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상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1월 20일 광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 5,238억 115만 3,000원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4,913억 9,328만 5,000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소송관리비 등 총 48개 사업 5억 55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324억 786만 8,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286억 4,6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자 경상예산 등을 감축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내 밀도 있는 업무처리로 가능한한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여 재정절감은 물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 자원화시설 사업에 대해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에 부족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정산서가 미 제출되어 추후 정산서가 제출되면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타당한 경우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 중 각 부서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신문구독료가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신문구독료 20%를 일괄 삭감하고자 부서수용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2013년도 44억 적자가 예상되는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문화스포츠센터 위탁방식에 대해 지혜를 모아 적자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는 시청, 문화스포츠센터, 시립도서관 등 광주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유지관리, 통신 및 인터넷시스템 유지보수 등 통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개별계약에 따른 예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대규모 예산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개발방식 결정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예산이 시 전체예산의 30%에 해당되는 만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등 국가적 시책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어려운 광주시 재정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9호,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94억 8,117만 9,000원이 증가한 5,351억 9,3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억 7,013만 6,000원이 증가한 5,008억 4,187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억 1,104만 3,000원이 증가한 343억 5,1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태전·고산지구 지중화사업 감액 및 기타수입 증감분 반영으로 5억 9,651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 45억 7,248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51억 9,416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25억 9,346만 3,000원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 사업에 99억 9,918만 8,000원과 경안1지구 지구단위개발사업 등 자체사업에 12억 1,41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조사업 시 부담분 감액분 등 53억 8,857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7,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104만 3,000원이 증가한 292억 1,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월 수해복구사업과 같이 주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국·도비 추가반영 등에 의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한 23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132억 2,337만 2,89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325억 3,544만 3,000원보다 12억 4,290만 4,000원이 증가한 337억 7,8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 233억 5,210만 4,000원보다 신설급수공사 및 수수료 수익 3억 2,900만 원,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일반관리비 용인시부담금 7,821만 4,000원 등 총 4억 721만 4,000원이 증가한 237억 5,9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경 52억 6,331만 원보다 시설분담금 수익 3,569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6억 원 등 총 8억 3,569만 원이 증가한 6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 218억 5,332만 4,000원 대비 공공운영비 1,67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4,000만 원, 중앙정부차입금이자 2,076만 1,000원 등이 감소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 3억 원이 늘어나 총 1억 1,521만 원이 증가한 219억 6,8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제2회 추경 106억 8,211만 9,000원보다 사유지 관로이설 공사 7,000만 원 감소하고 예비비 11억 9,769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11억 2,769만 4,000원이 늘어난 118억 9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용우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475억 2,984만 9,000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515억 2,9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경과 변동이 없는 194억 967만 2,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제2회 추경 237억 4,845만 2,000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277억 4,845만 2,000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경과 변동이 없는 249억 4,388만 5,000원이며,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추가소요 예산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504만 원 감소한 242억 7,694만 5,000원으로 하수과 인건비 2,00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원가계산용역비 100만 원 감액, 집기비품 수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10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금 부족액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3,512만 6,000원 감소한 6,487만 4,000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48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은 4,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5,016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경 225억 8,596만 4,000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265억 8,5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가 20억 원이 증가한 127억 4,131만 6,000원이며,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는 20억 원이 증가한 92억 4,3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정승희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항상 3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IC 톨게이트 입구 교차로 도로구조와 교통혼잡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IC 톨게이트 교차로는 회안대로(4차로), 해공로(2차로), 광주 톨게이트 영업소 광장과 연결된 불합리한 형태의 교차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영업소 진출부에서 광주 톨게이트 교차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80m로 짧고 교차로 진‧출입차량 증가와 도로 구조가 복잡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과 교통 혼잡이 가중되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4일 시청과 시의회,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합동으로 광주IC 톨게이트 교차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논의 결과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교통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교통 및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반면 각종 규제로 인해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과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가 상승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반시설 확보가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집행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계획한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에 총 2,375개소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869개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도시지역 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2014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존취락 등 주거 밀집지역 내 주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비도시지역 내 추가적인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며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 유보수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2011년 4월까지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선임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증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등 자원봉사사업이 확대되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1년 5월 1일부터 유보수 상근직으로 전환 운영하여 왔으며,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을 보면 2011년 2만 3,109명, 2012년 2만 9,370명, 2013년 3만 6,870명으로, 2011년도에는 2,902명, 2012년도에는 6,261명, 2013년에는 7,5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연도별 활동인원도 2011년 4만 2,925명, 2012년도 3만 8,730명, 2013년도 9만 9,182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사랑의 자장면사업, 이·미용 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 사랑의 집수리사업, 이동목욕사업 등 각종 자원봉사 사업들의 참여연계 확대와 사업의 증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체계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센터장의 자리가 공석인 이유와 앞으로 유보수 상근직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2008년부터 사단법인 광주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여 왔으며, 금번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센터장의 임기는 2013년 4월 30일로서 위탁기간 만료일과 센터장의 임기가 서로 달라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과 센터장 임기를 맞춰 보고자 한 것이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늘어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보수 상근직으로 공개모집 선임하여 책임성을 갖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센터 운영의 미비점 및 문제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할 것이며,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주시 세탁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세탁봉사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시지회와의 연계와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의 봉사자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자원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현황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3년 5월 8일 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12일 경기도 교통정책과로부터 2014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임시통보를 받아 센터설립비 2억 원 및 운영비로 5억 4,635만 원과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9,600만 원 등 총 9억 4,435만 원을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 교통정책과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2월까지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안을 결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까지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통해 8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시범운행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발대식을 시작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도입과 관련 기 운영 중이던 장애인콜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중복지원 부분에 대한 통폐합 방안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 교통편의 사업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병원이용 등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콜 밴 및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중증장애인 콜 밴 및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동지원사업은 현재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중증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 중이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장애인 지침에 의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사)시각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가 경기도 지정을 통해 2005년 10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700건 7,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수의 80%가 시각장애인이며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 등이 대상에 따라 유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장애인 단체 차량 이용대상 및 이용금액에 대한 차이와 현 운영단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체 통합 시 장애인단체 및 이용 장애인의 반발과 장애인 콜택시 도입계획이 15대이나 예산반영의 문제 등 연차별 도입계획에 따라 명년 9대 구입할 예정으로 설치기준 운영대수 부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바 통폐합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확정되고 향후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정착된 이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합리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실시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 한부모가족 수는 550세대 1,418명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4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에 4개 사업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아동양육비, 교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3년 9월 24일 광주시 조례 제547호로 공포하여 시행되는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한부모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워크숍으로 2014년도 500만 원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시 재정부담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도비보조금 축소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시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급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부락 등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2011년 5월 29일 관련 지원 조례를 도시가스관로 복구비용 중 도로포장 비용으로 산출된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으며, 2012년 11월 16일 시의회에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건의를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시설분담금 중 수요가부담 공사비의 30%를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사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가스공급 비용, 가스 수요처 규모, 배관 투자비와 회수기간 등 경제성을 문제로 그동안 소규모 자연부락까지 도시가스 배관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자연부락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 시책추진비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의 지원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현황과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제도가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93억 4,000만 원 출연으로 총 1,156건에 761억 6,800만 원의 보증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는 2억 3,300만 원 예산으로 총 134건에 102억 700만 원의 특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가능금액은 출연액 1억 원과 상환액을 포함하여 16억 4,900만 원이고, 소상공인은 출연액 1억 3,400만 원과 2013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19억 3,500만 원의 가용금액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 여건 내에서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경영개선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장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배양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연 1회 실시하여 총 98명의 소상공인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80%의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상공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 2회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 및 연찬교육 추진 등 더욱 질 높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정보와 상권분석을 통한 성공적 경영과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희익 의원님과 소미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희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간격 유지 방안 및 격등제 운영으로 예산절감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로등 6,473개와 보안등 1만 3,186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등 약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간격 유지방안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 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4조 설치기준에 의거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명시설 설치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도로의 종류, 교통량과 교통제어, 도로선형 등 전반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도로조명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50미터 이상 설치간격 유지사항은 기 설치한 가로등과 향후 설치할 가로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도로조명 등급에 적합하도록 설치 관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등 외곽 가로등 격등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등 운영 시스템은 일몰, 일출 시간대에 따라 일몰 이후 일괄점등 후 일출 시 일괄소등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격등제 운영 시에는 예산절감과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으나 밝기의 일정한 정도를 나타내는 균제도가 낮아 어두운 곳에 있는 장애물 발견이 어려워 사고위험을 10% 정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격등제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도가 설치되어 있거나 보행자가 많은 구간과 교량, 교차로, 급커브길 등 위험구간은 제외하고 격등 시에도 휘도가 일정한 구간과 외곽 국도와 지방도변 가로등에 대해 제반여건을 조사하여 격등제 시행 구간을 설정하고 충분한 시민홍보 후 격등제 시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안천 및 곤지암천 등 자전거도로와 경안근린공원 등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재 청석공원과 경안근린공원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밤 11시에 소등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으나 동절기에는 밤 10시 그 이외에는 11시에 소등하는 등 조명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경우 탐방로 및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동절기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 이외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소등시간을 설정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등 적용구간은 이용객이 적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용인경계까지 경안천 자전거도로와 지월교에서 곤지암초교에 이르는 곤지암천 자전거도로의 가로등 473개 등에 대해서는 시민홍보를 거친 후 심야시간 격등제로 전환 추진 하여 예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별도의 사업비가 수반되지 않는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대해서는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 등 다양한 효과거양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충분한 시민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광장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역동 사거리 교차로 개선과 인근 장기미집행시설인 교통광장, 근린광장, 주차장 부지에 대한 발전적 도시계획 재수립 및 동 도시계획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입안목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경위와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역동 28-16번지 일원의 교통광장의 경우 지난 1993년 12월 7일 경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과 도시의 상징성 제고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교통광장을 결정하였으며, 역동 28-16번지 일원 근린광장은 지난 2002년 2월 15일 경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시가지 진입부의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다수 시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미관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률 시행령 부칙 제1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상 미관광장은 근린광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은 근린광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장기미집행 의회 보고 시 근린광장이 경관광장으로 잘못 표기되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명칭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동 28-35번지 일원 주차장 시설은 지난 2002년 2월 25일 경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인근의 자동차정류장 계획 및 교통광장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하며, 위치상 3번 국도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우리 시의 관문이자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경안1지구와 버스터미널, 청석공원과 도심 내 상업지역 및 구도심과 현재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이 연계되는 허브적인 위치로서 조속한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교통광장과 관련하여 시행자인 국토관리청에 사업시행을 요청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21일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되면서 도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경안‧송정‧광남동 지역에 대하여는 국도의 관리가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시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동 시설의 사업시행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광장은 총 5만 2,430㎡ 중 약 86%에 해당하는 4만 5,000㎡가 집행되어 일부집행시설인데도 당초 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2012년 의회보고 시 누락되었으나, 2013년 장기미집행시설 보고대상에 포함하여 2013년 11월 29일 의회로 송부하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14년부터 우리 시 전체의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재검토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효율적 집행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2,375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79%에 해당하는 1,869개소입니다. 동 미집행시설의 집행을 위하여는 약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 집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은 고유의 기능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장기미집행 사유만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해 국도비지원 해당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건의 및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대규모 민간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한정적이기는 하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용도폐지 권고사항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 또는 조정 권고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32개소로, 동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한 상태로 2013년 9월 12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2013년 10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되어 현재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세대주택 난립과 관련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폐율을 완화하고 단독주택 신축 유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비시가화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건폐율을 현재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 성장관리방안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계획하는 사항으로서 규제적 성격의 계획이며, 장기미집행시설 양산과 구역설정에 따른 지역갈등 요인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세부시행지침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동 지침이 마련되면 우리 시 성장관리방안 도입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정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30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고도정수장 유치와 하수과 소관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하수처리비용 해결방안과 하수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이상고온 및 남조류 발생에 따라 광주시 취수원인 팔당호의 지오스민 농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수돗물의 맛, 냄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2011년 전 환경부장관께서 팔당호 현장 방문 시 본 시설의 도입을 처음으로 건의하였으며, 이후 경기도 3회, 환경부 3회 등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도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오던 중 금년 2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을 위하여 환경부 관계자를 직접 방문, 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선정 및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3월 환경부장관께서 광주정수장 현장 방문 시에도 본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3년 4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대상지로 1일 6만 톤 규모의 광주 제2정수장이 선정되어 2014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투자재원 비율은 국비보조금 30%, 국비 재정융자금 50%, 시비 20%입니다. 의원님 질의와 같이 국비재정융자금은 정부에서 조성한 자금을 우리 시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연이율 2.5% 내외의 조건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 계획이며, 우리 시 부담액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하수처리 비용 해결 방안과 하수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특성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과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오염부하량의 삭감시설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의 사업비 중 57%인 728억 4,6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주택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저조로 사업비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적자가 가속화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하에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원가의 현실화율을 적극 추진하여 2012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36%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계획하여 연간 수입액 기준 2012년도 66억 5,500만 원에서 2014년 101억 8,100만 원으로 35억 2,600만 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립채산제 취지에 부합토록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건설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고, 3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예정임을 감안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조기 회수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신규 발족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하여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광남동사무소 앞 태봉교 교통정체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 제시해 주신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남동사무소 앞 태봉교의 교통정체는 태전동 성원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의 유입과 중소기업체의 증가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직리천을 횡단하는 태봉교 일원의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용인방향에서 국도 43호선을 통해 광남동사무소 앞 태봉교로 진입하는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쌍용아파트에서 직리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3호선상 쌍용아파트에서 성원아파트 쪽으로 개설된 일방향 램프로 직리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계획할 경우 지방하천인 직리천의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와 종단선형의 문제점과 태전동에서 국도 43호선 하남방향 진입램프의 연결로 인한 교량건너 지점에 교차로 생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그에 따른 신호체계 운영 등을 감안할 때 동 위치상에 교량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봉교에 집중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리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으로서 현재 태전동 일원에 수립된 태전2지구와 지구를 횡단하는 연장 45미터, 폭원 15미터의 교량 설치와 7개의 태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중로급 이상으로 3개의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동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태전교차로의 진입로 외에 국도 43호선 쌍용아파트 교차로에서 태전동으로 직접 진입하는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이 분산되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리천 횡단교량과 국도 43호선에서 태전동 성원아파트 쪽으로 직접 진입하는 도로 등이 개설될 계획으로 태전동 지역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시하신 태봉교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 중인 태전동에서 중대물빛공원에 이르는 중로 1-17호선과 연장하여 태봉교 상류에 계획된 소로 1-25호선 도로확장 및 소로 1-26호선 교량설치를 검토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태봉교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동 노선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중로 1-17호선의 개설을 위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소로 1-25호선 도로확장 및 소로 1-26호선 교량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 완료하여 광남동사무소 앞 태봉교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평소 30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확충 방안과 향후 지방채 상환방법 및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전망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공동주택가격 현실화로 인한 재산세 증가, 인구 및 자동차 증가로 주민세, 자동차세 증가요인도 있으나 정부의 대국민 금연정책과 국민들의 건강인식 전환으로 담배소비세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매각수입,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 세입 확충 방안으로 첫 번째, 광주시공간정보시스템 및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누락 세원을 예방하여 지방세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확대로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홍보 및 다양한 지방세 정보 안내로 납기 내 징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과세 감면 물건 및 저율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여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기획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지방세 세입 확충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도로, 하천, 시유지 등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무단점유자 및 점유목적 외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건축물과 농지 등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고지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2013년 도입한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통합 압류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및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일시적 체납자에게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방법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말 현재 우리 시 지방채는 총 1,229억 원으로 일반회계 18건 819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7건 410억 원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지방채는 개별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고리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방법과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분야 지방채 13건 169억은 매년 약 10억 정도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 운영 수입으로 상환가능하며, 하수도 분야 지방채 4건 241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완료되는 2014년도 이후 연간 약 30억 규모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으로 우선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이며, 현재 승인된 공동주택 원인자 부담금이 징수될 경우 조기상환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