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영 의원 발언
찬모
정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의안번호 제488호)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의안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찬모
정찬모위원장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찬모
정찬모위원장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정석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찬모
정찬모위원장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폐지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6조 및 6조 2항에 의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가 폐지가 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와 학교에서는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설치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그 보호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본청에는 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학교도 여기에 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학교도 준하면 9명?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인원은 9명이고 본청에는 인원 구성을 공무원이 합니까, 범위를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교육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은 변호사회에 한 분, 시의회에 한 분, 교수 한 분, 학교장 두 분, 학부모 한 분 그다음에 저와 학생생활과장이 위원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러면 사회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돼 있네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각계에 골고루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지금 그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학교도 역시 학교운영위원, 학교 한 사람 이렇게 구성됐겠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학교도 여기에 준해서 하도록 안내가 돼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게 구성이 잘 돼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혜순
강혜순위원
여러 가지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신설학교 교명 시에, 교육청에서 이런 교명을 공모할 때나 교명선정위원회 회의 시에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교명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장
잠깐, 지금은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그것은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개정된 거는 타당한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으로서는 거의 똑같은 걸로 되지요? 지금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침해예방대책수립이라든가 교육활동침해학생이나 선도조치 같은 그러한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큰 틀은 같은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원래 학교분쟁조정위원회보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큰 틀은 같은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그러니까 종전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일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나온 교권, 뭡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보호위원회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보호위원회가 하는 업무 중에서 종전에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일이 다 흡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거의 흡수가 돼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던 것을 좀 분명히, 분쟁조정위원회를 그냥 학교 교원보호위원회로 그냥 이렇게 싹 다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 하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학교교육규칙은 아직 만들지를 않았을 것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해야 교육규칙을 만들죠?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별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원래 학교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규칙이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조례를 설치하든 지침으로 하든지 교육감 재량으로 지금 허용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운영되는 추이를 보고 앞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학교규칙은 위에 법령에서는 학교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말고 교육청이 따로 학교규칙 말고 교육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걸 만들 거란 말씀이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는 지침으로 돼 있는데 이 운영사항을 보고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필요하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공백이 있을 일은 별로 없을 듯하지만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보호라는 입장에서는, 조정 아니고 보호라는 입장에서 완전히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립은 지금 정관으로 교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립도 잘 지도하셔야 되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사립 정관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사립 정관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빨리 지도를 하시고 또 실제로는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교육규칙 그거를 만드시고, 학교규칙이 아니라 교육규칙을…….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된 데하고 지침으로 된 데하고 50%정도는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우리는 지침으로 하실 것인지?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규칙으로 지금 정할 것은…….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앞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변형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침은 그러면 사립학교에…….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분쟁위원회를 없애고 보호위원회로 왔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침보다는 규칙으로 더 조문화하고 그 규칙이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떻게 넣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정관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 거예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정해지고 규칙이 제정되면 사립학교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사립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립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의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도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포괄하면서 실제로 지도가 가능한가를 고민해 주십사 라는 당부입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학교별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거의 설치되었다 라고 말씀을 아까 좀 전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게 학교에서 설치한 학교규칙이 표준안이라든지 이 내용이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내려간 바가 있나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학교에 기준이 내려간 건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교육부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우리 울산시 학교현장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시 조금 손을 봐서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표준안 형태가 지금 갖고 계신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학교에 내려간 지침 말씀이시죠?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표준안이 아니고 그냥 지침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들어라’ 정도의 지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에, 교문부에 기준 이런 정도를 지금 하는 거고 실제로 학교에서 규칙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학교별로 그러면 다 다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거의 표준으로 갔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표준안이 있을 거고 그 표준안을 지금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준안보다도 저희들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우선 이게 시행되기 전에 폐지가 먼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학교별로는 현재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학교규칙을 거의 다 만들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몇 가지 조례 폐지와 관련한 안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 문제는 지난 5월 의회였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거든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만듦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함들을 갖고 있었고 경미한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 정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규칙을 아직도 지금 만들어서 표준안이라든지 이게 현재로서는 없다 라는 거잖아요?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금 저희들도 규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이고 좀 더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표준안 또는 이 전반의 규칙을 교육청 내의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까?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시일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오늘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 심의가 되고 나서 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 폐지 조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규칙은 이전에 만들었어도 상관이 없었을 상황인데, 그죠?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지침은 이미 시달이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침은 알겠는데 지침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이 굉장히 폭이 학교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라는 거죠. 이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넣는 학교가 있고 안 넣는 학교가 있고 등등 다양한 그 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청에 규칙을 좀 빨리 만드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그 세세한 부분은 여기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첫째 보면 교육활동침해기준마련 및 예방대책수립, 두 번째 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폭이 다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진행을 방해한 학생들에 대한 또는 경미한 폭언, 욕설을 한 학생들이 교권침해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을 사례의 폭이 굉장히 다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교권을 침해한다, 안 한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학교규칙이 학교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 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규칙을 제정할 때 그렇게 세세하게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규칙이 없어서, 표준조례안도 없어서 조금 곤란하긴 한데 이전에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임명을 교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마다 만들어진 규칙에는 임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을 교장이 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 만들어진 학교규칙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을 해서 이렇게…….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위원은 임명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위원 임명은…….
은영
이은영위원
학교장이 하나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학교장이 하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학교장이 하는 걸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명시는 안 돼 있으면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결국은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한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에 의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지금 현행 조례와 관련해서 관례적으로 교장이 임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다면 교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학교 안에서는 교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명시를 하든 안 하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1차적으로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안에서 1차적으로 정리가 돼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모든 분쟁조정이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권분쟁에 대해서, 그죠?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학부모에 의한 것, 학생에 의한 것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러면 교장에 의한 교권침해는 어디서 다루게 됩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그 절차는 우리 학교에 있고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본청에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리 올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교장에 의한 교권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교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안 됐다 하더라도 교권 시․도위원회에 올라올 수 조차도 없는, 예를 들면 그 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어버리면 올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학교장이 아니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위원장은 학교장이 아니고 또 위원들도 역시 일반 학부모나 사회단체, 저명인사, 전문가 이런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학교에서 안 되면 결국은 우리 본청의 교권보호위원회로 와가지고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우리가 조례나 규칙이나 각각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교장에 의한 교권침해에 해당되는, 해당될만한 사례들이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위원회가 교장에 의해서 임명되다보니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학교규칙을 새롭게 만든다 라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권보호뿐만이 아니라 교장에 의한 교권침해 조차도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세부적으로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교사끼리의 교권이나 또 위에 관리자와 교사나 학생과 교사나 학부모와 교사나 사실상 포괄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 주면 더욱더 뚜렷해 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제 고민은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교장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는 형사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온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그런 조항들이 사실은 령으로 정리되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첨가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절차를, 갈등해소들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후에…….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세목화 시켜서 정리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규칙을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두 가지 제안 드린 바를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윤경원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
권오영위원
권오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과장님 교명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시절에 보면 교명은 지역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의 교명을 따가지고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명을 많이 지었고 그렇게 해 옴으로 인해서 애향심도 생겼고 또 애교심도 좀 더 많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무룡초등학교가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서동초등학교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서동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제시해 놓으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니까 외솔로 바꿔 달라 이런 이야기를 공문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울산지역으로 봐서 예전을 더듬어보면 사람 이름을 따서 호를 따서 지은 학교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오영
권오영위원
지금 신정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그런 학교라고 기억되는데 그래서 전에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가 계속 이름이 더 빛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쪽으로 나쁘게 비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보면 수용자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서 저는 그걸 지금 현재 상황에는 내가 이거다 저거다고 확답은 못하겠는데 서동초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왔고 또 외솔재단에서도 그 이름을 써도 괜찮다고 하는 답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교육청 의견을 모아서 허심탄회하게 좋은 이름을 선정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에일린의 뜰 712세대가 50% 그다음에 골드클래스470세대 이래서 52%가 외솔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전체 100%도 아니고 교육청 의견도 좀 개입을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이 교명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0일까지 또 공모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2무룡초에 대해서 총 참여를 한 사람은 25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오영
권오영위원
이천 얼마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2565명, 저희들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985명 38.4%가 서동초등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고 외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09명 12.1%였습니다. 그 외에 다솜 해가지고 한 300명 11.7%정도 이렇게 설문을 줬습니다. 저희들 이걸 가지고 지난번 9월에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설문을 참고로 해서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있는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서동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서동초등학교를 하는 것이 좋다 교명선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입법예고를 한 20일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설문조사했던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서동초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내부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결과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는 절차를 다 거친 내용을 보면 서동초등학교로 결정이 됐네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지금 52%의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서동초등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명은 초등학교는 사실 그 지역의 이름을 따는 것이 외지에서 누가 와도 서동초등학교는 서동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외솔도 역시 병영 쪽에 또 유명하게 이름이 나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보다는 조금 덜 표시가 된 명이다. 이래서 이분들만 설득시킬 수 있으면 저도 서동초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한 번 잘 조정해서 적절한 그런 이름을 선정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제 의견은 이것으로, 국장님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권오영 위원님의 그 말씀에 보태서 제가 답변드릴 게 있는데요. 진정서를 낸 그 아파트 공동주택 2개 세대의 총 세대수가 119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제출자가 290명이고 290명 중에서 외솔초를 선택한 사람이 151명으로서 전체 세대의 12%밖에 안 됩니다. 그 아파트 세대 제출자가 24% 낸 중에서 그중에 반밖에 안 되는 151명이 외솔초등학교로 바꾸자 했는데 그 인원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교명공모를 통해서 얻은 이천 몇 명 중에서 한 1000명에 가까운 서동에 지역명을 한 학교 이름을 바꾸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을 죽 모으고 또 이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교육청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학교 신설도 아니고 울산상업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업고에서 인터넷고로 변경이 됐는데 이 교명이 변경되는 사유가 뭐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2013년에 저희들이 금년입니다. 특성화고 체제개편계획을 수립해서 학과개편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 e경영과, e쇼핑몰과, e콘텐츠과에서 경영과, 유통과, 금융과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함과 동시에 인터넷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외부에 취업 쪽이니까 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명칭을 하면 일부 그것 한 사람들이 이게 사이버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쪽도 더러 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가 취업하는데 조금 불리한 영향도 미친다. 그래서 옛날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고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고 개편되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상업고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교명변경 시에 다시 못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제재는 할 수 없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것은…….
혜순
강혜순위원
예를 들어서 개편되더라도 여태까지 계속 어느 정도 세월은 흘러왔는데 상업고나 인터넷고나 그렇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래서 사실상 또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하고 또 이게 시대에 변화가 조금 왔기 때문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또 주변환경이 조금 바뀌니까 구성원들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혜순
강혜순위원
사실 상업고에서 인터넷고로 바뀔 때는 나름대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인터넷고로 바꿨는데 또 인터넷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인터넷몰이라든지 이미지가 또 바뀌다보니까 또 상업으로 건너왔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상업이라 하면 약간 전근대적인 개념이 있는데 시대상황에 따라 또 바뀔 겁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업계 고등학교도 보면 과거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거의 다 공고로 다시 복귀하는 현상이고 상고 쪽도 그렇습니다. 상고 쪽도 한참 사이버 쪽에 있던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는 그런 쪽으로 명칭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옛날 명칭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학교교명은 바뀌지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공모할 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그 상황에 따라서 유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고 기본에서 할 수 있는, 기본의 그 잣대를 해서 전체적인 시기가 흘렀을 때도 그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중한 검토가 배려되는 분야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또 이러한 게 교명이 공모될 때 지금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문제시 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몇 개 있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명칭에서 과학이라는 명칭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 문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스포츠와 과학과 그런 개념을 통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적으로 낸 건데 또 다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교명이 아닐까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이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명칭은 저희들이 가칭으로 쓰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도 여론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수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명선정위원회에서도 그때 논의를 많이 했는데 과학이라는 말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다른 체육중․고등학교와 좀 달라가지고 전문엘리트 양성하는 그런 것 외에도 스포츠 쪽의 어떤 전문인 양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과학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 이야기가 좀 됐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면 체육과학고, 스포츠과학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혜순
강혜순위원
일단은 계속 쓸 때는 못 느끼는데 나름대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다보면 또 생각의 어떤 차이로 해서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호응도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때 저희들의 조사에서는 상당수가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보면 4798명이 저희들 설문에 참여해서 2240명 그러니까 46.7%로 압도적인 그걸 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보통 체육고등학교, 체육 이렇게 많이 쓰는데 스포츠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울산체육고등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3.5%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많이 거쳤지만 원래 가칭 명칭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절대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스포츠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언젠가는 또 교명을 바꿀 수 있는, 변경할 여지가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멋있게 보이니까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강혜순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고등학교가 울산상업고등학교로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이전에 무거동에 있던 울산상업고등학교 이름을 다시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된 건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할 것 같은데 인터넷고등학교가 이름이 상업고등학교로 간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경영과, e쇼핑몰과, e콘텐츠과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학과개편을 하면서 e자를 빼고 경영과, 유통과, 금융과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어쨌든 상업계고등학교의 전통적인 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은영
이은영위원
이 절차는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하신 거고요. 이 절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랑 요구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자 라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울산상고 자체 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은영
이은영위원
서명을 지금 받아서 하신 건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설문을 다 거쳤고 동창회 설문을 다 거쳐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상업고등학교로 다시 하자 라고 하는 건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71.5%가 상업계고등학교로 하자, 상고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음은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스포츠과학중학교,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설문조사의 범위가 이런 경우의 범위와 예를 들면 서동초등학교의 설문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신설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의견 그다음에 인근학교와의 연계성 그리고 학교특성에 맞는 그 이름을 정하도록 정의가 돼 있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의 의견이 지금 현재 아직 신설이기 때문에 그 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정한 의견수렴이 아니고 이게 스포츠중․고등학교와는 다른 설문조사 대상들이 사실은 조금 한정되어야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거라서,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10분 거리 내에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범위를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서동이라든지 병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도 제2무룡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저희들이 주로 중구 쪽에 그 인근에 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 구청 또 저희들이 주로 그런 데 많이 그걸 했습니다. 설문을 많이 했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마을이나 동네가 형성된 곳이 아닌 곳에서 의견수렴이 진행이 된, 의견 수렴된 지역의 특성, 설문조사 이 지역 주민의 의견 이 내용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농소고등학교가 동천고등학교로 바뀔 때 농소고등학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실제 동천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동천고등학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몇 년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교명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서 교명을 바꾼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여론과, 기존에 있던 지역의 여론과 그 당사자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동초등학교 교명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1000명이든 에일린의 뜰이나 이쪽에서 390명이든 등등의 차이가 크게 실제로 반영되었다 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랬을 때 실제로 집 입주하는 사람들의, 그 초등학교를 다닐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숫자는 적다하더라도 반영되는 폭은 커져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 그 점 때문에 상당히 그걸 하는데 저희들도 학교 이름을 정할 때는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역사성 있는 이런 쪽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중구문화원 쪽에도 설문을 구하고 이랬는데 그분들도 서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교명선정위원회에도 보면 그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우리 상안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처음에 학교명을 정할 때 동 이름을 하다보니까 상안초등학교로 돼 있지만 실제로 그 학교위치는 천곡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곡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천곡초등학교로 할 수 없었는데 그 지역에 여러 분들이 상안초등학교를 하자, 원래 위치가 1차 위치가 상안동이었고 그게 변경이 돼서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도 동은 상안초등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여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서동초등학교가 들어갈 자리 가 서동이 아니에요. 장현동이잖아요. 이런 측면도 사실은 고려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기존에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의 문제도 굉장히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서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서동 산1번지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동은 장현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동이라는 건 예를 들면 법정동과 행정동 차이인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런 차이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서동이 행정동이죠, 법정동인가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법정동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장현동이 법정동인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번이 서동 산1번지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정동이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서동이 법정동인가요?
찬모
정찬모위원장
주소가 그렇게 돼 있으니 법정동으로 봐야죠.
은영
이은영위원
법정동인 거라는 거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크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바는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을 보면 지역의 특성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할만한 내용이 전체로서 보면 병영이라든지 서동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영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대체로 다 정리가 된 듯한데 서동초등학교 맨 먼저 공모에 서동초등학교, 외솔, 가온초 3개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 중에서 3개가 맨 위쪽으로 올라왔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따로 그것은 아니고요. 무순위로 서동, 외솔, 다솜, 호산, 청천, 나래, 혁신 여기는 많습니다. 한솔, 희망, 샛별, 대숲 아주 다양한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서동초등학교가 38.4%로써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고 그게 의견수렴과 설문조사과정에서 최상위의 세 학교가 서동초등학교, 외솔초등학교…….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외솔, 다솜.
선철
이선철위원
다솜이었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다솜.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민원으로 제기했던 가온도 한 중요한 요소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올라와서 가치를 부여하고 여기에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서로 논의는 다 했어요. 그러고 회의록에 다 남겨져 있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고 난 뒤에 입법을 예고했을 때 의견이 들어왔을 때도 수렴을 했는데 가치 있는 의견이 아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 서동초등학교를 결정했다는 말씀이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그것도 안 들어왔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지금 에일린의 뜰 2차 여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선철
이선철위원
난 뒤에 왔단 말씀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이미 이 의견은 수렴하기에 공공의 장이 없었기 때문에 수렴을 다 못한 거고 그러나 교육청에서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모집단이 너무 적어서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서동초등학교로 결정하고 싶어서 지금 의결해 주십사 라고 요청한 것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가 돼서 회의록도 남기시고 우리 의회록에도 남기셔야 다음에 또 다른 의견 들어오면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했다, 그 고민의 가치가 없었던 것이 잘려져 나가고 최종 결정됐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스포츠를 체육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들도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논의가 좀 됐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에는 체육이 들어감으로써 과학이 붙으니까 체육과학중․고등학교라는 것이 이름이 있었다는 게 이것도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죠?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나 의견은 있었는데 다수의견이 아니라서 이것은 배제되고 실제로는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의결을 지금 해 주십시오 올라온 거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학교인데 행복학교는 실질적으로 공모과정에서 행복학교만이 올라왔습니까, 또 다른 학교는 안 올라왔는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울산행복, 그냥 행복, 그다음에 예인, 해돋이, 울산희망, 울산나눔, 푸른희망…….
선철
이선철위원
올라왔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이것도 의견수렴과 설문조사과정을 거쳐서 맨 위에 올라가는 두서너 개의 학교를 선정위원회에다가 올린 거지요, 안건을 제시한 거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울산행복학교로 결정이 난 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인학교와 똑같은 학교이면서 이름이 바뀌어서 또는 주민이나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혼돈에 관한 것들도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 울산행복학교는 워낙 매스컴도 많이 타고 이래가지고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가칭 명칭으로써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는 것은 앞의 과정들이 적절하고 민주적으로 잘되어져있다면 이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의견을 보태서 그것이 또는 추인해 주느냐 아니면 그것의 합리성을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고 회의록에 반드시 다 남겨두시도록, 그 앞에 것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또 되는 것이 울산동여자중학교입니다. 울산동여자중학교를 약사중학교로 하는데 이건 남녀공학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여자를 빼고 하면 동중학교가 이미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있는데 이것도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 할 적에 남외중이나 무룡중학교와 함께 하여 학생의 배정에 관한 것들도 혹시 선정위원회에서 조금 논의를 했던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학생배정 관계까지는 논의를 안 하고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사고등학교가 기존 있고 또 약사중학교가 이번에 그렇게 바꾸니까 주민들 의견도 압도적으로 약사중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학교 자체에서도 아마 그걸 논의과정을 많이 거쳐서 그렇게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충분히 거쳐서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운영위원회보다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약사중학교는 울산동여자중학교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교육청의 요구가 부합이 돼서 결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섬세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교원들하고 학생, 학부모 73.5%가 압도적으로 약사중학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을 주셨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앞으로는 이 학교의 배정의 문제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의제가 아니지만 선정위원회에서 이 학교의 이름이 결정됨에 따라 나중에 배정에 관한 것들도 함께 있으니 의견을 그냥 그것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만이라도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또 울산상업고등학교입니다. 울산상업고등학교도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에게 보고하는 또는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회의록에 다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이것은 회의록이 남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학교 구성원의 요구가 1차적으로 왔었다 그랬지요?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교명 그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동창회라든지 우리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최종적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교명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제심의회로 들어갑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좀 혼돈스러운 것이 신설학교 교명에 관한 것은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명변경에 관한 부분은 구성원들이 제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제위원회에 바로 올라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럴 적에도 앞에서 했던 조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왔어야 자주 학교 이름이 안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울산상업고등학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편견에 대한 극복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편견에 관한 극복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오직 취업에 관련되는 것만 했었는데 그것들도 그냥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과정들을, 학교에서도 이 논의과정들을 회의록으로 남겨두셔야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가치 있느냐를 다 따지기는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에요. 그런 점에 관한한…….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남아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러한 논의 또는 문제점들이 다 지적이 되고 그중에서 가장 통설이랄까요. 정설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라고 가야 다음의 경우에 누구의 탓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논의했다 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더 유의해서 아예 보고할 적에 신설학교 교명은 공모를 했든지 쭉 이렇게 올라왔고 그런 것을 아주 짧게, 그런 중에서 한 서너 개는 이렇게 올라와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에 이렇게 왔고 선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논란이 있었다 그것부터 보고를 하시고 입법예고를 해서 그래서 의결을 해 주십사 라고 한다는 것으로 좀 요약해 주시면 한결 본 위원회가 결정하기에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칭 제2무룡초등학교 교명선정에 있어서 외솔, 서동 둘 다 교명으로서 의미가 있고 교명선정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고민하고 협의한 결과 서동초등학교를 외솔초등학교로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외솔초등학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