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4건, 청원 4건 등 총 13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1)(김형식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동욱ㆍ박양숙ㆍ박운기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상호ㆍ장환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최보선 의원 대표발의)(최보선ㆍ곽재웅ㆍ김미경ㆍ김현기ㆍ이경애ㆍ최명복 의원 발의, 김문수ㆍ김영수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형태ㆍ신언근ㆍ윤명화ㆍ이정찬ㆍ이지현ㆍ정상천ㆍ최홍이ㆍ한학수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84)(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49)(김정중 의원 발의)(강감창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춘수ㆍ김현기ㆍ김형식ㆍ김희전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윤기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규진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순자ㆍ이정찬ㆍ이창섭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전종민ㆍ정문진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주영길ㆍ주찬식ㆍ채재선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호정 의원 찬성)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도시계획 정책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8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의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대규모 단일 시설물 등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측량오차, 건축물 허용오차 등의 사항이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나왔나요? 교육청에서는 안 나왔나요?

아마 밖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이적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는 면이 어떤 거예요? 일부 특혜를 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도시계획적인 문제에 대한…….

조례를 완화시켜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실효성, 실현성 부분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알겠어요. 교육청이 안 들어와서 자세한 것을 같이 협의를 못하겠는데 국장께서는 중구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그런 통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자세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D등급 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이 사항을 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국장께서 만약에 돈이 많아.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서 어느 곳에다 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대학교에다 해요. 그렇지요? 이 시간에도 학교에 가보면 손난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릎담요를 덮고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경제대국 12위를 달리는 우리나라가 그 정도입니까? 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학생들은 그렇게 말을 못하고 대학교 가서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돌봐줄 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개정 문제하고 지금 그렇게 열악한 학생들의 교육환경문제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환경을 말하는 것이 중구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중구 같은 곳에 D등급 학교 무너질 학교가 적어도 이 정도라도 해서 관리이적지 방안을, 조례를 고쳐서라도 가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국가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열한 번에 걸쳐서 재개발을 했어요. 시청에서 하게 했어요, 교육청에서 하게 했어요? 허가를 내준 것은 시청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소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해 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데 학교 땅도 없이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특정한 학교 땅 없이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50년씩 묶어 놓았던 땅을 너희들이 기부채납해라, 소방도로도 너희들이 해라, 하지를 못하고 주민들 다 떠나잖아요. 학교 땅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허가 내놓으면서도. 사립학교가 무너지게 생겼고, 30년, 40년 된 학교들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다음에 중구에는 상업지역으로 변하면서 학생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이 이사 가고, 이전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학교들의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세곡동, 내곡동에 대해서도 잘 아세요?

위원님, 그런 교육환경과 관련된 문제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이전이 무조건 자유스럽게 우리가 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문제하고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께서는 아이들 고등학교 다 끝났지요?

아닙니다. 제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니고 있어요?

경기도 수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추운 날 옷을 싹 벗고 계셔보세요. 춥겠지요? 지금 따뜻한 곳에서 옷 입고 있으니까 추운지 몰라요. 노숙자의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노숙자의 어려움을 안다는 말이에요.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살아봐야만 학교가 있는 것이 절실해요. 5분, 10분, 15분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예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아무 감각 없어요. 세곡동, 내곡동은 대단지가 만들어지면서도 5만 명이 넘어도 고등학교가 없다니까요. 그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교육청 잘못입니까, 시청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주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복불복으로 사는 나라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면 어떤 방안을 내놓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는 뭐라고 해요. 위장전입해서 가 있다, 그래도 강남은 나아요. 강북은 뭐라고 하냐면 강남으로 위장전입했다, 잘못됐다, 잡아내겠다 교육청 그러고 있어요. 적정한 곳에 학교 만들어 주지도 않고, 위장전입해 가 있다 오죽하면 위장전입하겠어요? 위장전입 이야기하면 조례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또 할지 몰라요. 주민들을 왜 불법에 불법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전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전과정에서 지금의 교육격차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좀 이 조례문제하고 연결시켜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학교시설에 대한…….

위원님들도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립학교에 특혜를 줄 수 있다, 언론의 포화를 맞을 수 있다 이것 고민해요. 사립학교나 일부 업자들에게 특혜주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완화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학생이 부족한 지역에 학교를 학생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 재배치를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을 뿐이에요. D등급 학교 가보세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왜 여태까지 검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초ㆍ중등학교 스물네 군데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초등학교 다섯 군데하고 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배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잖아요. 학교 불균형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내년도에…….

국장,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교육청 문제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여태까지 핑퐁을 쳤는데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교육청은 시청, 시청은 교육청으로 미뤘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위장전입을 해서 고등학교만 딱 마치면 관심도 없어요, 이제. 그러고들 살 거예요, 정말? 원거리 통학을 하는 이 추운 날도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은 5분 만에 딱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5분이면 추워지려고 하면 학교 가거든요. 부모 못 만난 애들은 5㎞, 10㎞, 3시간, 2시간씩 통학을 해야 됩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오죽하면 이적방안이라도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검토하겠다고, 몇 년간 검토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좀 더 미래 예측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서…….

그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라고 해도 그렇게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래 학교시설의 가치라든지 이용측면,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까지 지긋지긋하게 쳐다볼 것 없고, 우리 지역에서 5㎞, 10㎞ 떨어져 가는 아이들 그 눈물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간에 교수님들 잘하셨지만 교수님들만 믿지 마시고 모든 일은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게만 미뤄놓지 마시고, 그분들 용역 엄청 많이 받아봤잖아요. 단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만이라도 가보세요. 눈물어린 눈을 한 번만 쳐다보세요. 없어서 멀리 가고 있는 아이를 따라서 등하교길을 한 번만 가보세요. 3년간 그러고 다닌 아이들의, 부모들의 심정을 한 번 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이 조례 조항을 개정하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된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순기능만 있다고 확신이 들면 좋겠는데 그것 외에 역기능이 훨씬 더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강동에 개발을 할 때 왜 곳곳에다 많은 학교를 지어서 역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구수 그렇게 조사도 않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도 않고 왜 그렇게 역기능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순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그간에 관리를 잘 하시지. 전임 담당자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강동의 일부 의원들이 제발 학교 두세 개 없애 달래요, 미달된다고.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저는 레지던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이외에는 숙박업 설치를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생활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완화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역 이외에 준공업지역도 가능하고, 준주거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축법상 시설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그렇지만 지역에도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지역 보호라고 해서 주거지역과 50m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지요? 또 하나가 학원, 그러니까 학교, 유치원과 교육시설과 50m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2012년 10월 공중위생법상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시설기준 자체도 우리 관광호텔과 비교가 되지 않고요. 일단 객실규모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과 또는 학교와 이런 것도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온…….

네, 지금 모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등포지역은 전체의 36%가 준공업지역이고요.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86%가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준공업지역 내에 레지던스가 굉장히 지금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고, 모든 신문에 이틀 걸러 한 번씩 이른바 레지던스 객실 분양이라는 광고홍보물을 끼워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저께 광고홍보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전면의 맨 밑을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레지던스는 숙박업이라기보다는 변칙 임대영업, 임대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에 지금 여의도 지점 코업레지던스의 객실 분양이라는 광고인데 연 임대수익 1,200만 원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른바 임대자를 분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공급 대상지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130 외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토지용도 및 제한은 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준주거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용도지역 제한은 도시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의 일부가 있고 준주거지역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13년 7월 10일 건축허가를 취득했는데 건축허가용도를 받을 때는 어떻게 용도를 받았느냐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로 영동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영동초등학교 정문하고는 50m 근접해 있는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지역, 관광호텔이든 숙박시설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인데 지금도 이른바 오피스텔로 건립해 놓고 이것을 레지던스 객실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는 전적인 불법광고입니다. 그렇지요? 이 상황만 봐도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네, 이 내용을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건립신고를 해 왔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숙박시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그것을 변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른바 다른 업종과 달리 레지던스 업종은 충분히 변칙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광고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용도지역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생활형숙박시설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느냐, 제가 오늘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코업이라는 체인이 전국에서 가장 큰 체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코업은 여기는 전체 객실이 제법 규모가 있더라고요. 250 규모 이 정도 되는데 실은 최근에는 EV체인이라는 것이 또 등장했습니다. EV체인이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지역에 광고를 하기로는 EV체인 영등포구청역지점, 영등포 당산역지점, 구로지점, 대림지점 이래서 이쪽 지역은 대부분 준공업지역입니다. 여기서 호수가 얼마 호수냐면 12호, 24호, 30호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까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엄격한 용도규제 폐지와 동시에 주택가로 스며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리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논리인데 준공업지역은 공업을 중심으로 한 용도혼재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상 명칭이고요. 제가 준공업지역에 사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영등포구 당산동 5가 효성2차 아파트입니다. 옛날에 그 자리가 효성중공업자리였습니다. 준공업 자리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금도 저는 준공업 지대에 아파트 짓고 살고 있습니다. 방림방적이 거대한 규모의 땅이 있었는데 그 방림방적 자리에는 LG자이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3,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3,000세대 아파트도 땅 용도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인근이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이 준공업지역이지 실은 주거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지난번 용역결과도 나왔다시피 준주거지역보다, 주거지역보다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주거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해당 관련되는 자치구들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 한 다섯 개 지역이고요. 그중에 우리 영등포구가 제일 많고요.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 이런데 이 네 지역에서 전부 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 지을 수가 있나요,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학교정화구역 밖이고 주거지역에서 50m 밖이면 숙박시설로서의 관광호텔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요.

지금도 와 있는 것 사례들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마지막 조례로 같이 한번 볼 텐데 오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가 다루는 문제를 보면 우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안을 내기는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이적지에 대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서울시가 가져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유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의 의견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훼손 우려도 있고 시민의견 수렴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신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우선 첫 번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학교 즉, 초ㆍ중ㆍ고를 말씀드리면 그것이 단순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육기능 외에도 사실은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저희 서울처럼 과밀한 도시지역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오픈스페이스, 사회체육 이런 기능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주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저희 생각이 있고요.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결국은 근본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기본 장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학생수요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학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이 조례를 풀어서 재산가치를 발휘해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우려가 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려에 그친다는 보장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앞으로 그러면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이 도심 내에서 특히 부도심 같은 경우에 학생수 감소의 문제가 앞으로 더 전개되면 그러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학교가 자연스럽게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이 원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교육의 공동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본 위원도 표명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보통 옮기는 것이 공립이 아니고 사립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의 사유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바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사립학교인 경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지로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의 운영비라든가 또 나가는 환경개선사업들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립학교가 내야 되는 의무충담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내지 않아서 교육청과 위원회 간에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자면 교비 회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회계로 관리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학생교육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도 주기는 했으나 지금 형태로 보자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립학교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안도 내주기는 했으나 집행부의 의견에 비중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의 공동화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안 나왔는데 행정의 일관성, 신뢰도 훼손문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행정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강남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많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때도 여러 역기능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70년대 말 이때부터 이런 제한내용들이 조금씩 내용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골격이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그것이 교육환경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순기능도 일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그동안 이 규정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미래 도시 교육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또 발전적인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면서 가까운 일본 사례를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우리보다 뭐든지 앞서 경험을 하는데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대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례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진의 좋은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긴 하나 이제까지 도시계획의 문제점도 그렇고 거의 일본을 모방하는 법이나 예는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례가 개정된 예를 자료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건축조례가 1983년 4월 30일에 강북 사대문의 학교이적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상업지역 600%, 그다음 주거지역 200% 이렇게 되어서 93년, 96년, 98년, 2000년 이렇게 건폐율 적용을 해 왔네요. 그런데 이런 건폐율 개정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이긴 하나 올라온 안과 일반지역의 안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자료 2페이지입니다. 보면 일반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 되는데 학교이적지는 30% 이하로 바꾸어 놓았고요. 그다음 1종, 2종, 3종 모두 다 변경되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풀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우선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제가 답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일단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내용이 현재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지역과 달리 용적률과 건폐율을 다소 낮추어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정도로 낮추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낮추는 것이 적합하냐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발의된 내용은 이러한 규제를 없애자 이런 내용이라서 전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증명하려는 바도 그것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이것도 좀 그렇다는 우려를 표하는 바인데 이것을 아예 없애자고 나가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 한 예를 들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옛날에 지어진 모텔이 있습니다. 여관이었고 장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것을 학교주변인데도 불구하고 호텔로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원래는 스쿨존이나 유해업소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인허가를내주었던 지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바로 호텔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우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없어져 버리면 학교 주변환경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용적률도 학교부분은 심각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것을 보류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집행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판단이 아니라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에 세 가지 경관지구가 있는 것이지요?

네, 조례상 그렇습니다.

경관지구가 조금 더 있어도 서울의 전반적인 경관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도시계획국의 입장에서 도시경관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지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 의회의 논의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이적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조례상으로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게 한 이유에는 충분한 당시로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여고가 이전한 지가 얼마 되었지요? 지금 교육청 이전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제가 정확한 이전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적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건폐율, 용적률 제한규정을 푸는 방안을 제안하고요.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공공의 용도로는 예외를 둔다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다가 우리 도시계획 조례 체계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조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보호를 위해서 사실 높이를 제한하고 층수를 제한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하면 7층까지 제한하고, 민간은 3층이나 5층까지 제한하고, 사실 지나다니는 많은 다중의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공공이 가리면 더 높이 가릴 수 있고, 민간이 가리면 좀 더 이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 체계상. 그것은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을 장기적으로는 점차 폐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최소한 다중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도 5층으로 제한해 놓는 구역이라면 공공도 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규정을 개정하자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풀어나갔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고요. 제가 4년차에 도시계획 조례를 하면서 그동안 발의했고 논의했던 조례 중에 제가 가장 후회하는 조례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실제 내용을 주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관광호텔을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조례로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관광호텔이 주거지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아주 좋은 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제한이 일시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광호텔업계에서 중앙정부를 로비해서 특별법을 바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에 제한 없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지요?

네.

용적률도 더 받아가면서. 아, 이게 우리가 어떤 도시의 모습을 우리 서울시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런 역작용을 불러올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써 우리가 손쓸 바도 없이 이런 상황도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관광호텔업계 분들이 제 사무실에서 한 대여섯 시간씩 여섯 일곱 차례 토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문화국장이 제 소개로. 그런데 그분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무조건 하겠다고 관철시켜서 결국 조례를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더 안 좋은 꼴이 되었습니다. 요는 도시계획국과 우리가 서울시의 경관, 용도 그리고 어떤 산업의 배치 이런 것들을 적어도 서울의 정책과 현실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우리가 손 못 쓰는 다른 곳에서 서울의 도시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준공업, 학교이적지도 그럴 소지도 있다, 별로 없다 하지만 제 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럴 소지도 있다. 뭐냐 하면 레지던스 업계에서 그것도 관광진흥을 명분으로 특별법으로 끼어 들어가면 이미 지금 시행령 논의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절차와 무관하게 이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현실에서 현실의 움직임을 잘 보고 현실 가능한 규제와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든 말든 저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논의과정에서 사실관계하고 전혀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첫째, 국장님이 자치구들 준공업지역에서 레지던스를 제한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견서를 받은 것이 있나요? 어느 구청에서 받은 것이지요?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칩니다. 그 협의결과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영등포구, 금천구, 도봉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문서로 왔나요?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오피스텔로 허가하고 레지던스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규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관광호텔도 주거지역 내에 50m 이격규정은 있지만 학교위생보호구역도 학교위생정화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50m 이내는 그 지역에, 이번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개정해서 절대구역에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관광호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안이 있으나 현재 규정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국무회의 자리에서 공포를 하신 사안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광호텔은 그러니까 레지던스의 변칙 임대업은 법적으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광호텔은 모든 제한규정 없이 하고 있지요?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 현재 영업 중인 레지던스가 몇 군데 있나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서. 아직 모르시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것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딱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내 레지던스가 호황은 아닌데 솔직히 저는 레지던스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준공업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왜냐하면 현재 레지던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오신 장기투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제한을 철저히 하고, 오히려 상업지역에는 레지던스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고 오히려 더 필요한 지역이라면 준공업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동료위원님들의 논의를 충분히 존중하는 스탠스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요. 관광호텔은 되고 레지던스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그 틀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숙박시설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에서, 특별법입니다. 거기서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 일반숙박시설은 아니고 관광숙박시설은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도 가능하다라고 풀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고요. 여전히 거기서 일반숙박시설은 불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고치면, 레지던스 허용하는 것들을 하면 가능해요?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지금 숙박시설의 특정용도지역에서 허용 여부는 국계법 그다음에 국계법 시행령 그다음에 우리 조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허용하면 바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습니다. 체계가 법에서 허용한 것을 조례로 불허하는 것은 안 되지만, 법에서 위임을 해서 포괄적 위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규정을 엄격하게 불허한다는 것이 없으면 저희 조례로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상태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관광호텔보다도 레지던스가 들어왔을 때 악영향이 더 큽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관광호텔은 되고 있으니까 이미.

네,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계법의 취지라든지 우리 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아까 김형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무분별하게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숙박시설은 특별법에서 그냥 풀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주거지역까지 푸는 것은 적정치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숙박시설이어서 안 된다 이것보다도 이미 기존에 현실적으로 관광호텔이라는 것들이 주거지에 이미 다 있고, 준공업지역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관광호텔을 짓는 것 말고 레지던스가 들어왔을 때 악영향이 더 큽니다 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설득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관광숙박시설은 목적 자체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객을 위한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일반숙박시설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차별화되어 있다?

네, 그나마 그런 측면이고,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그보다는 규제 자체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광숙박시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 크게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크게 봐서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로 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나마 지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반만 허용되어 있는데 나머지 반까지 더 허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더 이상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허가를 받게 되면 구청에서 거의 허가가 나가겠네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시설기준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제가 된다면 관광호텔급 이상으로의 시설기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굳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시설기준 이런 것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적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목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되는 면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하지만 지금의 호텔업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레지던스가 훨씬 더 권장할 만하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실해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순기능적으로 레지던스, 준공업지역에 특히나 바이어라든지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준공업지역에 지금 기숙사를 줄 수가 있나요? 어때요?

네, 기숙사는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가능해요?

네.

그래요. 저는 잘 발달된 기숙사 형태로서의 순기능적인 것도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론 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학교이적지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제가 2년간 있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봤던 것은 관광호텔 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기숙사 건도 많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립학교, 대학교들의 기숙사입니다. 대학교들의 기숙사가 제가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자연경관지구에 두 개 층을 더 높여서 짓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도시계획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 의견은 뭐였냐면 이것이 공공성이 있습니다,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면을 봐서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더라도 두 개 층 완화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숙사들이 층수완화를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특히나 사학, 큰 사학들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공공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되고 또 반면에 사학이나, 사학도 아니에요. 공공이지요. 예를 들면 수도여고 같은 경우는 공립이지요. 그렇지요? 공립 같은 학교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전해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학이라고 합시다. 사학에 있는 사학법인들,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법인들이 물론 부도덕한 법인들도 있습니다만 또 일정 정도 우리 교육 현실에 있어서 사학이 없으면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몇 % 정도가 사학인지 아십니까? 근 70% 정도 넘어갈 것입니다, 사학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미 공공적인 영역을 충분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이적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단한 특혜고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규제를 하겠다 이것은 논리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로에 있는 교도소 부지 있지요? 그것을 이전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하면서 우리가 경관계획이라고 했을 때 40층까지였나요, 준공업지역. 45층까지 풀어주었잖아요? 그다음에 일조 하루에 40분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무슨 학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대규모 주거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공공의 성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도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받는 인센티브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사학이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가 훨씬 더 필요한 곳들, 새로 생기는 세곡지구 이런 곳으로 옮겨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곳에 명문학교 만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학에 더 증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똑 같은 논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특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교의 기숙사문제는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서 온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확충한다는 그런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위원회 과정에서 허가해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들 문제는 지금 현재 좋은 데로, 아주 합리적으로 여기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그 학교시설이 이전되어서 교육환경이 더 나아진다는 순기능만 본다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는 어느 지역의 예를 들어서 도심부에 학생수가 줄어든다, 그 지역의 학생은 40%밖에 안 되고 멀리서 오는 학생들이 60% 된다고 해서 어떤 학교들은 또 폐지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나는 학교 그만하겠다, 그래 가지고 땅을 팔고 그냥 학교시설을 폐지해 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순기능만 있다는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규제로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이 서울시의 심의 없이 통과되는 경우는 없을 텐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땅 팔고 가서 대규모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들어온 계획안을 우리 서울시에서 누가 감히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과잉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기숙사 짓는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묵인되고 용인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현안이 되고 있는 수도여고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전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 되었는데 그대로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 도시계획 전체적인 모습에서 맞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이 이전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이 이전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훨씬 더 공공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방치되어서 10년, 20년씩 계속 아무 사업도 못하게 나대지로 놓아두는 것보다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로에 있는 교도소 자리 거기는 우리 정했어요, 서울시에서 40층 이상 못 짓도록. 그런 것들도 다 풀어주면서 왜 사학들 특히나 사학이 아니고 공립학교들 움직여가는 그 땅을 꼭 규제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 대부분의 민원이 좋은 고등학교를 하나 유치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이 공공적인 목적이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들, 또 당장 학교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규로 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미 과소학급인 곳, 곧 없어져야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새롭게 옮겨가서 다른 곳에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공공적으로도 더 순기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특혜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내 학교가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경과규정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간에 이적한 이후에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 이 정도로 절충안을 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기본적인 취지가 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비를 마련하려면 현재 있는 학교를 팔아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전하고 나서 10년 후에는 개발하게 하자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보면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이전 후 10년 그것은 다만 지금 현재 수도여고 자리 그것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학이 옮겨가는 데서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특혜라든지 시민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부지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보통 허가받고 계획 짜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늘 딱해서 내일 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4년, 5년 이렇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도 사학에도 약간의 부담이 되지만 또 시민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특혜논란도 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절충안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49번에서 경관지구로 규제대상이 되는 지역이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서울시 면적의.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1,310만㎡ 정도 되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 시 전체가 605㎢니까 한 1% 이내라고 개략 따져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1% 이내의 지역이 규제대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자연경관지구가 그렇습니다.

수변경관지구는요?

수변경관지구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지만 수변경관지구로서 규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변을 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습니다. 수변경관지구를 과거에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수변경관지구를 제정했었는데 실제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 근거를 두는 것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 근거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수변경관지구든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면적의 1%가 자연경관지구로서 규제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1%에 못 미치는…….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김정중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기본적인 취지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나친 규제보다는 나름대로 규제할 부분 모두가 다 규제대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는 조금 차등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이적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 1차 회의에서도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었는데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서울시 여러 군데 학교시설을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면 P여고라든가 B중고라든가 O중고라든가 J중고라든가 가는 곳마다 사실상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가서 보면 정말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상으로는 D등급이 34개 정도 학교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D등급이 아니고, E등급인데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D등급으로 측정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학교현실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E등급을 하면 바로 교사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그곳에서 학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E등급으로 결정이 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결과보고는 D등급으로 나오는 학교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바로 서울교육환경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을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안전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사고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안전의 개념이라고 늘 주장합니다만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위험한 시설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행히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지진이 없어서 어떠한 자연재해는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불감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타심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타심을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례로 갈월동 5-17번지가 E등급을 받은 지가 13년째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고, 주택정책실에 자꾸 요구해서 지난해 5억 3,000의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오늘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도 현장을 가봤는데 마지막 전기공사하는 것 보면서 13년 동안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정말로 사고라도 났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거기는 사적공간입니다. 공적공간도 아니고, 개인주택이었고 또한 지주가 세 분이나 있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적자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오늘 준공을 마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안전한 주거시설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공립처럼 전액을 부담해서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재로서는 그 부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ㆍ개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측면에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환경의 변화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무조건 순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환경에 따라 법과 제도가 변화는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이적지에 관한 조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역기능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순기능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도여고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수도여고에 대해서 2005년도 공 교육감 시절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청을 짓기 위해서, 그때 단호하게 공 교육감이 하신 말씀이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내가 교육감으로 있는 한 학교부지 단 한 평도 팔아먹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교육감으로 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 못 팝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청 관계자들 입장은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애착심이 강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로 저희 용산구청이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했었습니다만 현 자리에다가, 구 구청자리에 지으려고 하니까 3분의 2 경찰서 땅인데 경찰서도 자기들이 매각을 않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태원으로 이사를 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부지라는 것에 대해서 동문들도 애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교육하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학교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시설인 학교부지는 반드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을 저희들이 담보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러한 조례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견해차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거론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숙박업 레지던스호텔이 서울시에서 대략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허가를 대부분이 하는데 수요가 어때요? 허가 요청이 많이 요청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레지던스는 사실 그것이 건축물의 용도로 보면 다들 오피스텔…….

지금 오피스텔로 분류하고 있지요?

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지역에서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대략?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작년 말 기준입니다. 23개소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어떻게 일반지역에서 수요가 많아요, 아니면 어때요?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서 최근의 수요라든지 동향 이런 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한다?

네.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는 레지던스호텔이 오피스텔로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준공업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정책관께서…….

도시관리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은 금년 5월에 법에 제정되었고,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허가 난 것은 없고, 운영만 그런 형태로 23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이 다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호텔기능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호텔이나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오피스텔이 호텔로 정식으로 허가받으려면 용도변경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로.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오피스텔이 개별 분양을 다 했는데 전체 소유자들한테 다 동의를 얻어서 전체 건물에 대한 숙박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불법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준공업지역에 허가를 하게 되면 일반호텔은 50m 이격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숙박시설은…….

네, 주거지나 여러 가지 기존에 이격거리를 50m 두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이격거리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적용돼요?

조례에 의해서 거리제한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숙박업이 일반숙박업하고 생활숙박업하고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숙박시설은 크게 보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고시원,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까지 있고요. 그밖에 나머지 지금 이런 시설들과 비슷한 것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호텔은 가능하지요?

관광숙박시설, 즉 관광호텔만 가능합니다.

지금 호텔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요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현재 여러 수요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호텔을 짓고자 하는 수요들은 준공업지역에서도 최근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에서는 일반숙박업 모텔이나 이런 것은 불허되고 있지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생활숙박업이 만약 허가가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로 크게 나누었는데 지금 관광숙박시설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숙박시설은 허용이 안 되고 있는데…….

모텔이나 이런 것은 불허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이 일반숙박시설하고 같은 계열로 두고 있는 것이 생활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숙박시설만 또 추가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일반숙박시설은 또 왜 안 되느냐 이런 논리가…….

또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국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관광숙박시설이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 폭을 더 넓히는 것 자체가 우려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학교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여고가 이전한 지 지금 10년 지나고 대략 나머지 학교들은 다 사립학교지요? 제가 받아본 자료는 수도여고 빼고 나머지는 다 사립학교인데 그중에 10개 법인에 17개 학교가 이전 재배치를 희망하고 있어요.

아니요, 과거에 학교들이 많이 이전을…….

아니, 지금 현재?

현재 이전하고자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는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데 여러 가지 지금 희망하는 학교가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는 10개 법인에 17개 학교가 이전 재배치 희망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6개 학교뿐만 아니고 17개 학교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 더 추가적으로 계속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 부지에 대해서 매입건축비 이런 것 마련하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사립학교에서 대부분이?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하려면 거기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학교부지를 만약에 팔고 나면 기존부지에 대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현재 공동주택은 불허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공동주택을 불허하는데 그중에 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지요?

일단 임대주택 자체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의 저희 입장은 공동주택 자체를…….

지금 현재 임대주택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적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폐지되거나, 이전에 학교였던 부지는 공동주택은 불허하는 것이…….

공동주택에서도 임대주택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학교가 들어오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미집행시설 그런 경우하고, 지금 본 조례는 그것 말고 학교가 있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 그러니까 이적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적지는 현재 임대주택도 불허된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학교시설로 지정을 해 놓고 미집행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면서 거기에다가 짓는 것은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카톨릭학원 그러니까 계성여고 중구 명동에 있는 학교가 성북구 길음동으로 이전계획이 2012년도에 승인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대일학원의 대일관광고등학교가 성북구 정릉동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계획이 승인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적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는데 다만 거기를 개발할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그동안에 굉장히 큰 오픈스페이스였으니까 과밀개발을 제어하자는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이전계획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학교부지, 이전했으면 이전부지 승인되고 나면 이런 법인들은 건축비나 나름대로 재원이 마련되었으니까 이전하려고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승인된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성여고 같은 경우는 명동성당에 같이 있으니까 성당용도로 쓰는, 그럴 수 있고요. 개별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심의절차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1번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시설로 생활숙박시설인거지요?

네.

이것을 집어넣자,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호텔협회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이전에 고발되어서 최종 대법원 판결난 것이 2010년 4월입니다.

고발한 이유가 뭐지요? 일종의 경쟁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쟁업종에 대한 견제…….

네,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호텔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네,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그러면 불법이면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2012년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구체적인 그런 취지나…….

그런 거지요.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숙박시설에 있어서 관광하고 일반이 있었고 여기에 생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거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사회가 다양화되고 발전할수록 새로운 양태의 여러 시설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업종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고시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고시원도 원래 법외 시설이었다가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그런데 그것이 법외 시설로 있다 보니까 소방문제라든가 화재사고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겪고 나서야 겨우 나중에 준주택으로 법 내로 끌고 오면서 건축신고도 하게 되고 소방시설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것이 행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새로 생겨나는 양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보다는 꼭 겪고 나서야, 당하고 나서야 나중에 뒷북 처리하듯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고시원이었어요. 저는 이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다행히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구나 이쪽 광화문 일대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생겨났고 또 일부 유명인사들이 묵기도 해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런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호텔 쪽에서 상당히 견제하고 방어하면서 했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형태의 주거, 그런 스테이한 형태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는. 그래서 준공업지역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아직 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실지로 준공업지역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도 있지만 G벨리처럼 준공업지역 내에서 상당한 IT벨리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안에서 최초 일종의 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없었겠지만 이후에 그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관광숙박시설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같은 동종 업종에서 일종의 경쟁상대인 제가 볼 때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례로 다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관광호텔업계에 특혜를 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판단하고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 거지요. 여지는 열어두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쪽에서 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제도가 발전해 온 양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장님이나 서울시 입장은 도저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가령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재의도 하실 겁니까?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그렇게 수요가 다양해지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요가 다양해지는 문제하고 지금 준공업지역에다가 추가로 미래의 이런 수요를 가능하게 해 주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보이는 것이 저희가 최근 통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작년까지 통계를 보면 지금 23개 레지던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정도는 숙박시설로 전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분포하는 데는 전부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쪽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수요들이 만약에 준공업지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를 텐데요.

아니지요. 보세요. 지금 말씀이 앞뒤가 바뀌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것도 불법이라니까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도 이것이 다 불법이에요. 현재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전환을 못하고 있잖아요, 시설기준을 못 맞춰 가지고.

지금 23개라고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다 불법인데 이것을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양성화시켜라 했는데 3개 정도가 양성화가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도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지요.

어찌되었건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다 양성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준공업지역에, 지금 조례의 요지는 준공업지역에 기존 안 되던 것을 일반숙박시설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준공업지역에 앞으로 새롭게 넣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을 치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수요를 계속 열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일단 2012년도에 시행령 개정으로 해서 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시설의 종류를 만들었지요.

네,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 구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른 지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나 이쪽 을지로나 중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업지역에, 저희는 준공업지역에 허해 주었을 때 그것들이 굉장히 수요를 창출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것들이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완전히 산업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시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준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대부분이 지정만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실제로 준공업지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지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고도화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그동안에는 여기에 주거기능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보강하는 것도 핵심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산단 고도화사업의. 그러면 그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준공업인데 준공업지역 같지 않은 주거지역화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실제로 준공업지역 내에서 준공업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 생긴 것이.

그리고 아닌 말로 준공업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있다고 해서 250% 받아서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불법인 레지던스를 어쨌든 양성화해 준다는 취지로 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이 법이 미비가 된 거지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불법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치유가 된 것 아닙니까?

치유를 하는 문제하고 이것을 치유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치유된 업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위원님 그런데 도시계획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이나 실제로 주거환경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숙박업 자체를 저희는 불허하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논의는 필요하다는…….

그렇지요. 그렇게 논의를 가지고 가야 이것이…….

글쎄,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그래야 이 조례에 대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그 논의는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가 아니라 지금 해야지요. 그것을 자꾸 미루시면 됩니까? 보세요. 저는 이 조례안이나 학교이적지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것이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고민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준공업지역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조례 개정안 발의되어서 저희가 했지 그전까지는, 왜냐하면 최근에 생긴 제도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용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해 온 것도 있잖아요?

아니요. 올해는 앞으로 준공업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TF 논의를 해 왔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관광숙박시설협회에서 고소고발을 했고 어찌되었건 그것을 정부에서 법 내로 수용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양자 간 공정한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한 환경조성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다듬어서라도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아까 말씀하신 G벨리라든지 그런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할 충분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이적지 관련해서요. 시간이 되나요?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아니, 엉뚱한 것으로 성질을 내시는 바람에.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중간에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 많이들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학급이 한 학년에 4개 학급에서 3개 학급으로 줄어든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3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가면 자동폐교가 됩니다,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학교부지는 어떻게 되지요?

폐교가 되면 자동 이적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학교를 이전할 마음이 없는데 이적지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폐교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 학교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외부로 옮겨가거나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이런 일반적인 추세들을 과연 서울시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익의 사유화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의 사유화문제는 제도화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아까 몇 개 학교 얘기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적지하고 다른 토지하고 이렇게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건폐율이 60% 이하인데 학교이적지는 30% 이하예요.

아니, 건폐율보다 용적률을 보시면, 50% 정도 차이입니다, 건폐율이. 3종 같은 경우 250인데 200으로…….

저는 가령 스쿨디스카운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굳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지요?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니에요?

상실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라는 것이 순수하게 교육기능만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도시적으로 보면.

도시적으로는 그러한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인데 본질은 학교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단 입장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세웠던 국ㆍ공립학교인 경우에는 핵심은 학교지요, 교육이지요.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그 본질 외적인 기능,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적 기능 이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한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저희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그래서 앞에 얘기를 제가 다 들었고요. 전체적인 학생수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단지에 있어서 가령 마곡 같은 경우에도 몇 만의 인구가 들어서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어느 지역은 5,000명인데 5만 명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서울시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해 왔던 일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곳에 만약에 초ㆍ중학교는 많이 생기는데 고등학교가 없다 이랬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추가로 고등학교 인허가 승인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학생수의 분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가 당장에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떤 학교가 만약에 팔고 나간다고 했을 때 덥석 그것을 교육청이 승인해 줄 리도 없고요.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사전 절차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절차까지도 이것은 지금 이런 규제 때문에 제대로 허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교육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우려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푸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아까 얘기했던 학교 이외의 다른 성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김형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정한 텀을 둔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이고요. 하여튼 얘기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계속 하시려면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아예?

간단하게만 하나…….

그러면 김형식 위원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다음에 박진형 위원. 먼저 박진형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검토의견 4페이지 보면 레지던스 등록현황이 나와요. 이 등록현황 중에서 예를 들면 세 군데만 양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파악한 자료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레지던스 등록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3개가 양성화되었고, 나머지가 아직 양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 자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12년 11월 기준으로…….

대충 이런 것, 맞습니까, 갖고 있는 자료가?

네,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줘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레지던스 중에 몇 군데 가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머셋팰리스 서울이라고 하는 데도 제가 가본 적이 있고요. 중구에 있는 레지던스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간 적도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호텔에 못지 않은 시설급들 아닙니까? 시설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레지던스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논리는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중식 이후에라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경험에 의해서는 서머셋팰리스나 이런 곳은 관광호텔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 뭐에 정보의 바이어스(bias)가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 11월이라고 하셨지요? 왜 그때 당시 양성화가 3개밖에 없었느냐 하면 딱 그것입니다. 지금 레지던스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불법은 무엇이 불법이냐 하면 레지던스 업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오피스텔로 등록해서 숙박업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기한을 둬서 중앙정부의 법체계 내에서 업태를 등록하고 그때까지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라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012년 원래 12월인가 아니면 2013년 2월까지, 제 기억이 맞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때까지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업태를 지정받고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라는 판결이 났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 시행령 어느 법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업태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생활숙박업으로. 그리고 그 생활숙박업으로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서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초까지 다 등록을 한 거예요. 숙박업소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구청에서 그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다른 지역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군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준공업지역에는 서울시조례에 숙박업 자체가 불허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원 불허도 제가 열심히 주장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있는 딱 한 군데의 레지던스가 등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레지던스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법원의 영업의 결정을 얘기하셨던 것이고, 양성화가 3개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 자료일 것이고, 다시 파악해 보십시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레지던스가 등록 가능한 데는 다 받아줬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한두 개 다른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도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는 내용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레지던스호텔 자체가 오피스텔로 분류되고, 허가된 곳은 없다 그리고 불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세 곳은 허가가 되고 나머지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허가된 곳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통계상이 그렇다는 말씀…….

그래도 현재 정도, 이런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되고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뒤에서 파악하고 답변해 보세요.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팀장 얘기는 등록이 된 것은 23개는 2012년 12월 기준인데 그중에서 숙박시설로 완전히 전환된 것을 확인한 것은 최근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된 것이 몇 곳이나 돼요?

그것은 최근에 확인한 것이 23개 중에 세 군데가 숙박시설로 전환되었다는 얘기인데 숙박시설로 전환된 통계가 작년도 통계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좀 더 정확한 테이터를 다시 한 번 지금 시점에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받고 심의 때 들어오십시오. 지난번에도 보류되고 그러는데 논란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작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스물세 군데 중에 세 곳만 전환되고 나머지는 불법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보면 돼요?

아니요, 최근까지 전환이 된 것이 세 군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쨌든 불법형태라는 것이잖아요?

전환이 안 되었으면 불법 맞습니다.

안 되었으면 불법이라는 얘기지.

도시관리정책관입니다.

위원들 헷갈리지 않게 답변을 해 줘요.

제가 답변 보충해서 드리면 숙박업 형태로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거든요. 오피스텔 형태로 운영하면 불법은 아니지요.

지금 협회에 등록된 것이 레지던스호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법이지요. 답답한 답변을 해요.

이 등록은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협회를 만들어서 레지던스호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협회등록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오피스텔로 운영하고 있으면 뭐하러 등록해요, 레지던스호텔로.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로 허가받고 오피스텔로 운영하고 있으면 레지던스호텔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등록이 된 것하고 그것이 현재 시점에서 호텔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피스텔로 허가받고 오피스텔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레지던스호텔로 협회에 등록하고 운영하니까 문제고, 그중에 작년 12월 12일 기준으로 스물세 곳 중에 세 곳만 전환되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나머지 스무 곳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도시계획국장님 자료가 다르다고 답변했는데 다른 것이 무엇이 달라요? 그것 설명을 부탁해요. 비교해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니, 다른지도 답변을 못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총계가 지금 우리 시 지역에서 20개로 통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3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빠졌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오해를 풀고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이 있지요?

당초 그랬는데 지금 일반…….

네, 생활숙박이 생겼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숙박업은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관광숙박업은 상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준주거, 준공업 전 지역에 다 해당됩니다. 일반주거, 준주거, 준공업,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관광숙박업은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관광숙박업은 엄격한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평수가 연건평 500평 이상 시설평수가 되겠고요. 굉장히 까다로운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달리 주거지역 내, 주거지역하고 관계 자체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레지던스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최초의 레지던스가 등장한 것은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처음으로 레지던스 업종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레지던스는 관광숙박업상의 관광호텔이 아니라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등록된 것은 레지던스업이 아니고, 업종이 없을 때도 그 업태는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해서 정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족호텔 개념으로 들어온 레지던스가 왜 변형이 되느냐, 오피스텔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고 오피스텔을 오피스텔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단기 임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부 영업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만 제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저는 어디 자료를 인용하느냐면 한국신용평가정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각 업종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2012년 12월 말 자료입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부동산 관련 항목에 레지던스 업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서는 31개소에 총 6,935호실이 레지던스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대법원에까지 제소가 되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서 2012년 1월 10일에 공중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분리를 합니다. 업태를 새로 만듭니다. 단순히 공중위생법만 개정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건축법 시행령을 2012년 6월 29일 공포예정, 입법예고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기준을 정하겠다고, 그 생활숙박시설 기준이 시행된 것이 올해 2013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던스가 지금 현재 등록업무를 받고 있는 기간이 몇 달 안 됩니다. 한 5,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따져보면 일반생활숙박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시설기준이 많이 다르냐, 생활형숙박시설이 관광숙박시설만큼 시설기준이 까다롭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반생활숙박과 생활형숙박시설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면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환기시설을 위해서 꼭 창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일반시설에는 없던 객실별 욕실과 샤워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시설기준이. 그것처럼 우리가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처럼 전반적인 시설기준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단지 거기는 취사하는 것이니까 취사시설을 만들어라, 생활하니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따지고 나면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차이는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환기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욕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굳이 일부 위원들의 얘기처럼 관광호텔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이 아니지요. 준주거지도 허용시켜 주고 주거지역도 포함시키고 하다못해 관광호텔 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도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형평성 타당성에 맞는 거지요. 이 생활형숙박시설 자체를 우리가 관광숙박시설과 상대비교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제 결론은요. 두 번째 레지던스도 처음 도입단계는 관광숙박시설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스위스그랜드호텔은 레지던스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4건이었는데 내용에 민감한 쟁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 때 한 시간 넘게 사실은 격론을 벌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5분입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여기서 마칠까요, 밥을 먹고 나서 다시 할까요? 그러면 대체토론 절차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51번, 1394번, 1584번, 1649번 등 총 4건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현재 1시 35분인데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 위원입니다.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역의 경우 1만㎡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단일 시설물 등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68조 관련 별표 4의 권한위임사무 중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둘째 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역으로서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기타 시가지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며, 그 외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등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전체가 이전 후 10년이 경과한 학교이적지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을 일반 건축물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형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박진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진형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학교이적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언론 등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특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주저들 하시는 모양인데 KBS라든지 이쪽에서는 정말 관심 있게 30년이 넘은 학교들, E등급에 가까운 D등급의 학교들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만약에 하다가 이번에 필리핀 사건도 보셨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D등급 학교들이 무너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학교에 특혜를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경제적인 것에, 우리는 특혜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아야 사업을 한 대요. 이분들이 몇 백 억을 갖다놓고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지으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과연 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다 잘라놓고 난 다음에 이적해서 해라, 목적은 참 좋아요. 학교 등은 육영사업하는 데니까 돈을 내서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공무원분들도 공직에 들어오면서 선서하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봉급 동결할 때는 다들 반대하시잖아요, 도대체 왜 반대합니까?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득이 남아야 그쪽 땅 사서 학교이적지하는 데 올 것 아닙니까? 10년간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 없어요. 결국 이러한 조례 개정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론이 무서우면 아무 일 못하잖아요. 맞다라고 하면 두드려 맞더라도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의 대안 동의 설명에서 기타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했고, 저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중에 학교이적의 기산일 관련사항은 분명히 부칙으로 정하면서 그것을 위원장님께 일임하는 것으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게 이전과 관련해서 당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학교이전문제와 기타 등등의 사항을 학교가 이적 후 빈 땅에 10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의미이기는 한데 학교 이적 후 뭔가 들어서서 10년이 지난 건물들이나 토지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아까 리스트를 통해서 죽 봤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데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서 높이 올라가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빨리 구분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풀어줬을 경우 기존에 있는 건물이 들어섰거나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뭔가 그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든 아니면 거기서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뭔가 올라가는데 있어서 예전에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준용하는 방안을 선택하든 나름대로 시의 강력한 지침으로서 이번 제도 개선의 긍정성을 저해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행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627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법령에 맞추어 대부료 분납기준 금액 조정 및 변상금을 3년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다른 시유재산과의 형평성과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뜻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부칙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해서 시행일 전후의 요율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관련 비슷한 조례가 행자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취지에도 맞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627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7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행자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행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27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행일 및 분할매각인 분할납부 등 적용례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행자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우리가 간담회에서 격론을 벌인 만큼 짧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PT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다 공부했습니다. 현장을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그렇게 하시지요, 구두로.

지금 첫 번째 의안번호 1597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지금 위원님들 화면에 PT내용이 지금 수록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유인물로 보고서 초안을 지금 다 배부해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599번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안의 내용은 서소문밖의 서소문공원 일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서울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역사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159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재사용플라자라고 해서 저희가 자원재활용 문화확산과 재제조 등 관련 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시민의 교육과 관광명소화를 발전 정착하기 위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방향은 직접 보고 체험을 통한 재활용문화 확산 허브 조성,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 활용을 통한 업사이클링, 산업육성 및 재활용에 대한 전시 교육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5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서남부 지역의 남북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분산과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부간선도로 지장물을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규모는 10.33km 정도가 되겠고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2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부대조건을 하나 의견을 넣고 싶습니다. 짧게 3도심 체제의 재검토 및 한양도성지역의 핵심도시지위 유지를 반영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넣을 것을 의견으로 남기고요. 그런 조건하에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25호 서부간선 지하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는 기존의 서부간선도로 구간의 일부구간을 지하화하고자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결정된 기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점부분, 종점부분이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부위에 입출부가 위치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도로시설과 입체도로시설의 특히 기점부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이 입체도로가 시설 결정 나는 그 기점 부분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속에서 결정나는 것인데 저는 이왕이면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서 기존의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기점과 입체적 도로계획시설의 기점을 일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 입출부라든가 출구문제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음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청회 결과도 있고 그러는데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는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 요란한 구호에 그쳤다, 그 이유인즉슨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것을 추진하자면 우선순위를 배분해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략 최상위계획이기 때문에 하위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 그런 부분은 구체화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조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의 실현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인 전략계획 성격으로 우리가 담고 구체적인 계획은 그 하위계획으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계획 특성상 너무 추상적인 목표치만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가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징상 기본계획의 본 내용 자체는 어차피 그런 방향제시를 담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모니터링이라든지 후속적인 실현성을 계속 확인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보고말씀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기본계획의 내용들을 잘 담아가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마디만 첨언하자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재해증가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미래 추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생각하고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선언적 의미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방재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제대로 상위계획에 없었다면 생활권계획 등을 통해서 제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598번 안건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총사업비가 373억인데 투자심사는 완료했나요?

네, 투자심사 득했습니다.

완료했다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된 건가요, 설계비나 이런 것이.

금년도 사업비에 설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인접부지잖아요, 지금 입지하는 데가. 그러면 입지 적정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 상주한다고 그러면 악취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환경성 영향검토 여부 결과까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97번, 1598번, 1599번, 1625번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597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3도심 체제를 재검토하여 한양도성지역의 핵심도심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네, 김정태 위원님.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의 기점을 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조서처럼 영등포구 양화동 10-2로 해 주실 것을 수정합니다.

이제원 국장님, 김정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건 주신 것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꾸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아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과 실무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충분히 실무진에서 반영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체적인 결정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62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김정태 위원님의 제안대로 기점을 현 도로 도시계획시설 기점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53번과 59번 청원은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방배동 2794번지 일대)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개발제한 구역내 주거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청원에 대해서도 한 시간 이상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접수번호 32번, 49번, 53번, 59번 이상 네 건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