 깎여서 지금 우리 군비부담하고 비율을 맞춰서 지금 세운 거냐는 말씀예요?

그렇죠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예. 도비는 당초에 10억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비부담을 못했었던거고

못했으니까 니네들 군비부담 못하니까 도비 내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도에서 1회 추경때 그만치를 13억에 대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만치 감하고 저희가 나머지 군비를 세운 겁니다 13억에 맞춰서

대개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그죠?

예. 그 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이 돈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는데 딴 사업으로 돌린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복덕교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 했죠?

외산 복덕리에 있습니다

외산 복덕리죠? 그죠?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은 어차피 지금 군에서 도에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거 가지고 복덕교가 13억을 맞추다 보니까 도비를 딴데로 타사업으로 돌린거 같아요 예산계에서 돈은 그대로 부여군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사업비를 비율을 50대 50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3억5천 정도를 타사업으로 돌린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지 저희 군 도비

전체적으로 봐서는

맞는데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3억5천이 다른데 쓴거 같다?

예 딴데로 돌린거 같습니다

딴데로?

예. 반납한건 아닌거 같아요

그러니까 외산 복덕리에 가서 얘기를 해 줘야지 이런 얘기를

예산 13억이 섰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사업이 시작할 때는 할 계획이니까

지금 여기 외산 복덕 여기는 위험교량으로써 이걸 왜 안 해 주냐 안 해 주냐 해 갖고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런 상황이 갔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과장님

문제는 없죠

문제가 큰 거라니까

일단은 지금 13억

외산으로써는 문제가 큰 거죠 외산에다가 복덕교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금 용역설계 하고 있는 중이라 내년 3, 4월달에는 착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저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면단위별로 이렇게 소규모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그간 지역별로 본사업 본예산에 포함된 외에 그후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군수님이 직접 받은 부분도 있고 후에 추가로 발생돼서 읍면별로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골고루 좀 면별로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요 그게 좀 아쉽고 또 지금 주택자금 이율이 얼마나 돼요?

3%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02쪽에 상단에 임천면 두곡1리 마을편의시설 설치 이건 뭐예요? 무슨 편의시설 하는 거예요? 3백만원을 예산을 대 도시건축과에서 3백만원을 난 3천만원인줄 알았더니 3백만원이네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두곡리에 정자시설을 할려고 했던 부분에 아마 제가 있을때 그부분이 나왔던건데 정자시설 옆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이라

주변정비사업

예 주변정리를 하는

정자 주변에?

안녕하세요?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는 금번에 52억4백30만3천원이 증액된 7백64억 9백95만8천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로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외산,내산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7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초촌,충화 사업에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는 75억8천7백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15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3백억 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하여 23억2천3백만원이 증액돼서 114억3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해서 7억8천1백만원을 삭감해서 총 108억4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여비를 720만원 삭감하고 시설비도 1천2백8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천만원을 삭감해서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및 수질관리는 총 6억원이 증액된 113억5천6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여읍 자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1건으로 9건은 신규사업이고 22건은 부대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총 5억2천만원이 증액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부여읍 자왕리 농로포장공사에 8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를 4백72만5천원을 삭감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농업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8천만원이 증액된 5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소류지와 양배수장등 배수로등 정비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지원비 민간자본적 보조 4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총 15억천백20만3천원이 증액된 79억8백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 상황금리로 3천7백68만천원을 삭감해서 32억5천9백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는 남면지구 상수도이설공사 예수금 이자상환이 8백9만5천원이 되겠으며 상수관망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9천9백3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4천94만8천원을 증액하여 32억4천백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2013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외 수입은 3억8천8백19만천원이 증액된 50억5천7백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2억8천8백19만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분담금이 1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는 3억8천8백19만천원이 증액된 50억5천7백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5천 천2백만5천원이 증액된 444억3천9백만 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료가 1억8천만원 증액된 3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보수 물품지원이 8백만원 증액된 4천5백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정비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천만원 증액된 1억5천3백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규암배수지 부지 임차료로 3백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규암배수지가 국유림관리사무소 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2필지에 480평 정도 되는데 1년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으로 3천6백98만6천원이 증액된 6억천8백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8천5백65만3천원이 증액된 36억5천2백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2억원이 감이 되었고 전입금으로 2억8천5백65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자원개발과는 금번에 8천5백65만3천원이 증액된 36억5천2백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 6천2백만5만2천원이 삭감해서 27억4천9백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사무관리비 2천2백만원을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로는 1억4천4백70만5천원이 증액된 8억7천6백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로 3백만원이 증액된 2천6백41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에 거기 좀 부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설명해 봐요

지난 본예산때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부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억원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은 이사업은 금년초에 발주를 했는데요 총 13억중 금년에 3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부족분이 9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이번에 1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여군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것은 지난번에 이것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이 저희가 부여하고 규암하고 2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270억 정도 총공사비가 27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지난번 본예산에는 이 사업 1억하고 또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억 하고 해서 2억원이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또 5억원을 더 여기다 이번에 증액을 해 줘 가지고 내년 초에 이 사업이 6억 그리고 또 하수관거 정비 기본실시설계가 1억 그래 가지고 6억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2건이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우선 저희가 우선 설계비를 들여서 발주를 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면 이 설계비만큼은 내내 국비 70%는 이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번 설명때 구룡하고 충화가 확정됐었다고 했잖아요?

아뇨 저희가 처음 신청한게 부여, 규암, 은산, 구룡 이렇게 4개소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요 이건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에 대한 하수정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16개 읍면에 3천만원 지원해 주는건 무슨 사업예요?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일종에 풀로 이렇게 예산이 저기 됐는데요 지금 소류지 겨울에 소류지도 준설할 때 하고 또 양배수장 유지관리 또 배수로등 이런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427쪽에 보면 차입금 있잖아요? 차입금 상환 지금 상환할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 부여군에서? 427쪽 중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 차입금상환 그걸 떠나서 우리 부여군이 차입금상환할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

20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그걸 계속 갚게 돼 있는데요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426쪽에 희망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선행사업 지원해 가지고 도비 2천 군비 2천 세운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예요? 426쪽에 이게 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변경

예.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사업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에 역량강화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쪽에 상수도 자동계측제거용 중앙 컴퓨터구입해 가지고 이게 어디 6대 어디다가 구입하는 거예요? 437쪽에 특별회계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도 자동계측제거용 중앙 컴퓨터구입해 가지고 6대인데 이건 어디로 하는 거예요? 특별회계

이것은 부여하수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 여기 상수도요? 상수도는 지금 저희가 여기 부여 보릿고개 배수지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컴퓨터가 부족하고 또 저희 사무실내도 같은 시스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입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프로그램값 때문에 이렇게 350만원씩 잡은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값이 있어서?

누수율요?

옛날에 50% 넘었었잖아요?

예 지금 유수율이 56% 7% 이렇게 되거든요

57, 8% 누수율 그러면 사십

2, 3% 이렇게

42. 3% 정도 되네요?

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누수율이 높은거죠?

예. 누수율이요

보통 아니 누수율을 얘기를 하면 참 입장이 대개 곤란할텐데 대부분 누수가 되는 것이 우리 부여 시내쪽에서 많이 된다고 봐야죠?

예 시내가 지금 50%가 유수율이 50%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12년부터 광역상수도로 수자원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블록화 사업이라고 해 갖고 시내를 블록 블록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42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34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에 그사업비는 또 국비가 30%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70%가 군비고요 그래 사실 저희도 굉장히 그게 어려웠었는데 작년에 아니 금년 초에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저희같은 경우 지금 부여읍만 놓고 보더래도 400억에서 500억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3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서 할 수가 있냐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서천하고 보령 공주 원래 광역화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전부 결국 최종적으로는 포기하는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게 13억9천만원 이자까지 저희가 지원받은게 13억7천7백만원을 받았는데 이자계산까지 해 가지고 국비 받은 것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굉장히 고심되는 것은 그 사업을 지금 설계를 저희가 설계 계약금액이 28억인데요 28억중에서 현재까지 19억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선금하고 기성금하고 해 가지고 지금 공정은 한 60% 정도가 됐는데 설계를 선행을 해 가지고 계속 국도비를 지원을 요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60% 기본계획서 마무리를 질거냐 지금 아직은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 가지고요 그래 그 관계는 아마 저희도 확정이 되면 별도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것은 34억 5천만원으로 현재 19억 지출한 거하고 이번에 13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반환하는거 하고 하면 예산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그걸 준공을 할려면 저희가 한 9억 정도가 부족한

지금 누수를 잡는데 그렇게 지금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30% 국비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게 공주고 어디고 전부 같이 광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수자원공사로 이관하라는 그런 환경부나 어디서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로 다 넘겨주고 누수도 자기들보고 다 해서 돈도 다 받아서 쓰라고 하면 군민들이 부담이 너무 큰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4백억 5백억 들여서 공사해서 완료가 되면 그냥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만 인상해 가지고 그걸로 메꿔 나가면 좋은데 지자체에서 70%를 내나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 법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정말 누수된다는 프로수가 그래도 제가 2010년도에 와 보니까 5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밖에서 그런 소리를 못들었는데 들어 보니까 그때 당시 정말 깜짝 놀랬거든요 놀래서 과연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있을거 같다 우리 가정에서 수돗물이 새면 어디서 새나 찾아 가지고 돈을 좀 들여서래도 찾는데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누수를 최대한 잡아서 누수율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저희가 작년까지 제가 가서 보니까 48% 이 정도 밖에 유수율이 안됐는데 저도 여하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한 10% 정도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고 더욱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지하수 같은거 수질검사해 주나요?

마을상수도는 전부 저희가 지금 이제 광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58개소에서 128개소가 남았는데요 그것은 1년에 첫 번째는 54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또 분기마다 17개 항목 그것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 지토리쪽이 옛날 금강지대였잖아요? 거기 좀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신경 좀 써 갖고 수질검사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지토2리요?

지토1, 2리

1리는 하고 있어요 거기는 관리하는 지역이라 하고요

아니 .... 원래 지금 2리쪽에서 벼생산한 부분은 폐기처분하게 됐으니까 1리 2리가 그쪽으로 지하수 좀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과장 김관호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시대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시설비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민자보조를 3천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삭감되고 민자보는 계상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 인건비 220만원이 당초 군비가 미계상이 됐었습니다 국도비만 계상이 되고 그래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상단부분에 밤가공사업 활성화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7천만원 중에서 4천9백만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회 추경에 대두가 됐던 밤뜨래 지원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 2013년 봄철 임산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성립전예산인데 이것도 성립전예산 전액 국도비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국고 도비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관호 공원산림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하단에 보면 무궁화 관리지원 있잖아요?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삭감된거 말이죠?

아니 여기 무궁화 관리지원을 어디를 했던 거예요?

453페이지 상단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무궁화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무궁화관리?

예. 무궁화를 어떻게 관리하는건가?

아! 지금 여기는요 무궁화를 해마다 출품을 해서 심사를 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게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할것이 없어서 출품을 안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무궁화를 분재나 이런걸 해 가지고 출품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무궁화를 이용한 분재나 분화 이런 것을 출품을 하라는 내용인데 우리 부여군은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술도 없고 해서

아니 그런걸 보조해 주고 도비까지 붙은건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군민들이?

예 계장님 아시면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아! 쓰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고 어차피 금년도에 끝나는게 아니고 내후년까지 하기 때문에 다시 또 발주하기는 너무 소량이고 그래서 반납

적어도 그냥 이어서 어디를 해야지

다시 또 발주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군직영 묘포장 관리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옆이죠? 어디예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요

그렇죠?

없습니다

없어요? 전체 다 들어 있어?

그렇죠 시가지 꽃섬 주로 꽃섬하고 로타리 관리

그런데만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공원은 또 내년에 예산이 또 수반돼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요 하단에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이게 어디예요?

아! 이건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어디 누구?

아니 누구 개인 아니죠?

개인 아니예요?

예.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그러니까 주로 뭐를 심어요?

소나무 주로 소나무 참나무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국고보조금 내지는 우리 도비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방사업 조림 숲가꾸기 이런거 보면 반환금이 좀 많이 있잖아요? ... 호우피해 복구 이런거는 이월사업이니까 피해를 안 봤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이런 부분은 왜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같은 거는 지금 8천2백만원 정도가 반납인데 이게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입찰잔액예요? 완전 국비인데

아니 이거는 잠깐요

담당자가 얘기를 하셔도 돼요?

숲가꾸기가 두가지가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인들한테 산주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산주들은 10% 부담이 또 자부담이 있고 또 할려고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산주들이 하는데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펑크가 나 가지고 반납이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다 부담되어 있는 거네요? 그죠?

전국적인 현상예요 전국적

타시군도 이런 현상이

자부담 있죠

자부담 여기 안 나왔는데?

자부담은 3천만원

자부담 합쳐 총 사업비기 2억이죠

2억이죠

그러면 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는 자부담이 안나오죠 자담이 안나오죠

아니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고 우리 지원사업 몇 %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예. 1회 추경때부터

1회 추경때 올라왔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입니다 예산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백마강 수상관광 기반조성에서 인공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섬 조성사업 40억을 저희 사업형편상 시행이 어려워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서 이사업은 고도문화사업소 기와체험장 관리센터로 변경해서 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하고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설치사업에서 4억9천6백40만원을 저희들이 아 5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4억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는 이게 사업비가 군비입니다 군비사업인데 그 아래쪽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서 군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 가지고 수상레저 계류장을 금년도 광특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놈을 삭감을 시켜서 오토캠핑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 시설보완 민간자본보조 감액 2천만원은 초촌면 신암리 전통테마를 농촌체험시설 보완사업으로 대상자가 사업포기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직불제 사업 10만6천원은 직불제 사업 대상농가 토양검정 적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약 소모성 재료구입 예산으로 당초 530만원에서 증액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시범 3천1백50만원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 비료를 제조 보급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 221만5천원은 밭작물 대상농가의 토양검정 적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시약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