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강태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의사일정도 오늘이 마지막인 듯 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여성, 아동, 청소년관련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에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오봉수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창수ㆍ박운기ㆍ박진형ㆍ신언근ㆍ신원철ㆍ유청ㆍ이명영ㆍ이미성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채재선ㆍ한명희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오봉수 의원 발의, 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창수ㆍ박운기ㆍ박진형ㆍ신언근ㆍ신원철ㆍ유청ㆍ이명영ㆍ이미성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채재선ㆍ한명희 의원 찬성)(계속)
11시 1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1항과 2항 조례와 관련해서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한명희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면서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고. 다만, 이 2건의 안건을 발의했던 의원님의 안을 존중해서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 등등에서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4조 실태조사라든지, 제6조 지원사업, 또 제10조의 설치 및 기능을 보강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발의하셨던 김인호 의원님과 같이 해서 새로이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조건하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부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준비해서 김인호 의원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혼모ㆍ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 검토 안에서도 나온 것처럼 저희 건강가정 지원조례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용하지 않고 보류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부결이면 부결이지 보류가 뭐예요, 보류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리고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해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것하고 혼동을 하는 바람에.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검토보고 안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시민의날조례를 통해서 어린이날 즈음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114명 정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조례에 이미 부부의날 기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은 청소년 칭찬 조례안인데 사실은 청소년 표창조례안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사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입니다만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따라서 어린이ㆍ청소년분야의 상이 매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청소년 표창만 별도로 제정해서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안 제3조에 보면, 이 안이 좀 졸속으로 와 있는 게 많습니다. 칭찬 청소년의 대상 해서 보면 사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거주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반드시 한다면 그런 거주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다거나 3년 이상 거주했다거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고. 제4조에 보면 ‘제3조에 따른 칭찬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주민센터의 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주민센터의 장이라는 행정용어를 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동장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동장이라고 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주민센터의 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서울시청의 장, 영등포구청의 장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주민센터의 장이라는 것은 행정용어에 맞질 않고요. 그 뒤에 보면 제2호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각 자치구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상현위원
각 자치구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강서구에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조례입니다, 강서구의.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는 게 없습니다. 또 서울시에는 청소년 육성위원회라고 있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는 육성위원회라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경찰서에는 청소년 선도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의 장은 사실 동장을 말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또 제6조 같은 데 가서 보면 제3호 칭찬 청소년의 혜택을 보면 ‘시립 청소년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의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혜택을 주자,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조항인 것 같고요. 맞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위반됩니다.
김상현위원
또 제7조 위원회하고 해 놨습니다. 대개는 사실 ‘칭찬 청소년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의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이랬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아니라 제7조는 대상자 선정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다 위원회라고 말하면 이것도 안 맞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에 있는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여기에 갖다 집어넣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여기다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각론에 들어가서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많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더더욱 이것이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에 의한 어린이 및 소년 분야 시상을 매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부결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뜻이 있어서 그대로 이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제4항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시대적 흐름이 점차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해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전통가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대표발의한 의원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이렇게 조례를 못 박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부의 날 기념을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더불어서 가족을 중시하는 사업이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종다양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의 날을, 부부의 날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부결하고요, 의사일정 제4항은 다듬을 필요가 있으니까 보류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제3항은 부결하고 제4항은 보류.
강태희부위원장
정회 중 여러 위원님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안번호 제157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플라자의 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설 운영의 설립 목적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 기본조례 및 그 밖에 기관의 추가ㆍ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우리 시 여성플라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기존 상한액을 기준으로 20% 수준에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국가 및 타 지자체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경감률을 50%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사용감면 규정 등을 개선하여 설립 목적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 기관의 추가 및 명칭과 위치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전체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부위원장, 김기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지금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몇 % 올려야겠다는 것이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한 2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여성플라자가 생긴 목적이 결국은 가격이 저렴해서 일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편하게 이용하기 위함이잖아요, 목적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목적이 그런데 가격을 상향조정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킨텍스(KINTEX)나 세텍(SETEC)에 비유해서 했는데 물론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금. 우리는 한 40만 원인데 거기는 100만 원대가 되니까 일단 차이는 나는데 대신 거기는 가격이 비싼 만큼 사용하는 인지도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에, 또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이런 데서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는 반면에 일단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그리고 시설은 우리도 나름대로 잘해 놨지만 교통편이라든지 거기 안에서의 서비스는 일반 국제회의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가격이 좀 적다 그래서 올리는 것은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들이 이용을 하는데 가격을 인상을 하다보면 또 좀 더 싼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줘서 그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잘된 것 같고요.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서로 거기를 이용하려고 줄서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서울시가 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가격이, 2002년에 개관되고 나서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채로 굉장히 저렴한 채로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단체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굉장히 경쟁이 셉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체들은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고. 그래서 특히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으로 많이 이용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성단체라든지 단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많아진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가격을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에서 50%로 감면율을 조정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20% 지금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설보다는 굉장히 아직도 조금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일단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도록,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일반인들이 결혼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일반인들 결혼식 때 제가 가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장소를 사용하는 것을 어떤 조례나 규정을 통해서 조금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단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문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가격을 떠나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보면 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20% 경감을 한다 그랬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몇 %였는데 20%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20%는 원래도 20%였고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대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회의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5,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9.6배가 인상됐다고 여기에, 보면 그 정도 지금 인상이 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또 혹시 인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20% 정도 인상을 했고, 이게 2002년에 처음 지어질 때 책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또 이 건물의 운영비는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인상을 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다른 곳과의 비교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온…….
이순자위원
그러면 현재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중간에 뭘 쳐서 하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사무실이 돼 있나요, 회의실 이런 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직원을 바라보며) 지금은 칸막이로 해서 하지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칸막이로 했을 때는 각 이렇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은 그냥 터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터서 통으로 하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만약에 작게 쓸 수 있었을 때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게 잘라서 대여를 해 봤는데 방음이 안 돼서 조금 대여가 힘들어서 지금은 그냥 다 터서 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의실에는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칸막이를 쳐서 한다 그러면 방음이 안 돼 있어도 작은 것을 원할 때는 방음장치를 만약에 칸막이를 했을 때 확실하게 하면 우리가 임대료, 쉽게 말하면 사용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생기나요, 아니면 다시 또 기능보강을 해야 되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거기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사실 여성플라자에는 여성단체들에게 그냥 무료로 대여해 주는 NGO실 같은 작은 회의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은 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거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칸막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기능보강비가 다 들어가야 돼서 오히려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기능보강 없이 현재 상태에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순자위원
유지하면서 인상만 하는 거라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여성가족재단에 있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가족재단에서 실무자가 왔나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누구십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여성가족재단의 과장 이성우입니다.
김상현위원
시설 임대를 해서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연간 대관료는 수익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연간 7억 5,000만 원.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에 얼마 정대 증액될 것으로 봅니까, 7억 5,000만 원에서?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예상은 지금 1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억 정도의 추가수입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여기 대관이나 이용할 때 여성만 합니까, 때로는 남성도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여성단체도 있고, 또 일반 시민분들이 남녀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남녀구분 없이 합니까?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목적은 여성인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분명히 목적은 여성인데 남녀구분 없이 다 쓴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대여는 그냥 일반시민들에게 그대로 내놓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대료 경감이라는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묻는 게 임대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여성단체가 비율하는 이용률은 지금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성이?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남성이 60%예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60%는 남녀구분 없이 일반시민들이고, 여성단체가 이용하는 경우가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것을 한 가지 짚고 나서 조례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실장님, 제5조 좀 보세요, 제5조. 이것을 좀 다듬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사실은 이 내용으로 봐서 여성플라자가 말이에요, 여성시설이 이 이용대상으로 봐서는 전혀 남녀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면 여성관련시설입니다. 그래놓고 이용대상은 남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 그러면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누구나 다 쓰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목적 그 이유는 제3조에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누구나 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입만 올리려 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됩니까? 여성관련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성은 40%만 쓰고 나머지 60%는 그냥 여기에 혼합된 단체들이 와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대관 다 하고 다 이용하고 다 쓰고? 그래놓고 대관료를 인상하려 들어요?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과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제2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게 이용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모르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김상현위원
이것 담당과장 누구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것?
연식
유연식여성가족정책담당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라 함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가 첫 번째, 국가기관, 국가기관 중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세 번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게 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도 없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다 포함된 거지요. 그러니까 엉터리예요 이게 다, 다 엉터리라고. 또 여기서 단지, 국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뭔 줄 압니까? 국가 하나만 가지고,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 하면 뭔지 아십니까? 국가가 뭐예요? 국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국가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국가 하나로. 국가기관 하면 기관이 되는데 국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남자, 여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하면.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설사용료를 인상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수입만 올리려 드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여성. 이게 여성시설입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본연의 자세와 목적에.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여성, 그들이 와서 이 시설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3호에 그밖에 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때 남자가 몇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주시설이라는 게 남성시설이 돼버린 거예요. 막 그냥 쓰는 거예요. 단체들 다 갖다 그냥 막 집단적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단체, 기관들 다. 안 됩니다.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걸.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물론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또 지역의 수요도 생각을 했었고…….
김상현위원
그러면 여성관련 시설이 아니지요.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청소년수련시설 해 놓고는 성인이 다 쓰고 아이들이 다 쓰고, 여성관련 시설 해 놓고 남성들이 다 가서 쓰고. 그러면 종합시설을 만들어줘요.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2조 사용료의 감면 등을 고치려 들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1호에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는 건데 여기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군더더기입니다. 제2호도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군더더기입니다. 여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목적은 이미 조례 앞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더더기로써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용료 감면 문제만 들어가면 되고요. 특히, 과장 앞으로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지금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려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 사용료가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에 기준 금액이 3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간당 오전에 사용할 경우에 10시부터 2시까지는 36만 원을 받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는 40만 원을 받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야간 18시에서 22시까지는 44만 원을 받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최고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4만 원까지만 받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규칙 고치면 되지 뭐 이것을 왜 고쳐요? 규칙을 고쳐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다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칙에 여러분들이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44만 원까지만 받잖아요. 그러면 이 규칙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인상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규칙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도 충분히 인상효과를 올릴 수 있고 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특히 또 아트홀 같은 경우 28만 원에서 40만 원까지가 기준금액이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이것을 33만 원에서 48만 원까지로 개정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현재는 최고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36만 원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이 회의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보면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최고 4만 원까지만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동안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올려 달라고 그러세요? 실장님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제 하시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40만 원까지라는 것만 알았지 야간에 36만 원까지만 받고 있는 것은 지금 봤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다 충분히 이 규칙 내에서 현행 이 기본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규칙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바꿔달라고 하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국가 및 자치구는 면제대상에서 감면하지 않고 바꾸는 것 하나, 서울시는 면제해서 50/100으로 감면하는 이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국제회의장을 50만 원까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44만 원만 받고 있다고요.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행 조례에 보면 1회 단가로, 1회란 오전에 10시부터 2시, 오후에 14시부터 18시, 야간 18시에서 22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규정하기를 꼭 우리는 오전에 얼마 받고 오후에 얼마 받고 야간에 얼마 받자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례에는.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운영하도록 규칙에 위임해 줬어요. 규칙에서 얼마든지 정해서 50만 원 받을 수 있고 또 오전에는 36만 원 받고 오후에는 40만 원 받고 야간에는 44만 원 받았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오전에는 36만 원 받더라도, 아니면 40만 원 받고, 오전에 40만 원 받고 오후에 45만 원 받고 오후에 50만 원 받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저희는 이번에 규칙에서 상한액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인상을 할 때 20% 정도 수준의 인상을 목표로 했을 때는 조례 개정이 반영이 돼야지만 그것에 맞춰서 또 시행규칙 금액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료가 변경 후에 사용료를 보시면 야간 같은 경우 52만 원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에서는 그 금액이 넘기 때문에 조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초과 안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52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가지고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규칙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시행한 지가. 이것도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규칙만 개정했어도 얼마든지 10년 전 5년 전에 개정해서 받았으면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인상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 안 맞으니까 해 달라,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안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 규칙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더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신 거예요. 본 위원은 이 기준금액에 꽉 차게 규칙에 정해서 이 사용료를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인상을 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규칙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직도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올리지 않고 있다가 그것은 안 올려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고 올릴 사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현행 조례 가지고 그냥 운영하세요. 규칙을 개정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막하지 말고. 충분히 규칙만 바꿔서도 얼마 간의 10%가 됐든 15%가 됐든 인상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상하셨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자체에서 조정하세요. 별표4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데 주소 명칭 변경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치고, 마포ㆍ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는 것도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니까 맞다고 보고요.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본동 이 주소로 되어 있다가 여기가 영등포인력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이 주소가 금천구에 있다가 갑자기 영등포구로 되어 버리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인력개발센터가…….
김상현위원
옮겨가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치를 옮겨가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새로이 옮겨서 금천구에 있던 것을 영등포구로 옮겨갑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안 됩니다, 이거. 규칙 가지고 바꿔서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개정안 별표5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1에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기준을 통해 상향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이용대상, 제2호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이어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재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번에 조례안을 다루시면서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규칙까지 좀 상세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준금액만 제가 보고 온 것이 저희 잘못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제안설명서에 그런 것이 하나도 검토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담당실에서도 그렇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안을 제출하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오면 조례를 안 다루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실장님과 또 우리 관련 집행부는 항상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순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순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1건으로 2008년 6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5개소는 2004년부터 지정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08년 6월 ‘아동복지법’ 개정규정에 의해서 새롭게 공모절차에 의해 민간위탁단체를 선정하도록 변경된 바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학대받는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24시간 신고체계 유지, 학대유형별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과 홍보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위탁기관이 3년으로 돼 있는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3년입니다.
고만규위원
이게 원래 5년 아닌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지금 3 플러스 2로 아동ㆍ청소년기관은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5년은 아마 복지시설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왜 여성가족정책실은 3 플러스 2를 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을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복지시설은 5년으로 통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이랑 청소년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굉장히 오랫동안 3년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2년은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었고,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3년 위탁을 주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아직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올라온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올라온 대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3 플러스 2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기간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 사실 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또 중간에 한 번 평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계약을 일단 3년으로 딱 정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재위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게 되고 또 공무원들도, 이게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듯이 수십 년씩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줄 건데 그것을 자꾸 잘라서 현장에서도 본연의 일보다는 위탁준비하고 등등 하느라고 행정력을 소비하고 우리 집행부도 또 재위탁을 위해서 서류 챙기고 뭐하고 의회에다 또 올려서 동의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하되 좀 더 꼼꼼히 일을 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복지건강실에서는 5년으로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3 플러스 2라고 하는 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그동안 아동보호전문시설들을 지정으로 죽 해 왔었는데 이번에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왜 지정에서 위탁으로 절차를 바꾸는 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면 한 번 지정되면 정말 큰일이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2008년에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2008년 6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지정에서 위탁으로 절차를 바꾸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2008년이면 벌써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5년 지났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기한도 설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애매하게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대부분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그냥 지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이것을 지정에서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또 시설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번에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위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아동복지법’에 애매하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정을 위탁으로 변경하라…….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변경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고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권고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의 취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지정으로 가게 되면 계속 가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평가라든지 투명성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간다 그랬는데, 하여튼 법령검토가 빨리 됐으면 빨리 위탁으로 가는 것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늘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 보게 되면 검토가 좀 부실한 것 같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법령 검토를 충실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지정에서 위탁에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돌이나 이견이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 애로사항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굿네이버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이미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상의 변화라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변화는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변화는 없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다만 지정하던 것을 위탁으로 바꾸는 그 운영 절차 상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사무위임을 받아서 위탁으로 변동하는 건가요, 지금?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던 것을 다시 저희가 위탁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민간위탁 이것은 의회의 동의사항인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재위탁ㆍ재계약은 보고사항이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고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동의사항일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절차.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하시고 여기에서…….
김상현위원
의결이 되면?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절차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90일 전에 의회에다 이렇게 동의안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0일 동안에 저희 절차를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좀 적당히 하지 마시고 답변을 제대로 좀 해 봐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뭘 꾸리고 뭘 꾸린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정확히 절차.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신규로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조직담당관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개모집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저희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보세요. 서울특별시장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절차를, 어떤 절차가 먼저인지 선행조건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고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의회 동의 다음 순서입니다.
김상현위원
다음 순서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 여기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때 이것은 민간위탁이 부적절하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고 본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면 민간위탁을 못 주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묻습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저희 민간위탁 추진 절차로 지금 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이것이 잘못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를 바보 만들면 안 된다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 조직담당관…….
김상현위원
기조실이 아니라 실장님 책임이에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입니다.
김상현위원
기획조정실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 할 때,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늘 심의하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겠다. 물론 거기에서 부결되는 일은 별로 없다. 부결되면?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절차가 어떻게 이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냐면, 이 두 개가 안 맞아서 그럽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혹시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시행규칙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조례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여기의 문맥을 보면, 이 문맥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탁 수탁업체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맥에 의하면.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앞에 있으니까, 운영평가 심의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기는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김상현위원
아니지, 여기 제2조제1항을 보면, ‘제4조……,’ 중간에 봅니다.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규칙을 바꿔가지고 오기 전에는 이 안 처리 못하겠습니다. 이것 의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김상현위원
우리가 한 뒤에는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법인 어느 단체를 수탁업체로 정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되는데 규칙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켜줘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 부적격하다 그러면 못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기옥위원장
네.
김상현위원
규칙 고쳐가지고 오세요.
김기옥위원장
지금 이번에 동의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지금 지정인 상태를 저희가 위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받게 되면 계속 더 지정으로 가다가 다음번에 위탁으로 바꾸는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사실은 저희 실 소관이 아니라 조직담당관 소관이어서…….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조례와 규칙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규칙은 서울시장이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안 보고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이렇게 최초에는 민간위탁 이렇게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부터 재계약이나 재위탁 할 때는 안 받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냥 보고하고 끝입니까? 그 보고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탁법인이 있는데 이것을 재위탁 할 것이냐 재계약 할 것이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실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담당국장이 하십니까, 과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플러스 2 해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신규로 진짜 공개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재계약을 해 줄 것이냐 재위탁을 해 줄 것이냐 누가 결정하냐 이겁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3년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재위탁을 하고 3년 지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2년을 더 할 때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디에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 규정은 누가 결정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 실에서 방침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실 방침으로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A라는 수탁법인이 A라는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받아서. 3년 만기가 됐어요. 이것을 재계약 할 것이냐 재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실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 실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김상현위원
어떤 것을요?
김기옥위원장
재위탁…….
김상현위원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김기옥위원장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김상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로 갈음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위탁과 재계약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 규정은…….
김상현위원
재위탁ㆍ재계약보고입니다. 이따 여러 건을 또 하실 겁니다. 재위탁과 재계약은 서로 다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재위탁은 뭐고 재계약은 뭐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재위탁은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이고 재계약은 이미 하고 있는 단체를 평가를 통해서 다시 그 단체와 재계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둘 때 재계약, 재위탁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김상현위원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수탁자하고 위탁기간이 만료 후에 이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이 공모해서 새로 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그대로 연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누가 결정하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 민간위탁동의안 조례에 보면…….
김상현위원
글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냐 이겁니다. 재위탁 재계약을 실장님이 하시는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 실 방침으로 해서 저희는 그 사안 사안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후 2년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평가를 해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가고…….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전문위원실 말이에요, 최소한, 본 위원은 뭘 봤냐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어떤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재위탁 하자 아니면 재계약하자는 방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의 방침대로 그대로 하나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의 방침대로 한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왜냐하면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열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가만있어 봐요. 차분히 앉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누군가가 이것은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이 자체 판단을 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 프로세스 상으로는…….
김상현위원
우리가 이게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는 뺐다고 치자고요. 의회의 동의는 뺐으나 보고로 갈음하더라도 누군가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담당자 결재로 해서 “야, 이것은 재계약 하자.” “이것은 재위탁 하자.” 이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도 검토해 주세요. 재계약ㆍ재위탁 이런 결정을 할 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 조례를 내서 저쪽 기획조정실에서 바꾸든 어떻게 하든 이것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오늘의 경우 이게 엄청난 모순이다 이거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20일에 본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 고치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세상에 그렇게 해 놓고서 우리 의회가 꼭두각시입니까,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과 쪽에 이야기해서 규칙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규 위탁사무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존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게 되어 재위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이 재계약 건으로 올라왔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재위탁 건으로…….
한명희위원
네, 재위탁 건으로.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법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이 수탁자였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면 재단 아닌 다른 법인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열어놓는 건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워낙 여성능력개발원은 어디든지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재단이 수탁업체로…….
한명희위원
수의계약 방식으로 됐지요, 그때는? 공모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결과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성능력개발원에 관해서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일단 공모에서는 열어놓을…….
한명희위원
공모에서는 열어놓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 반복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정되어 왔었잖아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여성능력개발원의 위상을 이제까지의 위상과 다르게 발전센터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연구사업 결과 그렇게 가면 발전센터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놓고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원이 옛날에 동부여성발전센터하고 묶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도 그 안에 있고 또 다른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총괄해서 평가하는 기능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생기는 혼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라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르게 된다면 아마 또 다른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여성가족재단이 그 평가업무를 가져오고 동부여성발전센터로 되돌아가는 방식도 있겠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지요.
한명희위원
그래서 그 기관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희위원
그럴 경우에 수탁기관이 여성재단이 굳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을 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서 했어요, 그동안. 이것도 재위탁 사항인가요? 재계약으로 분류되던데요, 여기서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여기는 재계약입니다.
한명희위원
재계약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수탁기관이 그대로 재계약될 가능성…….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한명희위원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이 경우도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재단법인의 성격이 성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발생하거든요. 왜 이렇게 특정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이 사업을 위탁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발생하는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런 전문성을 보강하는 선상에서 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위험한 성문제에 노출되는 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라든지, 또 시대적인 흐름이 성문제를 그냥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정하게 좀 더 놀이문화라든지 개방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발랄한 성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 재단의 전문성과 이 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재계약이든지 재위탁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님 문제의식에는 저희는 다 공감하고 있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여성긴급전화도 1366, 재단의 성격하고 기관의 전문성하고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긴급전화 1366은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도저히 못하겠다고 지금 이걸 내놔서 저희가 설득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위탁업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의 고민은 사실은 여기를 위탁을 받아갈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여기는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아까 첫 질의 중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 연간 사업비가 15억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사업단입니다, 단위사업체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까지 재단이라는 좀 규격화된 규모가 있는 기관이 했다면 보통의 여성단체들이 재단이기보다는 사단법인이 많거든요.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사단법인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공신력을 쌓은 사단법인에게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모자격을 줄 것인지 그것 좀 심사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절한 전문성과 또 역량이 있는 단체에게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연맹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3건이 재위탁 내지는 재계약으로 올라왔어요. 전혀 의지를 안 보이시는데…….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그런데 사실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이런 구성들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되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되면 청소년 부분 사업을 다 그냥 청소년연맹에다 다 위탁시키라니까요. 그러면 제일 간편하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청소년연맹 이사장을 바꾸라고 하든지…….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단체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안 바꾸면 재위탁ㆍ재계약 다 바꾸세요. 이게 정치조직이지 청소년단체입니까? 분명히 하는데 12월 안까지 자체법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받고 재계약ㆍ재위탁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