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을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 사항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기타지원금 등 성립이전 사용된 목적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 등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23억원으로 기존예산 1조 6,941억원 대비 2.3% 인 38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 등 252억원과 자체재원인 자산수입 등 1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성화고 학비지원 59억원, 취업기능 강화사업 11억원, 학교운동장 재조성 2억원 등 국고 보조금사업으로 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특별교부금 및 자체사업비가 대응투자된 주월초 그린스쿨사업 25억원, 동아여고 및 수피아여고 급식소 증축 26억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23억원, EBS 수능강의 사업지원 11억원, 기타 교육사업비에 79억원 등 목적사업으로 1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송정서초등학교 재배치 1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결정에 따른 교원연구활동비 15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비 34억원, 예비비 258억원 등 자체사업비 31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넷째,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 등 17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등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삼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너무도 소상하게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문제랄지, 시설사업비편성시기 관련이랄지, 이러한 내용에서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또 질의를 하면 시간상 문제도 있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적사항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75쪽, 176쪽, 177쪽을 볼까요? 먼저 177쪽 서부교육지원청을 보지요. 감액처리를 할 때 보면 서부교육청이 했던 예산계산서가 맞습니다. 원안대로 되어야 되는데, 각 항목별로 감액할 부분은 해주어야 되는데, 미래인재교육과라든지, 동부교육지원청을 보면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통째로 일괄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예.

뒤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이원안이에요. 급여랄지, 순회근무수당이랄지, 농촌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이것을 개별적으로 감액할 부분들은 했어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이나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퇴직금 제로, 연차수당 제로, 보험료 제로, 쭉 했단 말입니다.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좀 이따 하렵니다.

다음은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저와 우리 이은방 위원님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추정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차액을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오차가 너무 클 때에는 다른 예산에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못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절반 이상 편차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명시이월 9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청과 비교를 해보니까 교육청 명시이월은 시청의 총 예산과 비교해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시청은 보니까 연속 2년 동안 명시이월된 사업이 18개 사업에 280억, 3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교육청은 연속 2년간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개나 되는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확인해 보고 시청과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이것을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1억 중에 연속 2년 명시이월된 내용이 무엇이고, 총 금액은 얼마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보니까 원래 예비비는 총 예산의 0.1%, 계산보니까 18억 정도 되거든요. 443억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의 약 25배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투자해야 할 것을 전혀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52억 정도 0.3% 됐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100억, 교육력제고 16억, 임해수련원 88억 9,000만원, 급식소 증축비 9억 정도 해가지고, 거기서 삭감해서 예비비에 넣다보니까 예비비가 299억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1회 추경 때 예비비 4% 편성하다보니까 183억이면 1%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도 장학컨설팅 1억, 그 다음에 학교교육력제고 3억 정도 해서 1회 추경에 18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7억 9,000만원, 법정전입금 9억, 광주여고와 교육과학연구원 매각대금이 12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444억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불가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났다고 보아지지만, 예비비가 최소한 규정에 맞도록 줄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추경할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해야 할 것인가, 증액해야 할 것인가. 논란이 된 부분이 있는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안이 올라온다면 다른 예결위원님과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호 선배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교육상임위 위원으로 추경예산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했었고, 또 서로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예결위 동료 위원님과 협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와서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매년 교육청 예산은 반복되는지, 부교육감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개월 정도 됐습니다.

혹시 광주시교육청특별회계를 본예산 편성해 보시고 7개월이면 1차 추경하셨을 것이고, 본예산 편성하고, 정리추경 하시는데여타 다른 데 계실 때하고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일단 교육부가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여타의 타 시ㆍ도에 있는 교육청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예비비도 많을뿐더러, 매년 불용액도 타 시ㆍ도교육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일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1차가 아니고, 2차 추경, 3차 추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비비가 444억으로 늘어난 부분 설명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차 추경 때 예비비가 보통 0.5% 계산한 부분보다 훨씬 1%가 넘어버렸습니다. 벌써 예비비가 444억이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과연 불용처리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광주시 교육 재정이 어렵다.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1차 추경일 때 예비비가 180억 정도였어요. 444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지만, 최소한 늘어난 이후에 258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 말고, 그전에 있던 180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고민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444억으로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편성하고 있는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이 부분은 92%가 명시이월 됩니다. 91억이. 전액 이월되는 것이 22건에 49억이에요.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은 여러분들이 올해 해야 될 사업인데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있는데 쓰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1년 동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여건개선 방금 90억 정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 편성은 보통 9월에 요구를 받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0월에 작성해서 시의회에 11월 11일까지 제출하고…….

국장님, 국장님 하시는 말씀 압니다. 아는데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2014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남아있는 돈인데 굳이 2014년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2013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2014년도 이렇게 편성했다면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추경에 180억이 남아있는 돈이고 정리추경에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해야지요. 돈이 남아있는데 2014년에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2013년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좋지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잘 안다고 하고 내년에 잘 하시겠다고 하고 항상 그래요. 그때 뿐이에요. 그리고 9명 위원들 중에 연속성으로 그 다음에 예결위원 안 들어오면 땡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연초에 사업들이 폐기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그나마 6대 의회에 와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1차 추경에 그 부분을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예전에 3월에 폐기됐는데 12월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오세요. 그때 불용처리 하시고. 그나마 개선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건비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1차 추경에 정리해서 가용자원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학교교육여건개선 다 반영 못해서 정리추경해서 넘길 부분이 아니고, 2014년까지 넘어가지 않을 사업들이잖아요. 1차 추경에 정리해서 2차 추경에 편성했으면 여름방학 때 공사해서 학생들 2학기 때부터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잘 한다는 말씀 못드리고 잘못한 부분만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좋은, 잘 했다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91쪽에 위험시설 보수로 해서 광주고 있는데, 어떤 위험시설인가요?

광주고등학교 말씀하신가요?

예.

광주고등학교는 73년에 준공돼서 90년에 추가증축한 체육관이 있습니다. 외부 벽체가 균열되어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셨나요?

안전진단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정해서 보니까 벽체 자체에 완전히 금이 가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느껴서 보수를 하려고 1억 2,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진단 안 하고 그냥 벽체에 금 가서 보수비용 1억 2,000 잡으셨다고요?

예.

그런 정도면 따로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벽체기 때문에 73년이면 30년 40년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90년도에 추가 증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안전진단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금이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할 계획이십니까?

보수 관계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던 광주고등학교 체육관 벽체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크랙 상태가 심합니다. 최근에 학교측으로부터 요구도 있고 현장의 주무관들이 답사를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진단의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막 의회에 들어왔을 때 살레시오 개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송학초 개축할 때는 실제로 처음에는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송학초는 완전히 재배치공사를 했거든요. 실제로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사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냥 1억 2,000 보수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기둥이나 이런 것까지 손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없이 위험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그 위험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D급을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설비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초에 시급히 안전진단이라든지 전문가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을 때는 육안상 봤을 때 심하다 했을 때는 우선 확보한 이후에 안전진단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학교시설물을 안전진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따로 체육관이 위험시설물로는 체크가 안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무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부분의 상태가 파악이 안 됐었고, 최근의 학교측 요구에 의해서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크랙면이 심하다. 보수보강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언제 요구를 하셨나요?

최근 지난 10월경엔가 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에서 학교별로 필요한 시설이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쭉 받아가지고, 그리고 전체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이 시설사업들도 이미 각 학교에서 요구가 다 올라와서 심의과정을 거쳤을텐데, 그러면 충분히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리추경 때 이런 방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광주고등학교의 균열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측 요구에서도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나오는 자료여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학교 건축물과 관련해서 안전진단의 체계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에서도 안 나와 있고 학교도 본예산 반영하기까지 요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크랙도 많이 가고 위험한 시설이어서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다. 그러면 안전진단의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든지, 학교에서 건물 자체를 너무 허술하게, 크랙이 이 정도 갔다고 하면 실제로 단시간 안에 진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은 재난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1년 3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차적인 것은 학교측 요구 또는 우리 실무자들이 주기적으로 학교별로 현장을 가가지고 육안상 판단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갑자기 크랙상황이 돌발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신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할 때는 그것이 안 나타났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없었고. 그런데 최근에 요구한 공문과 사진에 의하면 크랙 상태가 심하다고 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육안상 확인을 하고, 육안상 봤을 때 심히 우려된다 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하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재량사업비 정도로 안전진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도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체육관 위험시설 보수가 1억 2,000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이 예산이 적절하지 않아보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교시설물은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급작하게 올라올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점검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우학교가 지금 올해 개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천로 설치공사가 들어간 게 본 공사비 안에 안 들어가서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간 것입니까?

선우학교 부분은 최근에 개교를 했고 개교해서 학교에 가서 학교장과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교정 내로 통학버스가 들어와서 통학버스에서 하차해서 본관까지 들어가는 공간에 우천로가 있으면 지체장애인들에게 훨씬 편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현장 가셨을 때 학교장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장덕고도 최근에 생긴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실 보수공사가 들어갔어요. 어떤 건가요?

장덕고의 경우도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현재 교대로 해가지고 급식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