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인상시기가 시 뿐만 아니라 인상이 지금 이 시기에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되기 전부터도 죽 보면 택시든 버스든 요금인상을 하고 난 뒤에는 서비스 질이 개선됐니 안 됐니 이걸로만 가지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되고도 보면 계속 그 문제에요. 지금 50원 더 올리든,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서비스질이 나아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져요. 지금 제도적인, 체계적인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버스가,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올해 얼마 지원하시죠? 250억 원인가요? 얼마 쯤 되죠? 해마다 계속 상승이 됩니다. 지원금이 맞죠? 감사 때도 왜 늘어났냐고 이야기하면 환승이 늘어나고 죽죽 그러는데 사람 인구가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는데 그게 엄청 늘어났다고 보지 않고 원가계산할 때 상승률에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250억 원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243억 원 정도 되죠?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오른 거예요? 작년에 얼마…….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의원 처음 되었을 때 190억 원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 내보라고 했을 때 그때 감사할 때 200억 원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2010년도에 의원 처음 되었는데 그때가 200억 원이 안 되었다고요? 자료 한 번 봐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왜 버스가 돈먹는 하마처럼 느껴지냐 하면 엄청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맹우 시장이 처음 초선에 당선되었을 때도 대중교통을 제도개선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자료가 이만한 것을 봤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제도개선해서 공영제든 아니면 준공영제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번 해 보겠다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게 왜 중간에 오다가 스톱이 되었습니까?

저도 보니까 그게 서울이든 타 지역에 보면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용역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하는 것 벤치마킹 따라 할 것 같으면 용역비 필요 없고 하면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하고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한번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버스업체가 흑자 나는 회사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죠? 제가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한 군데 있었는데 올해 있습니까?

지금 흑자 나는 데가 없죠? 보고 된 것은 흑자 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조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적자라고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 혈세가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면서 지금 인상까지 해 주지만 내년에 또 적자일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 인상해 가지고는 흑자가 안나요. 그럼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인상은 인상된 만큼 서비스 질도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가 결행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민원이 시로 다 들어와요. 전화가 운송업체에 안 가지 않습니까? 전부 신고센터가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시가 이 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차 두 세대만 빼보세요. 울산시 마비될 정도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제안했던 것이 용역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공기업 형태로 해서 시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도시공사처럼,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용역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중교통이 울산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돈은 실컷 주고 책임감 모든 것은 사기업이 돈은 다 벌어가고 내 적자라 하면서 기업주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호화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본다 라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적자난 회사가 그대로 되물림 되고 상속도 되고 증여도 될 정도 같으면 적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기업 같으면 적자난 회사를 20년, 10년 이렇게 끌고 온 것 같으면 벌써 문닫고 사람 바뀌었어요. 사장이, 그런데 지금은 10년, 15년 적자를 가진 회사를 상속도 하고 증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내부가 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차비를 올려줘 봐야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서비스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 벌어야 되는데 운전기사보고 ‘야 시간 맞춰 빨리 해’ 이렇게 하지 서비스 질 잘해서 고객을 하늘처럼 모시고 이렇게 누가 사장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영제라도 울산실정에 맞는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계를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단지 공기업 체계운영 이 부분을 제가 꼭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지금 인상 50원 올려줘 봐야 서비스 질 좋아질 리가 없고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맡기면 최고 좋죠. 본래가 공공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나 아니면 시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만큼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금액도 적당히 맞춰주는 것이고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다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보세요. KTX나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영화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완전공영제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외국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지금 와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옛날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발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인상을 한다 라면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서비스 질 이것은 기본이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상폭이 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후성 보장으로서 운송원가를 다시 계산해서 보상차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시민적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인상만큼 인상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안 맞죠. 대중교통이, 그러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계속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예산 올라가는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250억 원 같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요금인상보다는 운송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이나 이 조사가 그리고 주기적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지 지금 무턱대고 운송업체에서 우리가 적자가 많으니 이만큼 인상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요구사항올 보니까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사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가계산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항공사 설립을 환영을 하고요. 저희 동네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뼈아픈 경험도 있고 얼마 전에 에어택시인가 해가지고 우리 예산도 지원해 가면서 하다가 지금 실패했죠, 그죠?

지원사례는 없는데 그때 예산지원조례인가요?

조례를 만들었고 그때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예산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역항공사가 들어오면서 용역조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서 뜨고 있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대형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어떤 협의나 이런 교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까?

거기와도 경쟁을 해야 될텐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가항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가라면 금액차이가 저가이면서 질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세요? 평일과 휴일을 평균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용역결과를 보니까 5년 후에 흑자를 내겠다는 어떤 수요예측을 해놨는데 이게 다른 여행사들 보니까 제대로 했을 때 흑자난 기업을 보니까 그것도 5년 후에 흑자가 난 것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제주에어인가?

났죠?

진에어는 지금 되게 활성화 되어 있던데 이게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저가 10%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볼 때 대형을 이용할 소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생각만 한 거죠? 그게 그 대형업체들이 안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인다면 실제로 수요가 분산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자, 저는 생각에 이게 꼭 성공을 하려면 지금 우리 KTX요금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대형기업의 요금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도 와야 된다 라고, 딱 중간쯤에 오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지금 10% 정도 싸거나 20% 싼 것 같으면 그 중간에 올 수도 없다 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KTX도 전부 다 접근성이나 모든 걸 볼 때도 지금 울산에 있는 공항이 그렇게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접근성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요금 면이 가장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5년 후에 흑자를 내겠다는 어떤 무리한 예측보다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수요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 경제유발효과나 이런 걸 볼 때도 울산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늦게 흑자가 난다 할지라도 금액면에서 요금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또 시에 적극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지원이라고 해서 돈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합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해 4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제안사유를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됐네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오늘 보고한 것은 30년 이상 된 것?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비율을 보면 주로 도로와 공원이 굉장히 많고 광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도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면적상으로 볼 때는 이유가 아니라 도로부분이 지정을 해 놓고 거의 지금 대부분 도로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도로가 지금 30년 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공원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공원은 삼자 누가 봐도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데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산이면 산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인데 도로는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해 놔놓고 이걸 집행 안 한 건수가 이렇게 많고 또 면적을 볼 때도 최고 많다. 저는 오늘 전체 통계는 처음 봤습니다마는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참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제권고제도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지금 이게 몇 년 이상 되어 있죠?

지금 현재도 10년이 넘으면 대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매수청구가 되고?

그리고 20년이 된 거는?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해제권고제도라는 것이 이것은 왜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 제도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제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미처 우리가…….

중복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봐도,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용을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또 해제권고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매수청구를 해 보면 민원도 몇 번 받아봤지만 매수청구를 해 보면 그 해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수에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10년 되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안 되고 지금 2년을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 해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년에…….

나와야 될 상태인데 그런데 거의 100% 안 잡잖아요.

그런데 그 2년을 유예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은 1년만 하면 되지.

아니, 매수청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해에 10년이 딱 됐을 때는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걸 몇 개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해에 안 돼요. 그해에는 안 되고…….

안 되고 그다음 해도 보니까 바짝 붙어서 하자니 신청했다 해 가지고 그다음 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제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20년 동안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이 법대로, 이 조례대로 지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1년 유예, 내가 볼 때는 1년 하면 유예 맞는데 2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대로 지불돼야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어쨌든 집행하는데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 행정적 편의보다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10년간 기다렸다가 매수청구를 할 때는 필히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리한 말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