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장 윤보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에 대한 허가권자가 대구광역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해당사무를 현행 사무위임 규칙에서 조례로 신설하고 법령개정으로 보완이 필요한 게임제작업 등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높이고,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규모는 증가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대폭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내년에 구 청사 리모델링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방선거 등으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하였고, 향후 추경 시에도 사업예산 외에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과 같이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예산액 4,254억 원 중 경로당 및 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도로보수사업 등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9,664만 3천 원을 증액한 반면 안경산업 특화사업지원비 등 1억 원을 감액해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33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56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예산액 22억 8,662만 9천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양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써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조정과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분 등 당초 재원부족으로 일부 미반영된 필수경비의 반영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064억 2천만 원 보다 1억 8천만 원이 증가된 4,0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977억 원 보다 7억 원이 감소된 3,9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억 2천만 원 보다 8억 8천만 원이 늘어난 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1억 원, 지방소득세 5천만 원, 지난연도수입 5억 3천만 원 등 7억 3천만 원이 늘어난 57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 4억 3,300만 원, 국유재산변상금 등 기타수입 2억 1,100만 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9천만 원, 지난연도수입 2,8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수입 1억 2천만 원, 수수료수입 2억 1,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6,7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억 3,5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연암·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5천만 원,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 7천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15억 2천만 원이 증가된 86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보다 24억 1,600만 원이 감소된 44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5,800만 원이 감소된 2,48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산격1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되어 지방채 6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1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청사 리모델링사업 관련경비와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기정예산 보다 31억 5천만 원이 감소된 2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5,200만 원 등이 증가된 반면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기정예산 보다 3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7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보조금 변경 조정 및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기정예산 보다 3,500만 원이 감소된 7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1천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시행 시비보조금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보다 2천만 원이 감소된 9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시비 등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추진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31억 1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2억 1,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9천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자활지원사업, 교육급여지원,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23억 4,800만 원이 증가된 2,255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4,7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400만 원 등이 증가되었고 양육지원금,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기타 보조금 변경분과 집행잔액 감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5,100만 원이 감소된 122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인 지원과 축산업 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변경분 조정으로 기정예산 보다 600만 원이 증가된 5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기정예산 보다 9,700만 원이 증가된 7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가 2억 5천만 원 증가되어 11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비부담 5억 원 반영과 기타 집행잔액 감액 조정 등 기정예산 보다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9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8억 6,900만 원이 감소된 68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어린이공원시설 정비공사 8,400만 원과 기타반환금 4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보다 8,800만 원이 증가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7억 9,800만 원 늘어났으나 기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보다 7억 9,200만 원이 늘어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억 5천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과징금 시금고분 반환금 6천만 원, 예치금 9천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1억 5천만 원 늘어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해 우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등 많은 일들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금년도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