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재난방재과장 황영만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 6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돼 있고 재난예방과 사전대비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요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법정 적립금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거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2010년, 2011년, 2012년 보통세가 명기돼 있고 2013년도 전입금은 28억 200만 원이며 따라서 수입 총금액은 전입금 28억 200만 원과 2013년도 예탁금 및 이자수입을 더한 21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지출계획은 내년도 전입금의 85%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비융자성사업,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로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잔액 189억 8,100만 원을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결산절차 등 법적 절차를 참고사항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 179억 7,200만 원에 2014년 수입액 33억 9,000만 원에서 지출액 23억 8,100만 원을 뺀 차액 10억 900만 원을 더한 189억 8,100만 원이 2014년도 기금조성액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정적립금 산출근거와 적립액의 이자발생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서 8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가능한 대상의 용도 를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당해 연도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8억 300만 원이며 이중 85%에 해당하는 23억 8,200만 원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하고 15%인 4억 2,000만 원은 2014년 말 기금조성 적립금으로 사용하며 집행액 중에서 63.6%인 17억 8,200만 원을 재난사전 대비 비융자성사업비로 0.7%인 2,000만 원은 융자성사업비, 20.7%인 5억 7,900만 원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사용하고 당해 연도 적립금 중 15%인 4억 2,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이자발생 수입액 5억 8,900만 원, 2013년까지 적립액 179억 7,300만 원을 합한 189억 8,1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관계법의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2014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입이 7억 6,032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 5억 3,574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전입금은 2억 2,457만 5,000원이 되겠 습니다. 지출은 7억 6,032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앞서 말한 주요 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뒤편에 있는 운용총칙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4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 2014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2012년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부과하는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0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억 100만 원의 예산만을 편성하게 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 기준 을 지켜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10분의 1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법적 페널티는,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 기금이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을 10분의 1밖에 확보 못한 사유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실정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소요 요구금액이 현재까지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상위법에서 어떤 제재라든가 솔직히 기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면 사실 제재가 있거든요. 재난이 났을 때,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용도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법령상에는 기금을 적립하도록만 돼 있고 적립하지 않았을 때에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