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실·과·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천4백30억과 특별회계 3백89억4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3.2%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예산대비 48.92%이며 총계는 233,87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천백88억6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15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23,251백만원으로 재원 내역은 국고보조금 25백만원, 광특 175백만원, 도비보조금 93백만원, 군비 22,958백만원으로 98.7%의 군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50만원을 편성하고 컴퓨터 30대 구입비로 42백만원, IPTV HD 통합방송 송출장비 구입비로 20백만원, 예산서 등 인쇄비 부족분 1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예비비는 기정액 6,138백만원에서 5,574백만원을 감액하여 564백만원을 편성하고 2009년 중앙정부 차입금 16,000백만원 차환에 따른 지방채 이자 추가분 및 상환 이자 230백만원과 지방교부세 부족분 지방채 16,000백만원 이자 4.85%를 농협으로부터 이자 3.53%로 차환하여 1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원금을 상환하고자 16,0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대부분의 예산이 지원부서로서 직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와 지방채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15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8,278백만원으로 재원 내역은 국고보조금 6,755백만원, 기금 417백만원, 특별교부세 77백만원, 분권 528백만원, 도비보조금 2,499백만원, 시책 20백만원, 군비는 43.7%인 7,98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30백만원 171쪽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퇴직적립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국고보조인 5세아 이상 보육료 이자 등 9개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03백만원을, 청소년육성기금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673백만원으로 재원 내역은 국고보조금 181백만원, 도비보조금 40백만원, 군비는 67.2%인 45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62천원 국비 삭감으로 군비를 편성하고 형질변경 인건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과 179쪽입니다. 재무과는 1,982백만원으로 재원은 도비보조금 89백만원, 군비는 1,89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청사 내 여가활동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 183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19,077백만원으로 재원 내역은 국비보조금 476백만원, 분권교부세 202백만원, 도비보조금 1,648백만원, 시책 50백만원, 군비 16,7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부여읍 중앙로인 부여우체국~충남식당 구간 경관조명사업 등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300백만원, 공공운영비 1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부여시장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 기정액 30백만원 보다 69백만원을 증액하여 9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성림에코산업 진입로 포장 사업비 25백만원, 도비보조 사업인 휴먼스 화공 진입로 포장 및 슬라브 교량 확장 시설비 100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정동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농어촌승강장 설치비 2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309백만원 감액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6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78백만원 감액과 버스 특별재정지원금 309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에 도비보조 사업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68백만원 증액하고 브랜드택시 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8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 6. 28.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 결정되어 개인택시 부여군지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쉼터를 부여읍 가탑리에 조성하고자 50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 1,166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704백만원 세입부분은 은산2농공단지 매각수입 9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보조금으로 5백만원 편성 기업체 근로자 유적지 시찰 보상금 2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8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1,123백만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KT 뒤쪽 부여읍 구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4,668백만원으로 재원은 국비보조금 29,216백만원, 분권교부세 916백만원, 도비보조금 5,269백만원, 군비는 35.2%인 19,267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인 만수노인복지원 장비 보강 사업비 100백만원을 증액하고 석성면 봉정리, 구룡면 태양1리, 양화면 송정리 경로당 민간자보보조로 40백만원,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기정액 보다 3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호국영웅 기장 전수식 행사운영비 20백만원을, 최운선 독립운동가 기념비 건립비로 2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 사업비 등 3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28백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9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7백만원 등 9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91백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지원금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252백만원으로 고령친화사업 추진 예비비 405백만원 삭감하여 노인복합단지 조성 폐기물처리 운반비 120백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비 75백만원 초기우수처리 시설비 21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35,190백만원으로 재원 내역은 국비보조금 393백만원,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분권교부세 538백만원, 도비보조금 464백만원, 군비는 94.6%인 33,29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특별 직무교육비를 기정액보다 10백만원을 증액하고 출산장려금 1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지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초촌면이 선정되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산취득비 17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증액 편성하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7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시설사업소 리모델링 및 물품 구입비로 3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비보조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130백만원을 증액하여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부여읍 쌍북리에 평생학습센터 건립 시설비 5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7,265백만원으로 재원은 국비보조금 1,694백만원, 기금 1,150백만원, 분권교부세 20백만원, 도비보조금 1,692백만원, 군비는 73.6%인 12,70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규암 보건지소 등 6곳 신축 공사 시설부대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247쪽에 홍산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 21백만원 구급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35백만원 진료약품비 20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석산요양원 비가림시설 공사비 1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우수건강마을 건강기구 설치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고도문화사업소입니다. 고도문화사업소 예산은 23,787백만원으로 재원은 국비보조금 7,886백만원, 광특 3,458백만원, 기금 97백만원, 도비보조금 3,608백만원, 군비는 8,73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문화재관계자 초청 팸투어 행사비 1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적관리 제설기 구입비 6백만원을 증액하고 오덕사 괘불탱 보호각 건립 사업 등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7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4,646백만원으로 재원은 국비보조금 1,305백만원, 광특 200백만원, 도비보조금 401백만원, 군비 2,74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계약 지연으로 신동엽문학관 민간위탁비 25백만원을 삭감하고 서동요세트장 근로자 퇴직금 2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금강변 편의시설 유지 관리비는 국비보조금 60백만원 증액에 따라 인건비, 화장실 재료 구입비, 수목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금강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편의시설 보완 유지 관리를 위해 국비보조금 210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읍ㆍ면입니다. 읍ㆍ면 예산안은 20,052백만원으로 281쪽에 규암면 규암리 광장 포장 사업비 10백만원 외산면 비암1리 농로 포장 공사비 15백만원 내산면 천보3리 옹벽 설치 공사비 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산면 부속 건물 신축 사업 부족분 1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면은 회동1리 쉼터 조성 사업비 10백만원을 삭감하고 송학2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천면은 탑산리 배수로 정비 사업비 10백만원 장암면 점상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15백만원과 석동리 농로 포장 공사비 3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도면은 책상, 의자 구입비와 면장실 이전 설치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읍․면은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소별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고도문화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지순의원님 임화빈의원님 김태호의원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이 125억9천2백2만7천원에서 106억5천9백 3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2백 32억5천백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3대 대형축제 홍보 동영상 제작비 당초 4천7백50만원 계상했는데요 2천7백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사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단 사무실비품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천4백만원을 삭감하였고요 성과관리위탁교육 관련 5백만원 예산 계상했었는데 삭감했습니다. 맨 하단쪽에 기간근로자 보수 중에서 2013년 사업체조사 요원 인건비 3백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3사업체조사 도급종사원 보수 이것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7백5만4천5백원 감액했고요 중간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구축비 이건 5백5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신규 및 교체 구입비 4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천대인데 이게 매년 2백대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천대면 1년에 2백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 예산 2014년도 100여대 교체했고요 내년도에도 2014년도 예산에 70대가 예산 계상돼 있는데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30대를 교체를 해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IPTV HD 통합방송 송출장비 구입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IPTV 정례회때 운영했는데 자막방송이라든지 질의응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말하자면 한 화면에 나오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동시 분리송출 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예산서 및 예산안등 인쇄 저희들이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61만3천8백34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정리를 해서 5억6천4백 3억9천8백 계상하였고요 중간부분에 지방채 이자상환은 저희들이 당초에 7억8천만원의 이자를 상환을 계상했는데 하단부분에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160억에 대한 이것을 일시에 상환을 하고 이자를 싼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머지 이자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2억3천을 반영했고요 160억은 현재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4.85% 이자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 3.53%의 낮은 이자율로 이렇게 ... 하면 전체적으로 10억의 이자가 줄어들 걸로 봐서 지금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맨 하단부분에 사무용품 구입비 3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한테 말고 우리 정보통신 담당 2014년도에 한글 2010 세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400개 하는 거 이것을 개수별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총계를 해 가지고 한글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반만 한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 본예산에 해 주시고 나머지는 어렵더라도 하면서 나머지 예산확보해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박종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회 추경예산편성은 보건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건강100세 웰빙 부여건설이라는 2개의 정책사업 아래 1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172억 6천4백59만8천원으로 기정대비 6천6백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6억9천4백32만6천원 기금 11억4천9백77만2천원 분권교부세 2천만원 도비 10억9백10만4천원 도분권교부세 6억8천2백8만6천원 군비 127억9백3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재 있는 것은 규암 보건지소 101쪽에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축부대비 등을 갖다가 감액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에 죄송합니다. 247쪽 480만원은 저희들이 규암보건지소 홍산보건지소 충화보건지소등 보건기관 신축함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를 480만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감축을 하고서 시설비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에 홍산보건지소 치과유니트체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산보건지소 치과실에 유니트가 97년도에 2월달에 저희들이 구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5년 이상됐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내년에 바로 구입해서 주민진료에 사용코자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구급차량 교체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앰블런스를 얘기하는데요 보건소에 앰블런스도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위험에 따라서 이것도 구입해서 내년도에 바로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할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구입해서 주민진료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에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급권자 및 차상위 또 건강보험 하순위 20%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를 든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1명 연인원 1,357명에 대해서 약 7천3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간병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세 번째줄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외산에 있는 정다운 집에 대한 정신장애있는 사람들한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에서 세 번째줄 정신질환자 투약관리입니다. 이것은 월 정신질환자 41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3만원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에 보시면 우수건강마을 건강기구 설치인데요 이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했어야 되나 본예산에 천5백만원만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반영해서 이월시켜서 내년 본예산과 합쳐서 이 사업의 금년도에 우수마을에 대한 운동기구 건강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에 보시면 금연크리닉 금연보조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성공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제를 사용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는 약 8백52명 정도 등록해 갖고서 저희들이 성공률 갖다 46% 정도 성공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패치라든가 은단 금연치약 등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혈압측정기 구입인데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혈압측정기를 저희들이 기금하고 도비 구입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보시면 치매환자 진료비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든가 60세 미만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진단서 첨부자에 대해서 월 3만원 이내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4백90명을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희귀난치성 질환이 134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약 52명의 환자가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이 신부전증이라든가 근육병,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인데 이분들이 치료비를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라 해서 생후 7일 이내에 태어난 아기한테 선청성대사이상을 검사해서 애기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태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몇가지만 이게 그러니까 증감된 거만 설명하신거죠?

치과에 가시면 큰 의자가 있어 갖고 딱 누워서 치료해 주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컴퓨레샤?

컴퓨레샤는 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돌아가게 해 주는 외부로 설정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컴퓨레샤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를 않거든요 용량이 큰것도 보면 우리가 건설현장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컴퓨레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외부에서 설치하는게

이것은 의료용이기 때문에 일반 거와 틀립니다. 장비가 의료하고 일반 산업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간병비지원 같은 거 250쪽에 보면 원래 예산이 추경이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는 거 아니예요?

예.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하죠?

본예산에 이것이 지원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진료비가 내년도에 올라가잖아요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관내 우리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액부분에 대해서 공단에다 위탁해서 공단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천상 차액이 조금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몇가지 그런 것이 있길래 여쭤 보는 거예요 정신질환투약관리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금연보조제 이건 본의원이 거기 원래 한 두 번 갔을 거예요 한번 갔다가 담배를 끊고 다시 갔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 한번 했던사람은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도 하는 것인지 관리를 한번 거기다 등록을 했다가 보조제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연흡연 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금연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1주일에 한달에는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면담도 하고 측정도 하고 해서 보조제를 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2주에 한번씩 한다든가 다음 달에는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보조제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보조제가 싼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한번 등록을 하면 바로는 왜 가능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하고 또 면담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담 상담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왜냐면 저도 담배를 5년을 끊었다 1년 끊었다 하는데 한번 갔더니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이게 한번 했으면 안된다고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는 안 갔는데

아닙니다. 그건 .....

아니 그것은 혹시 하더라도 금연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면 예산이 보니까 5천7백만원 섰었죠? 원래

저희가 850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850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셨는데 46%가

4백명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5백명 잡고요 거의 백만원꼴 아니냐 10만원꼴야 백만원꼴야

10만원

10만원꼴? 아! 그러면 본의원이 착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게 852명이니까 나는 50명을 따졌구나 10만원꼴 들어 가요?

저희들이 하는데 보조제를 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 금연성공증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 드리고 그래요

최고 중요한게 뭐냐면 패치 있죠? 패치?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6개월 넘게 되면 다시 오시면 방문해 가지고 오시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6개월 이내에 오시는대로 패치를 드린 다든지 .... 못 끊는 분들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오십니다.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아!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6개월 두셨구만

부의장 오시면 언제든 제가

아! 그건 안되지 저라고 해서

아니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되도록 이면 예산범위가 필요한 분이 많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부여군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한 3개월 잘 하시다가요 열 받는다고 피시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피다 몇 개월 있다 오시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분한테는 솔직히 아주 끊으면 좋은 데 한 3개월 끊었다가 보조제 쓰다가 그러면 물리적인 ... 아니지만 서도 어떤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금연을 유도를 했잖아요 그 상태로 끊었다가 또 하면 건강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니 부탁드릴 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래도 부여군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줬으면 말씀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게 최고 중요한게 그거예요 아까 60세 미만은 그간 안했는데 지금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진단서 여기 치매환자 붙은 사람들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이 돈을 위탁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주는게 아니거든요 공단에서 주니까 그것이 공단에도 자기들 돈으로 주지만 돈이 저희도 부담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고 ....요인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금액이 한번에 싹 오는게 아니고 전년에 ... 왔다가 늘어나고 뭐하면 더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못 맞추면 거기에서 맞춰서 일단 지급을 공단에서 해 주고 수요자들한테 나중에 우리가

저희가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그러면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자 부족하니까 해 다오 그러면 거기서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맞추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아!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 도비 주는게 아니고요

아니 기금에서 하는데 딱 정해졌냐 이거죠?

복지부에서 내려 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이게 좀 농어촌 .... 응급 부여 건양병원 그거인데 당초에는 2억 계상했다가 1억5천이 더 기금이 내려와서 준다는 거 아니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를 든다면 서천같은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하라고 해도 안하거든요 병원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국비로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서도 보고를 해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실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체를 진료... 나오잖아요?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해서 그걸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틀리다는 얘기예요?

약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쪽에서 직접 복지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현재 1년에 한 두 번 정도 현지에 와서 조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251쪽 시설비에서 오석산 요양원 비가림설치공사를 천5백만원 감했잖아요?

이겁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천5백만원 금년도 예산 감한거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오석산 위에 가 보시면 A동하고 B동이라서 예를 든다면 위에 것이 A동 밑에다 B동입니다.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윗동과 아랫동 사이에 식사때 마다 환우들이 와야 되거든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다니고 눈 오면 눈 맞고 다녀요 실지 그래서 그 비가림시설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천5백만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오래적부터 거기에 허가가 안된 건물이 있어 가지고 비가림시설 할려고 보니까 건축법상 그것을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갖다가 감했습니다.

그렇다 고 하면 2014년도 예산 오석사요양원 옥외계단 철거 및 설치공사 이것도 건축법에 ... 상관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수분뇨 그것은

오수분뇨 7천만원 말고 옥외계단 철거하고 설치 옥외계단 설치한다고

옥외계단은 이것은 계단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걸로

253쪽에 혈압측정기 해 가지고 350만원 계상된거 있죠? 2014년도에도 혈압측정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틀린가요?

혈압측정기가

2014년도 예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혈압측정기가 실지 그것이 많이 쓰면 1년도 쓰고요 예를 들어 1년 6개월 쓰고 보통 6개월 쓰고 ....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혈압기가 소모품예요?

자동혈압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추경에 한게 혈압측정기는 소모품예요? 아니면 ...

자동혈압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보통 본소 방문보건팀이 있고요 또 지소에 또 팀이 또 있습니다. 내과도 있고요 지소에만 보통 30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20개 필요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혈압기가 필요한게

아니 제 말씀은 2014년도 예산에도 혈압기 해 가지고 12개씩 수은주 12개 매타식 12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건요 순수하게 방문사업 있죠? 방문사업 마을 ... 거기에 필요한 사업... 한 겁니다. 보통 혈압기가 필요한게 본소 빼고 지소에서만 보통 30개 필요하고 진료소에서 20개 필요합니다.

한번 구입하면

한번 사면 보통 1년 반 많이 써야 2년입니다. 지금 혈압기가 필요한게 말씀대로 50개입니다. 지소에서 30개 진료소에서 20개 그걸 전부 다 저희들이 직접 사 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같은 것도 보통 보면 직원이 예를 든다면 148명인데요 실지 컴퓨터는 155대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왜 모든 예를 든다면 전산처리 그 한사람 더 되는 것도 있죠 하다 보면 팩스같은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엑스레이 찍는다면 3대가 필요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뜻 보면 컴퓨터 50대 60대 산다고 하는데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거 ...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양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구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영구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82억9천3백66만4천원였는데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천5백54만8천원이 감돼서 182억7천8백12만6천원입니다. 삭감된 내용들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된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 증액되는 것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칸에 충효예교실 운영비 지원이 보조금이 좀 늘어서 3천35만6천원입니다. 충효예교실은 4대 향교하고 규암 영춘회하고 은산 ....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대 향교하고 영춘회 유도회 이렇게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제가 한번 보고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여성일하기센터가 새로 만들어 지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6천8백만원 그다음에 밑에 칸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가 6천만원 전부 지금 프로그램 훈련비는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다음 장에 사무용품비 167만2천원 훈련수강생 보험료 재해보험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직업훈련비로 해서 직업훈련비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사후관리 사업으로 해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이라든지 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 취업자간담회 워킹맘 자녀진로설계사업 그다음에 겨울방학 자녀학습지원사업 제일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홍보사업 이렇게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 중에도 세 번째 칸에 자산취득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새로일하기센터에 직원들 컴퓨터 노트북 문서파쇄기 필요한 장비구입입니다. 이 사업만 순수한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이고 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한 거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칸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아이돌봄사업 물품구입비로 보조금이 늘어서 천만원였었는데 이번에 6백만원 늘어서 천6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 162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한부모가족자녀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이 늘음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이렇게 세가지 사업이 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늘고 밑에는 삭감되고 했습니다. 그 아래 두 번째 밑에 칸에 한부모 자립지원도 보조금 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쭉 삭감됐고요 163페이지 전액 삭감이고 다음 164페이지 중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5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양육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올 양육비가 12억9천5백 정도 됩니다. 세 미만 양육비 그 밑에 칸에 관내 어린이집 교재교부비 6천만원 세웠는데 이건 군비로 돼 있는데 도비 재원대체 돼서 지역개발사업에 도교육위원님께서 6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군비로 재원교체 세운 겁니다. 관래 어린이집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이것도 도비 성립전으로 도비 시책사업인데 외산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칸 사회복지보조에 보육시설CCTV 있는데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생겨서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CCTV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6백만원 사회복지보조로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인데 임천 착한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삭감돼 있는 거고요 1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다문화가족 각종 교육지원이 3백만원 증 돼 있는 상태이고 그밑에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증 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165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인건비를 삭감해서 이리 세운 겁니다. 앞장에 제일 마지막에 삭감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그 밑에 부분도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 3백만원 삭감해서 밑에 사무용품비 2백만원하고 다음 장 업무추진비 백만원하고 해서 세운 거고요 167페이지 두 번째칸에도 다문화어울림사업 종사자 인건비 삭감해서 그 밑에 어울림 행사비로 세운 겁니다. 제일 마지막 칸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4천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늘어 가지고 4천3백67만3천원이 보조변경으로 세워졌습니다. 쭉 삭감예산이고요 168페이지 제일 밑에 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건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천5백만원 추가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해서 함께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칸에 사회복지보조에 아동복지시설 CCTV인데 이것은 삼신보육원에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이번에 도비보조금으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 운영비 지원은 이것도 삼신보육원 운영비 지원중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세운거고요 밑에 안경구입비 2백20만원도 110만원이 늘어서 2백20만원 세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쭉 삭감됐고요 가운데 칸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에 3천만원 중에 지금 국비가 4백만원 더 내려와서 세운 거고요 그 밑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이 7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그 위에 방과후 아카데미가 두 번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서 있던 것을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수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목을 바꿔서 세운 겁니다. 1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칸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이것도 위에 민간보조로 세웠다가니 수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마지막장은 우리 2012년도분 보조금 반납예산 세운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거 몇가지만 여쭤볼께요 15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몇 명이예요? 인원이?

지금 5명입니다.

5명 예산이 어떻게 보면 6천8백만원이면 봉급이 상당히 약한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약한거 같은데 그 다음 장을 보면 161쪽 보면 컴퓨터 구입은 1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집기 사는데 그게 새로일하기 어떻게 해서 인원은 5명인데

인원 5명이고 컴퓨터가 각자 책상위에 하나씩 있어야 되고 또 상담소에 하나 있어야 되고 교육장에 비치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7대네?

그렇게 해서 아직 한 명이 채용이 안됐어요 전부 총 인원이 7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문화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왜 봉급이 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봉급하고 4대 보험 보험료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이런 거 세워서 줬는데 지금 12월달까지 계산해 보니까 조금 일부 봉급이 남는 겁니다. 남아서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쓸려고

봉급이 남아요?

아니 예산이 세울 때 총괄적으로 ... 세우니까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깎인줄 알고 깜짝 놀랬어요 어떤 요인이 있나 하고

아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같고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지금 봉급은 지금 이게 군비로 거의 나가는 거 아니예요? 나머지 것만 거의가 국비 같은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145쪽 보면 보육시설 CCTV 아니 146쪽 거기는 그렇게 하면 빠진 곳은 없나요? CCTV 전부 다 되나 관내는?

예. 하나씩은 다 설치..

빠진데 없어요?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인데요 CCTV가 종류가 많고 화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예산이 확보된데는 아동복지시설은 좀 좋은 걸로 비싸게 책정돼 있고 어린이집은 조금 싼걸로 책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때는 논리대로 안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없는 ... 그 기계가 기대치를 못 미치면 그건 기계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 CCTV로써 그런데 기본적으로 115만원짜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부여군 관내에 있는 영유아 시설을 다 해 줬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삼신보육원 도비라고 해서 115만원에 하는데 5백만원을 줬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줘서는 안되지

여기 지금 65페이지에도 보면 30인 이상 40인 70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지원금액들이 보면 많은 저기는 많고 39인 이하는 115만원이고 지원금액이 100인 이상은 2백만원이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필요로 하는 그 역할이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고 기계로써의 그러면 115만원 짜리가 그 기능을 한다고 하면 5백만원 짜리도 기능을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도비에 맞춰서 줬다라는 그 말씀은 안맞지 도비라도 자를건 잘라서 다른 데 ... 해야지

아니요 여기 부분도요 보육시설 이런데도 자부담이 들어 있어요 보조금으로만 하는게 아니고

아! 자부담이 들어 있다고요?

다 모자라는 비용들은 자부담 넣어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보조금 보육시설 보면 보조비율은 근데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예. 보조비율은 자부담 부분은 안 들어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CCTV는 개소당 어린이집 크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은 데 가정어린이집이나 인원이 적은데 ... 개소에 따라서 ...

그러니까 CCTV 한 대는 11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크면 그 CCTV를 큰 영역이 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다가 3대 4대 놓는다면 그건 맞아 그렇게 한 사람은 맞는데 똑같이 한 대씩 설치한다고 하면 이건 기준이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예요 그러면 거기는 시설이 커서 CCTV 한 대가 몇평당 한다 거기는 더 해야 된다 ....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1개소 2개소 나왔으니까 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CCTV가 대수가 아니고 개소로 하는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차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169쪽 사회복지보조 시설아동 안경구입비 지원 있죠?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들이라

아니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이든 국비든 간에 실질적으로 삼신보육원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원아 학생들이 안경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저번에 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냥 올린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삼신보육원 안경구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아! 그런데도 우리가 깎겠다면 깎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삼신보육원에 저번 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제소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경을 구입을 못하고 못쓰고 교체를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번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면

안경구입 이런 것은 소모품의 성격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안경을 왜 깎은건지는 의미가

알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164쪽 있잖아요 과장님

올 본예산요?

예 2014년도?

내년도 예산요?

내년도 예산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격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해서 1억2천을 재원대체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 2014년도분은 군비죠?

이거 군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재원대체해 준 거예요

그러면 1억2천을 재원대체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실해요?

예. 13년도분하고 14년도분이니까요 교재교부비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필요한 교재 이런 거를 사라는 거거든요 사는 건데 어린이집 측에서

아니 그런데 교육위원님이 1억... 재원대체해 주고 이거 또 재원대체해 줬다고 쉽게 납득이 안가는데

그거요?

아니요 2013년도분이고 .... 이것은 2013년도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예산은 2014년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2014년도 예산에도 6천이 있는데

예. 있어요 맞습니다.

.. 자원대체 얼마 정도 해 줬어요?

지역개발사업비로 해 줬어요 거기에 아마 저도 도예산편성 자세히는 모르는데 도예산 편성하면서 그쪽 부분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물어볼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64쪽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게 외산 어린이집이죠?

원장 자격정지 받았죠

자격정지 받았죠?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회복됐어요

아! 회복됐다? 횡령금액이 얼마나 되죠? 나하고 친구지간인데

저도 그 액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도지사한테 시책사업 자기는 나름대로 욕 봐서 갖고 왔을 테지만 알았고요 165쪽에 보육사 CCTV 100인 이상 7개소인데 이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때도 감사때로 2개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7개소예요?

아! 인원이요?

예. 165쪽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

그 부분은 알아 봐서

차후에 연락 주신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아니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족 보니까 인건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다 했더라고

아니 거기하고 여기 시설운영비하고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에서는 자기들이 바꿔서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못 바꾼다?

예. 우리 다문화가족 사업비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 부분중에 안하면 우리가 반납합니다. 연말 정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중에 있는 부분들은 승낙을 받아 가지고 변경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국비 온 것을 아무래도 비율대로 정산해 가지고 50% 왔으면 50%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 여유가 있으면 상의해서 돌려쓴다 협의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비는 돈 있다고 인건비를 더 올려 주거나 그렇게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지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선진화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이에 국비가 당초에 186만2천원이 보조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게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이게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지방비로 186만2천원을 군비로 전환해서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형질변경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잔액 3만8천원을 반납하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없어요?

할 얘기 많은데 그만할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우리 2013년도 재무과 예산은 총 19억8천2백 35만4천원였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천8백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청소관리에서 전기요금이 천7백만원 계상했고요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청사내 여가활동 운동기구 탁구대를 설치하는 예산 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내 여가활동 운동기구 이게 2014년도 예산설명할 때 들어 보니까 어디 뭐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들었나? 제가 들은거 같은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에 상단에 성림에코산업이 임천 고개 옆에죠?

저기죠 아이비컴 부도 맞은데 거기 같은데요

그때 민원 걸고

여기는 금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거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임천에 작년에 민원 걸려 가지고 도비 지원해 주고 포장할라다 시끄러운데가 어디예요? 어디 업체인데? 재작년인가

금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 장암인가? 장암예요?

금년에는

휴먼스화공 여기는 어디예요?

초촌에 있습니다. 당초 제가 지난 번 1회 추경에 1억5천을 그것도 도비 받아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하천법이 10년 단위로 해서 기존 하천보다 밑에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로 1억 정도가 더 소요돼서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3천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5억 내려온거 있잖아요?

지난 번 안행부에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이 공영주차장 매입비로 내려 왔습니다.

안행부에서?

예 6월달에 저희가 추경 끝난 올렸는데 그 이후에 6월 19일자인가로 왔어요

얼마 전에 군수한테 감사패 받은 김영종씨가

예. 김영종 안행부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셨어요

아! 그분이?

다같이 노력하신거죠 의원님들도 같이 ...

혹시나 해 가지고 알고는 지나 가야죠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다같이 옆에서 소프트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나 보네요? 계장님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욕보시네요 217쪽에 노인회 장수수당 우리가 감사때 항상 지적한 바도 있지만 사망신고 않고 3개월 후에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사람이 두달이고 석달이고 수당을 탔다 라고 근거가 있으면 회수조치한 적 있어 요?

염일선 이게 루배당 6만3천390원입니다. 저희가 잔량이 1억 아니 천8백93 정도 루배가 남았습니다.

천8백 얼마요?

염일선 천8백93

이게 단순 무슨 폐기물예요? 건축물 폐기물예요? 아니면

염일선 이게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요 그다음에 하천쪽에 있던 석축에 딸린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주택도 일부 있고 전에 농자재 기존에 있는 폐기물 그런 종합적인 폐기물입니다.

이게 기존에 도로폐기물이라고 하면

염일선 예. 콘크리트

글쎄요 건패... 콘크리트 폐기물은 .... 15루배를 잡아준다고 하면 이게 백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루배당 백6천원이면 10루배 15루배 잡아주고 한 차에 백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백만원이 되면 여러 가지 4천6백40이라고 하면 4억6천 가져야 되는데 그죠?

염일선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실거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원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열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액은 351억9천10만천원이 됩니다. 기정액과 비교해서 13억3천백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 특별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백80만원 보다 부족한 금액 1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역시 부족액 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초촌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분권교부세와 군비를 합쳐서 8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관계는 대상자가 증감함에 따른 부족액을 8백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H/W구축 이것은 1억7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기록의 이관 또 평가 보존등 체계적인 관리시행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적의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서버 2대하고 데이터 저장소라고 해 가지고 스토리지 1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데 36만6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요 여기 2013년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 오타가 됐습니다. 2012년도 교육협력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역시 61만1천원을 반납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이것은 2013년도에 퇴직자 또 명예퇴직자라든지 당초에 예상됐던 인원보다 증가를 함으로 해서 추가소요되는 3억천3백72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민건강보험금 이 관계는 5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2013년도 인상분하고 정산금액 부족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공공시설사업소 리모델링 5백만원하고 또한 구) 공공시설사업소내 사무실내 붙박이장 물품 구입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구)공공시설사업소가 현재 합동설계실로 이렇게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이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과 붙박이장 등 물품구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해 가지고 총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써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시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내용을 계상이 된 겁니다. 코디네이터 즉 기간제근로자 급여 2천4백만원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운영해서 5천8백30만원 평생교육관련 기관담당자 워크숍 천5백만원 그리고 2013년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교육프로그램)운영해 가지고 3천2백70만원 그래서 총 국비 1억3천만원 성립전 예산사용한 부분을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여군 평생학습센터 건립에서 시설비와 부대비 합쳐 가지고 5억을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센터 건립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센터를 독립된 건물이 없이 여성문화회관으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협소한 실정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일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청소년수련원 또 고도문화센터 또 부여도서관과 읍사무소의 회의실이라든지 이걸 활용을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기관의 강의실 등을 협조받아 운영중인데 이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전문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 위치는 지금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 위치는 부여읍 쌍북리 왕궁아파트 앞이 되겠는데 종전의 사비 119안전센터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재원관계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데 현재까지 확보가 된 것은 이번에 계상한 특별교부세 5억이 확보가 됐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한 것은 내년도에 지사 시책보전비로 해서 5억은 일단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 또 도비가 5억 정도를 더 받아서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소장님 제가 이건 몰라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미호종개가 뭐예요? 서식지 미호종개

미호종개가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미꾸라지하고 비슷한 건데요 현재 천연기념물로 돼 있고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돼 있는데 저쪽에 지천쪽에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호종개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앞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하게 돼 있는데 기본 정비계획 자체를 8천만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거 같지 않고 해서 4천만원 줄여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문화재 관계자 초청 팸투어 예산 천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집행 못했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왜그러냐면 이것은 그 당시에도 부여군에 문화재 위원들이나 문화재청 이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부여군에 어려운 실정을 알려고 우리 이득되는 면을 하고 자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추경때 해 줬는데 못 쓴 거에 대해서는 집행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부분에 세계문화유산 사무국 출연금이 1억8천250만원이잖아요?

2억5천

2억5천 왜그러냐면 이게 서로 그때 그때 틀리네요? 배분액이?

예 추진단에서 내년에 쓸걸 총액으로 필요한 예산을 판단을 하고 우리 군하고 공주시는 같이 액수를 내고요 익산시는 우리의 두배를 내고 충청남도와 전북도는 우리의 두배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부여 청양 미호종개 서식지 보호사업 이게

예 연구용역비로 원래 당초에 8천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8천만원은 좀 많은 거 같다 용역비가 그래서 4천만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호종개면 미꾸라지하고 비슷해 갖고 조그만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선거 같은데?

그리고 금강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지천에만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여기가 제일 큰 지역으로 서식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안 봤는데 궁남지 전번에 여기에서 사업한다고 했죠? 관정 파는 거?

아니요 여기 올라 온게 아니고요 현재 잔액으로 관정 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라 와요?

총체적인 물량은 관정은 희석을 시켜서 오염농도를 줄이는 농도고요 전체적인 물의 양은 지금 받던대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도 검토를 안 해 보셨나? 정화하는 기계 그거?

그때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오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갔었다고 그래요 저 가기 전에

아니 거기 아니고 다른데라도 혹시 그런데 해 놓은데 한번 가 보시고 제가 거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생각 안 해 보셨나? 이 관정이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 짓는데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만약에 계속 한다고 하면 소형관정 조그만한거 있죠?

그걸 환경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한번 보세요 금강변 편의시설 관리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5천 얼마

아! 5백만원 증액된 겁니다. 제설제 구입하고요 화장실 변기 세정제

아니 아니 270쪽 시설비

예 206-01 재료비 말씀

시설비?

아! 시설비 5천5백만원 이것은 백제교 아래에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관이 너무 작아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 관을 3배 정도 큰 관으로 교체해서 묻을 거고요 또 한가지는 백마강교 건너서 규암쪽으로 보면 .... 자전거도로쪽에 이렇게 보면 제방이 이렇게 무너져서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백제교라 함은

백마강교

원래 기존에 있던 다리예요?

예. 거기가 그쪽으로 되는데 관이 너무 작게 묻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3배 정도 크기로 이렇게

그러면 바로 우리가 내려가서 진입하는 그거 말이죠?

예. 바로

다리 하나 건너가는 거?

예 그래서 거기서 물이 못 빠져지기 때문에 이쪽 군수리 방향쪽에 있는 야구장 축구장에 있는 물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물들이 항상 보면

아니 그것은 지금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로 거기가?

아! 그런데 거기 물양이 박스도 큰 박스입니다. 그런데 물양이 보면 저쪽 군수리 방향 쪽에 있는 야구장 축구장 있는데요 그 부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도록 아마 당초부터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물 .... 여기 건양대병원 앞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배수장이야 뭐야 그게 뭐지? 뭐라고 하지

구교리 배수장 그 물이 들어 가는 거잖아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예. 그 물은 별도로 배수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리에서 이쪽 배수장쪽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쪽 다리에서 이쪽 바로 건너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271쪽 상단 시설비 보면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편의시설 보완시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 2억천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규암면 호암교 아래가 많이 쇠골됐습니다. 다리 밑에 그러니까 저쪽 롯데쪽에서 내려오는 그쪽 하천정비를 했는데 다리까지는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 사업소에서 다리까지는 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부분이 1억 정도 되고 또 구드래쪽에 이렇게 세굴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백제교 아래쪽하고 구드래쪽 방향쪽으로 두 군데가 더 있어 갖고 세 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세굴된 파져 나간 곳 말예요? 파져 나간 곳이 자전차 도로가 유실된 곳도 있었나요?

자전차도로가 유실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하천 둔치가 세굴이 있죠?

종주 자전거 노선인가 거기에서 다리가 ... 교량이 많이 기초가 세굴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니 거기를 말씀하는 거 아니라 구드래쪽?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군수지구 3개소는 전체 산책로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산책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를 쭉 개설하면서 배수부분에 대해서 토공으로 토사로 이렇게 측구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수로관 우리가 얘기하는 벤치플륨관으로 3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유실이 되지 않도록 거기를 보강하고요 그리고 거기를 배수로를 다 취합을 해서 취수를 해서 강으로 빠져 나갈 수 있게 저희가 시설물로 개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총 몇 미터나 돼요?

전체구간이 총 3구간인데요 한 구간당 통상적으로 70미터에서 80미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70미터 내지 80미터면 210미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그것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빠지는데가?

작은 건 6백미리로 하고요 총 취수해서 나가는 부분은 ... 2미터 정도 그 정도 물량으로 받아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걸 암거로 해요?

예 강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은 취수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암거 관을 넓혀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밤낮으로 가 와요 여기를 자전차도로 하는데 사람 나 밖에 없어요 나 저 혼자예요 밤이고 낮이고 가 보면 저 아래 다리 밑으로 이쪽 여기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애 세굴된 부분만 그냥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살짝만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기본이 원래 배수로가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배수로가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세굴만 된 거 아니예요?

흙으로만 복구해서는 항구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여기 와서 보고 여기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편성해 준 겁니다.

아니 저는 되도록 이면 시설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다 둔치 이런데 다가 친환경적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소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뭐하는 사용하는 거예요?

쉼터식으로 해 놓은

아! 쉼터를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데크만 깔아놓고 중간에 벤치 2개 딱 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는 시멘공고리가 폭이 10미터에서 넓어 그게 아마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아 그런데 그 데크는 뭐하는 거냐고? 용도가 뭐냐니까 해 놓은지가 얼마 안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간 없었는데 가 보니까 있더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하천인데 돈을 받잖아요? 시설관리 보수비로 20억 정도 받죠?

우리가 설치한건 거기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설치한 것은 규암 외리에 제방에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의자 10개 설치한 그것만 설치했지 추가로 데크 이런 거 설치한거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요 269쪽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8백만원 기간제 근무자들은 퇴직금은 1년에 한달꺼 정산해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아! 액수는 거의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산출기초는 제가 안 가져 왔네요 그런데 여기는 269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서동요세트장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하던 세분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니까 관두고 여기서 정리하면 8백만원이면 이게 몇 년치예요?

8년 정도 됩니다.

8년치?

예. 2005년도에 서동요세트장이 건립돼서 그러니까 거의 한달분 정도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무기계약자 퇴직금 671쪽에 101-03

여기는 휴양림 무기계약직

아니 무기계약자가 본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나 이해를 잘 못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왜 퇴직금 정산을 해요? 이사람은?

이사람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사람입니다.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예.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시나요? 축구장이니 야구장 같은 거 나중에?

구드래쪽에 있는 그쪽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 군수리쪽에 있는 축구장은 저희가 신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야구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버린건 모르겠고 그걸로 많이 같이 한다고 거기까지만

아!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모르시겠구나

270쪽에요 시설비 401-01 편의시설 관리 시설보수 .... 수목방재등 고사목은 언제 교체를 해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어떠한

여기 현재는 고사목에 대해서

현재 목화하고 수목방재만 들어 있는데 고사목 교체를 계획 없나 보죠?

아! 고사목 교체는 내년 예산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고사목 저기를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렇게 메타세콰이어 길처럼 이렇게 빤듯하게 그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잘 하셨네요 이상예요?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