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세입인 772억 7,104만 원보다 6억 7,845만 원이 증가한 779억 4,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83쪽의 재정보전금이 변경 내시되어 314억 7,700만 원에서 6억 7,795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88쪽의 예비비는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증가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사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시에 엄청난 행운을 갖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기획팀장, 예산팀장, 법무팀장 각 전 실팀장 및 부서원들이 혼연의 일치가 되어서 이룬 쾌거로 봅니다. 아마 당분간 시·군 종합평가 4회 연속이라는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2014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 예산을 아주 알뜰살뜰 살림을 잘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또 들어올 수 있는 세수는 잘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예산이 타이트해 가지고, 그리고 다 사업 마지막 단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1억 8,924만 9,000원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9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68억 4,901만 8,000원보다 19만 2,000원이 감소한 68억 4,8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시립예술단 음향시스템 구입비 1,200만 원은 시립광지원농악단의 공연에 필요한 앰프, 마이크 등의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01쪽, 도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비 2,000만 원은 청년 도예작가들의 창업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자금 등의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종교상징물 이게 두 건이죠? 종교상징물 설치?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두 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어디인 거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5월 8일, 음력 4월 초파일 연등행사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크리스마스트리 2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씩 들어갔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1,700만 원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예술단·운동부 보상금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5,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삭감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시립광지원농악단에 대한 인건비를 풀로 세웠다가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단원을 덜 뽑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아낀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단원모집 관계가 일부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게 절감이 아니라 안 뽑아서 아낀 거네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단원을 뽑으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올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올해 있었어요? 99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4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뜻인가, 이게 뭐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위원회가 몇 번 있었어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번 했는데 64만 원이 어떻게 나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운영위원회 수당이 지금 단원이 운영위원회가 아홉 분이 있습니다. 8×8=64, 64만 원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7,000만 원 이게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에 따른 도지사 시책보전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기존 예산이 5억 섰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로 내시돼 가지고 이것을 성립전으로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행사비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 사용된 금액인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도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사업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디서 이런 사업을 하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가 2,000만 원씩 출원을 해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에 청년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광주에서?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실제 인원이 있느냐 이거죠. 이천은 도자학교가 있어서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청년 쪽에서 이게 있나 모르겠네, 창업지원 요청을 하는, 있으면 누가 있는지 밝혀주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그것은 별도로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철
유동철위원
누구한테 지원 되는지 인적사항을 명확히, 주소,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주시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창업 관련해 가지고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한 가지, 그러면 도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을 여주, 광주, 이천 이렇게 세 군데가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2,000만 원씩 내 가지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유동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천이나 이런 데는 도예학교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광주는 그런 것도 없거니와 굳이 이것을 3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긴요긴급한 사항이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이천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이천에 많이 지원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도예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물론 지원되는 내용이나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동안에 이런 게 없다가 긴요긴급하게 예산이 거의 삭감되는 사항에서 이 추경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천하고 여주하고 광주가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봤을 때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이어서 할게요. 9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음향시스템 구입으로 광지원농악단에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장비 같은 것은 한 번 구입하면 얼마나 쓰나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장비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야외용 무선마이크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임차해서 썼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다가 우리가 구입하는 거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제2회 추경 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분명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 집행되는 것은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사 했는데 7,000만 원이 집행되면서 설명 없이 집행하셨어요. 우리 의원들도 성립전 예산이라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 집행하는 것은 미리 권고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커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반환금이라든가 문화바우처사업 반환금 이런 것들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문화바우처사업 개인별 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관계로 해 가지고 전액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2012년도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2012년도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이정환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 이정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이 발급은 100% 다 됐고요. 오늘 날짜 현재로 해서 90.4% 집행률이 되고 있고 1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 소진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유선독려도 하고 읍·면·동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리스트를 빼놨습니다.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어려우시면 우리 담당자가 직접 모시고 가든 아니면 직접 필요한 것을 물어봐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머지 시간을 조절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12년도는 반환금이 많을지라도 2013년도에는 최선을 다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반환금도 사실 2,700만 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2만 7,000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만 7,000원이에요?
정환
이정환관광예술팀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난 이렇게 숫자에 약하지!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광주시 문화 및 복지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825억 7,079만 원보다 10억 389만 원 증가한 835억 7,4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는 연금부담금 2억 5,33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경안동 임시이전 청사 신축공사비 12억 9,000만 원과 관용차량 유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비로 특별교부세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3,400만 원이 섰는데 희망자가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3,400을 추경으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당초예산에 계획됐던 인원보다 명예퇴직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 명예퇴직자 예상했던 게 몇 명이셨죠?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통상적인 인원을 한정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안영은 팀장이나 정하근 국장 이런 분들이 퇴직하다보니까 몇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명예퇴직하신 분이 금년도에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5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상을 그럼 4명 정도 하셨었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명예퇴직금 하면 1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지 않아요, 3,400이면? 아니면 직급에 따라 이게 오류가 있었나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직급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자체가. 잔여기간에 따라 틀리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경안동 임시이전 청사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12억 9,000이 들어가 있어요. 이 12억 9,000은 범주가 어느 공사까지인지 범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다 일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시청에다가 경안동 주민센터를 지을 동안 근무할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대지면적이 약 660㎡이고요. 연면적이 979㎡입니다. 지상 3층입니다. 1층에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실, 복지상담실, 주민등록실, 전산실이 비치하고 2층에는 동사무소 기능인데 동장실하고 문서고, 동대본부, 농민상담소 통합사무실이고 3층에는 대회의실하고 직원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공사비가 총 12억 9,000으로 봐도 되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리비가 포함돼 가지고 감리비 6,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리비 포함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로 보신 건가요? 평당 신축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00만 원 전후로, 이것은 한 다음에 바로 가건물로 짓는 게 아니고 나중에 통합관제센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작아서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방범이라든지 교통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시스템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660㎡면 300평 집……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지상 3층으로, 지하는 없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평당 400만 원?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300만 원 좀……
동철
유동철위원
300이 더 되네요? 350도 더 되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장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그런 것보다 구조를 좀 특수재료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동철
유동철위원
특수시설이 들어가니까 장비 포함, CCTV 장비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니, 지을 때 하중 그런 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200 전후로 들고 기계 들어가는 데는 더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평균 그 정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차피 조립식으로 건축하면서 특히 여기는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가요, 맞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충분히 설계 검토 시에 충분히 됐겠지만 내연성 있는 건축자재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설계에 100% 여기는 내연성을 써야지 만약에 이게 조립식 건물인데 조금씩이라도 잘못 쓰면 완전히 화재에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장비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또 조립식 건물은 화재에 가장 약하니까, 그래서 내연재가 완벽한 그런 자재로 그렇게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필히 당부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절대 여기서는 화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의 모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감시에 대한, 아주 철저하게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회계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연말까지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을 올리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원래는 연간 1억 8,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그 잔여분을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못 올렸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이번에 우선 이것 하고 올리면 내년 1월달이 되면 2014년도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2014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2013년 연말 계산 안 된 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잔액이 약 52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유류비로.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만 세워 주시면 그렇게 저거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단가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지출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경안동 신축과 관련되어서 그동안의 많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시장님, 부시장님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세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회계과장님 또한 도로 많이 다니시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문 제작한다고 금액이 300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도로명 지도 안내는 몇 부나 하시는 거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건물번호가 3만 1,000여 개가 되고요. 세대수가 10만 8,000세대가 돼요. 안내고지문 작성하는데 한 30원 정도 들어가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작성해서 홍보 좀 하려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지도를 몇 부나 제작합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지도가 아니고요. 안내문……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안내문은 여기 이렇게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지도도 올해 하셨잖아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지도제작이 올해 예산에 세워서 했잖아요, 지도 제작도?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몇 부나 하셨나 이거죠.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세대별로 3만 8,000인데 다 제작할 수는 없고, 예산 가지고……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반반씩 해서 하는 거예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 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용 제작하는 거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이번에는 안내문을 3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도제작도 한다고 했잖아요, 도로명 주소가 된 지도. 그 지도를 올해는 몇 부나 제작했느냐 물어보는 게 그거라니까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정확한 제작수는 알 수가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께서 올해 예산을 쓰시면서 몇 부 제작했는지 대략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산대로 했다”고 하면 의원들이 예산대로 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몇 부 정도 했느냐” 하면 그래도 대략 ‘10부를 했다’든지 ‘1,000부를 했다’든지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 “예산범위에서 했다”고 하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담당과장뿐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가 예산을 집행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일 잘 아는 담당과장인데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앞으로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라고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며칠 전에 지적과장님,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신주소가 이렇습니다’라고 문자를 넣어주셨는데,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과에서?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개인별로 문자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전화번호가 뒤에 있으니까요.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전화번호 관계되시는 분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러셨구나! 제가 인지를 잘 못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지금까지 ‘로(路)’로 기억했던, 길로 자를 써 가지고 ‘무슨 로’인줄 알고 모든 신주소 쓸 때 ‘로’라고 했더니 그게 길이더라고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로’가 있고 ‘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옥토골길’ 이렇게 돼 있어서 확실히 인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억 2,51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59쪽입니다. 2013년도 보훈문화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0만 원을 보훈회관 시설개선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16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0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5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9,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7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500만 원을,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위한 읍·면·동 차량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93쪽입니다. 취업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96쪽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억 3,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07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한 부족사업비 27억 4,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8쪽 가정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양육수당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4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유치원 표준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1억 2,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397쪽입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중 체육지도자 육성금을 3,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금 중 중도퇴직 등으로 남은 2,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53페이지에 보면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로 1,500만 원 받으셨잖아요? 여기 설명에 의하면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위한 읍·면·동 차량구입으로 돼 있는데 읍·면·동에 차를 사주시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153페이지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153페이지, 죄송합니다. 희망나눔과장님.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저희는 179쪽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세입으로 봤구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행정상을 공모를 해서 수상해 가지고 시상금을 1,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이웃돕기 물품지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이 차량을 읍·면·동에,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을 찾아가는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예, 차량을 구입해서 오포읍에 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순간 착각을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서 2억 4,000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3,500에서 3,273명으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분한테 ‘수급자였다가 제외가 됐다’ 해 가지고 항의도 받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부분인데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실제 사는 것은 전과 틀린 게 없다 이거죠, 수급자였는데. 동에도 연결해 주고 면에도 얘기해 주고 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으면 살려봐라” 했는데 그렇게,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수급자였다 바로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 사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딱할 정도예요. 아주 사정사정하고 송정동에 한 명 있었고 퇴촌면에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요즘 빈익빈부익부 이게 아주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실 어려운 사람은 회생하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생계비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양의무자 또 소득, 소득 하고 갖고 있는 재산,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수급자로 책정해서 돕지는 못하고 차상위로 해서 의료비라든가 이런 도와주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지 규정상에 안 되는 사항을 수급자로 책정해서 도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돕도록 방법을 찾아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데 그동안 수급자로 돼 있다가 탈락이 되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을 얘기를 해보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아진 게 없는데 그렇게 탈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송정동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 퇴촌면에도 얘기를 해놨는데, 하여튼 발굴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물론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정말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발굴해서 다시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국비를 반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데 정말 어렵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 정확히 파악하셔서, 수급자였다가 갑자기 날벼락이죠. 그런 분들은 추운 시기도 도래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장애가정이에요. 송정동은 장애가족이고 퇴촌은 아주 노인하고 자식이 있어봐야 외지에 가 있어서 자기 자식도 먹고살기가 바쁘대요. 거기서 부모까지 부양할 수 있는 힘도 안 되는데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정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요즘 노인자살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안 됐더라고요. 물론 다 봐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무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드려라” 그런 부탁을 드려 놨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읍·면·동과 잘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얼어죽지는 않게 해드려야죠.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촌하고 송정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책정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요. 그 외 다른 사람들도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각종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수급자 책정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96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이제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올해 총 몇 명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표현할까요? 확정이 됐습니까? 여기는 1만 5,730명인데.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1만 4,997명에서 1만 5,730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노령인구가 1만 5,730명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개념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9.97%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혜대상자가 이만큼……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전체가 그렇고요, 고령화가. 그리고 수혜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 1만 5,7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9.몇%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2만 8,500명 정도 됩니다. 고령화사회로 진입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는 그럼 고령화사회 맞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14% 되면……
미순
소미순위원
다 주는 게 아니었는데 자꾸 드린다는 생각에……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유형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약 1만 4,900명……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1만 5,000명.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정도 했지만 730명이 는 것은 인구가 유입한 거예요, 연령이 되어서 늘어난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인구가 유입한 분도 있고요. 또 연령이 도달해서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193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661만 3,000원이 경기도로부터 굉장히 늦게 내려왔어요. 2013년 11월 7일날 내시가 됐는데 이 예산이 금년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보름 남았는데 금년 안에 신속히 집행하셔서 저소득 한부모 한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하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서둘러서 집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비가 국비로 10억이 내려왔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한다고 했던 건데 국비가 늦게 와서 공사가 늦어지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지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총 32억 중에 국비 10억 확보됐고 시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설계는 지금 다 완료됐어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010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건데 2015년도에 완공되기도 어렵다는 얘기네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시비확보가 관건입니다. 현재 32억 4,300 중에 21억 3,900이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015년도에도 이게 완공되리라고 추측도 못하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국도비는 더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시 한 번 더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6,2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던 건가요. 왜 이렇게 하나라도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거든요, 경로당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로당이 25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 15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1월, 2월, 3월 그리고 하반기 11월, 12월 동절기 해 가지고 150만 원이 나가고요. 이거 150만 원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60만 원씩 더 드린 겁니다. 60만 원씩 더 드리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심야전력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60만 원씩 추가 지급하고 그 이상은 되지 않고 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회계가 연말 것까지만 돼 있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월, 2월, 3월까지는 어떻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충분하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기초수급생활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해서 당초에 591가구에서 491가구로 100가구가 감소됐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거기서도 수급자들이 많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탈락이 된 거예요, 여기도 그 원인인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활동난방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65세 이상 노인,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가 살거나 손주하고 산다든지 이렇게 좀 누가 같이 부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고요. 이런 분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2·3월, 11·12월 5개월간 5만 원을 지급하고요, 연 25만 원 지급하고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가구가 감소됐습니다. 실지로 조사하면 전출가시는 분 있고 사망자 있고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는 노인이 계속 유입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유입하는 도시로, 최근에. 특히 빌라가 많이 유입되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출을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지금 전출을 나갔다면 다른 도시로 갔다는 건데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일부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상에 조사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망에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이라든지 전체 조사하는 게 있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와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냐,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얼어죽을까봐 걱정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살려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셔서, 정말 노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연료라도 지원해 주던 게 다 끊기면 안 된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00가구가 전출을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여기 계신데 탈락이 된 거야, 수혜자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수혜자 탈락, 전출도 일부 있겠고요. 돌아가시거나 탈락되고……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도 똑같이 읍·면·동별로 다시 한 번 복지담당들한테 잘 판단할 수 있게끔 체크 관리를 한번 하셔서, 정말 큰일나요. 우리 광주시에서 노인들 동사로 돌아가셨다,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것 신문에 나면 대서특필됩니다. 청정도시, 맑고 풍요로운 도시인데 풍요롭지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성가족과장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급대상 경로당이 83개밖에 안 돼요. 위에 난방비 지급하는 경로당은 256개인데 그 차이가 나는 점이 뭐라 그런 거죠? 설명 좀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것 차이나는 것은 전체 관리하는 경로당 256개인데 폭염기, 7월하고 8월 더운 철에 10만 원 이상 쓴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이상 쓴 데가 83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0만 원 안 쓴 데는 기 지원이 됐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기 지원이 됐죠.
희익
정희익위원
이것은 추가로 모자라서 이만큼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여름 기간 동안 올해 엄청 더웠는데 냉방비가 10만 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료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그 차액을 주는 거니까요.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이 냉방비가 안 나왔다고 하면 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10만 원 이상이 83개소니까, 그 이하는 안 나온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대부분 절반 이상이 10만 원이 안 들었다는데, 월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간……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전기요금 7월하고 8월 대비해서 차액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두 달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냉방비가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께 166페이지에 보면 여기 장애인 의료비지원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그런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 미지급 파악에 따른 추가로다가 해서 올리신 건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되면서 시비까지 같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동안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국비 내려와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몇 세대나 되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줘야 될 대상자가 돈이 부족해서 못 준 사람들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확보……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100가구면 100가구 딱 선정해 놨다가 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다 신청해서 병원에서 건강공단에 신청이 되어서 거기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애경
설애경위원장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럼 그 전에 이분들이 병원에 가셨거나 이랬을 때는 먼저 선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이 자체에서?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먼저 치료를 받고 나중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된 것을 가지고 차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동보육과장께 이것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211페이지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은 도비인데 도비만 하는 사업인가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매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상금 형식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 그러면 이런 우수 어린이집을 1년에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매달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도의 기준에 합당한 데를 선정해서 시상금 형식으로 주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한 군데가 선정되어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80호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시 공모방식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에 의한 방식으로 위촉하고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촉근거를 마련하는 등 광주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자문 및 소송수행실적 등을 감안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위촉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하여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 수행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시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3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 국가 등 상급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의 직무에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가 소송수행을 고문변호사 직무에 포함시킬 수 없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법조계 종사자의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위촉 시 잠재적으로 수혜자가 전부 남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무료법률 상담이용자 등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위촉 시 성 형평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고문, 소송수행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렴서약과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 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를 방지하고 위촉과정 및 소송대리위임현황 등에 대한 정보 비공개에 따른 외부통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조3항에 보면 임기 있잖아요? “변호사 임기, 2년으로 하되……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총 합해서 그러면.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6년까지 가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6년까지 가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 외에 특별한 특이사항은 대부분 없는 것 같은데 이 개정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면 그것 외에 뭐 다른 것은.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임기제가 중요하고요. 또 공모방식을 도입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모를 하는 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집단에 의해서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모방식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되면 변호사님들이 공모를 해서 고문변호사를 하려고 그럴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들어오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유능하신 분이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되도록 담당관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 조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고 공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이리 함으로써 고문변호사는 유명한 사람들만 몇 군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명하신 분들일수록 자기가 검토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다 밑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지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이 지금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참조하셔서 너무 바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좋아요. 바쁜 사람들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성별도, 이제 지금 현재 근래에 언제 새롭게 선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임기가 되신 분.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3월 24일이 한 분이 끝나가고요. 3월 31일 또 한 분이 있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3월달, 8월달 이렇게 쭉 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공고를 한다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여성성비는 또 어떻게 맞춰, 만약에 내년에 제일 먼저 그만두시는 분들을 여성성비에 맞춰서 여성들을 등용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지금 거진 다 남성들이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다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0% 남성이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분명히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하면 여성성비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임기를 맞춰서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임기는 이 사람들 임기는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내년도 3월달 4월달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서 조금 공백을 놔두었다가 맞춰서 두 분 모집할 때 성비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세 명 정도 나갈 때 공고를 하면 그래도 성비도 맞출 수가 있고 여성도 한 명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역 또 다른 직능별 뭔가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걸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익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내용에 나번인데 임기는 2년, 또 소미순 위원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중복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나 더 하겠다” 했을 때 뭐 강제로 그만두라고 할 조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복수의 고문변호사가 접수를 할 때에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좀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 3월에 퇴임하시는 분이 우리 시 소송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또 승소율이 남다르게 높으신 분이라면 참 그분이 연임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또 다른 분 공모해서 또 그분을 내몰기가 난해하다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기존에 일곱 분이 우리가 승소율이 타 시‧군보다 80% 이상 이렇게 높기 때문에 현재 기존 고문변호사님들도 훌륭하신 분으로 판정이 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판단해서 내년도 신규자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 시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지만 아까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 네 명이라면 사전에 공고를 하셔서 사전 조율을 보고 그분 퇴임 후에 선제적으로 들어오시는 그 제도를 도입해야만 여성변호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가번에 보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안 들어왔어요. 전혀 안 들어왔을 때에는 그럼 다시 기존처럼 그런 식의 방법이 되는 건가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전문, 대한변호사협회나 이런 협회에서 추천을 받는 이런……
애경
설애경위원장
형식으로 된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만약에 공개가 안 됐을 때는?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공개 또는 단체에서 추천의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있으니까요. 공개해서 접수가 안 될 때는 추천방식으로 해서 성비를 맞춘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그간 15회에 걸쳐 개최해온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귀여지구를 활용한 팔당호 물사랑대축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현재의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는 그 존재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가 2012년 5월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었고 팔당호물사랑대축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팔당호물사랑대축제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관련 추진위원회와 통합으로 운영할 것인지 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물사랑축제에 대한 조례는 아직 없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붕어찜축제에 대한 아직도 앙금은 사실 남아있습니다. 거기 일부 사람들이지만 앙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물사랑축제가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1회든 2회든 3회든 정착될 때까지는 꼭 이것을 없애지않아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사랑축제가 안정화되고 그 분원붕어찜마을에 큰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그냥 놔뒀다가 조금 안정화됐을 때 폐기시키는 걸로 해도 늦지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일단 팔당호물사랑대축제가 제1회로 개최가 되었고 또 내년에 이어서 2회 물사랑대축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으신 생각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물사랑축제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나름대로 고생들은 하셨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거의 평상시와 같은 인원이 다녀갔고 홍보효과도 좀 덜 되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만 읍·면·동에서 인원 동원한 사람들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사랑축제에 대해서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기 소득과 관련된 분원 쪽 남종면 일대에 소득과 관련된 사항에는 많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또 이 물사랑축제가 계속 갈 것인지 지금 전시성으로 한 번 하고 말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1억 5,000～6,000씩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전번에도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3개 축제를 통합을 해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거기 분원에는 붕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백자도자의 원고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축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물사랑축제에 대해서는 대성공적이다 그렇게 평을 하기는 좀 이르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유보를 해놨다가 나중에 안정화될 때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여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돈을 지원한다든지 금액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나중에 이게 또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이후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거 후에 조정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선거 이후로 폐지조례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징수과장 석경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고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향후 금고지정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금고 지정 시 경쟁방법으로 지정하고 수의방법 지정을 축소하였으며 지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4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을 위해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참고자료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고자 운영 중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해촉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관련하여 협력사업비 수령단체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전행정부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제3조제2항,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별표1을 보면 “광주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까? 배점기준이요. 이건 우리 시 기준이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시금고를 맡고 있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에 이렇게 경쟁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었던 사항입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수의계약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조례 이게 내려온 규칙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경쟁으로 하라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농협중앙회랑 계약만료일이 언제까지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직 여유가 있네요. 2016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안행부 방침이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같은 게 좀 점수가 좀 낮아가지고 의아해서 봤거든요. 평가항목을 보니까 물론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들어오다보니까 이것 심의할 때 심의내용은 모르는데 쭉 읽어보다 보니까 “위원은 비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을 비밀에 부치는 사연이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심의위원회보다도 거기에 보면 이율이라든지 또 농협 특성상 그런 보이지 않는 또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안을 유지를 하는 거죠.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가 통상 심의위원 하면 회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시장, 부시장, 우리 의원 중에 한 분 대부분 보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역에. 그러면 대충 누구라고 윤곽이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을 굳이 비밀에 부칠 사항이 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 그게 심의를 또 하다보면 타 은행에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타 은행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동수
이동수위원
아, 로비리스트들이 로비를 할까봐 그렇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권고를 했고 또 안행부에서도 수의계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하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는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5대 메이커, 메이커라고 해서 표현이 좀 부적절하겠지만 신한은행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그런 은행들이 경쟁했을 때 참 어렵네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작년에 이 법 개정되기 전에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끝났는데, 작년에 10개 시‧군이 저희가 농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두 개 시‧군, 여주하고 저희는 입찰하기 전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끝난 거고요, 8개 시‧군은 이 법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갔는데 결국은 다 농협이 저걸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수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도 우리 자본이 아니에요. 그네들의 65%가 다 외국자본입니다, 농협중앙회 즉 농협만 우리 민족 토종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데 방어를 할 때 계속 방어를 해놔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없어져서 공개경쟁에 들어갈까봐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 농협중앙회가 경쟁력이 있다니까 참 고맙네요.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심의위원회는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 사항에 지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심의위원이 9명 이내였었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 시의원도 포함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다른 거랑 똑같이 위원회가 2년 정도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원들이나 시장, 부시장 이런 분들 말고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나머지 위원님들은 계속적으로 하셨던 부분인가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 바뀌는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조례 12조에 보면.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그런데 해촉하고 해임 신설을 해서요. 기간을 저희가 2년에 한 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연임도 할 수 있는 위원도 계시는 건가요? 연임 위원이 계셔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종료되면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시 해촉을 하고 다시 그분이 위촉이 또 될 수도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일반 위원들도?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딱 그렇게 2년이면 “2년입니다” 이렇게 조례에 저기가 안 되어있어도 그분들이 다시 또 위촉돼서 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도 앞으로도 할 수는 있다라는 거네요? 몇 년에 상관없이. 여기에 해촉 사유에 되지 않는 이상은.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징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시‧군 금고 도까지 포함해서 농협중앙회가 몇 군데, 시중은행이 몇 군데 그것은 파악이 되어있으시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수원시만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청까지 농협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국적으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전국적으로도 90% 이상.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지방 같은 데는 지방은행하고도 되어있는 데가 있겠네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금융기관이, 저희는 복합 시이기 때문에 읍‧면단위는 농협밖에 들어와 있는 데가 없어서 시중은행이 없어서 거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또 거의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국적으로 점포망이 가장 많고 수수료도 없고 그래서 택하고, 또 안전성 측면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어때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믿어야죠. 그 시스템이 요새도 가끔 뉴스에 나오면 해킹당하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농협 시스템이 제일 알아준대요, 금융기관에서. 그래서 그 공개경쟁입찰에서 타 일반 시중은행이 그런 시스템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2013년 6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가 학교경비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적용하는 규정의 신설과 안 제36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6%에서 연 2～4%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38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시유지 상에 광주시 이외의 사람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수의계약요건을 완화하며, 안 제60조의 2에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연 4%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6%에서 연 2～4%로 하향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시유지상에 광주시 이외의 사람이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83호,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의 2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의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과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금의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라는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희망나눔과장
희망나눔과장 이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 지원사업 결정 및 수혜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지원사업비의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