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및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5호) 2.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18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5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8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울산의 미래발전과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5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8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18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5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김일현위원
부산가는 직행버스 신설된 것 있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1127번, 1137번이 신설이 아니고 기존 노선에서 구간 정류소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구간정비를 해서 차 주변 정비한 것, 그게 우리가 구간정비를 처음 했을 때보다 거의 완행화 되다시피 했다는데 그게 요금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것은 돈을 많이 받잖아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완행이 아니고 기존에 정류소를 2분의1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요금을 올릴 때 우리 의회에 이야기할 때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더 서고 있다 아닙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 아닙니다. 그대로 다 줄였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류소는 인접 시·도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하면서 더 늘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운행하면서 늘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번을 정차하는 것을 6번 정차하고 있다 이거야.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줄인 것이 아니고 늘렸다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줄였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줄였는데 처음에 줄여가지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도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줄여놓고 지금 늘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줄여놓고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 외 정류소에서 타고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처음 운행할 때 섰던 곳에서 예를 들면 울산, 웅촌, 서창, 덕계 이런 큰데로 내려가면서 서는데 지금은 시내버스처럼 중간 중간에 더 선다 이거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시외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현
김일현위원
시외버스가 아니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1127번하고 1137번 2개 노선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번에 줄여서 새로 한 것.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고급좌석으로 돌리면서.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민원이 과장님한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 왔어요? 저한테 민원 전화가.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오히려 줄여서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 줄여서 민원이 생겼다고. 늘려서 생긴 것이 아니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줄여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게 쉽게 이야기해서 고급화하면서 결론은 정류소를 줄인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다보니까 특히 차를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노인이나 학생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해결책은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중대, 상대, 하대 이쪽에서 민원이 온 것 같은데요.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127번하고 1137번하고 정류소를 교대로 정차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버스요금 인상을 시켜준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상시켜 놓은 이후에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회사별로 임금인상은 이런 형으로 시켜줄 테니까 당신네들 서비스개선을 하는 방안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형으로 어떤 좀 반강제적으로 현장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다음에 버스 질 서비스개선 이런 등등을 좀 받아서 인상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용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임금인상이 되어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거듭 나라는 쪽에서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기고자 이번에도 요금인상하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 비해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11월부터 해서 전체교육도 시키면서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해서 지금 교통불편 민원신고들이 발생하는 것보다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개선명령 쪽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요금인상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서비스개선을 향상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자체가 공염불로 그치기 때문에 상시체제로 접어들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방법론을 더 강구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어떤 편이라도 강구를 하셔야만이 시민들이 좀 저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인상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분석결과가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지선버스와 마을버스는 근본적으로 승객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시내버스는 3.98%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지선버스는 13.83%, 마을버스는 12.7%가 인상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보전이라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무료환승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50억 원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재정지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좌석버스, 지선버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선버스 같은 경우는 이 지선버스 운행하게 된 계기자체가 비수익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소, 승객수요가 적은 노선에 민원해결성 그리고 시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 노선이다보니까 적자액이 커지고 이 마을버스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요금으로 가지고 운영되다보니까 마을버스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선버스와 마을버스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행세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통과되면 바로 올릴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년 어떻게 올립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향후 절차자체가 금년도는 사실상 일정자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도 거쳐야 되고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의견취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금년 내에는 힘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힘들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단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인상시기를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2년 5개월 되었다고 해서 물가상승률 기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인상을 할 때 분명히 그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버스의 질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 설명하셨는데 지금 보면 물론 정류소에 안 서고 통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급정거와 급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정류장에 호주머니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대로 버스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안 들어가고 급하니까 세워놓고 승객을 태우고 그냥 출발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울산 전체의 버스종사 아까 우리가 28개 업체입니까? 전체 업주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기사들의 교육이 좀 선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울산에 와서 버스를 이용해 보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얼마 전에, 울산은 너무나 급정거, 급출발 이런 것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개선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할 때마다 보면 운송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울산시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 시내버스라는 것이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유일 하게 타는 수단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급정거, 급출발 그다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대로 정차하지 않고 순차 출발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11월에 전체 승무원들 1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중점내용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제작했고 또 시내버스 승무원들을 직접 종사원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틀어주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교육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육자체가 버스요금을 두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시교육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단지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지난 2006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했을 때 무려 4년 동안에 하지를 않다보니까 무려 20% 가까운 요금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 뒤에 의견수렴을 해 봤을 때 시민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빈번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충격을 줄이는 거라고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이 이번에 조합에서 제시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 근거로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5.34%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어떤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기에는 받는 충격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요인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버스종사자들의 그런 교육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 울산이 그래도 광역시이고 전국에서 소득수준도 가장 높다고 하면서 대중교통의 그런 기사들의 마음가짐도 그만큼 성숙이 되어야 될 시점인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교육을 하고 나니까 가장 놀라운 점이 운수종사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수종사자들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스스로 우리 시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게 내가 불법이냐 아니냐 또 그렇고 지금은 보면 순차진입이 몰라보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보면서 운수종사자들도 ‘아 저것은 너무 심했다, 저것은 아니지’ 그런 자성의,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보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사들의 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인상시기가 시 뿐만 아니라 인상이 지금 이 시기에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되기 전부터도 죽 보면 택시든 버스든 요금인상을 하고 난 뒤에는 서비스 질이 개선됐니 안 됐니 이걸로만 가지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 되고도 보면 계속 그 문제에요. 지금 50원 더 올리든,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서비스질이 나아지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져요. 지금 제도적인, 체계적인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버스가,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올해 얼마 지원하시죠? 250억 원인가요? 얼마 쯤 되죠? 해마다 계속 상승이 됩니다. 지원금이 맞죠? 감사 때도 왜 늘어났냐고 이야기하면 환승이 늘어나고 죽죽 그러는데 사람 인구가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는데 그게 엄청 늘어났다고 보지 않고 원가계산할 때 상승률에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250억 원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243억 원 정도 되죠?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몇% 오른 거예요? 작년에 얼마…….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고요. 그 중에 243억 원 중에 순수 저희들이 적자지원하는 것은 50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전형태로 하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의원 처음 되었을 때 190억 원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왔을 때 내보라고 했을 때 그때 감사할 때 200억 원이 안 되었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무료환승제도가 2004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50억 원 단위가 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내가 2010년도에 의원 처음 되었는데 그때가 200억 원이 안 되었다고요? 자료 한 번 봐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왜 버스가 돈먹는 하마처럼 느껴지냐 하면 엄청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맹우 시장이 처음 초선에 당선되었을 때도 대중교통을 제도개선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자료가 이만한 것을 봤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제도개선해서 공영제든 아니면 준공영제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번 해 보겠다 계속 연구를 했는데 그게 왜 중간에 오다가 스톱이 되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다 마무리해 놓고 나니까 그때 준공영제를 먼저 한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들이 그 돈이 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잠시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히 고찰하고자 2년 정도 유예를 시켰습니다. 유예를 시키고 나다보니까 인근 대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먼저 시행한 도시에서 다시 준공영제를 폐지하려는 쪽에서의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또 사실상 국토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국토부에서 이 부분들을 장려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오히려 이 부분들은 잘못된 제도라는 쪽에서 자기들이 시인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보니까 그게 서울이든 타 지역에 보면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용역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하는 것 벤치마킹 따라 할 것 같으면 용역비 필요 없고 하면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하고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한번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도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버스업체가 흑자 나는 회사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죠? 제가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한 군데 있었는데 올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흑자 되는 부분들이…….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흑자 나는 데가 없죠? 보고 된 것은 흑자 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조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적자라고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이 혈세가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면서 지금 인상까지 해 주지만 내년에 또 적자일거란 말입니다. 이 정도 인상해 가지고는 흑자가 안나요. 그럼 계속 적자운영이 되고 인상은 인상된 만큼 서비스 질도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돈 먹는 하마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가 결행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민원이 시로 다 들어와요. 전화가 운송업체에 안 가지 않습니까? 전부 신고센터가 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시가 이 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실제로는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차 두 세대만 빼보세요. 울산시 마비될 정도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제안했던 것이 용역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공기업 형태로 해서 시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도시공사처럼,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처럼,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용역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대중교통이 울산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돈은 실컷 주고 책임감 모든 것은 사기업이 돈은 다 벌어가고 내 적자라 하면서 기업주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호화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본다 라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적자난 회사가 그대로 되물림 되고 상속도 되고 증여도 될 정도 같으면 적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기업 같으면 적자난 회사를 20년, 10년 이렇게 끌고 온 것 같으면 벌써 문닫고 사람 바뀌었어요. 사장이, 그런데 지금은 10년, 15년 적자를 가진 회사를 상속도 하고 증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내부가 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차비를 올려줘 봐야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서비스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 벌어야 되는데 운전기사보고 ‘야 시간 맞춰 빨리 해’ 이렇게 하지 서비스 질 잘해서 고객을 하늘처럼 모시고 이렇게 누가 사장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는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영제라도 울산실정에 맞는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체계를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은 아까 연구용역을 통했다 라는데 연구용역자체는 우리가 2008년도에 표준운송원가를 시작으로 해서 준공영제라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표준운송원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체지원하고 그다음 요금인상이나 모든 잣대를 거기에 쓰고 있고요. 그 용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공기업 형태는 우리가 꼭 용역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도 있지만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다 라면 저희들 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서울에 ’70년도에 북부, 서부 그다음에 동부운수가 사실은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다가 ’70년도에 가장 시내버스의 호황 때에 3개 회사가 직영을 했다가 다른 회사는 이득이 나는데 그 행사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대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시 민영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전부가, 영국이 대표적으로 공기업 형태로 가지고 있다 전부 민영화를 시켰다시피 공기업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큰 손실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영역으로 뒀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라는 개념에서 민간에서 반반씩 부여해서 개념을 도입해서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6개 광역시에서는 엄청난 재정손실에다가 그다음 오히려 노선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간접보전형태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단지 공기업 체계운영 이 부분을 제가 꼭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게, 지금 인상 50원 올려줘 봐야 서비스 질 좋아질 리가 없고 별 의미가 없다 라고 보는 것이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게 요금인상이 분명한 것은 사후보상입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딱 주면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2012년도에 이만큼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 적자 기준으로 지금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것은 요금인상은 사후격인데 만약 민영화부분이라 하면 이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돈을 주면서 시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일부 통하면서 간접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형태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맡기면 최고 좋죠. 본래가 공공이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나 아니면 시가 규제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만큼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금액도 적당히 맞춰주는 것이고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다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데 보세요. KTX나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영화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완전공영제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몇 십 년 전에 있었던 외국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지금 와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옛날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냐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발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인상을 한다 라면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서비스 질 이것은 기본이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인상폭이 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후성 보장으로서 운송원가를 다시 계산해서 보상차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시민적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인상만큼 인상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안 맞죠. 대중교통이, 그러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계속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도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예산 올라가는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250억 원 같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무료환승이 일어남으로 인한 순수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몫을 시가 부담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체한테 재정지원 자체는 지금 현재 계속 몇 년째 그대로 그 금액은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순수 적자액에 대한 재정지원은 거의 동결상태이고 단지 지금 현재 200억 원이 넘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료환승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발생한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도 늘어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환승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안이 서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요금인상보다는 운송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이나 이 조사가 그리고 주기적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지 지금 무턱대고 운송업체에서 우리가 적자가 많으니 이만큼 인상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요구사항올 보니까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사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가계산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시내버스하고 요금인상안을 죽 봤을 때 서울 타 시·도 봤을 때 2007년도 한 번 인상하고 그때 ’12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15% 인상을 했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2000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011년도 이렇게 이렇게 주기적으로 죽 보면 서울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이 있었다 봐지고 또 조정률도 2000년도에는 18%, 2003년도에는 7.7%, 2004년도에는 28%, 2006년도에는 11.1%, 2011년도에는 15% 이번에 와서 지금 이렇게 되면 7% 정도 6.몇% 올라가는 수준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시기적으로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유가도 다 올라갔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연도별 재정보전 지원현황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매년 10% 가까이 인상이 재정지원을 하고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재정을 지원하고 하는 반면에 요금을 인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시민들의 인상요인과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지느냐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도 물론 인상되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라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의 여론이 그런 형태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요금이 보면 틀리는 부분이 뭐죠? 제일여객에 보면 일반인한테 1000원도 있고 1200원, 1400원도 있고 조정안이, 그다음에 검단 같은 농촌지역에 외곽지역에 요금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죠?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거기는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제일여객 같은 경우에는 온산 거남에서 출발해서 월내까지 가는 거리인데.
동영
한동영위원
거리 때문에 그렇다?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여객 일부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여쭤봤을 때 타는 손님이 어디까지 가는지 일일이 기사가 운전만 하지 승무원이 옆에 있어서 요금을 수납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카드로 대버리고 하는데 여기서 타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을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요금책정이 시내버스처럼 좀 일률화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거리상에 있지만 우리가 거리상에 의해서는 다 있잖아요. 우리가 시내버스일 경우에는 이쪽에서 환승해 가면 동구까지도 충분하게 1100원에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라고 봐지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 줬으면…….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마을버스는 신고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주민들하고 합의했는데 운전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요금을 수납하는데 굉장히 혼란을 일으킨다.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승객이 여기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 내릴 때마다 문 열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봐지고 전체적으로 아까 버스요금하고 마을버스요금하고 인상 차액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요금이라든가 지선버스요금이 좀 낮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도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전체적인 가격인상이 좀 실질적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18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는 2014년 하반기로 조정할 것. 울산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업체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절감, 경영개선 등의 자구 노력을 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교통건설국) 가.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울산지역항공사 설립의 타당성과 설립방안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공항은 KTX가 개통된 이래 공급과 수요가 번갈아가면서 감소되는 악순환을 거듭함에 따라 현 상태가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공황 폐쇄도 우려되고 산업수도로서 지역경쟁력 저하는 물론 지속적 발전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지역상공계를 중심으로 지역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13년 3월에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울산지역 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수립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4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울산지역 항공사 설립 실무추진단회의 2회와 설문조사 2700명, 지역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현재 공정은 95% 정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미흡한 점은 내년 1월 준공식까지 보완하여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지역 항공사 설립용역과 관련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울산지역항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김제철 항공정책기술본부장께서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의 김제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공동연구진이 있습니다. 공동연구진을 잠깐 인사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항공정책기술연구소에 허종 박사입니다. 항공수요예측과 수익성 분석을 담당하셨습니다. (연구원 소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 【참조】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6년 정도까지는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적자나는 것은 6년 동안에 누가 메꿉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자본출자를 통해가지고 항상 초기 자본자체를 아까 보고에 보시면 350억 원 정도 자본출자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 5년 후에 흑자나는 걸로 우리 CS300이라는 기종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런 대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참 황당한 일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제주, 울산에 운행하는 횟수가 1일 4회인데 여기에 지역관광여행사들이 지금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형화 돼 있는 여행사들에 의해가지고 여행객들이 제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울산에 보면 수요가 많습니다. 울산의 여행사를 통해 가는 것보다 부산이나 서울의 H여행사 같은 경우를 울산에도 물론 출장소가 있지만 그런 데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인천에서 가는 거, 부산서 가는 게 우리 항공사가 생기면 울산으로 다 오겠다는, 몇% 오겠다는 그런 보고는 지금 조사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조사가 있습니까? 100%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걸 100% 계산하면 큰일 난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의 여행사는 소형화 돼 있습니다. 작은 여행사들이 있고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대형여행사들이 여행비가 쌉니다. 거기에 단체로 수학여행 같은 것을 갔을 때에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수요가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주도 몇% 갔다고 우리 울산으로 다 온다 하는 계산을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런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고서 한번……. 부산이나 서울의 대형여행사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행비가 거의 항공요금까지 여행비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행사들이 부산비행기를 타고 가겠다고 그러면 울산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부산 가가지고 타고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부산 수요가 울산에 다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지금 연구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 방법론은 지금 현재 수요예측 방법론을 쓸 때 그렇게 쓰지를 못하고요. 어떤 수요예측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기준이…….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앞서 보시면 군산공항하고 대구공항 비슷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수요 자체가 그 공항이 가지고 있는 영향권에서 인구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들어오는 수치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방법론은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 방법론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이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부분에 대한 게 울산항공이 생기면 부산 안 가고 울산에서 제주도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 퍼센티지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포함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울산이 6년 동안, 6년 정도 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했을 때는 그 수요가 울산에 다 올 것이고 울산사람이 안 빠져 나가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설립이후에 마케팅전략에서,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있는 기존 대형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보다 여기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에 유치전략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00%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보고서에, 보고서에는 다 오는 걸로 지금 계산하는 거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제가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역에 있는 특성이라든지 현재 있는 군산이나 대구가 제주도를 운항하고 있는 그 패턴이라든지 그 파워를 전부다 보고 계산해서 한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어찌 보면 지금 지역의 어떤 관광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일정 부분 포함 돼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자체가 이제 GDP나 GRDP에 포함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대형업체들이 모든 수요가 다 거기에 녹아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
일현
김일현위원
모든 게 다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공익성 말고 여행으로 가는 것과 공익성과의 몇%, 퍼센티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서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이거 용역하기 전에 자체 우리 시에서 김해공항을 리무진버스로만 이용하는 수요를 저희들이 잡아냈습니다. 그때 잡아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울산시민들이 지금 현재 울산에서 김해공항 리무진을 타고 가서 제주도로 가는 사람들이 30만 명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리무진을 가져가서 부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형화된 부산의 여행사들이 모집했을 때에 그다음에 서울의 무슨 H여행사라든지 모집했을 때 부산서 출발하는 거를 울산서 그것은 그 사람들은, 울산에 비행기가 있어도 부산을 갈 사람들이거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그렇게…….
일현
김일현위원
그걸 계산해야 된다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일현
김일현위원
최고 중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도 22만 4000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조사를 했을 때는 버스를 탄 사람들이었거든요. 승용차를 타면 더 많습니다. 그것조차도 저희들은 그걸 다 잡아내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승용차를 타든 뭐를 타든 그 수요가 몇 %는 그러면 여기 울산에 비행기를 탈 것이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울산 소형 저가항공기가 한번 떴거든요. 제주도에, 그 운행을 했잖아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19인승에 소형항공기…….
일현
김일현위원
물론 19인승은 위험부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6년 동안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데는 울산이라는 인구분포도 하고 울산의 기업들, 여행사 기업들의 대형화니 소형화니 그 구분도 다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행사에서 저가여행을 제주도로 유도 했을 때는 울산업체에서는 저가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산을 가야 되거든요. 부산에 가는 관광버스요금은 관광버스를 하나 빌려가 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30명을 태울 수 있다면 얼마 안 하면 갑니다. 그럼 제주도 가 가지고 호텔비나 뭐나 대형화 된 여행사들이 거기에서 싸게 했을 때는 여기에서 부산 내려가는 운행비는 얼마 미치지 안 한다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부산에서 타고 간단 말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수요예측에서 향후에 우리가 만약 항공사 설립했을 때 마케팅전략으로 해서…….
일현
김일현위원
아니, 지금 흑자, 적자에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니요. 흑자, 적자 이 수요예측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승용차하고 이 부분들이 다 하더라도 사실은 30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은 신빙성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론을 쓰지를 않습니다. 쓰질 않고 단지 수요예측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형화된 그 방법론을 따라가서 수요예측을 하는 겁니다. 방법론이 좀 다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입니다. 수요예측에 우리 울산시민만 했습니까? 아니면 인근 경주 정도까지는 우리 울산공항에 이용하는 편익이 많은데, 시민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한 겁니까, 수요예측조사에?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공항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이렇게 거리를 해서 수요예측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울산시…….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개략 한 30km해서 반경.
동영
한동영위원
30km 해서? 그럼 경주도 일부 포함됐네요, 그죠?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부분적으로 경주는 들어 왔고요. 포항은 포항자체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포항은 배제가 됐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도 우리 울산공항을 이용한다는 걸 이렇게 짚어 주고 싶어서 이야기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항 활성화 대책에 보면, 방안에 보면 제일 문제가 현재 울산공항에는 활주로 아닙니까, 그죠? 활주로 연장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공항자체가 2km입니다. 활주로가 2km인데 거기에서 가능한 게 조금 전에 기종이 나왔는데 189인승 해가지고 B737-800까지는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보다 더 큰 비행기는 이 활주로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활주로 크기는 결과적으로 소음하고 또 관계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연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활주로 폭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공항을 한 번씩 이용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좀 불리한 점이 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 최근에 가 보니까 전에는 편의점만 있었고 식당이 없었는데 식당이 또 한 개 있더라고요. 변형을 해서 그런 거는 활성화를 잘했다 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우리가 울산공항의 이용편의시설을, 주변 간접시설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스타항공하고 티웨이항공이 계속 적자로 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결국은 수입인데요. 최근에 국제선을 좀 뛰기는 합니다만 국내선 자체에서는 현재 기종 가지고는 그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초기에 이스타하고 티웨이 자체는 자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정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지금 수익성을 못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이 그렇게 가지 마라는 게 보장이 있습니까?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초기자본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접비를 소위 정비나 교육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찌 보면 선행했던 후발 항공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코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국장님, 초기출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은.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오늘 여기서 보고 드린 배경 자체가 지역항공사 설립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출자자 모집을 위해서 또 아니면 지역항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의지를 넣는다든지 가감을 한다든지 그러할 의향은 전혀 없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 가서 직접적으로 협의를 통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이 그런데, 시가 발주를 하면 시의 입장에서 용역을 하고 어떤 기업에서 발주를 하면 기업의 입장에 용역을 맞춰가는 그런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수요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의 입장에 맞춰갔을 때 실패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배제돼야 되겠다. 물론 이게 최종보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때는 이게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연 이게 타당하다고 나와 가지고 이게 4년에서 5년, 딱 짧게는 3년에서 4년 동안 이게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요 근래에 2008년도부터 저가항공시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지금 50% 가까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맞죠?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잘못했을 때는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겠고 당면 문제점을 봤을 때 과연 초기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과연 전문경영인 체제로 갔을 때 이 분들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다음에 울산의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다. 특히 그거는 아까 우리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스타항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패요인들을 그런 전철들을 다시 밟을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신경을 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를 좀 많이 키워 나가야 되겠고 물론 울산시에서는 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운항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항공사 설립을 환영을 하고요. 저희 동네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뼈아픈 경험도 있고 얼마 전에 에어택시인가 해가지고 우리 예산도 지원해 가면서 하다가 지금 실패했죠,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산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원사례는 없는데 그때 예산지원조례인가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지원조례를 지역항공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지역공항이용 활성화 때문에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조례를 만들었고 그때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예산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역항공사가 들어오면서 용역조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서 뜨고 있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대형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어떤 협의나 이런 교감이 있었나요?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사례적으로 그런 교감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없었습니까?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와도 경쟁을 해야 될텐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가항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가라면 금액차이가 저가이면서 질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세요? 평일과 휴일을 평균적으로 보면.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현재 노선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후발항공사들 6개, 5개 항공사 하고 있는 게 많게는 한 20%, 적게는 한 10% 범위내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용역결과를 보니까 5년 후에 흑자를 내겠다는 어떤 수요예측을 해놨는데 이게 다른 여행사들 보니까 제대로 했을 때 흑자난 기업을 보니까 그것도 5년 후에 흑자가 난 것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제주에어인가?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진에어하고 에어부산은 좀 빨리…….
진영
김진영위원
났죠?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진에어는 지금 되게 활성화 되어 있던데 이게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저가 10%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볼 때 대형을 이용할 소지가 높잖아요.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나리오 자체가 현재 기존에 거대 2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아마 지역 노선들은 새로운 항공사가 운행을 하게 되면 공급을 줄일 겁니다. 결국 내륙노선자체는, 그러다보니까 시나리오를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생각만 한 거죠? 그게 그 대형업체들이 안 줄일 수도 있고 안 줄인다면 실제로 수요가 분산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그런데 그거는 이 과제를 하면서 협의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다른 어떤 협의나 언제 자문회의를 하면서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는 그런 쪽에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 저는 생각에 이게 꼭 성공을 하려면 지금 우리 KTX요금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대형기업의 요금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도 와야 된다 라고, 딱 중간쯤에 오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보는데 지금 10% 정도 싸거나 20% 싼 것 같으면 그 중간에 올 수도 없다 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결국은 그게 지금은 저희들이 하나의 사례중심으로 해서 10%부터 20%까지 대안을 수립한 부분들인데요.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아까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울산에 있는 분들의 지역민들은 요금이 싸면서 소위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을 원하기 때문에 경영에서 어떤 쪽으로 소위 요금 할인율을 갖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KTX도 전부 다 접근성이나 모든 걸 볼 때도 지금 울산에 있는 공항이 그렇게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접근성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요금 면이 가장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서 5년 후에 흑자를 내겠다는 어떤 무리한 예측보다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수요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 경제유발효과나 이런 걸 볼 때도 울산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늦게 흑자가 난다 할지라도 금액면에서 요금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또 시에 적극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지원이라고 해서 돈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합니다.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초기투자금을 총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용역보고서는 지금 현재 350억 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4, 5년 적자를 봤을 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시나리오 별로 다 다른데 시나리오로 보면 350억 원 가지고 가더라도 요금 20% 할인했을 때는 지금 현재 B737-800자체는 6년 후부터 흑자가 되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300시리즈는 요금인하가 없었을 때는 5년 후에 흑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비행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약 한 현재 있는 B737-800…….
재현
이재현위원
예, B737-800으로 봤을 때.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거 10대를 지금 한다고 그러면 돈이 80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아니, 10대를 하지 않고요. 여기는 현재 2대를 가지고 운항하는 걸로.
재현
이재현위원
2대로 가지고?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2대 같으면 1600억 원 아닙니까, 그죠? 1600억 원 가지고 이걸 나눠 낸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나옵니까? 가능합니까?
제철
김제철항공정책기술본부장
글쎄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표를 보시면 55쪽 수지분석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그렇게 운영할 때 2015년에 만약에 한다면 초기년도에 110억 원 정도, 90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수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제로 그 정도 같으면 우리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걸로 보여 집니다마는 늘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또 우리 울산시에 도움도 상당히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좌우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한 건의사항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항공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업무추진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안번호 제508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원
김정태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산업수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은 김정태 의원과 최광해 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49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해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광해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건축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정책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아니요. 정책위원회는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재현
이재현위원
50명 이내로?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로 대신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인원이 지금 안 정해져 있고 위원장이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건축디자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잘못 알았는데 건축정책위원회는 13명에서 1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다시 정정하자면 건축조정위원회는 10명에서 13명 이내로 하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13명에서 15명 이내로 하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 아까 50명은 잘못된 말씀이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조정하시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들 지금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50명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 말씀 맞죠?
희철
박희철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17호)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1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광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최광해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업체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주)청목이사 장근영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청목의 장근영 이사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시설별 세부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마치신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세부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세부현황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세부현황보고서(PPT) (별첨에 실음)
주식회사 청목 장근영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의견 청취의 건이 지난해 4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안사유를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됐네요,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오늘 보고한 것은 30년 이상 된 것?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비율을 보면 주로 도로와 공원이 굉장히 많고 광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도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면적상으로 볼 때는 이유가 아니라 도로부분이 지정을 해 놓고 거의 지금 대부분 도로인데,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특별히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인지가 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아직 집행 못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도로가 지금 30년 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공원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공원은 삼자 누가 봐도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데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산이면 산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인데 도로는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해 놔놓고 이걸 집행 안 한 건수가 이렇게 많고 또 면적을 볼 때도 최고 많다. 저는 오늘 전체 통계는 처음 봤습니다마는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참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제권고제도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지금 이게 몇 년 이상 되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오늘 보고된 것은 30년 이상이고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도 10년이 넘으면 대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인…….
진영
김진영위원
매수청구가 되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20년이 된 거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다만 기산일은 2000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이 되어야 실효가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해제권고제도라는 것이 이것은 왜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 제도가 있는데.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물론 2020년이 되면 해제가 될 도시계획시설이 나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지방의회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라는 의미에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생겼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제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미처 우리가…….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의 중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중복이라고 봐야겠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난 제약을 주는 그런 사유재산권의 일종의 제약행위입니다. 그 제약행위는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봐도,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내용을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또 해제권고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매수청구를 해 보면 민원도 몇 번 받아봤지만 매수청구를 해 보면 그 해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수에 보상을 하거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10년 되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안 되고 지금 2년을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 해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년에…….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다음연도에는 어떤 부분에 보상을 주겠다는 게 계획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나와야 될 상태인데 그런데 거의 100% 안 잡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거의 100% 잡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그 2년을 유예하는 이유가 뭐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일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편성은 1년만 하면 되지.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가령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할 때,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특정한 어떤 필지를 할 계획이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매수청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해에 10년이 딱 됐을 때는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걸 몇 개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해에 안 돼요. 그해에는 안 되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 해는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안 되고 그다음 해도 보니까 바짝 붙어서 하자니 신청했다 해 가지고 그다음 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제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10년 동안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20년 동안 못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이 법대로, 이 조례대로 지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1년 유예, 내가 볼 때는 1년 하면 유예 맞는데 2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대로 지불돼야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세출을 편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집행하는데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은 여러분 행정적 편의보다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10년간 기다렸다가 매수청구를 할 때는 필히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진영 위원 질의내용과 유사할 텐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 토지이용상황 등 실태를 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당 지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광해
최광해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의견으로 채택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위원장님 정리한 말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이니까.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재 토지이용상황 등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지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3년 한 해도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