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세재입니다. 지난번 2014년도 기본예산을 잘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연도가 되겠는데 설치연도는 2000년 12월 12일 조례제정일이 2000년 1월 14일 조례 제정되어서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이 운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 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에 10억 5,100만 원, 2014년도 수입 3,365만 원, 지출은 3,300만 원 해서 증감은 65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원조성을 보면 이자수입이 되고 지원기준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여성과 관련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4년도에 수입계획을 보면 2014년도 수입액 10억 8,524만 원, 전년도 수입액은 10억 9,204만 2,000원 , 감이 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4년도 지출액은 10억 8,524만 원, 전년도 지출액은 10억 9,204만 2,000원입니다. 증감은 680만 2,000원입니다. 8쪽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2014년도 수입액이 673만 원이 되겠고 전년도 대비해서 465만 4,000원 감해 졌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는데 이자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으로서 13년도 말 기준에 10억 5,159만 원을 3.2%해서 배분율이 작년에는 30%였는데 20%로 해서 배분이 되고 밑에 보면 공공예금이자로 예탁금 이자수입은 같은 금액에 3.2% 해서 80% 배분해서 2개 합하면 100%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합계금액입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0억 5,224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수입과 2014년 말 합계금액이 10억 5,224만 원인데 이것은 수입액이 지출해서 65만 원 됐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4년도 지출은 10억 8,524만 원입니다. 감은 6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은 밑에 보면 전입금이 9억 1,000만 원, 이자수입이 연도별로 해서 합계로 하면 4억 7,339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이 5,2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8,330만 6,000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3억 8,279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13년도 말 14년도 말에서 증감이 보면 65만 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4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조성한 10억 원의 기금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 지출계획상 주요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지원에 3,300만 원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내용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원단체가 양성평등으로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최대 지원금액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없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보통 한 단체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죠?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평균을 내기는 좀 그렇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보니까 300만 원씩, 150만 원씩.

최저 1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죠?

예.

그다음에 수입계획에 보면 통합관리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에는 30%였는데 금년에는 20% 적용하다 보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30%에서 20%로 감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죠?

30%, 20%가 아니고요. 3.2%에 배분을 공공예금 이자의 20%, 예탁금 이자수입에 80% 배분해서.

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30%를 했는데 이번에는 20%로 하니까 3.2%는 같잖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같고 줄어든 이유가 배분이 30%에서 20%로 줄었잖아요. 줄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138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73만 원 아닙니까?

그게 내용이 밑에 보시면 예탁금 이자수입에 작년은 70 대 30이었는데 위에 30, 밑에 70 이랬는데 이제는 20 대 80으로 통합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20 대 80인데 어쨌든 30%에서 20%로 줄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안 겁니까?

100%는 같은데 통장을 안분을 이쪽에 넣어 놓은 것을 30%였다가 20% 해 버리고 이쪽 통장은 70%였다가 80%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이 500만 원이 줄어들었죠?

예.

이것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자잔액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기금은 살려가면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금은 살아있어야죠.

기금을 살려가다 보니까 10억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살아있으니까 더 쓰기가, 이번에 65만 원이 남는다 이러면 65만 원이 내년에 기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쓸려면 다시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럼 기금원금이 10억 5,1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상 남겨둬야 된다?

예, 그래서 이번에 65만 원 남은 거 또 그리로 넘어가니까.

더 써봤자 65만 원밖에 안 되네요, 내년에 더 해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힘들겠네요.

예.

사업의 구체적인 내년 현황들은 금년도 사업현황 왔는데 차기에 신청을 받아서 그때 다시 심사를 하겠다?

예, 심의해서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그렇고 해서 줄여줘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고 다른 거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여기 대구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4개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조금 전에 포항시연합회에서 5억을 장학금을 기탁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수협은 얼마하고 있습니까? 26억 되어 있네요.

수협은 지금 장학기금을 내기로 협의 중에.

아직 안 냈네요?

예.

수협은 이자율이 몇%입니까? 각 금융기관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2.75%입니다. 다 동일하게 2.75%인데 농협만이 3.4%인데 이것은 내년도 1월 20일인가 이때 기존 채권 사 놓은 것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대구은행도 2.95%입니까?

2.75%, 채권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 여성발전기금 있죠. 시 통합기금은 이자율이 3.6%인데 여기는 2.95%면 농협채권이 3.4% 이게 떨어져버리면 전체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네요. 2.95%도 안 될 확률이 있네요.

아니, 내년도에 계획이 우리가 그렇게 2.75%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겁니다. 떨어지지는 않겠죠, 이건 계획이니까.

농협채권이 몇%라 그랬습니까? 아까 3.4% 안 그랬어요?

농협채권은 이자율이 대구은행은 8.6%였고 농협은 5.9%였습니다. 농협이 2015년도 5월 29일까지 예치기간이 종결됩니다.

전체적인 이자율이 2.95% 산정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합기금만 하면 3.2% 아닙니까?

예.

그것만 해도 이자금액이 1∼2,000만 원 차이 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1,500 몇 십만 원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자손실이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수산업협동조합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26억을 예치하고 있고 다른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에 예치한다는 것은 이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많이 예치하잖아요. 1금융권은 보장성이 확실하고 2금융권은 수익성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고도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새마을금고나 기금을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더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운영기금이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학기금을.

아닙니다. 그것은 장학기금은 사용할 때는.

원금을 까먹습니까?

교육지원청에다가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성발전기금이든 모든 기금이 10억이면 10억 이외 이자가 발생할 때부터 보통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포항시 전체 기금이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자산취득도 사업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장학회 장학기금은 원금을 다 소실해도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교육지원청에 관련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받고 써야 됩니다.

교육지원청 관련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장학기금을 몇% 쓰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승인요청하면 그쪽에서 감독해서 유무를 승인해 줍니다.

과장님 6쪽에 한번 보십시오. 재원조성은 기부금이고 운용기금은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에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한 것도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 포항시장학회 내부규정에도 300억이 넘었잖아요, 기금이.

6쪽에 보시면 재원의 조성은 기부금과 장학기금 받는 것과 이자수입과 법인세 환급금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이자수입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런 내용은.

아니, 시 장학회가 300억이 넘었잖아요.

예.

그 기금을 어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러한 내용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학회기준에.

장학기금에?

장학회 내부규정에.

사용범위가 있느냐?

예.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의결해서 사업을 성격에 따라 의결되면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이 얼마 있으면 몇% 내에서 장학금을 준다든가 이런 내부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의결해서 의결되면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다른 대출이나 이런 기금하고 달리 장학금은 한번 줘버리면 소멸이잖요.

장학금 주는 것은 이자로 주고 장학금 운용을 사업하는 거까지 포함해서는 이자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묻잖아요. 원래 빼고 다른 비융자성사업, 일반 목 올라왔는 재경학사 이런 걸 빼고 우리가 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

장학금은 그렇게 주어 왔습니다.

장학금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재경학사문제는 예외규정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다.

아니, 예외규정이 아니고요. 모든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가 있는데 장학금 300억을 모금을 하면서 그 과정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면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자,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재경학사 제외하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포항시장학회 장학금이 원래는 100억이 목표였었잖아요. 100억 달성할 때까지도 장학금이 나갔습니까? 아니면 100억 달성하고 이후부터 장학금이 나갔습니까?

91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100억 안 되도 계속 나갔습니다.

100억 달성하기 전에도?

예.

그때는 100억을 달성할 때는 순수 시비로 장학금 조성한 것 아닙니까?

기부금도 받았습니다. 100억 안 돼서 그때도 들어오고 고 이상백씨 고인 돼서 그때도 들어오고 하여튼 복지가들이.

100억할 때는 순수 시비로 했는 거 아닙니까? 100억까지는.

100억까지는 시비도 넣으면서 일반기부금도 다 받았습니다.

1년에 10억씩 우리가 조성했죠.

안 그렇습니다. 해마다 10억씩 해서 100억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300억 이야기 나오기 전에 개인이 기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최근 30∼40억 될 때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자수입하고 법인세 환급부분 이 범위 내에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정관에 내용을 해서 이자까지 주자, 정관에 의결이 되면 이자까지 줄 수 있고 만약에 이자가 아닌 이번에 특별장학금을 정관에 따라서 더 주자 이러면 또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로 제가 91년도부터 장학금지원실적을 갖고 있는데 100억에 대해서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러니까 제가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정관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자, 과장님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면 재경학사를 떠나서 지금까지 포항시장학회를 운영해 왔을 때 기부금을 받으면 어떤 원칙이 정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아니면 시 법인세환급금이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관에 정해진.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소진은 못할 것 아닙니까?

정관에 정해진 내용으로서 수익사업을 하든지 또 투자사업을 하든지 하는 정관에 정한 내용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관에 정한 내용으로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에 교육 감독관청에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장학금의 전체 운용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하고 법인세환급금 해서 운용기금 내에서 장학금은 80% 이상 주고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학사 이것은 운영기금을 떠나서 특별히 학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자 외에 별도로 더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학사는 제가 제외해 놓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학사 제외해 놓고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준다든가.

예, 장학금은 이자수입 안에서 주고 다른 사업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8쪽을 보십시오. 수입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억 3,6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9억 1,500만 원입니다. 3억 2,1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자가 왜 이렇게 줄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은행에 30억, 농협에 13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후순위채권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좀 위험부담이 있는 걸 예치시켜서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대구은행에는 6,450만 원, 농협에서는 1,917만 원 이렇게 후순위채권 예치로 인한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후순위 이자가 줄어드는데도 이렇게 후순위채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되니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만기가 되면 그런 예치하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내년되면 완료가 된다?

내년되면 완료가 됩니다. 15년 5월 29일까지 농협은 완료되고 14년 1월 29일까지는 대구은행이 완료됩니다.

지금 8쪽, 9쪽 보면 장학금 2014년도 포항시장학생 장학금 지원금액이 9억이잖아요.

예.

9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액 9억 1,500만 원하고 법인세선납금 1억 7,300만 원 합하면 10억 9,000만 원 되는데 이 범위에 80% 쓰는 게 9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급기준이.

장학금은 이런 기준으로 지급한다, 재경학사는 별도로 한다?

예.

재경학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경학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한 10번 정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죽 100억으로 계속 보고를 해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150억으로 50억이나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이 현장의 추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포항시가 포항시 규모의 다른 시에서 만들어 놓은 재경학사 규모와 우리가 100억 규모로 가니까 조금 우리 시에 걸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폭을 좀 넓혀놓고 그 이내에서 투자를 100억 했는데 투자를 해 보니까 110억짜리도 있고 120억짜리도 있고 99억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묶어져 있으니까 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 추진위원회에서. 이래서 최대치로 150억을 잡아놓고 안에서 조정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재경학사 보고한지도 벌써 횟수로만 해서 2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죽 해 온 게 100억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 80∼90억, 리모델링비 해서 그래서 90 몇 억, 100억 대략적으로 맞춰왔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론 이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50억이나 100억도 지금 사실은 너무 과다하다고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150억이라는 것은 저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150억이 만약에 계획 대비한다고 하면 전체 장학금 예산의 50%를 차지합니다. 과연 300억 기금을 조성해서 재경학사에 극소수 120∼13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그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절실하겠지만 서울의 재경에 그때 보고하기를 4,000명 대학생이 된다고 했는데 한 5%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300억,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사리 같은 돈을 다 모아서 300억을 조성했는데 50%나 뚝 잘라서 학사 구입하는데 쓴다는 것은 과연 이게 맞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건물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격을 보니까 150억에 딱 맞춰 쓴다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저희들이 사려고 하고 또 저희들 물건을 구 건물 사려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포항시가 한번 지어놓으면 대를 이어서 그 건물이 존재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조금 150억 이내에서 110억짜릴 사든지 제대로 된걸 사자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도 하다보면 처음에 조금 넣어놓으면 또 더 필요하면 계속 돈이 더 들어가고 이왕 시작한 거 몇 억 더하자, 이왕 할 거 좀 더 잘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예산만 절감한다고 돈을 잘라서 무리하게 안 되는 사업을 예산만 적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너무 장학기금에 비해서 또 수혜대상에 비해서 과다하고 또 그때 100억 했을 때 연간 운영비만 해도 적자규모가 몇 억이 된다고 대략 2∼3억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게 150억으로 건물비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연간유지비도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이 수억이 들어간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그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균 학생 1인당 15만 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한 22만 원, 23만 원 되면 들어오는 입주학생이 23만 원 내면 저희들이 별도 출연금이 없어도 운영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기숙사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학생 1인 받는 돈이 밥은 별도면서 한 30여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남도학사, 풍남학사, 재천학사 기본적으로 큰 학사가 하고 있는 15만 원, 16만 원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초단가를 정하고 그래도 그 학생 1인당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한 10만 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 학생은 득이 된다 그러면 1년 12달 하면 학생 1인당 120만 원 정도의 장학금 받는 혜택이 온다, 그러면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은 장학금을 안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수혜의 폭이 늘어나고 현재 금리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금리가 제로금리로 앞으로 가야되니까 이런 분야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100억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해서 학생이 120억, 130억 들이면 200명 정도 들어간다면 포항시에 연간 1인당 월 10만 원씩 절감한다고 해도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이 되지 않겠나, 제로금리를 생각했을 때를 해서 하는데 15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는 물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좀 금액이 하고, 새로 건물을 추진해서 짓고자 하니까 저희들이 집 지을 때 어느 정도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합해 놓으니까 15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인데요. 이게 보면 다른 기금보다 통합기금보다 3.2%인데 그것도 시중금리 5∼6%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리로 예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2.95%입니다. 아까 2.75%라 그랬는데요, 이자수익이 2%만 높은데 해도 1년에 6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낮은데다가 맡깁니까?

지금 저는 은행별로 다 조사했지만 대구은행에 농협에 내려가서 제가 정기예금을 하고 싶은데 금리를 물어봤습니다. 금리를 얼마 줍니까? 하니까 단기성과 장기성이 있는데 정기적금을 한 2.8% 정도를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계약을 할 때 최대한 이율을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아니, 그러면 통합기금 3.2%만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3.2% 나왔는 것은 통합기금은 아까 농협에 아까 제가 보고했듯이 후순위채권이 그런 거 포함 안 됐느냐 기존에 넘어온 자료가 안 넘어왔냐. 지금 은행에 보면 다 3% 이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통합기금하는 데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건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 3.2%인데 3.2% 통합기금의 이자수입을 낮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장학금은 아까 농협 빼면 2.75%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리의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맡기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치금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데다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 310억이 조성이 됐는데 150억을 예를 들어서 학사지원비로 건립비로 나가면 16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자산은 건물로 150억이든 100억이든 남아있겠지만 예치금액은 160억 정도, 예를 들어서 150억을 다 쓴다 했을 때 160억 정도 남으면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 지출액이나 이런 예산장학금 지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5,300만 원 정도 장학금지원을 했는데 내년 2014년도 9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사건립비로 150억이 지출되고 나면 160억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수익율 하고 하면 9억 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저가.

이것은 그러면 학사건립비가 내년도 2014년도 지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장학금 지원계획이 9억입니까? 160억 가지고는 9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을 건립하면 부지를 3∼4군데 놓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기초자금은 조금 들어간대도 1년에 당장 예를 들어서 150억 짜리를 한다하면 당장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추측과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땅값 40억 원 해 놓고 이렇게 계상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올리고 이자수입은 해 놓고 연말에 해서 만약 이자가 그래서 지출이 되다보면 지출될 수 있으면 지출범위 내에서 운용원칙에 따라 80% 그렇게.

짓는 것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짓는 것보다는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많이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저는 실무선에서는 건물을 매입하기가 설계하고 입찰보고 너무나 복잡하니까 매입을 선호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에서는 포항시에 걸맞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도 지적했는 것처럼 장학기금 310억에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모든 기금이 다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우리가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따로 그게 아니라 모든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10억의 장학기금 중에 50%를 지출해서 150억을 갖고 학사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명이 들어간다면 200명의 학생이 부담하는 돈이 월 2만 원, 3만 원 되면 그래도 그 학생 가정집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세입해 줄 수 있다 그러면 200명 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설명을 들었고 아는데요. 이게 장학기금입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인데 그러면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개요에다가 장학금 지급하고 학사건립도 넣어놨지만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게 거의 80∼90%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10% 정도는 그 이외에 운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학기금의 50%를 장학학사로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토론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고 아까 정관에 의해서 장학회가 추진되고 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장학기금운용 조례도 제정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50억을 저희들이 130억으로 하든지 하면 서울에 가보니까 땅값이 보통 1,5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장학회에서 1층은 수익사업으로 상가를 임대하고 2층, 3층 이렇게 해서 7층까지 간다면 용도별로 틀립니다만 한다면 거기에 따라 학생을 수용하면 1층에 예를 들어서 점포를 우리 기존 살라하는 점포세가 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올라옵니다. 월 800만 원 올라오면 원금기준이 얼마냐, 2.8% 계산해 보면 한 35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장학회에서 하는 이유는 130억짜리 사도 95억 원에 학사를 건립할 수 있다. 왜냐, 이게 제로금리가 되니까 이게 수익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35억 정도를 그쪽에서 자산을 갖고 있고 월세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복합되어 가니까 150억을 잡아놓고 130억에 사면 95억, 80억, 90억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말로 장학기금을 미래에 후대에 보람되게 쓰자는 의미에서 150억 한 거지, 달랑 150억 지어가지고 학생 딱 들어간다 이런 원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에서 어떤 돈이 나와야 건물유지비도 하고 이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승인이 된다면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또 장학금에서 지급하게 되면 계속 장학기금이 학사운영 부분이나 건립비용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자운영하면 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진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 서울 재경학사 건립에 대해서 100억 예산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50억이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도 과다하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100억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150억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50억은 인정할 수 없고 100억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재단법인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지출계획서 중에 재경포항학사 건립비 150억 원을 50억 원을 삭감하여 100억 원으로 수정제의합니다.

방금 복덕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이 10억 3,194만 8,000원이고 예산이 1억 2,563만 7,000원, 예치금 9억 6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이월액 9억 305만 1,000원, 2014년도 수입액 1억 2,889만 7,000원, 전체 10억 3,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14년도 예산 1억 2,563만 7,000원과 2014년도 집행잔액 즉, 2015년도 이월액을 합해서 10억 3,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지출내역은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 5,222만 5,000원, 기금심의회 등 강사수당 398만 원,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343만 2,000원, 포항의 맛 페스티발 2,000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분 납입 4,0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600만 원, 전체기금의 11%인 1억 2,5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기금의 용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00만 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2,800만 원 지출이 1억 2,500만 원, 지출대비 300만 원이 늘어나서 2014년도 말에는 9억 600만 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4년도 수입액은 10억 3,194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9억 305만 1,000원, 이자수입이 2,889만 7,000원, 기타과징금수입으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가 7,963만 7,000원, 예치금이 9억 631만 1,000원, 기타지출이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77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 305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311만 8,000원, 총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9,352만 3,000원이 증가된 10억 3,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총 지출액은 10억 3,194만 8,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자체운용에 1억 1,963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억 631만 1,000원, 과·오납금 반환 600만 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8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좀 더 선진화 된 음식문화정착은 물론 식품위생교육을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생활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규모는 10억 3,194만 8,000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음식문화 선진화 전개 등 일반수용비 3,422만 원, 음식박람회 부스 등 임차비 1,000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 납입금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본 기금 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포항의 맛 페스티발 2,000만 원 편성부분은 2013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심사 하였으므로 일관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