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국현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회의 전체 보기 875턴

수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12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서와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2014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2014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 1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병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세부사항 설명을 생략하고 2014년도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본예산 수정예산은 원래 상임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건위는 산건위 대로 기총은 기총대로 올라와서 수정예산 심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원래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안을 보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없고 관례대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제가 보는 관점은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총무파트, 산업건설파트.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좀 다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상임위에서 다뤄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수정예산이 다른 때보다 조금 양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전에 보면 수정예산이 빈약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이번 회기는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떤 게 좋을런지 SOP를 만들던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해마다 수정예산이 예결위 올라와서 다룹니까, 상임위에서 다룹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볼 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서 전 위원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지금 보니까 상당한 과가 수정예산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다음에 상임위에서 먼저 가가지고 다뤄서 올라오면 예결위가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천아파트의 동백경로당에 10월 달부터 식대를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만일 지급 안하고 잔여금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처리합니까, 삭감처리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결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반납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그럼 삭감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됩니까. 그런데 왜 식대를 안 줍니까. 물론 내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노인들 밥 먹으라고 내려온 돈을 안 주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책정된 걸 안 주자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부에서 한쪽은 주자, 한쪽은 주지마라. 이리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우리가 전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의견이 상충이 되어가지고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물론 뭐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우리 심명란 계장님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거기 2000원씩 주지 않습니까, 한 끼. 2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 계장님? 거기 들어가는 인원수가?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25명.

영기

천영기간사

25명분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절충을 좀 하고 합의를 보더라도 2000원씩 주는데 밥값을 안 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오래간만에 기총 보고를 받고 하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좌우간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보니까 무료 경로식당운영 5개소 해놨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하고 도남복지관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하고 그다음에 애조원 마을에 무료경로식당을, 이쪽에 애조원.

재생

천재생위원

옛날에 거기 나환자 거기?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방금 이야기한 도천아파트 거기에 경로식당하고 욕지 탁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5곳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운영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허나 지금 이게 지역별로 볼 때 조금 이용하기에 좋게끔 그렇게 분포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애조원은 어떻게 됐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다음에 종합사회 시내에서 보면 복지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쭉 떨어져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거는 시내 정량동이라든지 지역을 고려할 수 있으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 하이소.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26명이었는데 우리가 금액은 22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국도비가 삭감되니까 삭감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 많이 들여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통영에 등록 장애인만 해도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연결부분이 상당히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포학교가 있고 교육은 받고 나오는데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일자리와 연계되는 부분이 참 약한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인건비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삭감계기로 해서 통영시 장애인일자리창출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6명에 2193만 9000원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6명에 2193만 9000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총 32명을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래 나눈 거지 삭감된 건 아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은 이거는 잠포학교에 급식하고 환경도우미 배치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장애인관련 단체에 환경도우미가 배치되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과목을 세분화시켜가지고 해 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삭감했다고 보는 이유는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이걸 만들고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엄연히 삭감이지 어떻게 그게 그겁니까. 있는 돈 가지고 나눴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물론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통영시에 현재 장애인사업들 중에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통영 자체사업은 장애인출산지원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사업이 솔직히 통영에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잘 구축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온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합니다. 일자리창출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주도하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장애인일자리를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포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일자리가 바로 바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나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 그래서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장애인들 차원에서 사업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좀 주도해서 이런 부분에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정보통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정보과장님, 김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시민정보화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연간 수강생들 계획이 있죠? 한 얼마나 됩니까, 올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 인원은 100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1428명이 지금 수강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상당한 숫자가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그 연령대가 60대라든지, 50대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죠, 대개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보편적으로는 연령이 많고 제일 많은 수강인원이 주부고 그다음에는 실버노인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이거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김윤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한 번씩 둘러보고 체크도 하고 이런 다 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새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새주소도 지금 정보담당에서 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면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년도네.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홍보는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거의 전 세대에 한 58,000세대에 전부 안내문이 홍보문이 발송이 되었고 지금 D-30일 저희 과에서 마지막 거리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지번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새주소 말해보라면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조금 홍보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읍면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시내에서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지번에 익숙해있다 보니까 건물명, 도로명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지만 아직까지 새주소를 다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공부 상은 거의 다 정리가 다 되었고 일부 택배라든지 개인 우편발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주소를 좀 쓰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지금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러한 택배회사라든지 그다음 개인 발송하는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해서 점차, 점차 이렇게 새주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한 계획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같이 병행해서 쓰는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금년으로써 사실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내년부터 새주소를 쓰는데 문제겠구만. 예. 그러니까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에 여비가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 여비는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희 국제음악제할 때 우리 창의도시가 6개 도시가 3개 있습니다. 그 도시하고 우리가 창의도시가 지정이 될려면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창의도시 대표들을 저희들이 초청하게끔 되어있는 여비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계획에 없던 일이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온 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부기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추가를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우리 국제음악당 생기고 음악제한다고 지발단에서는 초청한다고 그랜드오프닝 초청한다고 여비올리고 문화예술과는 창의도시한다고 초청여비 2000만 원 올리고 또 어느 과에서 무슨 초청을 할 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창의도시 지원해가지고 11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홍보절차, 추진관계자 회의개최, 정보수집하는 민간인 참여자 실비보상해서 300인데 이 지금 창의도시에 관련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외국관계자들 초청해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음악당 공연하고 하는데 쓸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창의도시를 지정하고 받고자하는 거는 음악입니다. 저희들이 창의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게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창의도시 대표자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사업이나 구체적인 창의도시에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통영시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준비상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외부인을 초청하겠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본질적인 사업은 안 하고 사람만 일단 초청해 놓고 규모만 키워서 보여주기 식 밖에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통영문화원 지원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부기를 달면서 저희 과에서 이거를 놓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도비 내시가 안 오다보니까 이 사업도 국도비 사업인 줄 알고 누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추가로 넣은 겁니다.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신경 안 쓰고 별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 이리 판단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정예산이라면 지금 천영기 위원님이 앞에 지적도 했지만 이 수정예산은 가내시나 위에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늦게 되었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불가피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문화학교 운영지원 잘 몰라서 넣었습니다, 여비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수정예산 아닙니다.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되고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예결위에 수정예산 떡하니 넣어놓으시고 이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심의는 특별예결위에서 이걸 전체 다 심의한다는 거 자체도 웃깁니다. 이거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자료를 확인하고 무슨 자료 심의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총회 부분에 우리 2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달에 네델란드에서 개최한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제56차 연례총회에서 2014년도에 제 58차 총회는 경남 통영에서 개최한다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보면 유네스코 산하에 57년도 창설된 세계음악콩쿠르 총 본산이고 전세계 30여개의 음악콩쿠르 중 최상위 그룹인 37개국 12개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국제음악제 기간에 3월 20일～4월 3일까지 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최는 사실 경상남도입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공동부담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공동부담인데 시비가 더 많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시비가 많은 이유는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주체는 도에서 했지마는 실제 주관은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총연맹 확정이 언제 났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2012년 4월 달에 났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우리 통영에서 세계적인 총회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그 전부터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다른 의원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세계총연맹 총회를 통영에서 한다는 거를. 이런 관련한 사업비는 도비에서 2억 5000이 되긴 했지만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이 통영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 또 올라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규모로 될 것인지 대한 세부내역이 지금 현재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통영시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다, 상임위조차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제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고할 것이고 올해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회와 소통해가면서 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우리 각 실과에서 간담회 하게 되면 의회가 시정질문 하듯이 하기 때문에 간담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간담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총회하면 통영시의회에서는 관심을 안 가집니까. 통영시 일입니다. 통영의 이미지를 알리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통영시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예산 올라올 때만 갑작스럽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다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질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예산을 지금 심의해야 될 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총회 이런 걸 결정하는 부분도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할건데 의회는 따라와라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제가 이거 오늘 관광과장님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이라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을 무슨 추경인 줄로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가 수정예산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수정예산이 원래 추경입니까,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화도 연화봉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정자가 있었는데 계속 태풍을 맞고 해풍에 시달리다보니까 상당히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근자에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한 1년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철거를 하고 보니까 위에 부분은 상당부분 부재가 재사용할 수 있는 부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추경이나 뒤에 할 거라고 덮어놓으면 그게 오히려 더 훼손하고 쓸 수 없겠다싶은 판단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거는 그러면 철거하는 동시에 바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설명을 들어보면은 전부 맞습니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시어머니 말이 맞고 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집행부한테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이런 거를 미리 좀 본예산 올라온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철거할거라는 계획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고나면 거기다 하나 세워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진짜. 우리가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 싫어지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 과장님만 저한테 걸렸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또 한편으로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고 본능 아니겠습니까. 좋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부기 상으로 봤을 때는 절차상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안을 올렸는데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되거든요? 절차가 그리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깎고 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해체하다보니까 아, 이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부재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렇다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진짜 며칠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올라온다는 게, 참.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황환일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2014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성정주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오랜만에 기총에 관계하시는 과장님 보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어들이 잘 모르겠는데 영상표출장치가 뭡니까. HD자막기 외 6종 되어 있는데.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자막도 나오고 화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오페라 할 적에 오페라 보통 이태리어 아닙니까, 뜻을 번역해서 송출되어 그리 나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면 오페라하고 할 때 무대 뒤 화면에 자막이 설명이 나오는 그런 장치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무대 왼쪽, 오른쪽 두 군데에다가 하면 자막이 나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는 시비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비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에도 유사한 게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왜 당초예산에는 이런 걸 안 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오페라가 많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라트라비아타나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했지 그 전에는 대형 오페라라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하면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업계획은 바로 한 이틀 전에 만든 게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됐을 건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반영을 시켜야지 반영을 안 시키고 어째서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가 아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대형 뮤지컬이라든지 하면은 안 하면은 사실 필요 없는데 내년에도 또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논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우리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우리 2014년도에도 회관 수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점순

한점순위원

그때 검토할 때 이거 다 같이 검토된 사안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때는 이거 생각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생각 못한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수정안 생각도 못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아니 그럼 이거는 나중에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정예산에 갑작스럽게 올라온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도 우리가 대형뮤지컬이나 이런 걸 하면 올해 라트라비아타를 해봤는데 배우 얼굴 보려고 그러고 무대 위에다가 자막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늦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예. 시설을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할 때에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돼있습니다. 그거 검토할 때 이거 충분히 다 검토가 됐을 거고 굳이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게 빠졌을 텐데 그거를 다시 수정예산에 넣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밀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1차 추경에 편성해도 무방한 이런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우리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어저께 오후에 올려줘 가지고 수정예산을 위 위원님들이 사실 다 못보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산건위 거는 하나도 못 봤는데요. 앞에 지금 기총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가 이 수정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빼가면서 이런 예산안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 이지연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양이 많다, 그전에는 양이 적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을 다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예.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이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야 될 내용인 것 보다는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내용이 더 많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실수 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산을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 이야깁니다. 위원장님.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의논을 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계수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일단 마치고 나서······. (장내소란) (청취불능) 마무리하고 나서 휴식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당초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볼 때도 신규사업이 수정예산에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고 지탄이 많았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사량 외지마을 선착장보수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선착장 물량장 사업비를 저희들이 15건에 24억을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13개 정도 확보를 못해서 수정예산에 1건이라도 다음에 확보가 되면 저희 지역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해서 사량 외지마을 선착장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계에 당초에 15건에 24억 요구한 부분은 합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해줄 때 적극적으로 사업편성요구를 하셔야 하셨고요, 이거는 저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이게 그때는 안 되었는데 수정예산엔 왜 됩니까. 수정예산에 세입이 더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정예산에 이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안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신감이 없었다, 과연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역민들이 건의한 선착장 관계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비도 사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소규모 정주어항은 8개소 7억하고 어촌정주어항사업비 9개소 10억을 사실은 국비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13개소를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몇 건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건이라도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부분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약 3억 원 가량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예산이 2억 9600만 원 쯤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한점순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앞에 시간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산건위의 첫 시간에 해양수산과 임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어떤 편성과장에서 누락된 부분, 이것을 실과 입장에서 한 건이라도 더 수정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수정예산에 넣었다는 부분 그리고 답변이 정말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 수정예산에 한 건이라도 확보를 하고 차기 추경예산에서 다음, 다음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 뜻있게 들었습니다. 다만 과장님 입장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만 수정예산으로 넣었지만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신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입장에서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진솔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계수조정을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 하실랍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물량장 선착장 부분은 저희 과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3개소를 확보 못한 부분은 제가 능력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 수정예산이라도 한 개라도 해결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꼭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음 우리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한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님이 다 물어봐가지고 할 말은 없습니다. 좌우튼 수정예산이라도 어떤 과장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통영 말로 하나 건졌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수정예산이라도 건질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총에서 답변 내용이 좀 시원찮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답변 열심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답변 잘한 과장님들한테는 알파 점수를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자 다음 다른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정말 소양어선인양기 사업 이 부분에 정말 전부 다 해결한 상 싶습니다. 정말 국도비 받아온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 그러니까 선착장 부분, 해마다 이걸 몇 개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자체적으로 10개소 정도 10억 이상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제외하고.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데 ······.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착장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여튼 수정예산 추경예산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또 도비확보가 아직 도가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해마다 열 개 이상의 사업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 되었는지 몰랐지마는 그리고 또 도비나 국비가 포함되어서 내려올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었다, 그래서 아마 미뤄놓은 상 싶었는데 이번에 다문 한 건이나 따나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제 보면은 이거 한번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가면 진짜 이런 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오래 전부터 이게 민원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록 예산관계상 안 맞다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지역구 입장으로서는 지역구 의원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꼭 관철시켜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한점순 위원 거수)

예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좀 집중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과장님이 답변할 때도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집중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살려야 된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3개소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업이 요구가 많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시급성 이런 걸 따져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량 외지마을 선착장 보수가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비 1억을 확보할 이유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실제 그 외지마을 자체가 하도에서 보면 해안 쪽으로 트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선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착장 방파제란 역할이 어선이 접안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그 파랑이 들어오고 파도가 태풍 때 파도가 들어오면 일단 막아줘야 됩니다. 뒤쪽에 다 마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1ｍ라도 한 10ｍ라도 더 나가야 오른쪽 선착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피해를 막아준다는 그런 재산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역할 때문에 외지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다른 마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이 어선의 접안보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가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런 거는 아마 이걸 요구하는 마을마다 다 그런 식의 요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순서를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3개 요구 받은 것들을 대체적으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탁한 그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검토자료를 갖다가 한점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저는 이 부분을 또 다른 게 생각합니다. 왜 다르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에부터 물량장, 방파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론 뭐 도서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도서가서 보면 너무 효율성 없는 그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에 물량장하고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우리가 위원들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도서개발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이 사업을 놓고 제가 필요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100%로가 시비입니다, 시비.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도비에 좀 의존을 해가지고 국도비 확보라든가 그런 데 해가지고 하다못해 매칭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이 지금 열악한 시 재정을 가지고 외지마을이 인구가 몇 분이나 사십니까. 물론 뭐 한사람이 살던 두사람이 살던 필요시는 해야 되겠지만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인구는 제가 ······.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라도 전액 시비 부분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른 데 뭐 전라도고 어디 가면 거의 국도비에 의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100%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162개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개 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항보수비이라든지 어항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7개소에 17억을 국비, 도비를 사실은 저희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시 자체적으로 13개소를 해결해야 되겠다,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일부 국도비를 가지고 17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13개소는 시비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은 해결하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계속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한 건이라도 수정예산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물량장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보니까 국도비와 매칭사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것만 공교롭게도 시비가 100% 들어가니까 질의한 부분입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

혜원

강혜원위원

당초고 뭐시고 간에 고만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 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그때 본 위원이 발언을 하기로 우리 전체 예산자체가 아주 불균형적으로 편성됐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에 특히 해양수산부분, 농어촌부분, 지역개발부분이 예산이 홀대 받았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오늘 이 수정예산을 돌이켜 볼 때 산업건설위 소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즉, 수정되어 왔다 본예산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본 위원의 발언을 겸허히 수용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인 것을 봐서 우리가 읍면의 기반시설이 잘 못되어 있고 즉 동 지역보다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점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력 역시 그런 데에 집중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업만 가지고 질타한다는 것은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추후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행정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원의 5분 발언을 겸허히 수용하고 예산반영에 준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할 따름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실 오늘 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 듣고 있으니까 머리에 열이 좀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혜원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왜? 우리 4대 때고 5대 때고 업자들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파제 사업, 물량장사업 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시에 예산이 많다면은 다 해줘야죠.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 시의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돈이 있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방금 강 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고 사업투자비를 투자를 해도 급한 데가 있고 안 급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로 할 부분은 진짜 급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매칭사업을 하든지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뭐 우리 시에서 투자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5분 발언했다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판단을 할 이야기고 어느 부분이 급하고 어느 부분이 뒤에 해도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부터 해야지 그게 저는 그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거 밖에 저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껏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2014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산건위를 안 해봐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성게로 인한 백화현상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생태계복원차원에서 종묘를 이식해가지고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복원해가지고 해중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국현

서국현위원

방금 해중림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나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어느 공기관에다가 대행을 하나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관리공단이 통영시 내에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통영시 내에 없고 여수에 있습니다. 본사는 부산 해운대에 있고 지소가 여수에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여수는 전남에 있는데 전남에 있는 관리공단 자체가 우리 해역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나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남해지소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해중림을 할 해역이 지정돼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먼저 2012년도에 욕지 노대해역에 했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사업지를 선정을 할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럼 미리 사업지역이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성사업은 내려오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지정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그래왔습니다. 사업비는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각 수산단체별이나 어촌계별로 자기 지역에 해중림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게 들어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욕지 같은 해역에는 백화현상 때문에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지금 각 어촌계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수치나 지역 지정해역 선발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또는 도비 부분이라든지 광특비라든지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가 다 늘어났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왜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건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가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은 조기발주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율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용역비 통영시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 1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내년도부터 전 지자체가 이 용역을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계획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내는 미리 창원, 진주는 했는데 여타 시군에는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 용역을 마쳐가지고 2015년도는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 사업이 연구용역비 확보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우리가 당초 국비가 반영될 줄 생각하고 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충당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국비가 반영되면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단 이 말씀인가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기후변화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푸른통영21에서 이에 관련한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한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기후변화부분이 3, 4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긴 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에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요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용역을 하게 됩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창원, 진주를 보니까 용역비가 8000만 원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납품을 했더라고요.

점순

한점순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6개월 용역하고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되기 위해서는 2015년도 밖에는 답이 없네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지금 현재 용역 외에 환경과가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실태조사나 시책사업들 중에 확인하신 사업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지금 그린리더를 2013년도는 28명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강부터 7강인데 7강이 이번 12월 19일 날 끝납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용남, 산양, 평림 큰개, 쓰레기를 갖다가 농촌 지역은 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소각을 할 수 없도록 단막극으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이 용역비를 늦게나마 확보된 것은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내용을 북신 새마을금고 뒤에 있는 도로를 도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비가 그때 지원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도비가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죠? 확정은 안 돼도?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내려올 거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라모 도시계획심의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던지 안하고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심의할 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성낙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 국비확보해서 시비를 삭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시비를 지킬 능력이 안 되신 겁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시비는 우리 시재정 형편상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기로 하고 좀 삭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 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줬는데 추가로 편성이 되면 모를까 이 예산을 삭감을 받아오신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그 대신에 국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국도비야 당연히 내시 내려오면 받는 거고요. 이 시비확보 부분은 다른 타 과장님들은 시비 확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하나라도 편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치수방재과는 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 시비가 싹 다 삭감되었습니다, 14억.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 호암천 같은 경우도 시비 4억 9000, 정량천 같은 경우도 3억 6000, 예산의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편성을 받으셔서 심의를 받으셨어요. 의회의 심의를 무시한 채 시비를 다시 삭감하고 나서 재심의 받겠다고 올린 것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낙서

성낙서치수방재과장

다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10억이 불었는데 무엇 때문에 10억 예산이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 8월 1일 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던 학교급식사업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학교급식지원사업이 경남도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같이 함께 하는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이제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관되면서 도비가 13억 정도 내려옴으로 해서 금액이 정액이 되어졌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사업비가 더 증액 되었는가 싶었더니 그겁니까.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206페이지입니다. 우리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이 마지막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더 지원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거로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도에서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희망하는 마을이 좀 적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소가 우리 했습니까,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8개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4년도에도 8개소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게 지금 하고자하는 마을이 적다는이유는 급식비지원이긴 한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 여지는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뭐 아니면 자체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 단위로 가보면 사실상 이렇게 이 일을 해줘야 될 부녀회라든지 이런 게 좀 활성화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데도 식사를 해주시는 분이 60대, 70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60대, 70대라 하더라도 이게 어쩌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비만 내려온 금액으로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너무 약하다보니까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의견수렴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21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되어 있는데요, 43억 됐습니다. 올해 예산 다 확보된 거는 아니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100%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시비는 다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도비는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도비도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2014년도 농업기술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1280만 원인데 생활개선회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촌에서 농업인으로 거주하면서 생활개선회원들의 사기양양과 농촌문화 이런 부분을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활동하고 있는 총 11개 단체의 47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주로 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주로 농촌에서 통영에 맞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또 문화시설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 보니까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사업비도 거의 한 6000만 원 되어서. 그러면 각 지역별로 다 회원들이 있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산면만 옛날에 있다가 인원이 적어지는 바람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회원들이 한 몇 분이나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11개 단체에 476명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도 잘 몰라서 강혜원 부의장님 질문하신 거요, 생활개선회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각 읍면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본 우리 생활개선회, 본회가 있고 또 읍면 단위로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단체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쪽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통 요리를 배운다든지 이런 강좌를 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불우시설도 다니면서 탐방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뭐 봉사단체네요, 그냥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농촌에서 이리 생활하면서 농촌의 활동을 한다고 그리 보면 됩니다. 농촌 쪽으로 자기가 좀 배우고 음식 같은 거, 또 이런 교양강좌 이런 걸 배우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 말은 보통 시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성회가서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전통요리 배우고 강좌 듣는 거는 어디나 다 하는 건데요? 생활개선회라면은 농촌에 대한 농업기술과에 있는 거라면 농촌에 관련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런 것도 우리 농촌에서 있는 여성이면 농촌에 맞는 생활개선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요, 우리 통영은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도시민에서 생활개선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도시에 맞는 요즘 도시농업 이런 채소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에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활개선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이 정말 생활개선회의 의미를 가지는 이런 활동이 되는 부서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된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 수는 얼마나 되고, 가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현재 보험은 50%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농가에서 그런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올해는 참다래 농가만 가입이 되겠습니다. 참다래 과수하시는 두 농가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몇 가구인데 지금 현재까지 가입된 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전체 대상은 우리 농업인이 전체 대상이 다 됩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보험에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태풍에 약한 부분, 급 기온에 약한 부분이 참다래기 때문에 참다래만 일부 농가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좀 실적은 저조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조한지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에 보험지원 해주는 데는 참다래 농가란 말씀이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농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 우리 통영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가구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지금 전체 현재까지 재해보험에 가입된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그리고 향후 연도별로 몇 가구나 신청을 하고 있는지 현황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 농촌에는 농사여건이 평지만 있으면 참 좋은데 평지만 있지 않고 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사진데 이쪽으로 운반구를 만들어낸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반할 때는 경사지 쪽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트렉터, 소형트렉터형 아주 작은 밑에가 고무바퀴로 되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지에서 아주 활용하기 좋은 그런 운반구의 일종의 운반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욕지 같은 데 고구마 옮기는 모노레일 같은 그런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아주 농가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리어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원동장치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안 미끄러지게끔 고무바킹을 넣어가지고 그리.

국현

서국현위원

경사지에 그러면 연탄리어카 같은 그런 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거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가 250만 원인데 어느 농가, 몇 농가나 지원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계획은 지금 한 10%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현

서국현위원

10가구?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한 25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 이런 뜻이네요. 그 기계 한 대에 얼마나 하는데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보통 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원동기가 안 달린 리어카형은 10만 원 정도하고요, 좀 좋은 것은 3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거의 전액 해주는 편이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담이 50%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25만 원인 거 같으면 30만 원짜리 기계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담이 50%,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자담이 10%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 자담이 10%.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답변하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순수한 시비로 36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 6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368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 3680만 원 사업내용이 생활개선회 회원들 소득개발활동 현지연찬비 480만 원, 교육참석자 보상비 중앙과제발표회입니다. 공동체 활동지원비, 생활개선회원 선진농업 해외연수 2000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지원비 전통문화전수회 활동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도비가 1000만 원 붙습니다, 여기 또 시비가 1000만 원 붙습니다. 지금 이 3680만 원 할 때에 도비 1000만 원 오면 자동으로 시비 3680만 원에 붙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할 겁니까, 이거를. 이 1000만 원가지고 어디에 쓸 겁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여기 도비 1000만 원이 3680만 원에 더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닌지, 시비는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닌지, 제가 그리 묻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 농촌노인지도마을 이 부분하고 소비자 관련 농업교실 이 부분하고 농가신재생에너지활용환경사업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까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신재생에너지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쪽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이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11개 단체 476명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읍면에 그렇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동까지 다 그렇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영기

천영기간사

동에는 몇 명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동에는 우리가 읍면 쪽을 빼면 400명 정도가 됩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동이 400명이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니 읍면동만. 그러니까 생활개선회는 44명이고.

영기

천영기간사

우리 통영시에 가입되어 있는 생활개선회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이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전체로는 11개에 476명입니다. 시연합회가 44명이고, 읍면동에 8개가 405명이고 그리 나눠집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 이거는 생활개선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그 분 400여명을 위해서 지금 5680만 원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5680만 원.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저 잠깐만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영기

천영기간사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잠깐만요,

장근

이장근위원

질문하고 있는데 양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이 우리 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이야기만 조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활개선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천영기 위원님?

영기

천영기간사

예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 농업인 단체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내에. 우리 농민단체, 농업인 단체 내에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에 속한 겁니다. 그 4개 단체가 어떤 것이냐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우리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회, 이래서 4개 단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 내에. 그 점을 염두 해두시고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천영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다 하셨습니까. 예예. 아니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인지시키는 부분이 미약한 거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제가 순수한 시비로 3680만 원을 잡아놓고 도비 1000만 원 왔다고 또 시비 1000만 원 보탠다,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이장근 위원님 이해되시죠?

장근

이장근위원

예. 됩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그거를 생활개선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인정을 하는데, 3680만 원이 시비가 잡혀 있습니다. 시비가 잡혀 있는데 도비 1000만 원 왔다고 또 시비 1000만 원 붙이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기 3680만 원 되어 있는데도 또 붙인다는 것은 결국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4680만 원이 붙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맞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성격상 위에서 내려온 부분이고 우리가 시비 부분을 갖다가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국도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부분이라서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따라 내려오니까 시비가 당연히 붙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사업을 다 할 수, 이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깊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부 뭐 연찬이고 교육이고 이런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여기 사업내용이 교육가는 데에 교육비 보상비, 발표회하는 데 보상비, 전통전수회 이런 비인데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시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순

한점순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670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면 여성생활기술교육에 보면 생활개선회 회원 생활과학관 교육강사료, 생활개선회 생활과학관 교육 실습재료,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활개선회에 같이 사업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이라고 별도로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라고 명칭을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총 통영시에서 생활개선, 농촌에 고생하시는 여성분들을 갖다가 통틀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을 생활개선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직을 하다보니까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점순

한점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생활개선회 부분은 우리 이장근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는데요, 여성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민중에 생활개선회에만 여성농민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에 대한 여성농민에 대한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생활개선회 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예산 목을 표기할 때에 또 그러면 생활개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만 해야지 또 다른 농촌여성이라고 표기가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생활개선회라고 하면 회원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표기를 같이 하기는 합니다. 교육할 때도 같이 공문할 때도 같이 하고 안내할 때도 같이하고 다 같이 하는데 우리 항목상, 예산편성상 생활개선회로 그리 표기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부기상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여성경영인,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활개선회만 여성농민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통영은 농촌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민하고 우리는 도시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민 우리 여성들도 농촌여성 못지않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표기가 그렇더라도 잘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순서대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오전부터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소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중에 건강도시운영, 건강도시선포기념 걷기대회 이 부분에 일반 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중에 연구개발용역비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감이 되고 3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평생학습체제구축 RCE운영출연금에 생태공원개관식 3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저번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예산의 합리성 이런 걸 전부 따져서 이렇게 삭감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시기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시기를 조정해서 하반기에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무는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좀 반영을 시켜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부서가 건강도시를 맡게 된 것은 다른 도시에 하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이게 종합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걸 맡고 다른 데에서는 팀을 이뤄서 한다는데 직원도 한명 못 받다가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보건직을 한 명 받았습니다. 직원을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무운영비를 안 준다면은 좀 우스운 모양이 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좀 우사스러운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용역관계도 3000만 원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려하시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도 하반기로 조정하던지 이렇게 하고 생태공원 개관식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이 사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좀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볼 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도시건강, 시민건강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물론 용역비를 삭감을 했었을 시 용역이 끝이 나야 다른 사업들이 연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용역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계수조정 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깎아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3000만 원도 깎아가지고 안하는 게 우리 기획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급한 김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깎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품이라는 것이 돈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해가지고 기존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강도시선포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도 그렇습니다. 강혜원 위원도 그런 부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예 3000만 원 깎아서 안했으면 몰라도 이것까지 깎아가지고 넘겼다는 자체가 좀 모순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할려면 3000만 원도 아예 깎아버리고 그냥 건강도시추진을 안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저의 생각이고 할려면 사무원이 일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소명자료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고 소명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사업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83년도 관광지지정 이후에 3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2005년도와 2008년도에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들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민자 또는 시의 직접 개발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시의회에서도 3차례의 5분 자유발언과 도남관광단지촉구결의안,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을 요구하는 등 이 지역의 개발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11년도에 큰발개 마을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음악당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큰발개 마을 전체를 매입하고자하는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1년 10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당 잔여부지의 매각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장기화되고 재원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2～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장기미제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의 배려로 금년도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22억을 집행하였고 계속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본 사업의 보상비에 대해 주민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모두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 오류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의 제한과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보상기대심리가 과다하게 상승된 상태라 그 기대치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협의 보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남관광단지의 전체적인 개발 측면을 볼 때나 향후 5년, 10년 후의 통영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지의 중간 부분에 마을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으며 민원이 상존해 있는 지역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에서는 당초 금호개발의 개발사업 중단 이후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호텔리조트 운영업체 11개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한결같은 의견이 위치와 주변환경은 대상지로서의 적지이나 높은 부지가격에 따른 초기사업비부담과 사업성확보 부분 그리고 큰발개 마을의 민원예상 등으로 인해 투자결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음악당 잔여부지에 정말 어렵게, 어렵게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반대와 보상비마저 삭감될 경우에 보상통지가 된 상태에서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보상금지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고 보상요구 시 손해배상까지도 검토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말 어렵게 유치한 민간투자사업의 무산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사실이 민간투자자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이 지역은 투자기피 지역으로 낙인이 되어서 앞으로 민간투자유치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물론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수긍은 됩니다. 당장 눈 앞의 이해관계보다는 대업적인 입장에서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어떻게 하든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어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사업비삭감으로 투자 유치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앞으로 정말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명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남동 17번지 외 85필지의 큰발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소유자 67명 세입자 26명 도합 93명입니다. 토지는 86필지에 14,972㎡ 4,529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해 9월 21일자로 관광시설조성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30일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상액을 산정해서 10월 17일날 1차, 11월 11일날 2차, 보상협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76억, 지장물 25억, 이주비 등 9억 도합 11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확보 및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총사업비 현황을 보면 보상비가 101억 5200만 원, 이주비가 9억 1800만 원, 그다음 지장물철거가 3억 6000만 원, 지장물조사 및 용역비가 7000만 원 해서 도합 1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차별 사업비확보 계획입니다. 올해 30억 7000만 원, 내년도에 80억,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4억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조사용역비,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보상비 등 총 22억 31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중에 집행계획을 보면 보상완료자 이주비 1억 7928만 5000원, 현재 신청이 되어서 처리중이 5억 3400만 원 그다음에 보상잔액이 협의 중인 것이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8억 3880만 9000원을 앞으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보상비와 보상완료자 이주비 그다음 시설부대비 등 필요한 30억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49억 95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비 삭감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기 보상통지에 따른 보상요구자의 보상비 지급이 불가한 실정이고 사업이 장기화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왜 이제까지 이렇게 왔나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담당부서하고 소통의 부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발개 마을이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한 30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의 바람은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시설지구로 해제를 해주든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건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중장기적인 시에서 계획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지역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 10월 31일 날에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해줬고 그런 사항에 본 위원이 그 지역구에 대해서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 지역주민들을 잘 압니다. 잘 알고 내도 지역주민을 만나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업체들이 와가지고 실제적인 그 가격은 검증된 가격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헛수를 많이 놓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분에 큰발개 마을 부분에 논할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주대책 보상을 받아도 이주가 힘든 주민도 있을 거다.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 내가 가드라인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정도 선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인근 지역에 감정이라든가 놓고 볼 때는 거기에 못 미칠 거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해를 시켜라. 안 될 거는 우리가 해제를 시켜주든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담당부서에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설명했습니다. 한 번. 한 번 설명회를 해가지고 물론 지역주민들 시에서 시 땅 사주라고 했습니다. 한 번 설명회를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추진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이 열람이 지난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집회가 시작된 지가 10월 18일부터 계속 집회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그 지역주민과 시하고는 협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협상된 부분이 없고 매일 앞에서 시끄럽게 하다보니까 우리 사실상 900여 명 시청공무원들도 일하는 게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도 시끄럽다고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협의점도 못 찾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줘도 지금 현재 거기 58세대인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원주민들이 지금 32세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세입자들이 26세대 있는데 원주민들은 32세대 중에서 한 번도 보상금을 수령해간 사람이 없어요. 전부다 그동안에 우리가 30억 중에서 한 이십 몇 억 수령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민이 아니고 좀 나름대로 거기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실상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다 오늘 주민들도 몇 분 계시네요. 충분하게 협의 점을 가져가지고 이 예산에 임해야지 예산 없는 재정에 예산 해줘봤자 예산이 사장됩니다. 사장되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집행하기 힘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만일에 이주민이 극소수도 아니고 32세대라고 하는 32세대 지금 현재 세대수로 치면 32세대이지마는 인구로 치면 한 1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심의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계수조정 할 때 이거는 좀 과도기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삭감을 해가지고 오늘 예결위에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예.

혜원

강혜원위원

답변하세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지적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원주민 중에서 아예 전혀 보상금수령한 부분이 없다, 분명히 3분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분명히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 날 설명회 한 번 거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수차례 대화를 했고 저희 시청이나 강당, 발개마을 회관에서 대화가 충분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 삭감이 돼가지고 보상금 수령을 위해서 사전에 근저당설정 해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세입자를 사전에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절차를 이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2차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습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요 과장님 왜 주민하고 사전설명회를 갖다가 부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진행되고 난 후에 감정되고 난 후에 소통을 제가 논한 건 아니고 이 이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되나 지역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뒤에 시청에 와가지고 간담회나 이거는 이미 보상이 나가고 난 후에 일은 그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분명히 저희가 그동안의 절차에 의해서 사업조서에 도장을 일일이 날인을 다 했습니다. 한 분 외에는 날인을 다 받았습니다. 묵시적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보상통지 이전에는 전혀 다른 말썽이 없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지역구 위원 우리 구상식 위원님과 저희 있지마는 이 설명회 할 때 우리가 참석 안했습니다. 어떻게 참석 안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설명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드냐, 물어보니까 지역주민 3분이 계시니까 보상이 한 150억 정도는 우선 되고 부족하면은 50억 정도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200억 정도 되면 이게 한 4500평 정도 되니까 한 그 정도 같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아까 그 이야기 하신 분은 안 계시는 그렇게 설명회 그 3분은 거기 설명할 때 있었습니까? 예예. 설명회 할 때 있었습니까? 설명회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설명회 할 때 거기 담당부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감정에 응했는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

발개주민

조윤철 먼저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발개주민 조윤철입니다. 제가 그때 도남동 설명회 할 때 계장님께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15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인가 내 방에 와서 나는 주민설명회를 갈 때 우리 지역구 위원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설명을 하더냐,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하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볼 때 그 사이 같으면 어느 정도 협상이 안 되겠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에 응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125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맞고 어느 분이 틀립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사업비 확보액이 150억 원 들어있습니다. 왜 150억 이냐, 공시지가 곱하고 3을 해서 저희가 150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감정결과 전체적으로 125억 원이 전체 경비가 전체 사업비가 125억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 150억에서 125억으로 조정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큰발개 지역주민 계시지마는 우리 인근에 우리가 감정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 감정이 적은 감정은 아닙니다. 통상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처음에 접근이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도 우리가 보디섬 마을을 갖다가 한번 보상을 한번 제가 추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보디섬 마을은 이 보다도 세대수가 많고 더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자기들이 이주를 해주기를 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들 감정가가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당신들 감정가대로 다 응할 수가 있겠나, 당신들 요구대로 당신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가 감정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감정가대로 해가지고 거기는 민원 없이 다 처리가 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감정대로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인근에 우리가 보상되는 부분이 이 정도 밖에 안 나가는데 이래도 당신들이 응할 수 있나, 안하면 우리가 당신들 부지매입 못한다, 해제한다, 하는 식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150억 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는데 이거 좀 모자라면 좀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역주민들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응한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예.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잘 못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분명히 이게 회의서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혜원

강혜원위원

회의서류 여기에 150억 원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있습니다. 여기에. 약 150억 원은 2013년부터 연차적 확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저희가 PPT로 설명을 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150억 지역주민들은 150억 플러스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조금 전에 답변해주신 큰발개 마을 다시 한번 와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혜원

강혜원위원

가만 가만 이야기하러 나왔으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잠깐만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여기 지금 도남동 발개 부분은 우리 방청하러 오신거지 여기 회의에 대한 답변을 하러 오신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우리 강혜원 위원님께서 잘 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공무원이 4월 30일 날 발개마을 회관에서 공식적인 설명회를 했습니다. PPT하고 분명히 회의 서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일일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이후에 취득세나 각종 세제감면까지 언급을 다 했더랬습니다. 하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도남동 약 15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도 위원들도 한 150억 원 정도 안 되겠냐는 식으로 우리도 추측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주대책비까지 다 총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125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상식 위원님하고 저하고가 물론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관에서 감정가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 좀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매일 저렇게 와가지고 모든 일을 갖다가 다 바로 중단된 상황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런 사항인데 지역구 주민으로서 보기가 너무 참 어렵고 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담당계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아직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사업비 부분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그 부분은 과장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분명히 저희가 공시지가 곱하기 3을 해서 150억 원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더랬는데 실제 감정가격이 120억 원 전체 총괄사업비가 감정가격 플러스 모든 합친 금액이 125억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해당부서나 위에 어른들의 대화과정, 예를 들어서 대화를 자주 못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님이 일일이 현장에 다 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이 직접 나가서 대화를 했더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주민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시청 시장실 2차례 방문, 강당, 회의실 4차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방문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시장실 방문 2번 때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마지막 강당에서는 저희가 대화과정에 여기 계십니다마는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는데 대화가 됩니까?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더랬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의 나름대로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진통도 없다는 말입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진통이라고 하는 게 극소수의 진통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아까 번에 원주민 중에서 3세대가 수령해 갔다고 하는 분이 원주민이 맞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분명히 원주민 3분이 수령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원주민이. 아시겠죠?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강혜원 위원님, 조금 질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잠깐만요. 이장근 위원님 잠시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단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자, 큰발개 부분에 대해서 30년 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자체가 태생되기 전부터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6대에 들어와서 지역구 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3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지역발전 단장님께서는 의회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발언 삼가 주시고 어떻든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라든지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큰발개 예산이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하고 민원인들한테 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추정 사업비 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추정사업비이지만 150억 원 기준을 해서 하되 좀 부족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인 감정을 해보니까 125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25억 원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접근을 하는 사항에서는 발개주민들이 볼 때는 아, 당초에 150억 원에서 추경까지 하면 좀 더 혜택이 올 건데 하는 이런 기대심리를 제공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빌미를 안줘야지요. 자, 우리 감정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도 150억 원 정도의 부분으로 추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지마는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150억 원에서 적어졌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추경예산에서 어렵게 해서 30억 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음악당 잔여 부지를 팔아서 그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기로 10억 원, 80억 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한 100억 원 정도 받으면 우리 추경예산안 하고 30억 해준 거 하고 큰발개 그 음악당 잔여부지 한 100억 원 정도 팔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우리가 추경을 하는 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 설득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30억 원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겨우 22억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2억 원 정도 집행됐는데 22억 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민원이 일어납니까? 예?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졸속적으로 추진을 합니까? 아니요. 좀 더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소명하는 과정에서 보상통지가 나간 부분, 또는 근저당 부분, 손해배상청구 부분 어디 여기 의회 공갈 협박합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안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마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자, 이런 과도기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만 꼭 들어가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민원은 발생시켜 놔놓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예예. 아니 잠깐만요. 예예. 그렇게 압니다. 아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문성덕 위원님 이장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데 좀 더 있다가 이장근 위원님 질의 마치고 나면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자, 우리 이장근 위원님 조금 진정을 좀 하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말입니다. 의회가 이 사업을 하지마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안잖습니까? 지금 여태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묵시적으로 와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부터 행정에서 잘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와야 됩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장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발개마을에서 4월 30일 날 설명회 할 때에 150억 원이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을 하겠다는 말 분명히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안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 안했고 그다음 조금 전에 감정가격도 또 언급하시고 그다음에 졸속추진이라는 이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한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정확히 추진했습니다.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행정절차 추진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발개주민들이 계시는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졸속 추진 안 했습니다. 행정절차 정확하게 추진했습니다. 민원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위원장님.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졸속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그 자체가 졸속추진입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

잠깐만요,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음악당 잔여부지에 호텔부지로서 MOU체결을 한지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됩니다.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아서 우리가 고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스탠포드호텔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MOU체결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이제 탄력이 붙는 겁니다. 예?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장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내놓은 것도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당초계획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당초계획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당초계획은 집행부계획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예산에서 어떤 인근의 사업부지가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80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여태까지 못한 사업을 여기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호텔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125억 중에서 계속비사업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있습니다. MOU체결 이후에 임의대로 숫자 넣은 거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 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014년도 80억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지금 MOU체결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80억을 하는 것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2015년도에 10억 가고 맞춰놨잖습니까. 지금요, 이 80억이라는 것은 제가 추정컨대 이런 겁니다. 2013년도 30억은 추경에서 확보된 거고요, 2014년도는 적어도 우리 음악당 잔여부지가 팔렸을 때에 한 8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저는 이리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 받을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 이장근 위원님, 잠시만요 단장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점순

한점순위원

논의가 되었다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예예. 질문도 좀 짧게, 짧게 하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좀 드리고 질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단장님, 지금 사항은요 어떻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고 있는 민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 과도기 시간을 갖고 이런 다음에 이걸 추진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책임을 의회를 물을 수 있는 냥 말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전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책임을 의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게 의회에 책임을 떠 넘기는 거지.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자,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다음에.

영기

천영기간사

돈을 안주면 책임을 의회에 너희가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MOU체결하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갖다가 10월 달에 자료 냈습니다. 그래서 MOU체결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MOU체결하고 맞다고 해야 이야기가 됩니다. 안 맞다고 하면 이야기가 잘 안되지요. 계획을 낸 부분에 대해서. MOU체결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MOU체결이 됨으로써 여기가 탄력이 붙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사항에 해결점은 이걸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소명하는 사항에서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집행부하고 민원인하고 합의점을 빨리 찾아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민원인 편에도 안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요,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스탠포드 호텔하고 MOU체결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 같으면 30억, 22억 만큼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안 해도 된다, 난 이리 봅니다. 왜 주민들 편에서만 서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민들 욕구대로만 무조건 따라 갈 수 없다, 집행부에 주문을 할 때에도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해라, 우리 예산 이거 못 주면 보상받고 싶은 부분도 못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민원이 편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사과하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우리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서두에 모두발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한 지역구의 일만은 아니다, 통영시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고 물론 민원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민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서두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머리 맞대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추경이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지마는 그 기간에 보상금을 수령하러 오시는 그 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 갭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자, 과장님 저는 좀 솔직해 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통지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가 안 됐다, 그 다음에 또 받고자 한다, 내가 사기업 같으면 어음을 끊어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사항이라면 명단을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지만 수령해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수령하려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 좀 앞당길 수도 있는 방안에 하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상에 가서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한 8억 있는데 자료에 나타나기는 이주보상비 뭐 협의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추경할 때까지도 이주 안할 거 같습니다. 7, 8억 가지고 우선적인 부분에 접근해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명단을 적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드릴 거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아니고.

장근

이장근위원

갖고 오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2페이지 그거 한번 보시죠. 2페이지 12월 집행계획에 보면 기존 보상완료가 이주비가 1억 7900이 나가야 되고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있는 부분이 5억 3400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잔액이 1억 2500 남습니다. 1억 2500이 연말에 집행되면 내년 예산없습니다, 이거.

장근

이장근위원

단장님 저 봤습니다. 신청접수 처리중이다 해가지고 왔잖습니까. 이게 처리중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이게! 집행된 자료를 올려야지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저희들 접수받아놓은 자료입니다. 이게.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맙시다. 자, 처리중인 부분인데 처리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그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기존 예산이 있는데 어찌 집행을 안 할 겁니까,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처리 중에 있다면서요. 처리 중에.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접수 다 받아놨습니다. 그 집행을 어찌 안 할 겁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어찌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바로 돈 줘야지요, 지금.

장근

이장근위원

언제 할 겁니까, 내일 할 겁니까. 모레 할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모레할지 내일할지 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금액이잖아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모르는 금액을 어찌 저희가 기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금액이지요. 줘야 됩니다, 이거 신청자.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주고 이걸 빼고 올라오지요, 뭐 하러 줄 거라고 처리 중에 올라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접수가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죠.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13세대가 언제 이주합니까. 언제 이주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보상완료자 이주비는.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따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보상완료 이주자는 바로 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언제 나갑니까, 언제 나갑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돈 주면 바로 나가죠.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돈 있는데 왜 안 줬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장근

이장근위원

예산 있는데 왜 안 주고 올려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말도 돼도 안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이야.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 이장근 위원님 충분히 아마 질의하고 또.

장근

이장근위원

어느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이주자도 여건이 성립이 되어야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자, 단장님 지금 이런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합시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사항이 내가 오늘 이렇게 단장님하고 목소리 높이려고 안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소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요, 내탓, 남탓을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바보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 부분까지 간다면 이거는 안 된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런 부분 전혀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받아 들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6대 의회에서 예산 마련해가지고 30년 된 숙원사업을 하게끔 6대에서 안 했습니까. 5대에서도 안 하고 4대에서도 안 하고, 그것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6대에서 예산확보 했으면 내년도까지 6대에서 정리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 좀 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원인이 의회에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두 가지 중에서 의회가 있는지 집행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답변해주이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머리를 맞대서 저희가 슬기롭게 보상협의를 한다고 안 합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주민들하고의 부분이고 의회가 주민들 편에만 절대적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감정가에 대한 거 다른 지역에 대한 거 대비해서 설명 다 했지 않습니까. 공감했습니다. 많이 나왔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천날, 만날 대모하고 상임위까지 방청하러 온다고 20명, 30명이 몰려오고 이 집행부가 잘한 겁니까, 이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잘했다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저 질문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위원들끼리 지금 소명하러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위원들하고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중에 듣던 이야기부터 먼저 조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강혜원 위원할 때에 무슨 이런이런 보상을 안 해줄 때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전부 의회에 다 떠넘기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예산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져라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소신이 짧아서 그렇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큰발개 보상부분은 기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스탠포드호텔 들어왔습니다. MOU체결했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MOU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설명한 일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그거 집행부에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간사

예. 답변하세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MOU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담회나 이런 자리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참, 나름대로 보고를 했을 때 간담회를 했을 때 정말 저희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느 시기에 오픈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여기 언론이 계십니다마는 정말 이 부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안건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담회를 안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어떤 경과를 잘못한 거에 대한 발언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 못했죠? 과장님?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잘 못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우리 위원님들 이게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500얼마라 그랬죠, 아마? 아니아니, 스탠포드사업이. 그러면 공식적인 간담회를 못해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그리 두려웠기에 우리 의원들 앞에서 간담회를 못했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듣는 과정에 공시지가 곱하기 3 그래갖고 약 150억 나왔다, 이 곱하기 3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기대심리를 부풀려놓고 할 때 달콤한 사탕발림을 던져놓고 나중에 125억 밖에 안 나왔다, 어쩔 수 없다, 125억에 해라, 나 같아도 기분 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 가는 과정 자체에서 조금 잘 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토지를 구입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담회를 안 해놓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간담회의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전혀 지금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지 사가지고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짧게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사업비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아니 이게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오늘 소명을 2교시입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정확히 아셔야 잘못 알고 계시면 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정확하게 알리려고 하면 간담회 때 했어야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전달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영기

천영기간사

간담회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정확하게 알라고 설명하면 우리가 묻는 자리입니다, 오늘. 소명만 하십시오. 이 공시지가 곱하기3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은.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여기에 저희 회의서류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확보계획에 약 150억 원, 2013년부터 연차적 확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를 부풀려놨다가 금액이 적게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실 감정평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대심리를 너무 올려놨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토지구입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짧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조성이 되면 시나 아니면 민자를 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지금 시점에서 세부계획은 없고 관광지조성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자, 민자를 하려고 하면 민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자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민자 또는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그냥 그 뒤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시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민자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게 답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어떤 전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현재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단지구성이나 이런 아무 것도 없습니까. 택지개발도 없고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기

천영기간사

왜, 삽니까? 이 부지를 왜 삽니까, 그러면은. 예?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전반적인 내용 안에 마을이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자나 시 직영이나 사실 어렵습니다. 안됩니다, 관광지조성. 지금 현재 도남관광지가 관광지라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제가 과장님 답변에 기대한 내용이 아니네. 뭐 동네에서 사주라 해서 사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지 알았더만, 그거는 아닌 거 같네요. 그렇습니까? 자,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고 전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안 묻겠습니다. 이 토지를 그래도 125억, 우리가 집행부에서 추정금액 150억 정도를 예상을 했다하면은 뭔가 할 거라고 일단 계획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다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타까움이 올지 몰라서 제가 참 망설여집니다마는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픈된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면 솔직히 몇몇 상임위별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든지충분히 조금 전달을 해서 의원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해를 구해 달라,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로서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언성을 높이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단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소설을 지금 씁니다. 우리 통영시가 부동산 중개업 역할을 하기 위한 작전은 아닌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자체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할 수도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자, 이게 민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호텔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사실 좀 주민들하고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통영시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 지역이 개발되는 데 어떤 좀 혜택이라도 주고 싶어서 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구심을.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가지고 민자, 통영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내놓고 우리 의원들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단추부터 뭐가 잘못 끼워져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상소리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솔직히 시장님 발톱 밑에 때 같이도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독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질타가 오고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간담회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저는 잘못됐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간사

답변 안 들을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한번 들어보시죠.

영기

천영기간사

그 자꾸, 안 듣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좀 더 성실하게 뭐든지 좀 오픈으로 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을 좀 해줬으면 이해가 지금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우리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간단한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예, 과장님 뭐.

영기

천영기간사

질문이 아니고 제 소견을 이야기 한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여기는 소명하러 온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소명기회이기 때문에 소명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중개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이게 부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제가 조금 전에 서류를 다 못 봤는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부지확보가 안 되었는데 건축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지조성 이후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수배

황수배위원장

잠깐만요.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무엇을 지을 것인가 계획도 안 세우고 택지를 어찌 구입을 합니까. 그리고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스탠포드호텔 짓는데 지금 발개마을 그 부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명시, 스탠포드호텔을 짓는 데에는 이 마을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MOU체결 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다음 이 부지를 사가지고 무엇을 짓겠다고 예상을 한다? 그리 어리석은 집주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땅 사놓고 이걸 목욕탕을 지을 것인지 호텔을 지을 것인지 단독주택을 지을 것인지 결정하겠다? 그런 계획은.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건축에 관한 거니까 부지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기

천영기간사

가능은 합니다. 계획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소명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 질타만 받으시고 또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발개마을 부지조성 부분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83년도 8월 관광지지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일단 전반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물론 뭐 스탠포드호텔에 위치에 있는 그 부분을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 확보를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관광휴양시설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1년도 10월 3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2012년도 9월 21일 날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 4월 2일 날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추진을 해오면서 지금 옆에 두 분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빨리 진행을 안 한다고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보면은 소유자와 설명회도 가지고 했다는데 처음 설명회 했을 때 분위기라든지 그에 대해서 다른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문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월 30일 날 발개마을에서 저희와 우리 담당계장 두 분하고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 관광과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어느 한분이 이 사업부분을 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 보상금을 갖다가 언급하신 분도 한분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이 된 겁니다. 만에 하나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한분이라도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했을 겁니다. 그 시점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보상비 관계입니다, 맞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보상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많고 적음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전면에는 실제 그런 말씀을 안했는데 이면에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추천한 감정사와 우리 시청이 추천한 감정사, 주민들이 직접 추천한 감정사 세분이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실제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가 실제 저희들이 모셔놓고 주민들의 감정사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병선마당이나 그다음에 유영초등학교 뒤편이나 이런 부분보다 감정이 훨씬 많이 나왔다, 지금 주민이 추천한 감정사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적은 감정가는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덕

문성덕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도나 시에서 내세운 감정가격과 우리 주민들이 내세운 감정가격의 차는 얼마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감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보상기대심리는 높습니다마는 얼마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감정사를 세 군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감정을 따로따로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감정가의 각각 가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감정사끼리의 차이? 이 부분은 아주 근소한 그런 차이입니다. 가격이 필지별로 그다음 지목별로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어떻다, 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사가 실제 이거는 어느 지역보다도 금액이 많이 나왔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시에서 적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가격이 아닐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실제 감정가가 주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일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감정가에 더해져 더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집회과정이나 감정통지 이후에 나름대로 타 시군 사례를 정말 많이 검색을 하고 직접 가기도 해보고 우리 통영의 이러한 현실과는 상당한 차별화되는 시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타 시군하고 통영시를 적용시키기가 곤란한 부분, 저희들도 플러스알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 시점까지는 지금 현재 특별히 알파 부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우리 같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또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야 만이, 제일 문제는 지금 제가 보면 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와 유사한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보십시오. 아마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도 많이 했고 앞에서 하셨던 위원님들 부분은 중복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토지매입비로 할 거라고 승인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 당시는 제가 이 자리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130억 정도 된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철거비용과 합쳐가지고 15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125억도 철거비용포함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이 보상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직전에 이후에 설명은 따로 설명회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조금, 저희가 감정가격이 나온 이후에 125억,

점순

한점순위원

125억은 철거비용포함해서 125억 아닙니까. 지장물 철거비랑 다 합쳐서 110억 밖에 안 됩니다. 보상비.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아니 125억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마는 사업비 확보계획에 150억 원을 잡았더랬습니다. 잡았는데 감정을 하니까 이 가격이 안 나와서 125억이 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러고 난 이후에 별도로 주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150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주민동의를 받을 때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온 이후에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사업비가 125억이 됐을 때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저희가 125억이 나오고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보상통지를 먼저 했더랬습니다. 보상통지를 바로 하도록 또 되어있고 보상통지를 두 번 했더랬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통지만 했지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한 적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보상통지 이후에 회의실하고 강당에 우리 시민들을 모셔놓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 부분은 사전에 설명회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사전에 주민 동의 받을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보다는 적게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법적절차상 안 해도 무방하겠지만 토지 매입과정에서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토지보상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각 지자체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통영시가 이 땅을 살 적극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10월 18일 날 우리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이게 추진현황에 보시면 10월 17일 날 보상협의요청 통지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날 또 보상요청통지를 했어요. 10월 18일부터 주민들 나와서 집회했습니다. 굳이 이 보상협의통지를 할 이유가 있었냐는 겁니다. 통영 지금 큰발개 문제가 송전탑 문제라든지 용두사미문제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것은 뭐 행정절차상 적법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이 중심에 있었나, 없었나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10월 17일 날 협의통지 던지고 나서 집회가 들어왔으면 민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협의통지는 조금 더 있다가 협의과정을 여론수렴의 합의를 좀 보고 해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금 현재 일은 일대로 하고 주민여론은 여론대로 하겠다는 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이 통영시가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 올라오는 거 중에 사전이행절차 안 지키고 올라오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필요성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통영시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사업진행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법적으로만 하자 없으면 주민이 죽어도 문제없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저는 과장님이 모두 앞에 처음 이야기하실 때부터 이 부분을 너무 주민의 생각에 의한 사업설명보다 개인사업자, 그리고 의회가 이 예산삭감 되는 책임여부, 이런 부분 밖에 얘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자하는 단장님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주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답변 듣는 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영기

천영기간사

천영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여쭤볼 적에 발개마을에 대한 간담회를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간담회를.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4월 30일 이후 간담회 말입니까?

영기

천영기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기총에.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2011년도 10월 31일 날 받았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4월 30일 이후에 발개마을에 대한 간담회는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습니까, 나는 도저히 기억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번에 발개마을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했고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간담회는 안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발개마을에 대한 간담회를 언제 했습니까. 저는 조금 치매가 오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그 간담회가 아니고 발개마을회관 간담회 그 말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저는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녹취를 뜨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언제 하셨느냐,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이랬을 때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스탠포드호텔에 대해서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 간담회를 했는지 제가 그때 출석을 안 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치매가 와서 잊어버린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언제 했습니까, 간담회를.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제가 드린 그 간담회 말씀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 대상을 한 간담회가 아니고 발개마을 간담회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발개마을 간담회다, 그럼 발개마을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간담회나 보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의회는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없죠?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영기

천영기간사

잘못했죠? 행정적인 절차, 법에 의해서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통영시 행정의 파트너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죠.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오늘 소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10년도 입니까, 죽림에 시유지매각이 2010년도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11년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11년도. 그때 500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에도 대체부지조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발개 마을은 제외됐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대체부지조성을 했을 거 같으면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체부지조성이라든지 발개마을의 부지, 또는 보상문제가 실기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때부터 보상을 했을 거 같으면 이러한 민원을 야기 시켰겠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2011년도 죽림매립지를 매각해서 540억 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발개마을 부지를 왜 조성을 안했는지 제가 답변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0년 숙원사업의 당위성은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다, 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이 30년간 즉 이 민원을 안고 가슴 속앓이를 하고 있고 또 몇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라 묵묵부답으로 있다고 이번에는 강행을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항남동 병선마당조성 관계를 한번 물어봐 보겠습니다. 그거는 국도비가 합해져서 사업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되어가지고 매입하는 데도 그 매입하는 기간이 얼마나 지체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병선마당 부부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선마당 자체에도 감정을 다시 연기하고 다지 재감정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지금 개인의 사유지가 단 한번의 감정으로써 모든 게 다 완료될 거다 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생각이고요, 또 그렇습니다. 스탠포드호텔이 MOU를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그 호텔이 올해 내에 서겠습니까, 설 거라고 다 계약 맺고 설계도면 그려오고 다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보증금을 얼마나 받아있고 그 이행할 수 있는 대금은 언제 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받는 대금으로써 우리 발개주민들 보상하고 내줘도 하등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이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자금 MOU이후에 실시 협약을 맺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제반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MOU체결한 부분에서 이행을 할 그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어봐야 알겠지마는 계약금으로 얼마, 중도금으로 얼마, 잔금으로 얼마,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 계약이 안 되어있는 시점에 내년도에 올해 얼마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발개마을의 부지보상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스탠포드호텔의 진행사항과 큰발개의 사항은 별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추정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스탠포드호텔 사업자가 별로 투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이번 기회에 30억의 예산을 승인했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수령해가지 않는다할 거 같으면 이 돈은 사장되는 결과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과 우리 집행부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길이 보일 때 예산을 다시 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충분한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또 오늘 발개주민들께서 와 계시지마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또 위원들이 발개주민들을 홀대해서 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논의 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열띤 논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라고 하는 것과 또 주민들도 참고 또 응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대표들이 왔으니까 주민들한테도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서 모든 게 집행부와 원활한 타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현황이나 그동안 추진된 경과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 10월 31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137회 임시회에 있는데요, 그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죽림만 상업지역 매각하는 거하고 연계가 돼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매입을 했으면 민원이 덜 생겼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한데 사실 그 당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뤘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보상비하고 이래가지고 22억 3100만 원 지불하고 12월 중에 집행계획이 8억 3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접수 처리중이 5억 3400이고 보상잔액협의중이 1억 2000인데 보상잔액 이게 12월 달 안에 처리를 하고 나면 1억 2500이 남는다 이 말이지요?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것도 이제 보상협의중이 1억 2500.

상식

구상식위원

1억 2500을 협의 중에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계속 협의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12월까지 협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그러면.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1억 2500이 협의가 되었을 때는 잔액이 제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당초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상비 해가지고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완료자, 시설부대비 이러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서 근거한 수치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이거는 30억 500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상수령예정자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다음에 보상완료자 이주자 이 부분도 지금 잡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예상이 이 정도 되면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통지 이후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도 있고 관외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획을 지금 일일이 한분, 한분 통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나가는 수준으로 볼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나갈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그 정도하고 저쪽에 밀양송전답에 어제 내가 보니까 보상협의가 된 부분이 66%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보상을 한 부분이 보상가대로 보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말못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협의가 된 것인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가지고 그래도 여기 민원이 와 계십니다마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간단하게 제가 조금, 2011년도 죽림에 있는 부지매입비 540억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것이 대체부지조성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논의되었던 사항이 20%였습니다. 논의가 된 것이 그래서 대체부지조성을 하면 과연 어떤 곳에 대체부지를 조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어떤 것이냐면 단기 내 사업부지는 대체부지조성비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접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림 땅을 매각을 하고 예를 들자면 그 대체부지조성비를 그 발개에 투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배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때에 그런 논의를 했던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자, 그렇다면 108억 중에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라, 죽림에도 하는데 대체부지조성비를 가지고 조성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가 아닌 부분으로 매듭이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큰발개 부분하고 음악당 잔여부지 사업하고 별개로 보시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큰발개 부분에 어떤 사업자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10억, 20억 정도로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사실상 예산편성이 되어오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한 부분은 인근 음악당 잔여부지에 사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삼성에서도 MOU체결을 할 때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체결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더라면 그때 당시도 아마 큰발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고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행히 음악당 잔여부지에 스탠포드호텔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우려하는 것은 어떤 MOU체결 이후에 또는 다른 사업체 같이 그냥 또 백지화되는 이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적어도 우리 시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주민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으면서 민원도 해결을 하고 서로 우리 서국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거리를 좀 좁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소명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방향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기록관유지관리시설비 2억 중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요기록물 DB구축현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7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영구, 준영구 종이기록물인 문서 및 카드 9,500건에 150만 매와 도면 50,000만 매를 DB화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4억 4560만 원을 들여서 문서 및 카드 6,250건 125만 매와 그리고 도면 10만 매를 DB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종이기록물 총 보유건수가 30,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년 이상 보유건수가 약 20,000건 정도 되고 2011년까지 DB구축 실적은 15,7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 구축된 건수가 4,250건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예정 건수는 약 3,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3,000건 정도의 DB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저희들 DB구축화 사업자체가 행정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서 삭감된 5000만 원을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을 드렸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안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으로 봐서는 미 구축 건수 4,250건 중에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DB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3,000건 정도 되면 1,250건 정도는 또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총 지금 미 구축 건수가 4250건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록물 재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영구나 준영구문서에서.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에 나온 상태대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지금 미 구축 건수, 기존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 알고 있습니다. 미 구축 건수가 4,250건인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 2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3,000건 정도 된다, 그러면 하고 나면 한 1,250건 정도가 남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여기 개수 상에는 1,250건 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개수 상에 그렇고요, 또 이 외에도 우리가 DB구축을 해야 될 그런 문서들이 다른 부분에 많이 있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어떻든 본 상임위에서 거론을 하면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2억을 들여서 미 구축 건수 4,250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더라도 2억 원을 가지고 하면 1,250건 정도가 된다면 여기서 1억 5000만 원이면 다소 1,500건 정도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업을 해도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빨리 그래도 더 빨리 해야 된다면 추경에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이냐면 이런 DB구축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위원들 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예산이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는 최소한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고요, 굳이 5000만 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꼭 이걸 소명을 하면서 2억 원까지 당초예산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따지고 본다면 이걸 갖다가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생기면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250건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대로 문서를 재분류를 하면 기존의 영구, 30년 이상의 준영구 문서로 되어 있다가 재분류를 하면 또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정도 되면 그 줄어드는 건수를 제외하고 약 3,000건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마무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거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 지금 미 구축 건수 부분이 4,250건 중에서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어간다면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4,250건 부분에 대한 것을 소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초대로 2억 원이 필요로 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부연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친구가 많다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발언하는 거 비슷해서 상당히 제가 곤란합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도 친구제 안전행정과장님도 친구제, 신철기도 친구제 이래가지고 제가 변명 비슷해가지고 상당히 미안한데요, 한점순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내가 알기로 상임위에서 안전행정과장한테 늦었다고 아마 질타를 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 우리 이장근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애초에 그랬습니다. 3000건하고 나머지 1250건 남으니까 5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4250건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같네요. 그럴 거 같으면 나머지 4250건 중에서 이번에 DB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또 자료를 많이 쓰시는 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참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되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물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는 영구, 준영구 문서만 합니다. 30년 이상의 문서를 준영구문서, 영구보존해야 될 문서를 영구문서, 그 대상이 데이터베이스 대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거기에 준하는 전부 다 문서고 필요한 도면이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때까지는 이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30년 전에 꺼가 나오고 이런데.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게 일반 문서, 종이 문서로 사실상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일반 필요한 주요부서에 있는 이러한 사항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했지마는 일반 기록물 이런 거는 안 했다 이겁니까,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사실상 2005년부터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를 갖다가 전산화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산화하는 거 알고 있는데 왜냐면은 전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다고 우리 5대 때도 있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로라든지 또는 우리 정보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 이런 작업은 일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하고 이거하고 다르냐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0년 전에 거를 한다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문서를 전산화하는 거는 그 같은 문서 맞습니다. (청취불능) (장내소란) 관로 그런 거는 다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다른 모양인데 정보통신과에서인가 그때 과거에 우리 5대 때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런 일반 기록물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인데 그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보면 어느 부서나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40년의 기록물을 갖다가 지금 필요로 해서 떼니까 다 날아오더라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마이크로칩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 안하면 이걸 뭐 보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데 어째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하고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지 그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지난번에 6억 원 줬는데 6억 원을 소진을 못하고 4억 5000밖에 못쓰니까. (장내소란)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해서 그런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깊이 있게 솔직히 안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될 거라고는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째,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을 했었을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수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RMS사업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사업을 마친 후에 국가기록물 보존표준기준에 의해서 다시 또 RMS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종이기록문서들이 많이 분실이 됩니다. 분실되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해놔 놓으면 설사 그 종이문서가 분실이 되어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있으니까 할 수 있고 다음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업무적으로는 엄청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기존 종이기록물 같으면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이거는 딱 전산입력 한두 자만 치면 바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율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안했단 말씀을 하시면서 벼락 맞은 거 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벼락 맞을 줄 모르셨습니까, 진짜로. 제가 이제 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7년까지 7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또 2011년도에 6억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1억 5000을 깎자고 안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전에 거를 이야기하면서 언론에 먼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1억 5000을 자기가 스스로 깎아온 겁니다, 1억 5000을.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사업이 되겠느냐,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사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때도 우리가 정말 황당했죠. 6억을 올려놔놓고 밖에서 떠든다고 1억 5000이나 깎아갖고 오는데 이게 무슨 도대체 도깨비 같은 이런 사업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언론에 나고 하는 것도 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좀 뒤가 구린 사업이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게 안 올라왔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 작년까지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1년도에 예산을 해준 것을 가지고 2013년도까지 4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올해 지금 꼭 굳이 2억을 우리가 해가지고 내년에 그 2억을 소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소진이 안 되면 굳이 우리가 이 없는 돈에 2억을 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일단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서 우리가 그걸 해주자, 그렇게 의논을 돌린 겁니다. 그랬는데 뭐 과장님, 이 예산 꼭 살려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살려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금방 설명했듯이 사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뭐 이 돈을 깎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앞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고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사실상 2011년도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잘 몰랐습니다. 전임자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삭감시켜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이후에 좌우튼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기록물들, 기록물들이 많았을 거고 또 그 뒤에 각 실과소에서 당초에 이관 안한 기록물들이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4250건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된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을 우리가 5000만 원 삭감 안하고 2억을 그대로 주면 내년에 사업을 완전하게 그 돈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예산.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저게 2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지, 만약에 1억 5000을 가지고 다음에 또 추경에 5000을 해가지고 발주하려면 그 만큼 시기도 늦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일단 현재 약 3000건에 대해서는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답변 잘 들었다고 이야기 하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예. 간단합니다. 우리 2억 가지고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내년 1년 동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1년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

일 년 안에 사업 완료 된다, 그죠?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수배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저희들 과는 35인승버스교체 구입 1억 2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량교체근거는 법령에 다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칙이라든지. 첫 번째, 차량교체사유입니다. 차량 버스는 대형인원을 많이 태우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각종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차원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구연안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이왕 내구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헌 버스를 일찍 팔면 그만큼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관계는 어찌 되었던 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확보에 기여를 두기 위해서 교체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초정유작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옥 시인님께서는 시와 서와 화 등 삼절의 대가입니다. 또한 현재 시조계를 대표하는 초정 김상옥 시인의 서거 10주년을 맞아 선생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조명하기 위해서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사실 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전시회 개요는 기간은 내년도 10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시립박물관 전시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시작품은 도자기 외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저희 예술단체의 건의도 있었거니와 유족들이 우리 시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지만 타 예술인과 비교해 볼 때 초정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9년째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 너무 홀대한 거 같지 않냐, 라는 유족들의 항의도 사실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기념관을 조성한다면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기증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유물들이 용인문학관이나 한국현대문학관에서 지금 현재 기증을 하라고 상당히 설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초정 유족들은 아버지의 절절한 통영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곳에는 기증할 뜻이 사실 없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제자들도 우리 시에다가 기증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녀의 나이가 올해 한 70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버지 생전에 뜻을 좀 기리고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유작전을 한번 해가지고 과연 그 분의 작품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현지확인도 할 겸 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할 겸 그러려고 사실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초기의 멘트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가 사실 문학인 예술인 여러 통영 출신의 예술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하게 많이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초정 선생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잘못구한 거 같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더라면 삭감이 안 되었을텐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거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유족과의 면담 내용도 보니까 다른 예술인과 비교해 볼 때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보면 나머지 소장품들을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하겠다고 유족들하고 약속이 되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기념관이 지어지면 모든 유물을 우리 시에 기증하겠다, 그런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념관이 지어지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물관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기념관이 지어지면은.

상식

구상식위원

기념관이 지어지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예.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간에 예술인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은 거 같으면 줄여서라도 한번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기념관이 지어지면 기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념관을 언제 어떻게 지을 거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유작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유족들은 상당한 유물들이 산재해 있다, 본인이 보관하는 것도 있지마는 부산, 경남 지역에 상당한 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작전시회를 해서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 우리도 한번 보자,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은 우리 기념관을 하나 지어볼 뜻을 그때 가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전초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전시회를 하고 나서 그 규모나 값어치를 봐서 기념관을 추진하든지 그때 가서 확정을 짓겠다 그런 뜻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수배

황수배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전시회하는 데 1억이 드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초기에 되었습니다. 사실 유물들은 전부 다 보험을 들어야 되고 운송하고 이럴 때 상당히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소명할 때 이 자료를 이 정도를 기총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이 정도 설명을 안 한 거 같은데 가만 보니까 깎여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 설명을 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일부는 조금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총위원님들이 하나도 질문을 안 하니까 그러네.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방금 유정철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시회 하는 데 1억 든다?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이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드는 데가 도록작성입니다. 모든 작품들을 전시가 되면 모두 기록을 남겨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책자를. 도록을 만드는데 그게 보통 사진이 많이 들어가면 한 권에 최하 5만원 내지 6만원 한답니다. 그러면 한 500권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들고 다음 각 작품들을 원주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하면 이걸 전부 다 운송을 해야 됩니다. 무진동차 한차 한번 운행하는데 15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유물들은 상당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보험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우리 미술작품도 한번 옮길 때 전시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게 상당히 소요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여기 또 전시관련 보조대 패널제작 보조전시대제작 해서 3000만 원 든다는데 그게 지금 박물관에다 할 거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박물관 1층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층에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유물을 가지고 오면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오면 자대를 밑에 또 받치는 거 지금 현재 박물관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으면 이런 걸 안 들어도 됩니다. 현재 2층에.

재생

천재생위원

박물관에 지금 전혀 그런 시설이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2층에 전시하는 유리박스라든지 그런 것만 있지 1층은 칸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인데 이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마다 전부 다 기념관 한다,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족들이 와서 자기 부친에 너무 홀대한다, 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유물 한 점이라도 우리 시의 것이 밖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게끔 하기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념관을 지어줄 계획도 있는 거고 또 지금 이러한 전시를 하면서 돈 1억 들여서 하면은 좀 앞으로 계속 좀 쓸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작품 한번 전시회 하겠다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번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잘 관리만 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 활용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잘 설명을 드렸더라면 이게 그대로 반영이 안됐겠나 싶은데 과장님 설명을 진짜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과에서 초정 선생님 유작이 제자분들도 소유를 하고 있고 일부 물론 가족분인 따님께서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작품이 몇 개정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로 현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작품 정도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작품을 대략 파악하기로는 100점 정도 됩니다. 부산 경남에 산재해 있는 게 상당히 많답니다. 그 관계를 만약에 전시회를 하면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이라든지 경남에 있는 신문에 광고도 내어서 작품을 또 수집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이 작품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그걸 다음 대라도 볼 수 있게끔 그리 만들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럼 한 100여 점 정도 흩어져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책자를 전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흩어져 있는 산재해 있는 작품들을 모아서 할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작품들을 다 모아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다 모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보험도 들어야 되고 기록물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님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저는 안 할려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이 100여 점 되는 작품수가 다 초정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영인 문학관에도 있고 부산에 있는 제자도 가지고 있고 또 이천에 도자기 하시는 분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게 100점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면 자기들이 그걸 기증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 유족이 가지고 있는 거 같으면 기증이 가능한데 그 외에 제자라든지 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기증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의문시 되고요, 또 우리가 홀대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하는 것 같으면 항남동에 초정거리도 우리가 만들어 놔놓고 있고 초정 동상 이런 것도 해서 초정을 기리고 또 초정이 쓴 봉선화라는 글도 새겨서 다 해놨습니다. 홀대한다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리 보겠는데 뭐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이라는 돈이 물론 거창하게 할려면 적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좀 이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계수조성 시 상당부분을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전액을 다 살릴 거라고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안 되더라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 하이소.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품하고 유품을 기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다음 사항으로 할 부분이고요. 전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천재생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우리 박물관 1층에 패널을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비용은 적게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패널을 제작을 하는 거 같으면 고정식은 아니고 행사가 끝나면 또 접어서 보관했다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다음 행사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이 전시회를 안 하더라도 우리 박물관에 그런 시설은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래요. 이 재질을 대충 어떤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제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우리 학예사 있기 때문에 학예사한테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그래 이걸 다이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로 한다든지 혹시 이지연위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모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고 또 시대에 맞는지 또 우리 박물관에 만약에 한다면 승인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면 우리 박물관 전시관하고 조화도 맞아야 될 거고 색상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또는 이걸 다양하게 다음 전시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걸 또 제작을 해나가면서 1단, 2단으로 하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그런 계획이 설계가 나와 있고 계획이 있는 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통영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할까, 이미 몇 개 단추가 꿰져가지고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러다보니 홀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거 같은데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않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이 다른 데는 주라는 데는 많은데 다른 데는 내 고향이 아니라서 주기는 싫고 통영에서는 말도 안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압력 비슷한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 유족분들한테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면 어떻든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은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늘 말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되었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도 졸속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시 행정에서 유가족들이 또 이런 유물을 전시 한번 해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하면은 우리 시에서 관심 없이 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또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행정이 관리할 의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연 위원님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서국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서국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유족은 통영에 안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유족이 어쩌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영시민이 그 분들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되는 것인데 유족이 어떤 요구가 있어가지고 뭘 한다, 이거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말씀을 하십시오. 얼마나 깎으면 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최소한 7000만 원은 최소한 해서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뭐 예산 7000만 원, 8000만 원, 어쨌든 예산 올릴 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편성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인정 하신다 이리 봐집니다. 전시자료 제출하신 데 보면 전시회개요에 도자기 외에 100여 점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여 점이 다 전시가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조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이상 가설을 하고 가운데로 또 하면 그 이상으로 더 이상 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제가 알기로 100여점을 다 전시가 힘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 김상옥 씨 유품목록 50가지 나와 있습니다. 100여점 중에 유족이 갖고 있는 전시품이 몇 가지인데 유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50가지가 대부분이 유족들이고 일부가 유족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수집해서 가져 올 50점은 어떻게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부산에 제자가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이천에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제가 한두 번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일 유품전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구두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아니 100여점이라는 것을 하려면 패널제작이나 보조전시대 3000만 원가지고 힘듭니다. 사업비. 그렇게 따지면요. 이 사업비 3000만 원가지고 그거 제작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여점 할 건데 3000만 원 잡아놓고 이거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면서 사업비는 7000만 원 깎아주시면 그거라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편성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억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소경비입니다. 최소경비라 했고 아까 저희들이 자대 같은 것은 저희 박물관에 쓰던 거 그런 걸 또 보완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이런 전시회 부분이 기획전시를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영시립박물관이 제대로 만들어진 박물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자재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축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100여점이라는 전시물을 과연 전시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100여점이라는 전시물을 다 이송해 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유작전시회, 준답니다. 우리 그렇게 1억을 들여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앞에 문성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처럼 기념관이 지어지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념관 안 지어지면 안 주겠다는 이야기와 똑 같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난 뒤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억이나 들어가지고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데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은 기념관을 짓는다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또 김상옥 씨 10주년이다 보니까 자기 뜻을 기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김상옥 씨가 어떤 작품이 이 인근에 있고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진짜 한번 내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작품들을 보여 주는 것도 상당히 보람이라고 봅니다. 보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좋은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민의 힘을 빌어서 또 모금운동을 하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기념관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념관을 목표로 해서 한다기보다는 또 그 분의 10주기다보니 뜻도 한번 기리고 그런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최선의 설명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의회는 심의의결할 권이 있지만 편성권은 어쨌든 시에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왔던 사업비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고 설명이 그렇게 되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반증은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예산이 1억인데 사실 보면 패널제작하고 보조대 20개 만드는데 3000만 원 드는데 이거는 앞으로 박물관에서 계속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수선도 좀 하고 구하고 이래가지고 대충 하겠다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3000만 원을 이번 기회에 들여서 1층에 전시대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하려면은. 그러면 4000만 원가지고 어찌 이 사업을 할 겁니까. 급한 김에 3000만 원 깎아주이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되도록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실은 예산이 1억이 삭감되다보니까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진짜 난감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급한 김에 3000만 원 깎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패널하고 보조 전시대 만드는 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쓸 거니까 3000은 그거는 하고 그래가지고 멋지게 이번에 마치도록 그리 하이소.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 예산 1억 되겠습니까, 사업하겠습니까, 충분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지연 위원님 답변에 7000만 원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3000만 원 예산삭감을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전시회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게 주로 돈 드는 게 보험하고 아까 보험은 나와 있고 자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품격 있는 자대를 얼마나 들여서 만드느냐에 따라 그 작품이 돋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시면 더 멋진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상영입니다. 소명에 앞서 상임위원회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이리 했어야 되는데 다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예결위에서 소명까지 하게 되어서 위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의 삭감내역은 지역관광홍보극대화에서 중국현지 홍보판 통영홍보광고하는 데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관광기반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지사업착공식 소요경비 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시장홍보는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1억 명 시대라고 하고 최근에 우리 경남도에서 전세기를 취항시켜가지고 지금 도 자체에서 홍보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전세기로 들어온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통영에서 2박 3일 동안 장사도, 케이블카, 중앙시장 등을 다 이렇게 관광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관광시스템은 중국관광객이 올해 13회 508명이 다녀가고 케이블카가 700만을 돌파를 하고 경남관광의 중심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죠. 경남도에서 팸투어 프로그램을 짤 때 통영프로그램을 짜지 않으면은 프로그램이 구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관광객들이 다녀가고 나서 한결 같이 하는 이야기가 통영의 자연과 바다 자연환경과 먹거리를 볼 때는 중국의 내륙지방을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팸투어를 온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ITS하고 우리 시하고 유람선협회, 장사도 이런 데하고도 협약체결이 되어져 있고 CITS의 국제 한승기 대표는 저희들이 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이렇게 중국 쪽에 발을 뻗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지금 국내관광객에만 안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가만있어도 통영은 일 년에 관광지 통계로 볼 때 700만이 온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결코 빠르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마련한다면은 또 친절, 청결이라든지 제값 받기라든지 시장에서의 역할도 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시책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전부 5종인데요, 우선 운남성하고 호남성하고 흑룡강성을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가지를 했는데 우선 버스 쉘터라는 것이 있고 지주광고, LED전광판 그다음에 평판입체형평판 이래가지고 주로 광고하는 매체가 5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버스쉘터가 가장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광고라든지 LED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엄청 비쌉니다. 1년 광고하는 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그다음에 4억～8억 그리고 평판 같은 것도 3억, 입체형평판은 1억 8000정도 이렇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중국을 겨냥한 광고가 내년에 첫 해가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불확실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버스쉘터 쪽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하면 3개소 정도에 1년간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집니다. 그래서 그 버스쉘터가 어떤 것이냐면 하단부 그림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버스승강장 뒷면에 이렇게 가로 3.5 세로 1.5정도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편하고 위험부담도 적고 그래서 이렇게 버스쉘터를 했고 제일 마지막 뒷장을 보시면 지주광고라든지 LED전광판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입체형평판 예시를 이렇게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첫 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리 싶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버스쉘터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기반구축 루지사업착공식에 관련해서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루지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지사업이 우리 포스트케이블카 대체관광자원으로서 그때 시점에 관광홍보를 좀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는데 있어서 음향, 무대, 플랜카드 제작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행사소요경비라고 판단을 하고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여튼 소명자료를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최소한 중국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최대한 통영관광이 국내관광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 쪽으로도 겨냥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본다면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위원 여러분 하여튼 어려운 예산입니다마는 내년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저도 항상 보면 우리가 통영에 연간 700만 관광객이 왔다 간다하지마는 우리 보면은 외국인이 실제 없습니다. 찾아보기 드문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에 중국이 508명이 왔다갔다니까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왔다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조금 중국과 수산물 쪽으로 거래를 하다보니까 이런 쪽이 좀 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한번은 마케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중국시장을 개척을 해서 우리 통영을 같이 매치를 한번 시켜서 어디가도 제주도도 중국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미어터질 정도로 되어있다는데 그리 많은 관광객을 통영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든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통영 경제를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 5000만 원 이게 있으면 내년도에 홍보를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저번에 팸투어할 때 중국에 있는 관계자들께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준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오는데 잘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하면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상해에 들렀다가 북경에 들렀다가 이런 식으로 대도시 단위로 다니는데 그리해서는 안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성하나만 해도 억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내륙지방 한 개내지 두 개 정도 성만 공략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지금 첫해입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관광은 중국이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마는 이것을 종자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광고비 정도는 충분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예결위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총에서 뭐 잘못한 거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좀 별로 기분 안 좋은데요, 사실 이거 과장님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버스쉘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이거 할 때 러시아 쪽도 신경을 써라, 이렇게 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는 버스에 달고 다니는 광고, 그걸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우리만 이상한 사람들 됐다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시간도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자, 세군데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게 되면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어느 시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운남성 곤명시로 저희들이 타켓을 하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이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왜 우리 통영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영성시나 이런 데는 왜 안합니까. 그런 데 하면 더 효과가 제가 봐서는 있을 거 같은데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오고 싶은 사람도 많이 생길 거고 한데 운남성은 저 안쪽에 있는 모양인데 인구가 좀 됩니까, 여기.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기본적으로 7000만 정도 되고요, 영성시는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영성시는 쉽게 말하면 우리 경남도하고 똑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물론 자매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류는 하고 우리가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출 때는 내륙지방, 평생 죽을 때까지 바다를 한번 못보고 죽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이쪽으로 타켓을 잡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운남성에 있는 사람들이 영성시도 갈 수가 있고 서해 바다 쪽으로 관광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경남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팸투어를 갔을 때 운남 쪽에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있는 LED전광판이나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통영이 안 들어가면 작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LED나 돈 많이 들어가는 쪽에 통영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 좀 로비도 하시고 나머지 쉘터하는 부분은 쉘터가 원래 피난처 이런 뜻 아닙니까, 버스승강장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에 달고 다니는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되어서 그리 말씀하셨다 이러는데 확실히 설명을 잘 못했네요. 여하튼 좀 예산이 확보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루지사업 착공식 이거는 업자한테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통상 보면 업자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행사경비를 대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업자고 또 최초 우리가 외자유치사업이고 이런 기회에 홍보를 좀 함으로 인해가지고 통영에는 케이블카 다음으로 루지가 오는가 보다, 하는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수용비 정도 성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뭐 돈을 들여 가지고 착공식도 하고 기공식도 하고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껴 쓰자는 이런 뜻으로 삭감을 한 거 같은데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추경에 해도 가능 안 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지마라고 해서 자료의 거는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중국관광객을 우리 통영에 유치를 한다, 참 좋은 발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과장님께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냐면 버스쉘터 쪽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하는 운남성 곤명시에 여기 여행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전체 여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도에서 그때 팸투어 하러 갔을 때 약 20여개 여행사가 와가지고 그때 간담회를 하고 경남도 관광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이 한 20여개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 대륙 전체를 하면 엄청나게 안 많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영 관광을 알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우리 국내에서도 또는 통영에서 어떤 조직이나 계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흔히 통하는 것이 여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아, 대한민국 통영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은 하고 의미가 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행사에서 관광상품으로 통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번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중국사람들을 우리 통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여행사도 병행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략도 마케팅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중국관광객 유입대책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있는 한외국제여행사 CITS하고도 일단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유람선하고 장사도하고 관광 관련업체하고 시장님께서 곤명시에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리할 때 말씀처럼 우리나라 국내 관광업체 하나투어 하듯이 이름 있는 여행사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최근에 우리 수산물도 지금 현재 중국시장을 발을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도 연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중국 관광의 첫걸음입니다. 올해 관광객이 통영에 508명의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남망산 공원에서 중국 관광객이 관광을 하고 있는 가이드 분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때 온 분이 3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광고라든지 광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해서 당장 우리가 국내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관광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국내관광을 FIT라고 해가지고 딱 가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족단위라든지 소그룹으로 가지마는 지금 현재 중국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주로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이 전통문화를 오겠다고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다 단체관광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런 상품개발이라든지 홍보가 적극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효과가 미비할지라도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운남성 곤명시, 호남성 장사시하고 하얼빈시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대략 따지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한 며칠 정도 소요가 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비행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비행시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통영에 들어와서 먼 거리를 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남성 곤명시에서 이렇게 내륙지방이라면서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내륙지방입니다. 지도를 하나 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갈려면 이 밑에까지 완전 내륙지방입니다. 베트남 쪽.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동남아시아 쪽 그 쪽으로 붙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안쪽으로 들어가지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전부 비행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 같으면 네 시간 반 다섯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첫걸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내 관광객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사업이든지 아마 중국 대륙을 안 보면 안 될 그런 시기에 온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 계장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깊이 이렇게 반영해서 맹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당초예산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예결위에서 소명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2014년 당초예산 중 삭감된 워터바이크대회 5000만 원, 통영오픈 워터스위밍대회 8000만 원에 대해서 소명자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1페이지입니다. 워터바이크 체험행사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약 1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트라이에슬론 광장에서 인력선 솔라보트축제 통영 2011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18일 30개팀 600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제1회 통영시장기 워터바이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작년에는 8월 18일부터 91개팀 350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죽림 내죽도공원 앞에서 2013년 워터바이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성과로는 한산대첩축제와 연계하여 91개팀 350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아주 성황리에 행사는 끝났으며 또한 시승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인 죽림만에서 해양레포츠 관련 한산대첩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교통분산 효과와 축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워터바이크 체험행사운영게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한산대첩축제, 욕지섬축제, 청소년체험행사 등 해양축제 시 워터바이크 체험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2인승 10대, 1인승 5대로 소요예산은 체험프로그램운영비에 4000만 원, 장비유지보수비 1000만 원,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워터바이크대회는 바다에서 이뤄지는 대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다염분에 장비가 녹슬고 여러 가지 해를 입습니다. 어떤 대회나 체험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육지로 올려서 일반 물에 씻기도 하고 구리스를 다시 칠하는 등 일정한 장비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는 해양축제 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체험 가능한 해양레저체험 전환으로 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수체험프로그램인 한산대첩축제 평가항목에 채택됨으로서 한산대첩축제 평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녹색도시 해양스포츠 메카도시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통영 오픈워터스위밍대회에서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유치 및 그동안 개최 배경입니다. 통영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통영ITU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워터스위밍대회를 개최함으로서 통영시를 해양스포츠 메카도시로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2012년도에는 올림픽 정식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공인대회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대한수영연맹에서 국제대회에 선수를 참여시키기위해서는 수영전문선수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한수영연맹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마라톤 수영경기인 요건에 맞는 장소를 물색하여 오던 중 우리 시 죽림만이 오픈워터스위밍대회 주요장소 요건으로 충족이 되어져서 장소지정과 동시에 공인대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대회개최 계획안입니다. 2014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으로 3일간 죽림만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 종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남녀 10㎞, 엘리트 학생부 5㎞, 동호인 연령별로 3㎞, 5㎞, 10㎞ 3종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운영비 4200만 원, 진행비 2500만 원, 홍보비 12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공인 마라톤수영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접수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또한 홍보도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8월 달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및 전국 핀수영대회가 겹쳐 개최됨으로서 전문선수 및 수영동호인 신청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일정을 정함에 있어 해파리 출현에 따른 대비가 부족하여 해파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하절기 해파리출현에 따른 사전준비 및 경기일자를 대한수영연맹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전문 및 마니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픈워터스위밍 선수육성과 저변확대를 기하고 오픈워터스위밍대회를 성공리에 치름으로써 국가수영대표선수 및 선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참가선수 및 방문객들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시너지활성화 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워터바이크대회 이거 참가인원 1000명, 600명, 350명 이 숫자는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왔는데 유지보수비가 내년도에 처음 책정되는 겁니까, 그 전에도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일정하게 저희들이 장비를 저희들이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양소년단에 위탁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철

유정철위원

전년도에도 유지보수비가 있었느냐고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작년 행사기간에 고장이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대회기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쓰는 이런 경우가 생긴 거 같은데.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대회기간 중에 비닐이 스쿠류에 감기기도 하고 회전하는 축이 약간 파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장비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선수들이 과욕으로 필요이상의 힘이 가해짐으로써 그게 파손이 되었는지 약간 파손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원인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고장 난 원인 분석이 되어야 올해 고장이 안 나지.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당시에 해양소년단에서 관리하는 파트에 이야기하기로는 납땜 부분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납땜 부분을 새로 이번에 싹 정비를 해놨습니다. 납땜 용접부분이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용접부분 때문에 행사당일날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관리가 부실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픈워터스위밍대회 이거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작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억 원 썼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책에 없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은 당초 1억 원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확보하여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과장님 1억 중에서 얼마 쓰고 얼마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예산이 1억이라고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1억을 확보하여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억 원 썼네요, 그러면. 우리 시비 6000하고 해양수산부 4000하고. 그럼 올해는 8000을 예산을 잡으면 다른 데서 지원이 얼마가 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이 부분 또한 제가 지금 여기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사실은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제가 두 번 정도 올라가서 내년도 이런 대회개최 지원여부를 했습니다마는 확답은 못 받고 구두로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오픈워터스위밍대회 처음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하실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올해 예산만 만들어주면 내년부터는 수영협회에서 자기들 예산편성을 연말에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기 돈으로 하겠다, 그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하셨습니까, 그때? 그리 안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간담회도 녹취가 됩니까. 전문위원?

광섭

김광섭전문위원

예.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됩니까. 분명히 그때 그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게 이 대회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올해만 예산확보해주면 내년부터는 수영협회 돈을 가지고 하고 심지어 시설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 잡힌다, 앞으로 벤치에 앉는 의자도 만들고 난간대에. 그런 계획을 설명을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당시에 벤치가 자연적으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향후에 벤치를 플라스틱으로 놓는다든지 그러한 검토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은 드린 기억이 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오. 그때 그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수영협회에서 내년부터는 할 테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에서 좀 부담을 해주라, 과장님 나는 분명히 그리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뒤에 계장님들 그때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재

이승재해양레저담당주사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거는 해양수산부지원금이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해양수산부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조금 내려오면 벤치도 좀 고치고 이리하려고 그리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수영협회에서 국제대회를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만 확보해주면 수영연맹에서 그리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계속 그렇게 들여서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저는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두 가지 행사를 오픈워터스위밍대회나 워터바이크대회를 죽림에서 이번에 하면서 지역경제 효과에 득이 되었다, 지역경제에. 교통만 마비되었지 득이 되었다는 생각은 하나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봉사단체에 피해만 입히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오픈워터스위밍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1회 대회였습니다. 제1회 대회를 하다보니까 홍보에 또는 접수의 방법도 인터넷이나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이나 방문접수로 한정을 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도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행정에서 좀 더 상인들이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오픈워터스위밍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인대회로서는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대회로는 처음이고 올림픽종목에 선정되어 있는 유망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저희들이 1회, 2회, 3회 대회를 계속해 나가면 충분하게 통영시의 지역경제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워터바이크하고 오픈워터스위밍대회 이 두 대회는 행사예산에 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도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 대회 다른 행사보다도 상당히 저조하다는 뜻에서 두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워터바이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회를 치뤘는데 거북선 노젓기도 있고 하다보니까 너무 참여인원 동원 부분도 많고 하다보니까 다들 읍면동에서 불만의 소지가 많았고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대회에서 체험행사로 바꾼 거 같은데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체험행사를 하면 이거를 이제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소년단에서 워터바이크장비를 주면서 돈까지 5000만 원을 넘겨줘가지고 체험행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거 같고 오히려 체험행사하는데 우리가 이용료를 받아야지요. 그런 뜻에서 좀 그런 거 같고 또 오픈워터스위밍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에 1회를 치뤘지마는 선수구성이라든가 참여률이라든가 그때 또 해파리, 여름철에 수영을 하다보니까 태풍, 해파리, 적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1회 대회가 상당히 저조하게 상당한 기대효과라 했지만 저조하게 치렀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시간도 많이 없는데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오픈워터스위밍대회가 지금 현재 전체예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대한수영연맹에 이 예산을 줘서 거기서 모든 경기대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영시 관내에도 보면 체육회에서 산하단체 연맹에 단체보조금을 줍니다. 대한체육회도 이와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은 여기 올라온 거에도 보면 2008년 2012년 올림픽정식종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들어있습니다. 10㎞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10㎞부분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공인대회가 없다는 거는 이 부분에 우리가 선수를 양성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수영연맹에서. 우리가 메달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다면은 대한수영연맹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대한수영연맹 자체에서 장소를 정해서 자기네들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통영에서 그러한 부분에 모든 게 여건에 최고 좋다, 날씨도 좋고.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해파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내년도 대회유치에 대해서 대한수영연맹과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대회를 마치면서 문제점을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대회일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에 죽림만에 있는 어업인들의 이야기와 기후관측소의 각종자료, 저희들이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장의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유속이 빠르지 않거나 조류가 완만하고 일정수질이,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심의 깊이가 1.4ｍ가 되고 중요한 수온이 경기장 중간지점 수심 40㎝기준으로 16℃이상 되어야 됩니다. 수온이. 이런 등의 경기장 주요요건에 있어서 제가 당시에 올해 네 군데가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픈워터스위밍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네 군데를 받아서 그 분들이 네 군데를 다 다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통영 말고 세 군데가 어딥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목포, 부산, 인천 울산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우리 통영에 왔는데 우리까지 총 다섯 군데입니다. 목포, 부산, 인천, 울산을 다녔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 최종적으로 이사회 때 저희들 장소로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장 위치로는 다른 네 군데보다 가장 최적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회시기가 이 요건이 맞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상당히 고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에서 7월 초순경이 가장 낫겠다라고 어느 정도 수영연맹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통영에서 제일 최적으로 조건이 어딘지 압니까, 죽림만도 아닙니다. 진짜 최적의 조건이 어딘지 압니까.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산만 안쪽이 가장 최적으로 조건입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소고포 염계 안쪽 말씀이십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거기가 최적의 조건입니다. 온도도 들어가면 수온이 18℃, 20℃나올 겁니다, 수온이. 수심도 얕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최적의 조건은 거기다는 말입니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행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를 선정은 안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대효과를 보면 사실 많은 방문객이나 참가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나 다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예산도 좀 줄이시고 대한수영연맹을 설득해서 그 예산은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종목자체가 중요하고 하다면 자치단체에서 돈을 안내고 대한수영연맹에서 일부를 부담할 테니 자부담을 얼마하세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간 연속으로 이렇게 작년도 1억, 내년도 8000만 원, 계속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저는 조금 위원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면서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2008년 아시안게임에도 선택종목으로 되어 있고 향후 올림픽에도 종목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대한수영연맹에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선수를.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1회 공인대회, 대한수영연맹 공인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안하겠다면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하는 그런 조바심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1회를 치른 우리 통영에서는 오픈워터스위밍대회를 위한 선수양성계획은 우리 통영수영연맹과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제1회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릴 때 한 100여명 엘리트선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접수를 들어가니까 작년에 10명이 왔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저조했죠? 생각보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엘리트가 10명 밖에 안 왔습니다. 무려 90명이 적게 왔습니다. 이게 앞 뒤로 수영대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다 보니까 마라톤 10㎞ 보통 아닙니다. 상당히 힘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스스로 몸을 아끼더라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거는 당연하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선수들이 적게 온 겁니다. 선수가 적어서 안 온 게 아니고 뒤에 선수 참여하고 앞에 선수 참여하다보니까 적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만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수영연맹과 의논해 본 결과 6월 말에는 대회가 없고 그쯤에 했을 경우는 선수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저희들 스스로 선수를 육성해 나가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거는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대회를 개최하고 선수를 양성해 나가는 게 맞지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선수를 육성해 나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영선수가 전문선수가 있고 동호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목이든지. 그런데 우리가 당초계획을 했던 거는 전년도에 계획을 했던 거는 전문 스위밍선수를 갖다가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앞뒤로 해가지고 여러 대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 대회가 된다는 거죠. 대한수영연맹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대한수영연맹자체에서도 선수양성에 대한 계획 되 없다는 거죠.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그분들 답변이 뭐냐면 이 대회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도 않고 전문선수도 없고 동호인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런 답변을 제가 수영연맹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하시고 이왕 이 대회를 유치하고 하려면 세부적인 부분에 가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 수영연맹과 의논을 하던지 예를 들어서 어린 선수부터 양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 수영연맹에 선수가 굉장히 선수층이 얕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문선수가 초등, 중등, 고등을 해서 고등은 우리 통영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왕 할 거 같으면 예산이 중요한 게 지금 예산 때문에 소명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효과, 선수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수영연맹하고의 관계, 그런 설정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 마지막으로 과장님 보충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잠깐 제가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터바이크장비를 해양소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올해 대회를 해양소년단 주관으로 할런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침이 안 섰습니다. 그 부분은 통영시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할런지 아니면 체육지원과가 할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

혜원

강혜원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체험행사인데.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장비를 상당히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바다에서 노는 장비다 보니까 상당히 유지보수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워터스위밍 부분은 위원장님, 제1회 대회로서 약간의 미흡하고 조금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모자라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대회는 제일 중요한 메리트가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이 공인대회로서는 하나 뿐인 대회고 향후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영시가 선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기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나중에 접목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을 가지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선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우리 과장님 대회하면서 공인증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저 말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예. 공인증. 대회를 주관하면은 대한 수영,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엘리트는 기록증에 공인증이 나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공인증이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대회에 대해서 대한민국수영연맹에서 공인합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고가 바로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는 게 아니고 어디나 다 공고를 합니다. 그 대회가 공인대회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류로서 받아놓은 공인 그게 있느냐고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아직 서류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게 무슨 공인대회입니까. 공인대회 아니죠. 공인대회는 자체종목에서 대한민국수영연맹에서 이 대회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오픈워터스위밍에 대한 공식 모든 기록을 인정을 합니다. 각종 10㎞, 5㎞ 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 5㎞, 3종 3㎞, 5㎞, 10㎞ 동호인대회 엘리트.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대회기록증에 공인증이 바로 나가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제가 미처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받아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대회 기록에는 다 공인이라고 써 줍니다. 공인이죠. 그렇지마는 그 대회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측에서 대한수영연맹에서 서류를 가지고 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받아서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재생 위원님 거수) 천재생 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 과장님 접근을 잘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인을 받으려면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대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록을 공인 받으려면 그만한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거 같은데? 이 대회가 이 수영대회가 수영대회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온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 공인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그런 시합이냐는 겁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합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대한수영연맹 공인기록증과 공인이 된 기록대회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과장님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기록은 참고적인 자료가 될 뿐이지 우리가 국내 시합하는 것도 도체고 뭐고 하는 것도 외국에 나가면 인정 안 해줍니다. 한국에서 하는 시합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합이 있어요. 거기에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심판진이 와야 되고 그게 바로 국제공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받는지 공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점순

한점순위원

국내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국내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다니까 다. 너무 어려운 거를 물어봤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 예. 천재생 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이 공인이라는 게 기록공인이 있고 선수 공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기록에 대해서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을 해주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기록이 몇 초에 끊었다하면 그 기록이 전부 다 공인이 되겠네, 그럼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록은 공인된 대회였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소명하러 오셔서 소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주장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픈워터스위밍대회가 우리 시가 최적지다,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다른 데 갈 거 같다, 왜 목을 맵니까, 우리가 오픈워터스위밍 특허권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데 주면 되지. 그 대신 최적지고 이래서 다른 데 목포나 울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통영에서 개최하는 게 좋겠다, 배팅을 하이소. 장소제공은 해주겠다,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겠다, 예산은 너네가 대라, 이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채택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이 행사를 하고 나면 이거를 통영시 꺼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볼 때에 적어도 우리 시에 해양스포츠부분에 우리 것을 만들려고 이러면 본 위원은 볼 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게 안 되면 수영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 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목포나 인천이나 이런 데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수온 조건도 안 맞고 입지 같은 것도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올림픽 정식종목이고 하니 적지가 우리 통영인 거 같으면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 해주겠다, 예산 너네가 대서 해라. 당초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행사도 졸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 예산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수영연맹에서 이 예산이 우리가 좀 받을 거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우리 시가 여기에 목 매어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다른 거를 우리 것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하자. 매착없는 거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기도 안 맞다, 행사도 행사 같이 안 됐다, 해파리떼 출몰했다, 그러면서 시기까지 조정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소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 채택종목이니까 설상가상 우리가 엘리트선수를 키워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출한 선수를 배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그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이장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리적인 여건은 좋으나 올해 개최가 되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흡만 부분은 2회, 3회 대회를 가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 부분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2회, 3회를 가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가면서 하는데 왜 2회, 3회를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수영연맹하고 무슨 체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5년간 우리 통영시가 하겠다, 그렇게 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통영은 어차피 스포츠종목이 바다를 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대회를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통영을 널리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우리 통영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예산적으로 1억 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노하우가 축적되고 또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면서 통영이 해양도시로서 오픈워터스위밍을 메카도시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2회, 3회 몇 회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올해 한번 더 해보고 내년에 정말 아니다, 이거는 정말 통영시에서 해야 될 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제가 소명 드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겸허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거를 2회, 3회 하면서 좀 성숙해지고 좋은 대회가 유치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국비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요, 처음부터 그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수영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자, 우리 같이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시가 보따리 싸서 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너네가 예산 잡아가지고 내라 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소명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워터바이크 쪽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워터바이크기구도 만들어진 게 표준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졸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습니다. 그리고 그게 워터바이크 자체가 1인승, 2인승짜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상 장비구입도 잘 못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까. 자, 구입한지 얼마 되었다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워터바이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데서 마련되어있었던 부분을 우리 것으로 좀 더 보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든 바다 위에서 기구를 만들려고 이러다보니까 어디하고 제작한 게 1회입니다. 1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소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답변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과장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워터바이크대회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도 저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국내제작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수요가 많다보면 자기계발이 되어지는데 그게 좀 적다보니까 계발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이왕 구입해가지고 시민에서 또는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놀리는 거 보다는 여름철에 각종 한산대첩행사라든지 각종 소년소녀 해양행사 때라든지 하다못해 욕지섬개척 문화축제라든지 그때 가서 이 장비를 놀리는 거보다는 좀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일정하게 유지보수도 해야 되겠고 이동하는데 약간의 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지원해주시면 이 장비를 놀리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 체험행사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을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나머지 산건위 소관 설명은 내일 소명을 듣기로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내일 계수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영기

천영기간사

내일 10시에 소명 듣고 계수조정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청취불능) 오늘 중단하고 내일 아침부터 소명 듣고 계수조정을 하겠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예.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소명을 들으시고 전체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