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동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열차 대구역 정차 업무추진 상황 및 대봉동 590번지와 남산동 73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구정질문 시 답변으로 KTX열차 정차역을 동대구역으로 선정한 경위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들어 대구역을 KTX열차 정차역으로 추가 지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우리 구의 현 여건을 감안하여 KTX열차 대구역 정차 추진을 다시 한번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KTX열차 대구역 정차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시 질문 주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대구광역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구민의 염원을 담은 건의서와 함께 KTX열차 정차역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일부 열차 편승만이라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와 중구 소식지에도 KTX열차가 대구역에 정차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영업처와 대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KTX열차 대구역 정차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서는 경부선 대구역에 KTX열차를 정차할 경우 전체 운행시간 증가 및 잦은 정차로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 정차에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과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영업처에서는 KTX열차 대구역 정차로 인한 정차역이 증가하면 운행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속열차로서의 기능과 효율성이 저하되며 정차역이 이원화 될 경우 이용객들의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KTX열차 정차를 요청하는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구역에서도 KTX열차가 대구역에 정차하려면 승강장의 확장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에서 대구 도심구간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구역은 KTX 통과선이므로 전용선로 승강장 폭을 축소하는 공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역사 부지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대구역 정차는 물론 일부열차 편승 운행도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에 KTX열차 대구역 정차를 건의하였고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향후 KTX열차 운행여건에 변화가 있거나 지역발전 영향 등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서대구역 수서발 KTX열차 정차문제와 함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계속 협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측의 답변내용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확인 겸 대구역 정차 지원요청을 위해 KTX열차 건설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장을 역임하셨던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도 중요하기에 그동안 활동하고 통보받은 답변을 가지고 자문한 결과 KTX열차 운행특성과 동대구역간의 짧은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대구역에 정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등을 고려할 때 대구역을 KTX 정차역으로 추진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그러나 KTX열차 운행 여건의 변화 등 기회가 닿는 대로 대구역 정차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봉동 590번지와 남산동 73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향교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건설교통부로부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기반시설사업비 230억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영사업을 선호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민영개발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2004년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시행사가 사업추진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폐ㆍ공가가 계속 늘어나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개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5, 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2006년 6월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시 향교 부근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계획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11년이 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하였고 설상가상으로 대구시 재수립 용역이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2013년 4월 1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향교부근 3개 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현장 실사 결과 통보가 계속 지연되어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방문 확인 결과 향교부근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속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우선 순위로 평가되어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비지원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과 통지가 지연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 금액이 확정, 통보되지 않은 상태지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구도시공사와 추진계획을 협의하였던 바 국비 지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 구의회의 열의와 지원을 믿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당해 지역은 문화재 심의 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기에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주민요구와 대구도시공사의 고충을 감안하여 직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는 1억원,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 과정에서 향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도시공사와 협의․협조체계를 강화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3월경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황조사와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9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2014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짓고 2015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정비구역지정과 국시비 지원을 계획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보다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합치된 의견도출이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향교부근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설동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동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동길의원님하고 저하고 국토부 장관이 되든지 코레일 사장이 되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구의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어렵고 미비하고 우리의 역할과 권한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이라는 표현하고 그 표현은 다른 것 같습니다.

못 봤습니다.

글쎄, 팔짱을 어떻게 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에 대한 문제는 서구청 기초자치단체 자체가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구광역시와 서구 국회의원들과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경제성장과 경제의 효율 때문에 화물역이 되어야 하지 않나 오래 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 있던 문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얘기할 때 그 뒤의 상황이 있었던 것을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했을 때 대구시의 답변은 대구역 KTX 정차와 서구에 있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어떤 문제들이 더 나눠져야 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나고 난 뒤에 대구역장이 바뀌었더군요. 대구역장님하고 직접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대구역장님이 100%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고가 난 것을 봐라, KTX가 여기에 서게 하려면 어떠한 공사와 어떠한 면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현 대구역장님에게 그러한 아주 엄청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더 많이 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그 뒤의 대책도 우리는 대구시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생각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설의원 말씀 다 동의합니다.

무슨 예산 말씀이십니까?

지금 KTX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KTX 예산이 지금 국비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우선이지 우리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도저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의원님, 지금 질문은 무엇에 대답을 해 드려야 이게 마땅한 답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국비, 시비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구청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예산을 이번에 해 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국ㆍ시비 다해서 구비로 이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1년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맞춰서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되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물으시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사석에서도 물어보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문제를 이런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가정을 해서 답변을 구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동대구역이 몇 년도에 문을 열었는지 아십니까? 1969년도에 동대구역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TX 열차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오픈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에 모두가 아니라고 한 것을 지금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1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하기에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부 장관이 되든지 코레일 사장이 되어야 이게 되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노력을 안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까지 왜 했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고 엄청난 문제는 저랑 의원님들, 주민들 모두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배의원님들, 선배님들이 하셨던 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설동길의원님이 지금이라도 해 보자는 그 의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주체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에 대한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관련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택정비법이 바뀌면서 그걸 하느라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도시위원회에 그러니까 주민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대구시에서 많이 늦어져서 최종적으로 4월 1일에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예.

예.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국토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기를 저희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에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늦어도 6월까지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처음에 국토부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6월까지 발표가 없었고 그러면서 9월까지는 안 되겠나 했는데 9월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해서 찾아갔던 것이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보다 대구시하고도 밀접한 국토부 관계가 있어서 대구시에도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있고 해서 도저히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초에 갔을 때도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기재부하고 예산 전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쨌든 답변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비가 복지부 예산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 건설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협의가 잘 안 되는 문제로 해서 국토부에서도 빨리 답변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장 긍정적이었던 점은 어쨌든 우리 중구 대봉동이 전국 전체 평가 중에서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9월말까지는 답변을 줄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그때까지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고 저희보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 기다리라는 정도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구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갔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원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여태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봉지구만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 너무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정비계획수립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면 아무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적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구청에서 나서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좀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사업성이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무엇 때문에 관련이 있냐 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층수를 낮춰라, 용적률을 줄여라, 도로를 많이 확장하라, 공원을 많이 만들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참여를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관련기관에 잘 설명을 하고 해서 정비계획을 사업성 있게 수립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용역은 전문회사에 일반경쟁입찰을 가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1년 걸린다고 봅니다. 1년도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빨리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업승인이라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내용은 이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행복주택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라면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금까지는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국토부 정책이 바뀐 것이 그렇게 하니까 현지에 사시는 분들의 정착률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현지에 사시는 분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소규모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개량방식과 같이 방식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국토부는 보고 사항입니다. 승인은 대구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설동길의원님...

감사합니다.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5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 차례에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의원님과 주민들과 도시국장님과 별도로 두 차례, 세 차례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풀어나가려고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도시공사하고 좀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간다면 또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한 주민들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고 또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가 아니고 어디라도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향교 주변을 가꾸는 데 대해서 대구시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아마 지금 향교 주변에 용역이 대구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 때문에 국비 신청을 대구시에서도 하고 그 예산이 올 연말에 통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여러 가지의 사정상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미터입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의 결과에 대한 것과 함께 대구시가 향교 주변을 어떻게 갈 것인지, 올해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그것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앞장서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되는 부분인 것 같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향교 590번지 내에서 ‘카더라방송’이 너무 많았습니다.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기록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굉장히 홀가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모두에게 중요하고 아주 활발한 의정으로써 설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나?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닌가, 이해할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수차례 의정질문이 아니고도 우리가 보통의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더 큰 문제는 2006년 의원님이 선거에 나가셨을 때 그 동네에 대한 모든 설명을 의원님이 저한테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같이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말도 못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났죠. 중구가 전체에서 범죄 1위, 중구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그래서 왜 이런 통계가 나왔나 봤더니 도심의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고도 많이 나고 범죄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인구로 다 하니까 우리는 맨날 나쁜 점에서 1등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얼마 전에 또 났죠, 문화지수는 또 전국에서 우리가 1위입니다. 너무 놀랐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봤더니 중구의 극장이나 이런 것도 주민 나누기로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1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어느 통계를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할 시간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즉답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우리 중구에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기가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건축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수면 아래에 있는 동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에만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안 했다면 지금 다시 대구 전체 건축경기가 올라갔을 때 과연 중구에서 100%라는 이런 효과를 냈을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재선이시고 저도 재선입니다. 8년 동안 우리 구와 의회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꿔왔기 때문에 그 모든 꿈이 실현되고 있고 지금 우리 주민들의 모든 만족도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재선으로 해서 일을 더 하라고 붙여줬고 또 의원님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과 관심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행정이 가져야 될 법적인 문제와 행정이 가져야 될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가고 못 가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재개발에서 추진위원회가 되고 조합이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청장 한 사람의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거기에서 추진이 더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될 때, 뭐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신동 2-2지구가 계속해서 민사까지 가서 지금도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라는 것이 다수의 횡포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정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신동 2-2지구 같은 예를 보더라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청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라고 한다고 먼저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설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했지요.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설동길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550억5,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91억7,700만원의 3.94%, 58억7,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34억원으로 58억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억5,100만원으로 6,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272억9,900만원, 세외수입은 1억5,200만원 증가한 258억5,900만원, 지방교부세는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서편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7억5천만원 증가한 50억6,900만원, 조정교부금은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 등 특별교부금 14억5,500만원 증가한 243억원, 보조금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34억5,400만원 증가한 702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9,300만원 증가한 473억3,3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 및 명예퇴직수당 등 5억3,300만원 증가한 445억8,400만원, 기본경비는 예산절감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삭감 등 4천만원 감소한 27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3억4,900만원 증가한 1,034억6,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54억2,500만원 증가한 1,019억8,100만원, 예비비는 7,600만원 감소한 14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 감소되어 26억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에서 10쪽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 등 12억3,900만원 증가한 104억8,900만원, 교육분야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 등 1,400만원 증가한 4억6,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도심관광 활성화사업 등 13억5,800만원 증가한 76억4천만원, 환경보호분야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1,500만원 증가한 38억9,200만원, 사회복지분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6억6,300만원 증가한 580억7,300만원, 보건분야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8백만원 증가한 35억4백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패션주얼리전문타운 부가가치세 등 1,600만원 증가한 33억9,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서편 도로개설 등 8억6,200만원 증가한 63억2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간판정비 등 2억4,900만원 증가한 7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에서 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97%, 6,300만원 증가한 16억5,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 증가한 3억1,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동일한 13억3,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에서 2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18건, 139억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부담액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중구 보건소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 이월예산액 3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