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의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서울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대비 및 복구와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에는 보다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림 의원 발의)(김정중ㆍ김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원기ㆍ인택환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류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62번 정용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6호 중 “개방시설”을 “편익시설”로 하고 “시민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개방하는 체육 및 주차장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로 하며, 안 제5조의2 제목 “개방시설의 사용료 등”을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으로 하는 등 첨부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류수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류수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용림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사 승인에 이어서 오늘 조례개정안건 처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역맞춤형 수방대책과 하수관로 통수능 향상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인명 피해 없이 수방임무를 완수하였고, 빗물관리기본계획과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오늘 안건 상정된 빗물관리조례 전부개정과 같은 각종 제도정비와 연구개발로 물순환도시의 초석을 다졌으며, 그밖에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고양시와의 갈등해소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물관리정책관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그러면 조례개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0번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83년 9월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시 점용료 부과기준 신설 등 총 29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뇨처리 수수료의 면제대상으로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된 자치구에 더하여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된 행정동과 연접한 자치구를 추가(안 제32조)하는 사항으로 개정안대로 의결 시 현재 면제받고 있는 강서ㆍ성동구 외에 동대문구(물재생센터가 설치된 행정동과 연접한 자치구)가 면제대상에 추가되는 바, 이 경우 물재생센터와 근접하여 영향권 300m 이내에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 일부는 동 조례 제34조에 의거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고, 분뇨처리시설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했지만 면제대상이 아닌 광진구 군자동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현재 면제받는 자치구 외 타 자치구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가산금 10%를 납부하고 있어 동대문구를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면제 금액만큼 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타 자치구의 이의제기 등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있는 위치가 용답동인가요, 용답동?

네, 그렇습니다.

용답동은 무슨 구예요?

성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붙임1에 보면, 성동구는 면제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도 면제받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해달라는 것은 왜, 인접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인접한 동에 대한 자치구를 해달라는, 즉 동대문구를 면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구가 면제되면 나머지 돈을 다른 구에서…….

다른 구에서 10% 더 분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강남구는 제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할 때 탄천물재생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강남구는 아마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만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만 면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동대문구에다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분뇨처리수수료를 보면 강남, 서초는 18억, 12억 정도 되는데 노원은 인구가 한 60만 명 되는데 3억 8,000이에요. 이 수수료는 그 양을 갖고 따지는 것 아닌가요?

네, 양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60만 인구 갖고 있는 노원구는 3억 8,600, 강남구는 18억 2,900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2012년도 부과 현황 보면…….

네. 강남이 18억 2,963만 원이고 노원이 3억 8,600입니다.

노원이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노원은 일반주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남은 상업지역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탄천유수지 같은 데 “우리 동네에 왜 유수지 있느냐, 우리도 깎아 달라” 하면 깎아줄 수 있는 근거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70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570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585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투수화로 악화된 도시 물순환을 회복하고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표면유출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 저하 등 복합적 도시문제를 완화시키고자 빗물 관리와 버려지던 물의 재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 방지 등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빗물분담량’을 도입한 새로운 관리기준 제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저영향개발 유도 방안 신설, 공공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사업 등에 대한 빗물관리 의무 신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의 확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사항과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표면유출 증가로 인한 홍수위험, 열섬현상,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물환경 악화문제를 줄이고 버려지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집행부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역시 물관리국도 예외는 아니네요.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도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물론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물순환정책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다루기 전에 사전에 다 유출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기자설명회 한 것이 조례사항은 아니고 물순환도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기자설명회를 했고 또 보도자료로 했던 것은 공청회를 하겠다는 그 부분을 위해서 보도자료…….

아무튼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에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을 모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그러고 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축법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일정 건축규모 이상은 빗물저류조 같은 것이 분명히 건축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물이용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한강로 침수지역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 중장기계획으로 빗물펌프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그것이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지나친 행동들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50% 중에서 시비가 75%, 구비가 25%예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거기 현장에 가서 구비까지 다 떠안고 왔다고요. 그래서 국비를 다 받으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오버를 했어요. 물론 제가 그전에도 국비를 많이 받아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솔하다고 봐야 되지 잘했다고 저는 생각 않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급하게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의원 보좌관들한테…….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지만 바느질할 때 바늘귀에 실을 꿰어야 잘 들어가요. 허리에다 꿰면 안 들어가요. 그것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공을 이루기가 어려워져요, 그 액수도 소폭이 되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봐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상당히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담당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지만 사실 오늘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너무 현장에 가서 예산을 남발해서 저번에 남재경 의원도 그런 것이 7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가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면 담당 국에서 그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한강로지역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34개 침수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심해요, 피해가 제일 심해요.

그 부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강로 침수해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전부터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던 거라고 나는…….

그거는 아니고 내년부터 우리가…….

아니라고요? 더 깊게 얘기할까요?

왜냐면 설계도 금년도 설계를 했고 내년도 시행을…….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더 깊이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깊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국비 많이 받아왔으면 더 치고 올라갔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순서가 바뀌어서…….

국비를 덜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간 거예요.

순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이 얘기 안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빗물분담량에 대해서 죽 명시를 해 놨는데, 6조2항에 “빗물분담량의 적용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평균포화투수계수를 우선 적용하며”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했어요. 여기에서 평균포화투수계수가 본 조례안에는 첨부되지 않아 있어요. 이게 별도로 있습니까, 이 계수가?

이거는 별도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안이기 때문에 첨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공포됨으로 해서 계수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알맹이 빠진 조례가 되는 경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조례에 첨부를 해 주셔야지 왜 안하셨어요? 지금 소유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그랬는데 시험기관이 국내에서 어느 기관이 시험할 수 있나요?

공인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인기관이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정책관께서 알고 계신 시행기관은?

저희 시의 자재시험소도 될 수 있고…….

아니, 전문분야여야지, 지금 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옥상 1,000평이 신축건물 구성이 됐단 말이죠. 거기 옥탑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을 때는 0.05에 대한 부분을 감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옥상에 물탱크로 사용한다 했을 때 투수율이라든가 저장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정확히 기술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자재시험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는 성안이 됐다 하더라도 시험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없으면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에 규칙에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은 어느 기관이, 정책관께서 떠오르는 기관은 어느 기관으로 지목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담당과장 아시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입니다. 현장시험은 지금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재료시험기사 자격증이 있는 용역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용역사라 그러면 토질지반조사용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사는 개인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고 시험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격을 갖춘 자들이 모여서 각종 데이터를 서로 취합해서 시험결과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인에게 의뢰할 건가요?

개인이라고 그래도 재료시험기사 1급 이상 사람이 조사하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장비에 따라서 물 투수율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문제는 조례상에 명시되기를 기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어요. 그렇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하면 빗물분담량을 가지고 평균포화투수계수의 기준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자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좀 더…….

그 부분은 자는 개인이 해당이 될 것이고 기관은 전문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사항에 저희가 어느 어느 기관이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다가 소위 자격을 보유한 자 2인 이상 합동시험결과라든가 이렇게 내줘야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조작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시행 초기는 안 그러겠지만 추후에 가서 부담금이 늘어나고 시설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제조항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안 과정에서 깊이 있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동 조례안 제8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지금 3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는데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한 달을 연장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한 15일 정도만? 45일이면 충분한 것 아니에요, 기관과 기관끼리?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일부러 질질 끌고 연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몰려왔다든지 어떤 깊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30일을 둔 겁니다.

여기에 관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하 투자기관도 포함이 될 거고 구청도 포함이 되죠?

네, 구청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영향이 되느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영향이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관계가 없나요?

물론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두 달 정도를 길게는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합해서 최소한 45일 정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끝으로 동 조례 제34조에 재정지원이 있어요. 34조 재정지원이 현행조례 제7조1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전체에 보면 시장과 구청장은 빗물 관련해서 모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자, 서울시에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순순히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것으로만 돼 있지 자치구청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부족하게 명시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든 안 그러면 어떤 다른 기관이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항 나머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 등인데 이것만 봐서는 이 조례상 서울시에서 구청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 놓아야 빗물 관련해서 뭔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이게 자치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대략 수정할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각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빗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행정기관도 될 수 있고 개인 민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청사가 빗물저류시설이 없어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다 만들겠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당연히 하겠지요?

네.

그런데 구청 건물이다, 구청에 예산 지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야 된단 얘기지. 새로운 시설, 그러니까 신축과 기존 건물에 빗물저장시설을 할 수 있을 때는 새로운 시설로 봐야 되는 거지요?

아니, 이 부분은 신규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신축 부분에만 국한되나요?

일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원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죠?

네.

그리고 신축건물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조례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엄격히 보면 어떤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신규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규는 빗물시설이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후된 건물이라도 신규로 이런 빗물시설을 한 것이 신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신축 건물도 역시 신규가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한 예산이 지난 2013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였지요?

’13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구청에 했던 부분이 6억 정도 됩니다.

그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로 됐지요?

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했지요?

지금 15억 잡혀 있습니다.

그냥 어바웃으로 예상 그대로 예산편성 해 놓은 거지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뭔가 일반인도 또 각 행정기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표시하면 여기 근거로 해서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이 범위를 봐서는 일반인들이 혜택 받기가 쉽지 않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기존 건물에서 건물 주인이 새로운 빗물시설을 할 경우에 신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아니라고 또 했어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하시지요. 하시고 김연선 위원님 하시고요.

류수철입니다. 저는 이 빗물관리 조례 공청회도 참석했었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빗물관리라는 것은 땅 속에 물을 가둔다거나 아니면 새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되는데 지금 궁금한 것은, 서울시 지하에는 50m까지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하철 평균 깊이가 얼마입니까? 40~50m 정도 되겠지요, 대충.

네.

지하철에서 지금 물을 다 펌핑을 해냅니다. 토목을 전공하셨으니까, 왜 펌핑을 해내는 겁니까?

지금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펌핑을 하는 것이고, 기존은…….

지하철 만드는 구체가 있어요.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을 펌핑을 해내잖아요. 지금 다 뽑아냅니다. 왜 뽑아내는 거예요? 방수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일부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뽑아내는 겁니다.

아니, 투수층을 만들어서 물을 많이 땅으로 집어넣으면 뭐 하냐고, 지하철에서 다 뽑아내는데? 그 땅 속 40~50m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건설하는 것은 비배수공법이라고 해서 지하수가 스며나오지 않도록 하는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배수로 한 것이 지금까지는 7호선 아니면, 그전에 한 것은 지금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뽑아내는 상태에서 지금 투수율을 높이고 뭐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현장방문 가서 석촌호수 물이 1m 줄었다, 롯데가 땅 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도 전부 한번 스며들기 시작하면 거기 밑에가 방수된 것도 아니고 지하철에서 다 뽑아내는데 그 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10이 새면 갈수록 15, 20 더 새게 돼 있습니다. 그 물 값은 롯데에서 낸다니까 그건 그렇다 치지만 지금 서울시내 이런 상태에서 물을 자연 침투를 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잡아 늘리겠냐고요?

그래도 앞으로라도 계속 침투를 시켜야만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치는데 지하철에서 전부 물 뽑아내는 판에 위에서 그거 스며드는 양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아까 김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투수세,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 만드는 기회에 불투수세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을 때 2017년까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4,0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약 4,000억. 돈 어디 있어요? 4,000억 어떻게 확보해요? 올해 20억 확보했지요, 20억? 20억, 23억. 차라리 이럴 때 불투수세, 우리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재원조달방안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이거 뭐 허당이잖아요. 불투수세를 독일처럼 ㎡당 얼마씩 하자든가 이런 것을 아예 집어넣든지……. 그리고 토목이나 건축이나 환경이나 이 조례의 빗물을 물관리국에서만 전담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얘기 하셨지요, 토목도 있어야 되고 환경 쪽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런 쪽으로 과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 만들어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하자?

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서 어떤 조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조례가 효력이 있고 뭐가 되는 거지 아무 대책도 없이 신문보도상에는 2017년까지는 한 4,0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밝혀지고 있으나 사실상 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본 위원은 의안번호 1585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의견을 제시합니다. 동 조례안 중 안 부칙 제1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도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보도를 제외한다)의 경우는”을 “제11조 제1항제37호의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으로 하고, 안 부칙 제5조 중 “시행당시”를 “시행전”으로 하는 등 첨부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키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안 동의에 별도로 집행부에게 권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행 중에 빗물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잘 성안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승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승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수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자에게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롯데123층의 사업자가 송파구청에다 50억 정도 돈을 납부해서 이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수 자기네 123층에 나가는 하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크게 이중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부담하는 것만큼 선시행하는 부분은, 부담금을 선시행을 하면 안 낼 수 있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것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조례안 1586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인자 부담금 산정규정이 서울시 상황과 다름에도 수년간 간과해 왔는데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팀의 김병오 전문관이 해당규정이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이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 100억 원의 세수증액은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김병오 전문관의 열의와 노력에 힘입은 것이니 김병오 전문관에게 합당한 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관리정책관은 적절한 포상을 통해 김병오 전문관의 공로를 치하하고 다른 서울시 직원들에게도 담당업무에 대한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제 말이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86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6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류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86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동 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인·허가시 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을 통보한 사업에 대해 적용 제외한다.”에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건축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류수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류수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안번호 1585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제시하고 의결된 사안입니다만 김연선 위원께서 "보류요청을 했다, 왜 그것을 표결처리 하지 않고 수정동의안만 받아서 의결했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석을 한 상태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 간담회에서 잠정적으로 찬반을 물어서 의결키로 한 내용이고 또한 김연선 위원께서는 본인의 의사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연선 위원이 추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의결해서 위원회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해서 들어왔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85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중 안 부칙 제1조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도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중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보도를 제외한다)의 경우는”을 “제11조 제1항제37호의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의 경우는”으로 하고, 안 부칙 제5조 중 “시행당시”를 “시행전”으로 하는 등 첨부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승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승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