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 중에 일부 학교는 매년, 이렇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올해 외부 도장공사 2300만 원을 한 동덕초등학교는 내년에도 스탠드 그늘막 설치를 하고, 276페이지 영인초등학교는 올해도 특성화 교실 리모델링을 하고, 또 내년에도 교육 정보화 환경 구축도 하고....이게 지급방식이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1차 정리한 다음에 교육도시과로 넘어오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뭐 우선순위를 따져봤겠지만, 그래서 학교의 요구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교육환경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먼저 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셨던....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 전체적인 필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아산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4천만 원은 그 전에 없다가 여러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동안은 도서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마다 지원하 다가 금년 같은 경우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원을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교육도시과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럼 아산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책정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 자체예산 확보는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책을 4천만 원어치 사준다는 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교육청에 잡힌 예산만큼 우리가 그 필요한 부분을 메꿔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아산도서관의 지원 자체가 적어서 저희가 꼭 보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것은 사후에 저희가 사업결정을 할 때, 그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것을 한 번 점검한 다음에 차후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안장헌위원
281페이지 아산학 강좌 운영의 경우에 아산학을 방송홍보까지 한다고 한 것은 왜 그럴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아산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강좌내용 중 에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학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중매체를 통해 다큐멘터리 형식이나 이런 형태로 제작해 가지고 송출을 시켜서 일반 시민들도 그런 아산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언론사에다가 줘서 방송이 나오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 보면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학교에다가 예산을 그냥 2천만 원씩 줘서 홍보하게 하실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학교를 통해서 아산학 연구소가 순천향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이쪽에서 제작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사업 일체를 다 주려고 그럽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KBS 공중파 어느 프로그램에 언제 방송될 거라는 계획은 없는 거고, 이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보자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이렇게 교육도시과를 살펴봤더니, 조금 아까 제가 과장 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횟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라든지 수요가 많아서 늘리셨나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많이 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일부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신규로다 하는 사업은 많이 늘은 건 없고요, 다만 기존 사업 중에서 추진효과라든지 시민들의 호응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나 학교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7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중등 특성화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를 하셨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5개교가 이 특성화고 사업에 공모해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무언가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해서 또 3개교를 늘린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물을 받아서 이것을 좀 확대 지원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저희들도 인지하기가 좀 좋을 텐데 그런 면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 관계는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 당시에 당년 지원이 아니고 분석에 따라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2년, 3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태로다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시면 MVP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1식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MVP 인성교육이....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5천....
기애
이기애위원
예, 5천만 원으로 1식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서 충무공 인성캠프 운영지원이 또 이렇게 5천만 원 1식이 있어 가지고 합해서 1억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MVP 인성교육에만 1식으로 1억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MVP 인성교육 사업 내에 충무공 파워리더십 인성 캠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그냥 묶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되도록이면 1식 안에 묶어 있는 것까지 같이 이렇게 분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식으로 묶어 버리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27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5개 반이었는데 2개 반을 늘리셨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디어디 늘리셨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신도시 내에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 다음에 279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해 이렇게 쭉 있어요, 원어민에 대해서. 그런데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작년보다도 훨씬 명수가 줄었고요, 네 명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인건비는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50명이었었어요. 그런데 46명으로 줄었거든요.그런데도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인건비는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어요.그 이유가 뭘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글쎄,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관리 인원이 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은 확인을 제가 ....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작년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씩 해서 6400만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9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그러니까 이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시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던 일이었었죠, 시범학교 같은 경우에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작년에도 네 군데 했었습니다, 4개 학교.
기애
이기애위원
학교를 했었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 네 군데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3개 학교를 늘린 거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왜냐하면 앞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학생들한테 어학공부하는데 유리한 화상영어 쪽으로다가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서 예산을 좀 금년보다 추가로 늘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81페이지를 보시면 미래장학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이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출연금은 어떠한 출연금인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도에서 인재육성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수혜층들이 도내 전체 학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산 관내의 학생들도 대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성재단에서 각 지자체별로다가 일정 부분 그 출연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건 처음 저희가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충남과학교육원 부지매입 지원이 이번에도 약 2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한 10억 정도 계상해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작년에 12억, 전년도에 2억 해 가지고 지금 12억 은 납부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 28억 중에서 일단 금년도분 23억을 세운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궁금해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중앙투자심사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8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2개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그동안 해마다 공부방 2개소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어디어디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삼일공부방하고 온주동의 온주공부방으로 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마다 5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고는 차이점이 뭘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는 저희가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방은 말 그대로 자체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운영되는 사항이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요즘에 중·고등학교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한 부분은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점차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겹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좀 몰고요,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거의 17개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거의 다 있는데 지금 17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련 실·과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83쪽, 청소년 쉼터지원에 천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283쪽,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게 어떤 지원인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가출청소년이 있는데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쉼터라고 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바로 맞은 편에 있거든요.거기에 옥련청소년으로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그게.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적의 예산인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1개소로.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쉼터운영 천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 이것은 쉼터를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열 명이나 열두 명 정도 상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리원을 추가로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리원이 상시 거주하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매일 식사는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생님이 그냥 라면 정도 끓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아이들 건강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취사원, 조리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선생님이 라면 정도 끓여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예산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확인하셔서 정말 조리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간식이라든가 야간에 해 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는 것 같고요, 일상적인 그런 아침·점심·저녁, 이런 식사준비는 조리원이 파견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278쪽, 준비물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278페이지?
영애
김영애위원
준비물 관리실을 설치하는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의 그 준 비물 소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무래도 준비물 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그 체계적인 준비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준비물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나요? 설치하지 않은 곳과 설치한 곳에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준비물 지원 자체에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준비물 지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준비물이 있는 곳이라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물이 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셔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 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혼나시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난 처음부터 불만스러웠던 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 굉장히 불만스러워했거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많아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불만스럽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278쪽 중간에 보면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3개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관리실을 설치해 주는 게 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특별히 3개교만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언지, 또 준비물 없는 학교 설치를 3개교만 또 해 주는데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 학교교육복지사 배치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협력사업인데요 이것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농산촌 학교 쪽으로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돌봄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준비물 관리실 3개교, 이것은 아직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 시골학교 중에서 3개교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 교육복지사 배치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충무초하고 배방중·신화초,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287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추가지원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급식사업 추진이래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계속사업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갑작스럽게 한 5억씩 예산이 늘어났어요, 계속하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식재료비 사업은 금년보다 내년사업이 조금 줄 텐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지금 한 5억 정도가 늘은 것으로 나왔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예.
5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지금 증감으로 봤을 때 이게 감이 아니라 증액으로...증액 아닌가요?내가 봤을 때 증액 같은데?
기애
이기애위원
증이 맞아요.
기행
조기행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280쪽 중간에 보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위원 심사수당? 이것은 뭐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입학사정관제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입학사정관제는 물론 대학에서 운영하는데요 일부 그동안 수당을...이제껏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기행
조기행위원
우리가 해 줘야 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봐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은 없거든요, 금년에도.
기행
조기행위원
처음 하시는 거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에 지원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그럼 지금도 이 예산 올리시지 마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필요성이 없는데?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현재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가 아주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 을지 몰라 가지고 계상을 한 거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웃 음) 저를 보고 하셔야지.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얼굴을 한 번 보고 싶어 가지고.... 그래요, 뭐 예산 잡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275쪽, 교육기관 지원을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많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산시에서 그냥 교육청 업무를 다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다 지어주면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 어때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뭐 안 해 주는 것 없이 다 해 주네요? 그 교육청은 아산 시비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학력 신장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요.하지만 시설비 같은 지원은 아산시에서의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것을 지원해 줄 건가, 그렇죠?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나요, 신문에 나면.얼마 전에 제가 예산 가지고 교육비 뭐라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날 저한테 바로 전화 왔어요.“아니, 김진구 의원님은 왜 학교 교육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그래서 “나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그렇게 얘기했어요.전화로다가 막 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절제를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위원들이 이거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또 전화 온다고요.모르지 뭐, 내일 또 나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겠는데 전화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 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설투자 부분에 예산을 좀 축소를 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 인프라 구축보다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학력신장을 위한 이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그게 뜻대로 잘 되진 않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뜻대로 하도록 해야죠. 뭐 숲 조성하고 뭐 조명...그렇죠?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내 전체 학교로다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일부 대응투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을 지금 밟고 있는데 요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저희가 계속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니까 다 요구하는 거지, 뭐 주니까 계속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비라든가 국비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그런면 좀 나을 것 같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쪽을 좀 많이 고려해서 교육청한테 독려해서 될 수 있으 면 ‘우리 시도 부담할 테니까 너희도 좀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281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신입생 선수 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 일환으로다가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학교 측에서도 호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건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학교 측에 지원해 주면 아마 호응도가 높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선수 학습비 지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비를 어떻게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건?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아, 이건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것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있죠, 처음 들어오는 아이들?
기애
이기애위원
중3?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 중3이었다가 고입, 갓 들어오는 예비 고1 학생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총정리하는 그런 교과시간이에요. 교과지원....
기애
이기애위원
총정리를 하게 하려면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가 총정리를 하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으로다가 해마다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등학교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한테만....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선수들 무슨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선수 학습지 지원이라고 그래서, 선수들이 공부를 못 하니까 다른 쪽으로 더 공부를 가르치나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구먼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미리 예습·복습,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산학 강좌 운영에 대해서 지금 뭐 아산학 강좌가 우리 순천향대학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호서대나 선문대, 이런 3개 대학교에서 전부 다 강좌를 번갈아 가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학교마다 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강좌에 대한, 강좌를 듣는 학생들 인원수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올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갖다 주시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0쪽인데요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콘서트가 언제 누가 어디에서 할 계획으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 수능이 끝나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우리가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우리가 직접 못 하고요, 특정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야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특정업체를 정해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 단체나 기관 또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에 했었다가 안 했죠?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금년에도 했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금년에도 했었다고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가....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추경으로 잡았었나요, 이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추경에....
남수
전남수위원장
아, 추경에 잡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275쪽입니다. 온양천도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이렇게 조명시설을 이렇게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명이 필요한 건가요, 그 학교에?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지금 학교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이 저녁에 이렇게 운동하고 산책이라든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명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이게.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이 전기료는 어떻게 해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전기료는 그동안은 시에서 계속 부담을 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지금도 조명을 설치해 주면 그 추가되는 전기료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나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가로등 전기요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죠.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 시설을 갖춘 데가 많은데, 그럼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뭐 학교에서 직접 요구해 오는 경우는 보지 못 했는데요, 뭐 필요하면 계속 지원을 하겠죠. 요청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것이.
남수
전남수위원장
주민들이 원해서?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이것은 주민 요청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275페이지, 둔포고 실험실습실 신축이 있잖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16억이 계상됐는데 그럼 실습실을 신축하는 전액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몇 %고, 우리 아산시는 몇 %인지,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실습실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42억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42억?
형섭
국형섭교육도시과장
그중에서 저 희가 12억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에서 30억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자활기금 맨위로 이동
10시35분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의료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29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요금은 관외에 계신 분 거인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297페이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요금은 관외에 있는 분들 것을 내 드리는 겁니까? 지자체 간....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관내에 계신 분들이죠.
안장헌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이에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음봉 산동지역에....
안장헌위원
아, 산동지역이어서 거기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100만 원 상하수도요금을 하려고 여비를 240만 원 잡은 건 좀 추계가 너무....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뿐만이 아니고 국가보훈업무 총괄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305페이지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인데요 이것은 누가 이 업무를 하고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복키움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행복키움지원팀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안장헌위원
그것 말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천만 원인 거잖아요? 이게 몇 명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하는 거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며 직원을 향해) 무슨 상담사지?자립지원상담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한 명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
안장헌위원
어디, 시청에서 근무하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안장헌위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가 40만 원인 거네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거하고 310페이지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금액이 감액된 게 실적이 적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그냥 내시가 이렇게 된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아, 희망복지 거점기관 사례관리요원 인건비 보조....
안장헌위원
아니, 310페이지에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인건비 보조 말고 그 위쪽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이 실제 감액된 게 그냥 국비가 적게 잡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 사업량이 적어서 적게 편성이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시행을 하다가 보상금이 어느 정도 예산에 편성한 것보다는 좀 소요가 적기 때문에 시비를 작년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수효가 적다고 한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대상자를 못 찾은 거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복지업무 중에서는 이 업무가 가장 중요시가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못 했고, 또 저희 사례관리사 네 명,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다섯 명의 사례관리사를 투입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복지수요에 100% 만족한다 라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좀 더 확장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다섯 명의 사례관리요원들이 열심히 대상자를 찾아도 이 실제 6천만 원도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 분들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지원방법을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것을 감액.... 지원대상이 없다, 지원대상이 적다 라고 하는 것은 다섯 명이 과연 그렇게까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감하는 바고요, 앞으로도 좀 더 사업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늘리면 늘렸지 이런 게 줄어든다는 것은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 사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는데 그 대상의 폭이 법령에 딱 정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면 일을 더 많이 하셔야죠. 증액이 되어야 할 대상이 감액돼서....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그 법적·제도적 장치 내에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의료기금특 별회계도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같이 해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327페이지에 내년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예산이 한 3억 8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것은 사업량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사업량도 늘고 의료보호 수가도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이 의료보호 관리사는 시청에 근무하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
안장헌위원
예, 같이 근무하고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세입 323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3천만 원을 더 늘리고, 전입금도 3억 정도 늘리는데 이게 다른 세외수입이나 예를 들면 이자라든지, 뭐 이자야 얼마 안 되니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시비만, 순세계 잉여금이나 전입금만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국가부담은 줄이고 지자체 부담만 크고 있다는 아주 잘못된 국정운영의 어떤 틀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시 부담금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전출을 시키면 거기에서 국비·도비 플러스 시비 해 가지고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입의 어떤 구조가 이 시비부담은 여기에서 3천만 원 플러스 3억 천이면 3억 4천이 늘었는데 국비부담이 늘은 것은 사실 3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비만 너무 투자하게 되는, 사회복지 일반의 일반적인 비판에 대해서 이것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국비도 올려야 예를 들면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들어갈 시비가 줄어드는 건데 너무 이 국비부담은 적고 시비만 많이 쓰라는 것은 국가가 실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파악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럴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의료급여기금은 저희 아산시비만을 100% 투입해 가지고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 국비, 그리고 시비,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의료보호공단에서....
안장헌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의료 자금을 해 가지고서는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 팩트 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국고보조가 3천만 원 증액된 게 맞죠, 세입에서? 그렇죠, 3600만 원 증액됐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시비라고 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은 3억 4천이 늘은 게 맞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그건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는 건 저도 알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자체에서 하는 전입급만 왜 이렇게 커지느냐, 국비도 같이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국비를 더 달라고 해 본 적 있으세요?이건 딱 정해져서 나오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아산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329페이지의 민간의료 대불금, 이건 어떤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민간의료 대불금요?
안장헌위원
예.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담비율이 국비 80%하고,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는데요,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한 급여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민간의료 대불금으로 지불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를 너무 수급자들이 과다하게 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억제 방지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걸 대신 내준다는 거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물량이 이렇게 백 만원씩 세 명이면 적지 않나요? 이게 그냥 전반적인 비율로서 국비가 잡히는 대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실제 여기에서 집행이 많이 되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년 상황을 봐 가지고서는 국비 책정이 돼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실제 집행률은, 그럼 그거 포함해서 그 앞에도 보면 가정산소치료요양, 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 소모성 재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실제 필요한 대상자 숫자만큼 원활하게 집행이 다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는 많은데 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현실이 좀 어떻습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매년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이삼 년 동안 더 시행을 해 봐야만 구체적으로 그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의 집행률에 대해서 사회적 수혜금과 민간의료 대불금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307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아산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하고 아산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하고, 글쎄 사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협의체 운영은 뭐고 지역협의회 운영은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 협의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회장이 되고 민간인이 공동회장으로 돼서 지금 간사가 한 명,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순수하게 관·민 같은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아산시 전체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해서 아산시의 사회복지 전반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 협의회는 순수하게 관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리 고 기관,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순수한 민간기구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거의 같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종사자들이라든가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관·민, 같은 합동으로 해서 설치된 기관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 그래서 총괄적인 기구가 되겠고 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관이 개입하지 않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종사자들의 순수한 협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명단 좀, 어려우시더라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315쪽, 중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제1기, 아산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 계획.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계획인데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 연구용역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연4년 계획으로 해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이게 법 조항에 있고요, 또 제1기 아산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 조례가 금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년에 한해서 처우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99쪽, 보훈회관 유지보수비 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특별히 뭐 보수해야 될 문제점이 나타난 곳이 있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을 짓고서는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가 발생을 하고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철기
조철기위원
3년된 건물인데도 누수가 발생이 되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5백만 원을 편성해서 수리했었는데 내년에도 보수비를 편성해서 그 유지관리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하자보수....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년....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5월 28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인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29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광복회 충남 아산·예산 연합지회가 있어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었던 독립운동사 교육 운영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아산시의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아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 내용은 아산의 독립운동사 교재발간과 아산의 독립운동사 교육, 그리고 아산의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을 해서 저희 광복회와 순천향대학교와의 아산학 연구소를 연계해 가지고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렇게 민간행사보조금 1식으로 해서 뭉뚱거려 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사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저번에 설명했을 때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 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년도 거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우리 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찾아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좀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299페이지에 보시면 현충시설 보수비 해서 충렬탑 정비가 천만 원이 또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렬탑 정비를 작년에 2500만 원 정도 주고서 전부 다 뭐, 서치라든지 이런 라이트 같은 것을 전부 다 보수한 것 같은데 왜 매년 충렬탑 정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 충렬탑을 건립하고 보수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매년 보수를 하는데 거기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뿐만 아니고 매년 이 보수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이 ‘82년도에 건립이 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충렬탑이 탑은 탑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이럴 것 같으면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된 보완을 하셔요. 매년 이렇게 해서 질끔찔끔, 천만 원, 2500만 원, 2천만 원....과장님, 매년 이렇게 해서 보수비로 올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시설을, 내가 보기엔 완비해 주는 것이 좋지 이거 정말 보기에도 그렇고,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299쪽, 안보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누가 교육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 안보교육은 월남전 참전지회라고, 저희는 보훈단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교육은 월남전 참전 지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서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 다음 313쪽의 보행불편 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 렌탈서비스가 많이 줄었거든요. 수혜자가 지금 많이 없나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우리 행복키움지원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새로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홍보도 부족되겠고, 그 수요자의 인식판단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자체가 100% 만족한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해 본 결과 대비했기 때문에 일부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그 사업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냈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있는 건가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없고요, 금년에 한 번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혹시 결과물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314쪽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보면 건물 사용료가 있잖아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지 원해주실 겁니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양1동의 장난감도서관과 신도시의 장난감도서관 해서 금년 내로 그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리고 건물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아니에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 자구책을 언제까지 세울 건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해서....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지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 저희가 보니까 건물사용료가 신도시 부분에서 연4700만 원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조기행 위원님하고 이기애 위원님, 그래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신도시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괜찮다,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랬을 때 만약 성과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면 계속적인 지원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그런데 우리가 기금의 기채를 얻어왔을 때 금리가 3%에서 3.5%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4700만 원의 이자를 내다 보면 저희가 13억 5천이라는 것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 13억 5천을 만약에 얻어온다고 보면 저희가 한 7백만 원짜리 땅에 대해서 2백 평 정도 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빈 토지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그렇다고 보면 그 임대료는 더 올라갈 테고,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전세금, 1년에 내는 그런 기금을 저희가 기채를 한 14억 5천 정도 해서 땅을 구입해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아산시는 계속 신도시에다가 많은 지원을 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궁여지책으로 아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전세보증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신도시에 대해서 장난감도서관은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이고 활성화가 돼 있다 라고 아직까지는 자평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종합적인 복합시설이 있으면 그거와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로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양헌
김양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여성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노인복지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혼나시네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398쪽,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월 0.5매 인상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연간 12매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간 6매를 더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연간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도 0.5매 늘리고 뭐 금년에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칫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 돼서 노인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면, 저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해 주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0.5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과장님 생각엔 이게 충분히 지원을 해 주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사실은 부족합니다. 현재 그 12매 지급하는 것은 남자 어르신의 경우 1년에 목욕 세 번, 그 다음에 이발을 세 번 하면 전부입니다. 여자 어르신의 경우 목욕 한 번, 그 다음에 미용실 네 번 가면 전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부족한데 여러 가지 또 시의 재정 여건상 한 번에 많이 증액을 못 하고 6매 늘리는 것으로다가 올렸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왕 지원해 주려면 그래도 한 일곱 장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고 보면 넉 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또 이발 한 번 하려면 석 장은 필요하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하고 넉 장, 한 달에 한 번 머리 깎으려면 석 장....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월 일곱 장 정도 필요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월 일곱 매를 지급하게 되면 12개월을 하면 84매가 되는데 그 금액은 상당히 클 것으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금액이 크면 이거 얼마 정도나 돼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현재 18매가 12억 정도 되니까 84매면 60～70억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뭐 우리 예산이 9천억이라고 그러면 1%도 안 되는데 기왕 지원해 주려면 그렇게 확실히 지원해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목욕도 좀 하고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획기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줘야 옳은 게 아닌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0.5매가 아니라 한 달에 1매 정도는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한 달에 2매씩이죠?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이나 그 이하 계층에도 외에 추가로 더 지원해 줘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 저희는 18매로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 목욕티켓이라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우리 온천도시인 아산 홍보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월2매씩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2매뿐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그 외에 좀 더 지원해 줘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생각이 없으시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간 24매를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1년에 목욕 여섯 번, 그 다음에 이발소 여섯 번 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사실 별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403쪽에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활동비 지원, 뭐 하는데 활동비를 8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노인회 아산시지회 활동비 지원 8천만 원은 노인회 사무국장 및 부장 인건비가 6천만 원이 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등 운영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5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그 늘어나게 된 것은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2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5백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사무장....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부장 인건비가 6천만 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굉장히 많이 주네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한 사람의 1년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두 사람이니까 6천만 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행복경로당 증·개축이 있어요?403쪽 중간에,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 행복경로당이 어떤 면에선 주변에 있는 경로당까지 같이 와서 좀 어울리라는 그런 뜻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행복경로당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읍·면·동에 한 곳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곳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그 증·개축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 데 그 행복경로당은 읍·면·동에 1개소씩 타 지역 어르신까지 같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거점 경로당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다른 동네에 있는 어르신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더러는 있지만 거의가 그렇지 못 한 실정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취지는 상당히 좋고 처음에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오시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안 오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가던 경로당을 가지 그 행복경로당에 많이 참여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노력하신다니까 좋은 현상이긴 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40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산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증액이 됐는데 육아보조금액은 감액이 됐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사항,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증 여성 장애인 육아보조 36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96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이 사항은 금년도 지원실적을 감안해서 금년도 9월 말까지 27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철기
조철기위원
출산지원금이 2012년도에는 450만 원이었는데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출산지원금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2013년도에는 1200.... 어쨌든 출산지원금은 늘었는데 육아보조는 왜 줄었느냐 하는 얘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여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2012년도에는 450만 원이었는데....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2012년도?
철기
조철기위원
예, 2013년도에는 1200.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년도에 1200.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데 육아보조금은 감액된 거잖아요? 출산지원금이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당연히 늘어야 되죠.그래야 되는데 예산은 추정치로다가 계상을 하거든요.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2012년도·2013년도 집행을 해 보니까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면 내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육아보조는 6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지원금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장애 1·2급은 100만 원, 그 다음에 3 내지 6급은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실제 출산은 몇 명이에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육아보조 같은 경우는 0 내지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는 건데 작년에, 금년도 집행실적, 작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6백만 원이면 충분하다 해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423쪽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수급계획 작성은 안 됩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점에서 어렵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그렇고요, 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장사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2015년에서 ‘19년까지 우리 시 장사시설 전반적인 수급계획을 매년,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 지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이 정도 장사시설 수급계획도 공무원들이 안 한다면 이게....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필요성이 있다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번 행감 때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 분회장님하고 노인회장님에게 활동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10만 원·5만 원에 대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하셨어요?작년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뭉뚱거려서 경로당 운영지원비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1식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 해서는 무언가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금 판공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래서 공문으로다가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판공비는 없다’ ‘판공비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라’ 하는 공문을 보내드린 바가 있고, 판공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제가 판공비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활동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판공비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런 목은 없으니까 개인별로 지급할 순 없잖습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없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럼 그 예산이 고스란히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올라온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운영비로 그냥 거기에 포함돼서 써라? 그래서 지금 같이 올라온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보면 분담금하고 이렇게 도비·시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매년 같습니다. 30대 70 정도, 이렇게....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어쨌든 간에 도비가 2억 46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1억 정도밖에 안 내려와서....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39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그게 분담금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프로테이지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390?
기애
이기애위원
3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 사항 매칭비율은 저기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더 분담해서 도비가 낮게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30%, 시비 70%만 매칭하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보시면 도비가 2억 4600만 원이고요, 시비가 4억 3400만 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분담금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그래서 매칭이 좀 틀린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회장님하고 분회장님하고의 활동비를 그것은 뭐 공문을 다 보내셨고 여기에 다 포함을 하셨다 라는 말씀이시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5억 정도 되나요?1억 5천?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기애
이기애위원
활동비로 어르신들 10만 원·5만 원, 지회마다 드리는 거.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활동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경로당별로다가 180만 원에서 2백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떠한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요한 운영비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 비용이 작년에 어느 정도 계상이 돼서 올라왔었느냐고요? 지회장님, 분회장님들 5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노인회장님들 5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 활동비로 작년에 나갔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활동비로 나간 게 없습니다. 활동비로 나간 게 아니고 운영비로 나갔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활동비가 나갔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로 나갔는데 그것을 활동비로 달라고 하 는 일부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 번에 걸쳐서 그런 활동비라든가 그런 판공비는 없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전체 예산액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경로당 운영비 증액은 사실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쓸 수 없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노인회 회장님들이 그냥 여기 시에서 준 공문은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사용했단 말이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애매하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래의 목적은 노인회에서는 각 노인회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인 줄 알고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시에서 무슨 애매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애매한 소리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노인회에서 협의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그 어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부분도 아주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잘라버려야 좀 분회장님들이 좀 편한데 ‘노인회에서 협의하면 차비나 무슨 명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또 논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보내드린 게 뭐냐 하면 운영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그 다음에 운동기구 및 안마의자, 냉장고 및 TV 등 시에서 지원한 비품 수선비용, 또 어떠한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어떠한 장부 구입비용, 이런 걸로 집행하고 다만 운영비를 경로당 회장 판공비 지급불가, 다만 회원들의 협의 하에 경로당 회장이, 노인회라든지 읍·면·동 분회를 출장 갔을 경우에 교통비 명목으로다가 해서 협의해서, 정액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드리는 것은 괜찮다. 그 정도로만 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게 노인회장들에게 혼동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쓸 수 있다 라고 해 버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아주 쓸 수 없다 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뭐 이렇게 출장비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사실 그 운영비는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자율적으로....
기행
조기행위원
노인회에 유류비나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일반 사용하는 그런 비용을 지금 하나도 정산을 안 하죠?지원만 해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체 내에서만 구분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는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은 안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그 집행한 정산은 받지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장헌위원
예, 401페이지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안전관리과에서도 마을회관 전기안전검사를 할 계획...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거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거랑 겹치지는 않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안장헌위원
예, 그게 아마도 물량이 거기도 이거보다 조금 더 되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겹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보면 5백 개 중에 사실 마을회관으로 쓰는 데가 꽤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전기안전공사랑 뭐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똑같은 데랑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서 대상지가 겹치지 않도록....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안장헌위원
의회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억씩 다섯 곳인데 이 대상이 어디인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다섯 곳은 어디냐 하면 온양성심원, 그 다음에 청학의료재단, 그 다음에 정애캐어, 또 정애캐어가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양성심원은 신축, 그래서 3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청학의료재단은 2억 2200만 원, 그 다음에 정애캐어 증·개축은 11억 7000만 원, 또 정애캐어 장비보강은 8000만 원.
안장헌위원
이게 법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안장헌위원
이런 사업을 잡는 게 작년보다 물량이 확 늘어났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해당 시설이 국비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잡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해서 저희 노인생활시설의 기능보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런 만큼 작년보다 물량이 좀 많이 늘어서 어르신들의 생활시설이 좋아지는 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국비를 해당 시설에도 열심히 했지만 시에서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공사 내지는 뭐 이런 거라도 지역업체랑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4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중·고생 교복지원이 있는데 뭐 신규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고생한테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이 두 곳이 있거든요. 성모복지원하고 세 곳....
안장헌위원
예.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성모복지원·성모즐거운집·온유한집, 여기에 중·고생 열 명에 대한 교복비, 1년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복·하복 해서....
안장헌위원
그래서 시설에 있는 그 장애인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뭐 장점, 이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다양한, 한 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교복지원을 하고 있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사업의 어떤 영역과 지금은 시설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만 지원하는데 이게 만약 좋은 호응이 있고 실제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상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무슨 공사를 하나요? 41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이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그 장애인 복지관 별관 건물이 있거든요. 그 내부 석면 해체, 또 비가림 시설, 또 수도시설, 칸막이 등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시급한 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399쪽, 우리 아산에 노인지도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지도자는 각 마을 506개소 경로당 회장님들, 그 다음에 17개 분회장님, 이렇게 해서 523명이 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회장님들이 그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럼 그 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 주시는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두 가지 과목인데요 소양교육하고 자질향상교육....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회장님들한테 시켜주시는 교육이라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401쪽 보시면 모범 경로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여기에 혹시 참여하는 그런 경로당 시설 수는 또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모범 경로당?
영애
김영애위원
모범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모범 경로당은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 작업장 운영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 두 곳을 노인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노인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두 곳 받아서 2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영애
김영애위원
여기에 해마다 다른 곳을 선정하시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염치읍 한남프레시안 경로당하고, 탕정면 갈산2리 경로당이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이 돼서 2백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를 보시면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상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상담센터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인건비인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영애
김영애위원
403페이지요. 아래에 보시면 있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운영.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노인상담센터 운영은 총 지원액이 2640만 원인데 상담센터 요원 두 명의 인건비거든요, 이게요. 노인회에 상담센터 요원 두 명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시단 얘기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 보시면 윗부분에 수급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30회나 열리나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의 정기 심의는 월 1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나봐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지금 12회나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실제 저희 어떤 산출기초가, 적게 개최는 하는데 이렇게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혹시 이의신청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하다 보면 조금 잔액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좀 정리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좀 충분하게 계상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2013년도에 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403쪽에 보면 자산취득 부분에서 배방읍 공수2리 경로당 매입 건이 있잖아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건 어떤 것을 매입하는 건가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403쪽, 이것은 배방읍 공수2리 경로당 매입 8천만 원이거든요.
진구
김진구위원
예.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공수2리가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자산취득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2천만 원 이상은 받게끔 되어 있는데 언제 받았어요,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심의 안 받고 우선.... 왜냐하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 물체가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떠한 대상을 찾아야 되거든요.대상을 찾은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일단 8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색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유재산 심의를 그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그 부지 같은 경우는 그 대상 물건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대상물건을 확보한 다음에,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공유재산 심의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안 해 주면 집행을 못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죠.그 물건을 8천만 원으로 한다면 절차상으로다가 그럼 그 8천만 원에 사야 되겠다 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일단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그렇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어때요? 맞죠?
선무
허선무경로장애인과장
절차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데 바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글쎄,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