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정례회 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25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편성 그리고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임위 일정상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1항을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및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장 또는 시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를 “응모대상이 기업인 경우”로 하며, 안 제11조 조문제목 “회의록 등”을 “회의록”으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각각 “홍보 내용의 공익성”,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으로 하며, 안 제18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동 안건을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강선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최강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요 지금 밑의 안건들이 전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면 일괄 상정하시면 안 됩니까?
김정재위원장
두 개만 하면…….
김태희위원
두 개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5.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3분
김정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축산근린공원 내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축산근린공원 내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2013년이 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