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보선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문상모ㆍ신원철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진화ㆍ장정숙ㆍ정문진ㆍ정상천ㆍ최명복 의원 찬성)

최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교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보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존경하는 최보선 의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개정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 이 내용을 가지고 안행부 그다음에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 하나 내고 싶은 것은 저희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휴가를 많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못 했었는데 날짜를 이렇게 해주셔서 다른 시ㆍ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전남교육청은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5일이고요, 광주교육청은 10년 이상 10년마다 10일간씩 안식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은 10년 이상 재직자 10년마다 5일간 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안이 20년 미만은 10일,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이렇게 최보선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날짜를 주셨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매 10년마다 5일씩 정도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염치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많이 주셔서 직원들은 고맙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휴가를 많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해서 제 의견을 그렇게, 일자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10년 이상마다 5일간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면목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부위원장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일이 많고 전부 다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보선 의원님이 그런 내용까지도 면밀히 보셔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휴가를 최대한 갔다 오신 게 며칠 갔다 오셨어요?

여름에 휴가 3일 한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속연한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3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만에 3일 휴가가 처음인 것인가요?

여름에 휴가를 하면 3일을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해서 닷새 정도 쉬게 됩니다.

아, 합쳐서. 그러면 여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부여하는 것에서 10년~17년하고 18년~24년, 25년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매 10년마다 5일씩 하는 것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10년마다 5일씩 휴가를 주면 어떨까, 검토를 여러 군데를 했어요. 의원님께서 저희 지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관계부처와 다 협의를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을 보면 20년 이상이 20일이다 보니까 토요일에 휴가를 하다보니까 거의 한 달을 쉬는 결과가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저한테 욕을 하겠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만약에 시작을 해보시고 하다가 좀 더 한다면 그때 확대해 주셨으면 해서 10년 이상 재직자 10년마다 5일씩 이렇게 주시면 5일을 주신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끼면 7~8일 정도 되니까 그렇게 쉬어도 사실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사실 지금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요즘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해야 돼서, 어쩌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은 지금 뭐하는 거냐, 이쪽은 파업해서 하루아침에 직위가 날아가는, 8,000명의 목이 잘리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휴가 논의하고 있다고 어쩌면 저희한테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의원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계면쩍어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대로 하시고요, 대신 교육청이 앞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이 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의회의 어떤 이런 대층면도 보였고 등등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분발하시라는 의미로 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육청 공무원들은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휴가를 논한다라고 돌팔매질을 한다면 발의한 본 의원이 다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그래도 모처럼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네요. 위원들이 나서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휴가 좀 많이 주자 그러고 또 집행부 공무원은 마음은 고맙게 받겠으나 그대로 받기 좀 면구스러우니까 10년 이상마다 5일씩 해 달라. 우리 최보선 의원님 너무 세심하게 우리 공무원들 챙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 공휴일이 낄 수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공휴일하고 일요일이 겹치면 월요일에 쉬죠?

아니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는 소식이 있었지 않았나요?

아니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 거의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윤명화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 입장이 있으니까 비정규직이 있고 요즘 시간제 근로자들도 교육부가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최보선 의원님이 좀 양보하셔서 그냥 10년마다 5일로 해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누리는 것이니까, 물론 시청 공무원에 비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또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조금 더 모범을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안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과 윤명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줄 때는 확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일 못하면 꾸짖는 게 난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님.

갑자기 우리 전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저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당해고거든요. 죄를 짓지 않은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해고를 당해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빨리 와서 열심히 해라, 이게 두 번 사람을 해고시키는 거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부당한 해고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좋습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하고 제명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제명절차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법은 우리가 1심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아닙니다. 2심,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항소, 상고까지 마지막 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항소를 하고 상고 3심까지 완전히 됐을 때 그때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간 중이기 때문에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의원직 이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악이라도 법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의 판결에 의한 것 최종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체 징계를 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유권해석이라든가 변호사들의 법적인 해석 그거 자체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10년차별로 5일씩 하자는 거죠? 5일, 10일 이렇게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10년마다 5일씩.

그러면 11년부터 20년까지는 10일? 그게 아니고 각각 5일씩?

5일씩.

본인들이 그게 합당하다고 하니까 또 국민들 고충도 있고 하니까 우리 최보선 의원님 애쓰셨는데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 위원입니다. 먼저 후생복지제도의 임의적 수혜자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님, 임의적 수혜자 등 9만 1,845명이라고 합니다. 별도 예산확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임의적 수혜자까지 미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은 없었고 그동안에 다른 자치기관에 비해서 서울시만 후생복지 조례가 없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체교섭을 하면서 근거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나머지 예산 분야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해주신 대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사실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까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확보하기는 어렵고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다가 예산이 풍부해 지면, 지금 전국 17개 교육감님들께서 교육부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모 같은 것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그때는 전 소속 공무원이 지금 정규직이 7만 명이고 비정규직까지 다 합치면 한 12만 명이거든요. 12만 명의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되는 기간이 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확대하고자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 아닌 자들인 것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입니다.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실은 외부의 외압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조심스럽게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에서도 판단했지만 ‘적정한’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수탁기관의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동일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여러 민간위탁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된다. 경쟁구도로 유도해야 된다 등등 있습니다. 이거 잘 유념하시고요. 위탁운영자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고 검토보고서에 한 내용대로 대개 지금 아웃소싱을 하는 분위기 중에서 대개가 다 전문가 단체인데 걱정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다 전체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연 위탁사업을 할 게 몇 개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해서 균형 있게 하고요. 또 위원회의 제도를 두어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에 따른 규칙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시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부위원장님.

지금 맞춤형 복지예산의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2011년 예산액의 집행지원금액과 2013년 예산액의 집행지원 금액이 굉장히, 반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2013년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금액이 문제인데 사실 이런 조례까지 만들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네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거규정을 좀 만들어서 다른 시ㆍ도하고, 교육청이 아니라 다른 행정자치단체하고 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떼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법에는 있는데 그 하부적인 시행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해서 이번에 만들면 그런 것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2013년도에 한 500억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예산은 맞춤형 복지라는 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후생복지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교 학자금 지원에서부터 전세자금 입주에서부터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개별적인 후생복지로 만든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억 정도의 예산액에 지난해에 3/4분기까지 290억밖에 지원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를 아직…….

연말이면 아마 거의 불용이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럴 정도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570억, 580억 가까이를 세워놨는데 한 10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예산도 없이 이렇게 증액을 하겠다고 올려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 선심성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수립계획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100억 가까이를 증액시킨다 하면, 이거에 대한 예산수립계획도 없잖아요.

이거는 교사 선생님들의 맞춤형 복지비가 5만 원씩 들어간 게 있고요. 그 예산이 맞춤형 복지를 우리가 5만 원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7만 명이 넘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복지금 이런 것에 들어가서 교육복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선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지금 맞춤형 복지 5만 원 주는 것은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마다 20억, 30억 정도는 증액했지만 이번처럼 100억 정도를 증액해 놓은 상황에서는 ’11년부터 지금까지 볼 때는 지금 최고의 증액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저번에도 통과시켜 주셨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연간 1510포인트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300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기본으로 본다면 한 1/5이 되고 전체 중간적으로 보면 한 1/3밖에 안 되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교사나 교직원들의 사기가 더 했는데 올해도 그 부분을 좀 올리다 보니까 조금 많아 졌습니다.

그러면 예산수립 계획은 확실히 갖고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산확보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후생복지 조례는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죠. 예산은 앞으로 지금 비정규직 2만 5,000명에다가 기타 관계자 해서 만약에 이런 명절휴가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예산은 좀 더 확대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괜히 고운 시선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예산 없다고 교육청이 쥐어짜고 있는데 뭔가 선심성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없다라고 쥐어짜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대해서 비정규직까지 해 주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사실은 그 이면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렇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 이게 선심성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러한 조항을 제가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는 다 조례가 있어서 근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고, 또 특히나 이번 비정규직 단체교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좀 있었으면 단체교섭할 때 세부시행 계획이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 선심성으로 해서 내년에 얼마 예산을 계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감 직고용 조례는 저희가 지금 통과시켰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재의를 해 주시면, 아마 해당부서에서 공포가 됐으니까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아 보여요. 이런 것은 해 주겠다고 그러고 저거는 재의를 요구하고…….

위원님 이거는 제가 뭐 예산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것보다 지금까지 안 된, 좀 전에 최보선 위원님께서도 복무조례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방공무원법에 복무규정이 되어서 모자보호시간도 되고 하면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놓친 것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셨고요. 이 조례가 없는 곳이 우리 서울시교육청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따라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썩 동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직업도 없이 그냥,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사람들투성이인데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후생복지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내쫓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타 시ㆍ도교육청은 다 있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이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시ㆍ도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대부분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다 있는데…….

다른 시ㆍ도가 서울시도 있고요.

아, 시ㆍ도는 있는데 교육청은 없다?

네.

그러면 타 시ㆍ도교육청은 이 조례가 없나요?

아니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어요?

경기도도 있고 부산인가 어디 하나, 몇 군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만약에 있으면 경기도는 소위 말하는 이용시설, 휴양시설이 많이 있나요?

경기도도 저희들보다는 많습니다. 서울시도 저희들보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왜 복지시설을 확대 못 했나, 경기도는 몇 군데나 돼요?

경기도는 여섯 군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네 군데죠?

서울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천에 있고, 수안보에 하나 있고, 속초에 하나 있고, 하나 또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여섯 군데에 시설을 만든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아니면 조례 제정하고 그렇게 휴양시설을 확대했어요?

제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만들고 나서 했답니다, 작년에…….

그게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원래 휴양시설 이용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게 해 줄까, 확대할까 이렇게 되어야 순차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부터 일단 만들고, 순서가 조금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위 말하는 서울가족,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공립에 근무하는 분이나 사립에 근무하는 분이나 제외되는 사람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이든 학교든 서울가족이면 근무하는 분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렇게 이용시설이 없는데, 이용시설은 겨우 두 군데잖아요. 학생교육원에 가족영지 통나무집, 그리고 대천에 임해교육원 콘도 이 두 군데뿐인데 시설도 별로 없으면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빛 좋은 개살구이고 생색내기고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실질적인 혜택은 없이 말로만 모두 다 차별 없이 다 해 주는 것처럼 말잔치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제7조에 보시면 후생복지 사업시행에 보면 우수ㆍ효행공무원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인데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이 되면 올해도 유급 가고 있는데 그냥 연수라는 계획을 세워서 근거조항 없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예산에서 동호회 활동으로 테니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동호회 활동비도 거기 행사비 주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 때 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비정규직, 교육청의 교육감님은 비정규직 어려운 사람, 또 지역청의 교육장들은 그 일선에 사는 일용직들한테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거 사실 그렇게 주고는 있습니다만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시설 하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가족 친화적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굉장히 100% 공감하고요. 다만 그런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4개 휴양시설을 만들 동안 왜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것을 못 했는가, 서울시공무원보다 우리 교육청 식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동안 그 노력을 안 했는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여섯 군데나 되는 동안 우리는 사실상 2개라고 해도 몇 분이나 이용하겠어요,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문호는 다 열어놔도 여기 들어가려면 거의 정말 하늘의 별따기구먼요.

사실 뭐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의 여유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학교시설을 먼저 하지 무슨 이런 것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와서 학교청사 이전하는 것도 4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시설도 어려운데 청사 이전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휴양시설이나 휴게시설도 주로 학생 위주로 하지 교직원 위주로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교육가족이니까 학생도 쓸 수 있고 교직원도 쓸 수 있게 그렇게 겸하도록 했어야죠. 어쨌든 경기도가 여섯 군데인데 우리 서울이 그만한 노력을 못 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선책으로라도 한번, 요새 교육감님이 MOU를 거의 1주일에 두세 번씩 하시던데 서울시와 MOU를 맺어서 서울시 휴양시설을 교육청 식구들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일단,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휴양시설을 확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확충할 만한 예산이나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을 하면서 문호를 열어주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겸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 것처럼 통나무집과 임해의 콘도, 여기서 생기는 수익은 전부 다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도 뭔가 수정이 되거나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후생복지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하고요, 예산은 예산지침으로 별도로 하는데 그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생기는 수입을, 사실은 그 수입으로 그 시설을 좀 더 양호하게 만드는 데 쓰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이런 데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아니 교육청이 노력을 했나요? 교육가족들한테 5만 원씩 상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지포인트였나요?

네, 복지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지난번 비정규직에 대해서 명절수당 신설했고요. 이 정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우리 위원들도 휴양시설이나 초과수당이나 명절휴가비라도 줄 수 있도록 한번 방법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부터 중입ㆍ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현재 전원이 면제되고 있으나 고졸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검정고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저소득층인 수급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부담을 면제해 주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부령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정이며, 규정에 검정고시 응시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수수료 징수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교육부의 검정고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입니다. 지금 16개 시ㆍ도교육청 고졸검정고시 응시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와 경상남도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네, 조금 높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거의 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검정고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중졸이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입, 고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개선을 한다면 고입과 고졸까지 다 되는 것인가요?

아니 고입은 이미 면제됐고 고졸만 받고 있습니다.

고졸만 된 거예요? 2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반인한테도.

내년만 지나면 후년부터는 아마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완전 응시생한테는 무료로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도도 무료로 시행하고 있네요? 충남 같은 경우에 4,000원밖에 안 하고 전남 6,000원, 경상북도 1만 원 이러는데 서울시와 경상남도만 유독 2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인데요, 그렇다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은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없고 조부모와 같이 산다든가 이런 학생들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 포함됩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그러면 모든 검정고시에 관련돼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초졸을 중입이라고 하고 중졸을 고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졸, 중졸, 고졸 이렇게 해서 통일시키려고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저희들도 혼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배 이상이 되는 검정고시 수수료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번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는 얼마나 돼요?

2만 원입니다.

한 건당?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300원 그것 얼마 된다고 또 면제한다고 해요?

응시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

응시, 네 응시는 그렇겠지. 응시는 그런데 응시와 발급수수료와 다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면제시키는 거예요?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응시수수료, 시험 응시원서 접수할 때 2만 원 그것 말씀입니다.

2만 원이 없어서 응시 못 하는 애들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그것은 없을 줄로 아는데 일단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부모가정, 사배자 때도 한참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한부모이면서도 부유한 분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이것이 기왕에 사배자 문제 때 나온 문제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지만 부유한 층은 별도로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절차가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중학교나 자사고 때 적용한 같은 룰로, 이번에 바꿨잖아요, 사배자 한부모.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여기도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거기 대상이 법령으로 지정되면 그 대상만 저희들이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면 그냥 한부모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경제적인 것을 평가해서 같이 적용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 좀 넘었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정대화 상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학재정담당서기관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고 특히 사립학교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10월 8일 김문수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근본취지인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이견의 여지없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행정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동일한 취지로 2013년 3월 14일 의결되었고 현재 재의요구 중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이 본 조례의 제정안과 유사한 조항이 많아 경기도교육청이 법제처에서 회신 받은 의견 등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항, 둘째 기존의 우리 교육청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그리고 실효성 확보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사항은 본 조례 제정안 제5조 행정지도와 제6조 수익용 기본재산, 그리고 제7조 정보공개 부분입니다. 제5조 행정지도 조항에서는 교육감은 사학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사학기관이 횡령이나 회계부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더불어 사립학교의 회계횡령이나 회계부정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학교법인 회계의 횡령 또는 회계부정, 이사회 불법운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6조 행정지도와 유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지도 및 사학기관 운영 정책의 집행은 교육감의 권한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례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지도감독청의 권한으로 일정한 행정지도와 정책반영 및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단순히 행정지도의 원칙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지도 결과를 해당 사학기관의 구성원에게 통보하게 하거나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장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의 집행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러한 규정에 기속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조 5항에서는 사학담당부서는 정기적인 행정지도 결과를 사학기관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사학기관 운영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사학담당부서에서 해당 사학기관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행정지도의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장, 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정보공개 조항 제1항에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따른 이사회회의록 공개 여부를 정기적으로 연 2회로 관리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7조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은 정관변경 시 당해 학교 구성원에게 공표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 정관변경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의무만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45조 정관변경 등과는 다르게 본 조례로서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의무를 학교법인에 부과한 조항으로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항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 제6조 수익용 기본재산 제2항은 상위법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가액을 교비회계 전출 확대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 학교운영경비 부담은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조항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복 기재하였음은 물론 학교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상위법에 반하여 교비회계로의 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재정보조 등에서는 사학기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학기관의 법령 등의 준수 여부나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로서 1994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3개의 조항에 걸쳐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사업과 동일하며, 제5항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제6조 지원금의 교부조건과 동일합니다. 특히 제4항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제9조 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2항의 내용과 유사하나 재정지원 조례에서는 4항에 걸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행정청의 업무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안 제2항에서 사학기관이 본 조례를 포함한 관계법령이나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한 사학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학기관이 위반한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보조금과 무관한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침익적인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법률의 위임 없이 지침 등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감액조치 할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 제정안 초안 제14조 제2항에 있었던 동일한 규정이 수정의결 된 조례에서 삭제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사학기관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과 물품의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나 물품의 지원의 경우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재정지원 업무집행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본 조례 제정안 제4조 재정보조 등은 모두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로 대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학기관의 자주성과 충돌하여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10조 개방이사와 제14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 구성 운영 조항입니다. 먼저 개방이사 조항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개방이사를 추천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사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개방이사 인력풀을 이용하여야 할 강제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되거나 사립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방이사는 해당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추천하여야 하므로 인력풀을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14조 시설공사 준공검사단 구성 운영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주요 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해당학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이 정하는 주요 학교시설사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시설공사 준공검사단의 구성과 운영의 주체가 교육감이나 그 구성원은 해당학교의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발의해 주신 본 조례 제정안이 사립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교육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선 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화 교수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세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늦었지만 앞에 하신 발제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몇몇 사립학교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지만 어느 중학교에 갔더니 벽면에 1954년 미군의 보조에 의해서 지어진 학교라는 명패가 그대로 붙어있었고, 교실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한겨울인데 바람이 아이들 책상 밑으로 들어오게 그런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사학에 갔더니 지하실에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환경을 보러갔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여있는데 아주 간단한 구멍만 뚫으면 그 물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일체 손을 대지 않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가지고 저희가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사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학교에 대한 개념이 학생을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사학을 위해서 있는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번 사립학교, 지난번에도 이것과 비슷한 공청회를 저희 상임위에서 가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만들을 토로하면서 사학은 굉장히 희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례로써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이것이냐라고 굉장히 반발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법무법인을 통해서 사립학교연합회에서 보낸, 교장회와 연합회에서 보낸 의견도 보면 사립학교는 어느 사립학교법에 포함해서 어느 법령에도 민주적 운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립학교는 비민주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이미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지 않냐 하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발제를 하신 여러 선생님들 말씀은 잘 들었지만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국가에서 반강제적으로 사립학교에, 박정희 정권에서 강제로 학교를 공립학교로 편입을 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립학교의 재산을 반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하는 형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립학교에서는 굉장히 불만인데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투명함을 계속 무기로 하면서 조례로 근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는 것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없냐를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실 분, 우리 서기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제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조례로써 규제를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상위법령에 그런 통제기능이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이미 사립학교법이 있는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냐는 거죠.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상치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있으면 법구조상의 틀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양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모양새 문제가 아니고…….

중복되니까요.

중복이 아니라 그 사립학교에서는 상위법인 사립학교법과 의회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의무와 제도에 대한 규칙이 본인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사실대로,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상위법과 충돌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제재가 사실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조례를 만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정을 저지른 학교 역시 똑같이 아무 제재를 할 수 없이 그냥 법정보조금인 재정결함보조금은 그냥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비와 교사들 인건비로만 한정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각 부서에 시설보수라든가 학생복지 관련해서 나가는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해이가 고쳐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학교는 어쨌든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지금 사립학교 중에서 부정과 부패로 문제를 일으켰던 사립학교가 한두 학교가 아닌데 아무리 부정을 저질렀어도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운영비와 교사인건비며 시설보수비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뭘 가지고 이것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정한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법인 쪽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면 해당 당사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제재하면 학교 운영에 또 학생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재할 때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계속 지도도 하고…….

저희가 굉장히 무기력해요. 조례를 만들면서도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져서 사립학교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것을 도대체 뭐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제재사항을 할 수 없잖아요, 법인 외에는. 이사 몇 사람 바뀌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지도감독.

이상입니다.

해도 그런 소리이고 안 해도 그런 소리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하여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교육청에 좀 여쭤볼게요. 사립학교에 비리나 부패가 있다는 거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상위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비리라든가 잘못된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이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상위법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재 방안은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례로. 비리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딱 잡히고 보이는데 이것을 상위법의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일단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징계 권한 자체가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징계를 내려도 솜방망이 처벌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예산 같은 거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당사자라든가 그런 것을 제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개선비 같은 것을 삭감하는 방법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는 반대했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비리사학.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오래되고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사학법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교육청에 행정지도권이 있다고 아까도 스스로 써 놨더만요. 그 행정지도권이라도 최대한 잘 살려서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좀 만들어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명수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저도 법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데 학교 법인이 아니어도 학교 설립을 개인이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이 명수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인데 학교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설립해서 학교의 모든 재산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설립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재산처럼 그 밑에 있는 자녀들 5명이 분할상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과 현재 교장, 행정실장은 장남이 하고 있고, 나머지 자녀는 심지어는 교육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분이 갑자기 자기한테 상속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학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냐, 자기한테 임대료를 달라는 거예요, 큰형한테. 내가 상속받은 내 땅에서 네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달라는 이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요. 신축을 했는데 26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것을 등기하려니까 상속자, 장남 개인 명의로 26억짜리 국가에서 지어준 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이 재산을 갖다가 어디다가 넘겨버려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교육청에서 이것을 등기할 때 교육청으로 등기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지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사립학교에서 그 건물은 투자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 재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고하지 않고 지금도 보면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잖아요, 감사에 지적이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재산은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 자체가 처분할 수 없도록,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개인 명의로 처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법인일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처분을 해 버리면 이미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개인 간에 처분해 버리면 위법을 하면서 처분해 버리면 뒤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정말 제가 보니까 사학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주 기가 막힌 사례로 서울명수학교가 지금 현재,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줬더니 3억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비를 갖고 학교 땅을 더 사서 자기들 개인 명의로 등기해 놓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장애인 학생들한테 투자하지 않으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지금 교육청 점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사학에 대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서 다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개인 명의로 국가에서 26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김 서기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거는 교육청이 결탁하지 않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가 그 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을, 그게 언제 적 일인데요?

이게 한 4~5년 된 것 같아요.

국가 재산을 개인 명의로 할 수는 없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등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해서 알려 주십시오.

네.

김형태 위원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이 못 나오셨으면 국장님이 나오셔야지 서기관님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네.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하여튼 사학이 기형적으로 많습니다. 기형적이라는 말은 다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서기관님 아시다시피 교육은 누가 하는 거죠? 교육의 주체는 분명히 국가죠?

네.

비록 사립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대신하는 일이잖아요. 공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을 저도 사학연합회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다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기본이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사실상 설립했을 뿐이지 학생들의 납부금과 국민의 혈세로 거의 99%는 대부분의 사학들이 아이들 수업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 우리 교육청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상 준공립이에요. 준공립이면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나 어떤 제재는 싫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몇몇 비리사학들이 자자손손 세습을 해요. 일부 족벌사학은 거의 학교가 생계유지의 수단이잖아요. 온갖 친인척들이 그 학교로 다 들어가서, 이거는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사학한테 이러라고 국가가 설립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닐 건데. 그러면 저희가 제재 방법의 어떤 조례나 사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자 그러면 사학연합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모든 사학을 불온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학의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지. 이거에는 우리 교육청도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도 보니까 사학의 투명성, 공공성, 책무성, 민주성 이 네 가지 너무 당연한 거죠, 사학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사학이 학교인데 더군다나 교육기관인데 투명하게 운영해라, 공공성 확보해라, 책무성 유지해라, 민주적으로 운영해 달라 너무 도를 넘는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얘기가 틀렸나요, 맞죠?

네.

그런데 일부 사학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사학의 옥석을 가리자는 게 일부 사학들이 치외법권적인 성역, 거의 성역 수준이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얘기처럼 저 사례가 지금 명수학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있었던 학교도 상록학원도 이사장이라는 분이 3학년 교실은 이사장 개인 땅이에요.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에 3학년 교실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누군가 상속자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개인 땅에 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육청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뭐는 해 줬어요? 설립허가는 해 줬는데 준공이라고 그러죠, 준공을 안 해 주어서 결국 지금 무허가 불법건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지금 서기관님 책임이 아니라 이전의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 학교가 많은 부분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잖아요. 학교라는 이유로 시청이나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만약에 개인이 시유지를 그것도 공원녹지에요, 공원녹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거기다가 건물 지었다, 서기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하잖아요. 왜요? 학교라는 이유로.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 먹여요. 과태료 먹이면 당연히 이사장 재단 법인은 우리 교육청이 주는 혈세로 과태료 내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시청도 교육청도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의 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학연합회도 자족노력을 해 달라고 본 위원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제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자는 게 뭐겠어요. 끝에 얘기하겠지만 스포츠로 운동으로 비유하면 선수들이 이기고 싶은 욕심에 반칙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칙하고 못 하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심판에게 달렸죠. 심판이 엄정하게 심판역할을 하면 감히 반칙을 못하죠. 그런데 심판이 반칙하는 것을 봐주면 너도나도 반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학비리 대부분의, 물론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이 가장 큰 책임이지만 그러나 엄정하게 일벌백계하면 얼마든지 교육비리 척결, 사학비리 척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많은 부분 사실 한통속이고 미안한 얘기이지만 생선가게의 고양이로 전락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비리 척결이 안 되는 게 대부분 사학비리예요. 공ㆍ사립 자꾸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번 보도자료 낸 것처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립 교장선생님이었는데 60만 원 비리로 해임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사학들이 그거에 수십 배 비리를 저지르고도 주의ㆍ경고, 심지어 처분 그냥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거 60만 원 받고 해임된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 공ㆍ사립 형평성 차원도. 우리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감사를 해도 교육청이 감사했는데 일단 솜방망이 처분하잖아요. 솜방망이 처분했는데 그나마 솜방망이 처분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훈도 봤잖아요. 해임하라고 한 사람 해임하기는커녕 초등학교 행정실장 시키고 문제 있는 사람을 법인 사무국장으로 발탁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사실 저희 의회가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잖아요, 교육비리 척결해야 될 것은. 그렇죠? 조례의 필요성 인식하시죠?

네.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야 할 필요성 인식하시잖아요. 교육청이 앞장서야 돼요. 정대화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하여튼 사학비리 근절과 척결하는데 지금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 사학에서부터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세계화 세계화 그러면서 제발 OECD국가의 평균은 가자고 그러는데 어느 OECD국가가 이런 경우가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과제로 몇 가지만, 지금 사학비리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지만 첫 번째 시설비리, 회계비리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다음에 교원,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받는 채용비리, 아무리 좋은 제도를 얘기해도 지금 안 하잖아요. 정대화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처음 정부책임형 사립학교 이 대안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도 몇 가지를 생각하는 게 보니까 사학을 설립하거나 이러는 분들 이사장의 자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이사장을 하잖아요. 최소 우리가 교장을 하려면 교장연수가 필요하잖아요. 연수가 필요하다든지 자격이 필요하지 이것은 지금 속된 말로 돈만 있으면 그냥 사립학교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장사하던 사람이 학교 하면 장삿속으로 하고요, 기업이 인수하면 기업식으로 하고요. 요새는 또 학원이 인수를 해요. 학원식으로 하고 있어요, 학원식으로, 기가 막히게. 그리고 개방형 이사라는 말을 기회가 되면 우리가 공익이사란 말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임시이사도 다른 말로, 임시이사라는 표현보다는 공익이사나 다른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사학 관계자가 왔으면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몇몇 이사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하는 게 늘 제발 합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이 사실 그분들의 소원 중 하나예요. 저는 한동안 우리가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사학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사학을 줄여야 될 필요성은 다 느껴요. 그리고 처음 설립자 1세는 육영의지가 있었지만 2세, 3세 되면서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이 훌륭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100년 전통의 학교인데 결국 죽 이어지다가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이사장이 중간에 나타나는 바람에 수익용 재산 거의 다 팔아먹고, 그나마 학교용지까지 팔아먹으려다가 걸려서 이번에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제발 금옥여고처럼 기증을 하시라. 그런데 기증하기는 아까운 거죠. 강남에 있는 학교들 봐요. 운동장만 봐도 그것을 시세로 치면 얼마겠어요. 기증하려니 아까우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것은 아니지만 정대화 교수님이랑 관계부서에서 나중에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할 때 출구를 마련해 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이 기증을 하되 국가가 일정부분 기증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3분의 1 가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왜냐하면 제가 한 이사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장남이에요. 아버지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 해요. 동생들은 빌딩을 물려줬는데 왜 나는 돈도 안 생기는 학교를 물려줘서, 그러니까 학교를 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돈도 안 생기는 학교 늘 불평불만이죠. 그분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뻔하잖아요, 어디다 손대고 뭘 할지를. 그리고 겸해서 이사회회의록을 대부분 많은 사학들이 허위하고 조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것 허위ㆍ조작 못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요새는 전부 다 녹음기 되어 있으니까 회의할 때 녹음자료 첨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새 사진기 필요 없잖아요. 다 휴대전화 있으니까 이사회 참석자 딱 사진 찍어서 첨부하게만 하세요. 그러면 이사회회의록을 조작하거나 허위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사학법을 개정해야겠지만 그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이 가급적 교육부와 얘기해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말 집행부인 교육청과 교육부가 더 앞장서야 될 일인데 거꾸로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교육청 의견도 사학연합회에서 온 분 이야기 같잖아요. 이것이 저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교육청으로 돌아가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학지원 조례 받으면 이것을 재의요구 할까, 대법원에 제소할까 이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조례가 시행돼서 사학을 투명하게 할 것인가 엄정한 심판역할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이 정말 정말 아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세 분들 여기 분위기 보셨겠죠. 오늘 와서 발표를 해주신 세 분들 차례로 한 말씀 하시죠. 속기록에 남습니다.

사학비리 개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완벽하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돼서 자꾸 상위법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 안에서 건전하게 사립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귀한 걸음 해 주신 정대화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