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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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의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서울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수해대비 및 복구와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정만근 물관리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4년도 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에는 보다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림 의원 발의)(김정중ㆍ김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원기ㆍ인택환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62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물관리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462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용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수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류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62번 정용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6호 중 “개방시설”을 “편익시설”로 하고 “시민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개방하는 체육 및 주차장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로 하며, 안 제5조의2 제목 “개방시설의 사용료 등”을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으로 하는 등 첨부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류수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수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류수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용림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70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인 건설위원회 소속 인택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 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정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심사 승인에 이어서 오늘 조례개정안건 처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역맞춤형 수방대책과 하수관로 통수능 향상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인명 피해 없이 수방임무를 완수하였고, 빗물관리기본계획과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오늘 안건 상정된 빗물관리조례 전부개정과 같은 각종 제도정비와 연구개발로 물순환도시의 초석을 다졌으며, 그밖에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고양시와의 갈등해소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물관리정책관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한유석,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해,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그러면 조례개정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0번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83년 9월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시 점용료 부과기준 신설 등 총 29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번 인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뇨처리 수수료의 면제대상으로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된 자치구에 더하여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된 행정동과 연접한 자치구를 추가(안 제32조)하는 사항으로 개정안대로 의결 시 현재 면제받고 있는 강서ㆍ성동구 외에 동대문구(물재생센터가 설치된 행정동과 연접한 자치구)가 면제대상에 추가되는 바, 이 경우 물재생센터와 근접하여 영향권 300m 이내에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 일부는 동 조례 제34조에 의거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고, 분뇨처리시설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과 비슷한 거리에 위치했지만 면제대상이 아닌 광진구 군자동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현재 면제받는 자치구 외 타 자치구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가산금 10%를 납부하고 있어 동대문구를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면제 금액만큼 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타 자치구의 이의제기 등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이거 있는 위치가 용답동인가요, 용답동?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용답동은 무슨 구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성동구입니다.

류수철위원

검토보고서 5쪽 붙임1에 보면, 성동구는 면제되고 있는 거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강서구도 면제받고 있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해달라는 것은 왜, 인접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인접한 동에 대한 자치구를 해달라는, 즉 동대문구를 면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류수철위원

이 두 구가 면제되면 나머지 돈을 다른 구에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다른 구에서 10% 더 분납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류수철위원

아까 보니까 강남구는 제외한다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당초에 할 때 탄천물재생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강남구는 아마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만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수수료만 면제?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것을 동대문구에다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분뇨처리수수료를 보면 강남, 서초는 18억, 12억 정도 되는데 노원은 인구가 한 60만 명 되는데 3억 8,000이에요. 이 수수료는 그 양을 갖고 따지는 것 아닌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양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류수철위원

그런데 60만 인구 갖고 있는 노원구는 3억 8,600, 강남구는 18억 2,900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2012년도 부과 현황 보면…….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강남이 18억 2,963만 원이고 노원이 3억 8,600입니다.

류수철위원

노원이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노원은 일반주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남은 상업지역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만약에 탄천유수지 같은 데 “우리 동네에 왜 유수지 있느냐, 우리도 깎아 달라” 하면 깎아줄 수 있는 근거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70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570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85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심사절차는 물관리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만근 물관리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의안번호 제1585번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투수화로 악화된 도시 물순환을 회복하고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표면유출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 저하 등 복합적 도시문제를 완화시키고자 빗물 관리와 버려지던 물의 재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 방지 등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빗물분담량’을 도입한 새로운 관리기준 제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저영향개발 유도 방안 신설, 공공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사업 등에 대한 빗물관리 의무 신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의 확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사항과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표면유출 증가로 인한 홍수위험, 열섬현상,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물환경 악화문제를 줄이고 버려지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가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집행부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역시 물관리국도 예외는 아니네요.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도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물론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물순환정책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다루기 전에 사전에 다 유출되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지금 기자설명회 한 것이 조례사항은 아니고 물순환도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기자설명회를 했고 또 보도자료로 했던 것은 공청회를 하겠다는 그 부분을 위해서 보도자료…….

이종필위원

아무튼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에 해당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을 모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고 그러고 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축법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일정 건축규모 이상은 빗물저류조 같은 것이 분명히 건축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앞으로 물이용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더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한강로 침수지역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 중장기계획으로 빗물펌프장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 그것이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지나친 행동들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50% 중에서 시비가 75%, 구비가 25%예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 거기 현장에 가서 구비까지 다 떠안고 왔다고요. 그래서 국비를 다 받으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오버를 했어요. 물론 제가 그전에도 국비를 많이 받아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솔하다고 봐야 되지 잘했다고 저는 생각 않거든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급하게 국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의원 보좌관들한테…….

이종필위원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지만 바느질할 때 바늘귀에 실을 꿰어야 잘 들어가요. 허리에다 꿰면 안 들어가요. 그것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공을 이루기가 어려워져요, 그 액수도 소폭이 되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봐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상당히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담당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지만 사실 오늘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 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너무 현장에 가서 예산을 남발해서 저번에 남재경 의원도 그런 것이 7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가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면 담당 국에서 그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참고로 한강로지역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34개 침수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가 심해요, 피해가 제일 심해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

그 부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강로 침수해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전부터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던 거라고 나는…….

만근

정만근물관리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