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최종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05%가 증가한 5,460억 7,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5.8%인 4,285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인 775억 4,3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총액대비 의존재원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65%이며 의존재원의 88.35%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대비 281억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6.38%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1.31%가 증가한 775억 4,300만 원입니다. 기능별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예산의 6.57%인 307억 9,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8%인 256억 6,1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9.08%인 1,362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2.52%인 586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21%인 525억 1,300만 원, 예비비는 1%인 47억, 기타경비는 15.26%인 715억 500만 원으로 주민복지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심사를 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87억 318만 1,000원으로 2013년도 기금예산보다 6억 6,7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산시 기금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0억 5,137만 1,000원으로 수입예산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11억 6,496만 3,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이 11.3%인 9억 8,334만 3,000원이며 예치금은 88.59%인 77억 983만 8,000원이고 기타는 0.11%인 1,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 재원조성비 중 일부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에 조성기간과 상환금액을 명시하여 목표를 달성한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에 544억 2,7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균형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형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3년 12월 5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18억 6,044만 7,000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1,644만 3,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35개 관ㆍ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3,085억 3,559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5억 9,172만 원을 삭감한 3,079억 4,387만 7,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505만 4,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7개 분야 기금으로 요구액은 52억 8,253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927억 5,661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9억 7,863만 9,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윤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지원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581억 3,495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9,000만 원을 삭감하여 1,580억 4,495만 8,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720억 3,841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34억 2,064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984억 480만 2,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670억 1,231만 8,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경 쓰세요, 편안하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 심사보고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거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다가 상정할 때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했어야 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기금안이 좀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기금이 전부다 틀리게 보고가 되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니 상임위 이 심사보고가 지금 다 틀려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속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이해를 합니다. 이거 2012년 세입ㆍ세출결산서가 2012년도 말에 딱 그 근거가 마련이 되면 4월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결산서가 나오지요?

예.

그것을 2013년도 말 조성액으로 표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돈은 2013년도 말에 돈이 맞지요?

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 말에...,

말 맞죠?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제대로 수정안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것도 이게 몇 천, 몇 천원이 틀려서 온 것도 있지만 이 기금이 안 맞다보니까, 기금이 안 맞다보니까 전체가 다 틀려진 거예요. 이걸 바로 전산탓만 하지 말고 이호조에서 읽지를 못한다 이거만 탓하지 말고 이것이 기금이 몇 개도 안 되는데 제일 처음에 준 기금 자료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게 다 틀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 기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았는데 앞으로 기금을 각 실ㆍ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총괄부서에서, 예산담당관이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관리를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나머지, 2013년도 말 조성액을 예산담당관으로 올릴 때 제대로 된 숫자를 올려줘야지 거기서는 남은 돈은 얼마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얼마라고 하고 표기는 이 책을 보고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기금안을 봤다! 그동안에는 기금이 맞지를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전산과 실제 현황자료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러세요, 앞으로는 이것을 전산탓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숫자는 많은데 돈은 많은데 아니 말 조성액이 적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공중에 떠버린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번에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군데 틀린 데가 있어요. 가서 살펴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각 실ㆍ과하고, 실ㆍ과하고 전부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배석들 하셨는데 이건 어느 한분도 자유롭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각 실ㆍ과가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부분이 행자위 소관만 93억이에요. 민간위탁 의회 의결 거치지 않은 것이 31억 9,000입니다. 산건위 소관은 계속비사업을 제외해서 10억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거친 것이. 민간위탁도 지금 여기에 예산에 담아지지 않은 것 빼고도 14억 6,900만 원이 지금 이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시행령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죠?

그렇습니다.

왜 거치지 않고 예산을 담아줘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그게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첫 번째 임시회때 의결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의회상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시장님 한분만 뽑으면 되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도 의결을 안 거치고 맘대로 갖다 계상해 버리고 그럼 의회가 뭔 필요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두 번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처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조례를 고치든지 고치지도 않고 하려면 하고, ‘너네들이 뭐 시민을 볼모로 해서 민간위탁이고 공유재산이고 니네들 하려면 해라, 안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절대로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2회 추경때도 교육경비심의도 안 거쳐 온 것을 학교 학생들이 참 열악한 환경이라 해서 그때 주의를 줬는데도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조례가 공포절차 없이 말여, 근거 없이 예산 계상하고 이건 뭐 법도 없고 절차도 없어요.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의회 와서 왜 예산, 왜 예산을 심의를 해요, 그냥 갖다 돈 쓰시지! 의회 의결 거치지 말고요. 그러고 쓰고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다 넘겨놓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그냥 쓰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행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은 의회에 저희가 예산조정때부터 그걸 빼고 절대로 의회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성과분석하지요, 예산을 쓰면은요?

예.

성과분석을 하는데 성과에 전혀, 만약에 공연을 했다, 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했다, 돈을 줬는데 관객이 10명이 있어요. 만약에 예산을 안 쓰고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사업을 안 쓰고 반납을 했어요. 돈을 사업하라고 줬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켰어요. 왜 돈을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성과분석 합니까, 이거?

예, 저희가 성과분석 해 가지고 2회 추경때는 일부를 삭감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한 적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금년도 저희가 예산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가동시켜 가지고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바로 회수를 해가서 추경재원이나 다음해 예산의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사업을 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패널티를 줘요. 균형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팔짐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균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갖고 있다 말이여 한꺼번에 갖다가 해주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논산에 재원이 있는데! 그래 놓고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고. 그러고 의회가 깎는다고 하면 말여 가서 난리를 내고 막 전화오고 쫓아오고, 이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이거 참!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산절감하는 것은 훌륭한 일인데 사업을 할 것을 안 하면, 국ㆍ도비 반납하면 돈 줍니까? 아니 시장님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과에서 사업 안 하고 갖다 반납한 거 또 줍니까? 이거 뭐가 틀려도 한참 틀려져 있어요, 지금. 성과분석을 하는지 안하는지, 예산을 담을 때 유도면밀하게 해서, 보고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실 자신 있으세요?

지금 박승용 위원님 말씀이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산담당관님을 모셔다놓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거야. 과장님 나가시라 들어가라, 다른 과장님 나오셨다 이게 할 얘기가, 전체 공통분모로 지금 된 부분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숙지를 하셔서 내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민간위탁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의결, 우리 동의안 이거 올라왔습니다, 행정자치위. 이게 며칠 전까지 와야 됩니까, 이게?

의회개시 5일전까지는...,

지금 예산은 저희가 지금 예결위에서 내일이면 끝나고 이건 모래, 내일모래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래.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법적 시간까지 저희가 어기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 4조3항 의회동의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지자체 안 넣고 있습니다, 이건. 이거 지금 관리조례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수정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 논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 조례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던져놓고 가면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하셔야 돼요, 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저희 지금 한달여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두 건이어야지요, 이게 지금! 16건이에요, 16건요. 조례가 열 몇 건 되고.

앞으로 저희가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선출직 이거 볼모로 잡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각 부서의 실ㆍ과에 이번에요, 확실하게 통보를 다 하십시오,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관행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지나치고 지금까지는 통과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전부다 거치게 되면 그 기간이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사실 빠듯합니다. 빠듯해 가지고 일부 공모사업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비확보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현재 조례를 그냥 두고 모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나가는데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그냥 두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적절하게 고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예도 좀 참고를 하고 해 가지고 적절하게 의회의 의견을 물을 건 묻고, 의결을 받은 건 받아야 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법 조항은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듬고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를 면밀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고 혹시 저희가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만약에 생기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충분한 시간을 주지를 않거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에 당선, 선정되고 당선된다는 것은 기간하고 준비기간이 좀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내려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일하는데 착오 없도록 그것도 좀 세심히 주위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의회가 존중받고 저희도 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제3회 추경에 계상하고 2014년 본예산 시비부담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재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2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48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6,7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5억 9,800만 원 등 21억 6,500만 원이 늘어난 5,482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75억 4,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보훈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연무체육공원 족구경기장 옹벽설치 7,000만 원, 연무체육공원 내 테니스장보수 2억 원, 강상고등학교 체육관 및 3동교사 수선 4억 원, 산업단지 인접부락 배수로정비 1억 원, 예스민쌀 차액보전 6,000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기반구축 1억 2,000만 원, 제6호어린이공원 토지보상 2억 원,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 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가공설비 2억 5,000만 원, 두화수문교정비 감 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감 12억 600만 원, 사기소하천정비 감 1억 6,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및 각종 사업의 집행에 따른 예산현액을 반영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이 4억 1,711만 9,000원이 증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들은 2012년 결산과 전산시스템간의 오차를 수정한 것으로 운용내용 및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2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5,637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17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1,700만 원 등 총 22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입금 3,300만 원이 감소하여 729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각종 축제 홍보 및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유치에 3,000만 원, 농어촌지방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감 9,700만 원, 기초노령연금 감 3억 2,000만 원, 만3~5세아 무상보육료 감 2억 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감 5억 3,700만 원, 연산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감 10억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감 5억 원, 노성 호암1리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3,000만 원,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탁에 7,100만 원, 예비비에 8억8,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개 특별회계에 예산 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700만 원이 감소되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600만 원이 감소되어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 ㆍ2013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쪽, 페이지수가 맞으려나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본예산, 원래 수정예산 들어오기 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계상이 안 되고 지금 5,000만 원이 새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지금 본예산에 1,000만 원 시켜놓고 수정예산에 5,000만 원 따로 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

본예산서 245쪽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민행이고 하나는 이것은 행사실비거든요.

(자료찾는 중)

본예산서 245쪽과 수정예산서 92쪽을 한번 보세요, 같이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지원하는 거 있고요, 저희가 자체하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자체로 하는 거고 읍ㆍ면ㆍ동에 지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 5,000만 원은 읍ㆍ면ㆍ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다요?

예.

그럼 읍ㆍ면ㆍ동으로 세워주지 왜 또 여기다 세워놨데. 왜냐면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에 예산이 1,000만 원이 담아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읍ㆍ면ㆍ동에서 민자 이렇게, 이 사항이 읍ㆍ면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나눠줄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요? 행사실비인데.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 그 어버이날 행사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해 갖고 균등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같이 이렇게 본예산서에 이렇게 담아놨어야지 이건 본예산서에는 1,000만 원 담아놓고 수정예산 5,000만 원 담아놓다보면 어떤 사업의 성격도 잘 모르겠고...,

당초 본예산에 담았었는데요,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본예산에 담았었습니다.

그 바로 수정예산에 노인회관 에너지난방시스템 이게 5,000만 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뭔 사업이에요?

지금 올해 경로당분회에 대해서 온수기, 그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했,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완료는 안됐고, 근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예산, 다 시설이 다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5,0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겁니다.

개소당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씩이요?

예.

그럼 10군데를 또?

예, 10개소.

그럼 이것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해달라는 데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회하고 행복경로당만 이렇게...,

아, 분회하고 행복경로당만?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보급 됐어요?

올해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 활동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게 언제 끝나려나 모르겠네, 이것도. 그래요, 아니 웬 신규사업에 이렇게 되면 미리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설명서가 안 오지 않습니까,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

그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몇 천씩 몇 억씩 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설명서를 낱장이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좀 갖다 주셔야지 도대체 한 줄을 가지고 뭐하는 사업인지 자체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알고 심의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심의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잖아요. 신규사업이구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올해 예산을 담아서 해 갖고 와서 내년도에 처음,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역점시책에도 없고, 내가 찾아봤더니 역점시책에도 없고 설명도 못 들어보고 설명 누가 해준 사람도 없고 돈은 들어와 있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좀...,

수정예산 98쪽 한번 보세요. 연무체육공원 족구경기장 옹벽설치 및 경기장 확장 이렇게 써있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 가보고 어떻게 예산을 담아요?

체육담당은 갔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나도 아세요, 혹시?

그쪽이 조금 위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상태라면. 확장을 시키고 할 거면 확장을 시켜갖고 제대로 옹벽을 쳐주든지 일부 갖다가 거기다 쳐놓고서는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점프해서 화장실을 다니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겨서 화장실을 가라는 얘기인지. 현지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그거 한 2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부지를 제대로 확장을 해서 옹벽을 설치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거 사업계획서 있어요, 그러면?

...,

계획서 없는 예산 지금 계상한 거예요?

...,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들끼리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할 때 체육계장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 와서 설명 좀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를 해줘야 저희가 심의를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위원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

수정예산안 121쪽 한번 봐주세요. 임산물 건조시설 바닥포장 1억 5,000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곶감판매장 시설지원은 농정과 본예산에 8,000만 원 계상돼 있고 임산물건조시설 바닥포장은 산림공원과로 돼 있는데 임산물 건조시설이 곶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농정과 예산이에요, 산림공원과 예산이에요, 이거?

곶감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근데 농정과에서 곶감판매장 시설지원은 또 뭐예요?

그건 판매장을 얘기하신 거고요...,

간판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곶감덕장 바닥...,

덕장 바닥까지 다 해줘야 돼? 판매장 지어주고?

이번에 곶감축제를 하면서 곶감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곶감덕장 바닥이 미비돼 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서 우수한 곶감 생산에 지장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라도 좀 내려서 좀 이렇게, 곶감특구면 국비를 갖다 조금이라도 보태든지 해야지 이 순수시비로 쓰는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아까니 예산담당관님 보고했잖아요. 우리 자주재원이 16%밖에 안돼요. 이 자주재원을 자꾸 이런 데다가 갖다가 쏟아 붓는 게 아니고 그걸 좀 하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특구는 지정되어 있고선 이렇게 갖다가 이게 재원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우니 도대체 다른 과를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농정과에 들어가 있다가 산림공원과 들어가 있다가 어떤 것은 농정과 들어가 있다 축산과에 들어가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나눠서, 간판만 바꾸면 거기 지원은 똑같은데, 그잖아요? 간판만 바꾸면 과가 틀려지니 도대체 이거 유기적으로, 예산담당관은 여기 이게 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과만 다르면 다 틀려지니까, 이게. 이거 검토를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은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곶감축제하는데도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만 양촌면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부담 없죠?

자부담 1억 5,000입니다.

자부담 1억 5,000이에요?

예.

그러면 자부담 100에 50이라고 써줘야죠. 자부담 있는 거구먼요. 100에서 50이면 100에 50 해서 써줘야 저희들이 “아,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구나. 50%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50% 하는구나.”라고, 설명서도 없고 아무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 좀...,

박승용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37쪽이요. 광석 득윤1리 농로포장공사, 여기 이 도로교통과에서 농로도 포장해 줍니까?

저희 농어촌도로로 돼...,

농어촌도로예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해줘야지, 이게 농로포장공사면 이게 건설과 사업이잖아요. 표기를 이렇게 주고,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포장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도로교통과 관리하면. 농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표기를 농로포장으로 잘못 저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아까니도 그랬죠, 간판만 바꾸면 과가 틀려진다고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과 농로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 근데 농로포장을 해 준다고 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군더더기해도 공유재산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아까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출장 가셨습니까? (응답하는 직원 없음)

예산심사 할 거 없지, 뭐!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

지금 안 계시는데 혹시 뭐 출장보고서 뭐 제출한 거 있어요?

심사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는 뭐해요! 그걸 지금...,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계시도 않고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김진호 의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3회 추경 수정안 79페이지요.

예.

3,000만 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00만 원 저희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동안에 연산에 대추축제, 상월에 고구마축제 그다음에 양촌에 곶감축제가 있는데 읍ㆍ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안 해줬습니다, 방송, 특히 방송홍보를. 그러다보니까 읍ㆍ면에서 좀 저기 뭐여, 딸기축제나 젓갈축제처럼 방송광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이 있어서 상월고구마축제하고 연산 대추축제하고 양촌 곶감축제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얼음축제할 홍보비용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축제위원장 홍사문 위원장도 간곡히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3,000만 원 올렸던 겁니다. 그 방송광고에 쓸 것입니다, 그게.

요청만 있으면 계속 예산 세워야 되나요?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고 얼음축제는 계획이 돼 있고, 그러면 2회 추경에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업무판단을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ㆍ면단위 축제는 저희가 방송광고를 축제를 안 해줬습니다. 저희가 언론광고를 해줬는데 방송광고 안 해주다보니까 얼음축제가 이제 기간이 한달이고 상당히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 저희 이번에 부득이하게 3,000만 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총 얼음축제 올해 홍보비 얼마 잡혀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 홍보비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총괄 풀예산에서 홍보해서 쓰는 겁니다.

얼마 썼어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 3,000만 원이에요?

예, 처음 그 놈 가지고 방송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그럼 없었다?

아니요, 작년에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구마축제, 그다음에 곶감축제, 고구마축제 읍ㆍ면에서 이루어진 축제...,

저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했습니까, 이거?

협의했습니다. 예, 협의해서 부족분 올린 겁니다, 저희가.

그럼 본예산에 여기 수정예산분요, 79페이지.

예.

논산 홍보영상 제작 3,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김형도 위원님께서 논산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내년 본예산때 쉽게 얘기하면 올렸었는데 깎였던 예산을 다시 올렸던 겁니다. 그런 영상물을 만들...,

시정홍포 VTR제작 2,000만 원, 그리고 시정뉴스제작 3,000 이거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 홍보영상제작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가져오고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3회 추경 올라온 거 방금 말씀드린 거요, 얼음축제 3,000만 원 협의됐습니까, 홍보비요?

예, 홍보비가, 저희가 홍보비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홍보비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얼음축제 얼마로 이렇게 올해 하기로 했죠?

2억 9,700인데요...,

그럼 이 3,000만 원 들어가면 3억 2,700 되겠네요. 그렇죠?

자부담 1,000만 원 있어서...,

자부담은 빼고요.

예, 예.

2억 9,700으로 홍보비도 포함돼서 축제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예, 저희가 홍보비는 작년에도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 저기...,

작년에 저쪽, 지금 얼음축제 홍보과에서 전액 홍보를 해줬습니다.

예.

총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 얼음축제요.

얼음축제 거의 뭐 4억...,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제가 영수증 얼음축제 5건 일일이 지문이 닳을 정도로 다 넘겨가면서 다 파악했어요. 그분들 예산 제대로 계획세우면 이 홍보비 다 빠집니다. 언제까지 요청하면 계속 예산 이거 줘가면서 홍보비 별도로 세우고 또 그분들 얼음축제비용 별도로 세우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 세워줬는데 금년예산 갖다 미리 쓰고, 이 축제 자꾸요, 이분들 자립형축제로 해야 된다하면서 시에서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홍보비 넣어주고 또 모르죠, 하게 되면 금년도 여기 2014년도 예산 얼음축제 세워논 거 그놈 갖다 또 쓰겠죠.

안 씁니다.

안 쓴다고 하고 지금 그 비용으로 2억9,700으로 한다고 하고 지금 다시 3,000만 원 이렇게 오잖아요.

당초부터 저희가 홍보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

얼음축제 이거 세부계획 언제 나왔어요?

...,

12월달 나온 거 아니잖아요.

...,

그러면 전에 홍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추경에 넣었어야죠.

근데 이제 홍보담당관실에서 저희는 당연히 시 축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곶감축제하고 대추축제 뭐 이런 걸 홍보를 해 주고서 예산이 없다라고...,

그래서 분명히 저희 그랬잖아요. 사전 이런 거 협의하라고, 홍보과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