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공직 생활이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정년퇴임하고 나서도 아산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주택과 소 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용화지구에 세출을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10억이 있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110억에 대한 원금 상환은 세입이 어디서 오는 거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이.......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부족하니까 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것이거든요.
여운영위원
차입을 해서 이제 내년도에 상환을 하는 금액이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110억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상환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용화지구에는 체비지가 1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부지가 80억으로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나머지도 팔게 되면 그것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을 해서 이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단 도서관 구입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한 25억에 대한 것은 내년에 매각할 수가 있나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매각을 하려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원금 상환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고육책이 있겠죠.
여운영위원
고육책이야 있겠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도서관 부지는 언제쯤 매각이 될 예정이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매각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시에서 사기로 했으니까요.
여운영위원
그게 도서관 부지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수입으로도 잡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5억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매각이 안 돼서 그것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갚아야 되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 보면 일반 체비지 매각이 105억 7,8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85억을 제한다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되었을 때 한 20여 억 정도는 지금 상환금액에서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용화동 잔여 체비지 매각이 현재 12필지인데 160억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매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용화지구는 그래도 지금 형편이 좀 나은 형편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배방지구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도 보면 차입금 상환이 내년에 1,000만 원밖에 안 서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차입금은 다 상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것만 세우신 건가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돈이 지금 없는 상태라서요. 매각은 지금 다 못하고 일부만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체비지 매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1,000만 원인데 최대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체비지 매각 상황에 따라서 원금상환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배방 공수지구는 지금 차입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위에 130억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자만 갚는 거네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이자는 내년에 갚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 걱정은 뭐냐하면 이자는 4억 9,400만 원을 갚는데 차입금을 1,000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정말 갚으나마나 한 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차입금이 130억인데 거기에 1억도 아닌 1,000만 원은 갚아봐야 이자도 안 되는 돈을 차입금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너무 이것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입금 상환 1,000만 원은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에 기술상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최대한 체비지 매각금액을 우리가 291억을 예상해서 체비지 매각 예정금액을 추측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1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친환경 도시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환경이 항상 문제가 되고, 논의가 많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항상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서 친환경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라든지, 미리미리 파악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아산시 특수시책인지.......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라고 할까, 사후 효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효과는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제기되는 것이 정책과제가 도시를 친환경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과제가 대두되고 여건이조성되었으니까그런 쪽으로큰 기대 가 되겠지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동안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지말고 환경영향평가에다가 중심을 넣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꺼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꼭 굳이 끄집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성시열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안 해왔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해왔다는 말이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해왔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충분한 그런 평가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면이 갑자기 발생해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 미리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비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면 됐지, 친환경 도시개발 이런 연구용역은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환경영향평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그렇지 않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많은 의견들이 각계에서 제기돼서.......
성시열위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또 넘어가서 108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인데요.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결산을 하다보면 결산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하다보면남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월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이 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느냐,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월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시열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남다 보니까.......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개발정책과 같은 경우에 성인지 예산서가 한 건도 없거든요.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죠.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도에 시행이 돼서 2013년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처럼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요?
금이
윤금이위원
예, 그래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성별영향평가를 받아 오시는 것이고요.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성별영향평가를 다 받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그것을 모르셨으니까 성인지 예산서 하나도 안 하시고, 지금 이것 하나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 도시개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발정책과는 성별영향평가 타당성 용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개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기는 하는데 단독으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타 실·과하고협의를통해서 하는 것 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은 성인지 예산서고요.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사업에 의무적으로 기본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 머물러 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의 주체가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개발정책과에서는 미리 그런 것들에 용역을 맞춰서 처음 출발부터 잘 다져주신다고 하면 아산시가 좀 더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성·장애인들한테 도시개발을 할 때 그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다가 항상 각 실·과에 협의할 때 여성가족과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금이
윤금이위원
성별영향평가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그 성별영향평가가 지역주민들한테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1071쪽,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이것은 지난 5대 때에도 아마 이게 도로를 내달라고 많이 했었고, 작년에도 여름철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몇 월 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그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다 보니까 빠졌거든요. 사업지구에서 빠졌었죠.그래서 그동안.......
심상복위원장
사업지구에서 빠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먼저 사업지구요. 그래서 이번에 포함돼서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잘 못 답변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좀 알고 말씀하셔야죠. 분명히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월천지구에는 포함이 되었죠.
심상복위원장
예.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월천지구에는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그런데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실시계획 인가 승인 안 났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아직 안 났으니까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서 한다는 얘기죠.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서 주민들이 워낙 시급하다고 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으니까 사업을 시급한 구간인 거기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미리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사를 하되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이게 거기 북수·월천 도시개발사업 지구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아니죠.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도로 내는 것이 맞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 지구 내인데 그냥은 할 수 없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하되 제일 시급한 구간인 거기부터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물어본 것은그 뜻이아니라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 었는데 작년에도 의원들이 거기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조건 월천리 택지개발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하고, 시급한 구간이라고 해서.......
심상복위원장
어떤 주민들이 원했습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삼성전자 회사에서도 그랬고.......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시장님 삼성전자 방문해서 거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나온 것 아니에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주민들이 워낙 그동안에 민원이.......
심상복위원장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 원했냐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그렇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배방 월천지구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급하니까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꼭 특별회계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상복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81쪽 물어볼게요.북수지구 구획정리 시설 7,500만 원 계상된 것은 어떤 명목이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은 북수지구가 거의 지금 회계를 폐쇄해야 될 시점인데 7,500만 원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남은 것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주민들 편의시설로서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이것 남은 것은 올해 조금 하고요.
심상복위원장
작년에 다 쓰지 않았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조금 남았어요.
심상복위원장
작년에 다 썼다고 하더니 이게 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남은 것을 주민들의.......
심상복위원장
공사는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데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공사는끝난 지가 오래 되었죠. 제가 오기 전이니까요.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청산 안 해주냐고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마지막 남은 것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CCTV 설치나, 이런 것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라도 다 청산해 주세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내년에 다 청산할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1095쪽요. 환지청산금 있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그쪽에 공수택지개발지구에 민원사항 알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쪽에는 내년에도 예산 하나도 안 세웠네요? 언제 준공되죠?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준공은 내년이죠.
심상복위원장
내년 언제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내년 연말까지죠.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것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국내여비에 지장물 보상 및 사업추진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물 보상을 빼고 사업추진 업무협의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난데없이 지금 지장물 보상이 다 끝난 상황인데 또 한다고 하면 문구가 이상하잖아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아직 못 해준 것도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거기 다 끝나지 않았어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협의를.......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목을 사업추진이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장물 보상이라는 문구를 뺐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현묵
정현묵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8분
이어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해주세 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1127쪽에 일반부담금 166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166억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LH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LH에서 일반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0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이주단지 친환경 융복합에너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이게 경찰학교 이주자 단지인데요. 우리가 융복합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 중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각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정이 되면 이 예산으로 우리가 융복합에너지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3가구에 3억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가구별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 단지를.......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전체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한 단지에 이 에너지 사업을 해서 그것이 가구한테 전부 지원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를 해서 나중에 가구별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단체로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한 집에 전부 다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 직접 공사를 해서.......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서 에너지를 각 집으로 제공해준다는 얘기죠?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금 보통 보면 일반 개인 집에 태양광 같은 경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몇 백 만원 안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 33가구에 이 정도면 한 가구당 거의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1억이 아니고 4천 정도 아닌가요.
안영
오안영위원
25%니까.......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사업은 무엇으로 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었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결정 안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오안영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친환경 융복합에너지 설치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것으로 할지 결정을 안 하시고 예산만 세우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으로 할지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한 것인데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이 방법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태양열이 맞는지, 지열이 맞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실태조사를 해서 판단이 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열을 할지 태양열을 할지 풍력을 할지, 이것에 대한 것이 나와야 예산에 저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해서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 에 이것은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엇을 할 지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이게 주민들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전체 지원이 아니고 여기에 자비가 25%, 또 국비가 50%, 시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국비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잡아 놓으신다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1페이지 상단부 아산 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임시파출소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이 있는데 임시파출소를 개설한 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개설했나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1단계 택지개발을 하고 여기에 치안이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거론을 해서 몇 년 전에 치안센터를 저희가 아산시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게 완료가 되고나서파출소가 경찰서로 넘어가면모르 지만 아직 안 넘어간 상태라 치안센터이기 때문에 예년부터 저희가 지금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 치안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주나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신도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좀 계속 안 맞는 얘기인데 배방 파출소 같은 데도 이런 원인이라면 사실은 내줘야 맞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성시열위원
임시파출소 자체가 아산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줘야 맞아요. 그런데 임시파출소 자체가 지금 현재 아산시 것이 아니죠?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시도 그렇지만 경찰서도 지구나 파출소가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도시라고 해서 치안 수요 때문에 임시로 파출소를 건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년부터 전기료를 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시열위원
민원 차원에서 그냥 해준다는 거잖아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렇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내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엄격히 따지면 과장님,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경찰서에다가 민원을 내서 경찰서에서 임시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아산시가 주체가 아니거든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아산경찰서에서 요청이 돼서 파출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아산시에서 요청해서 파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줘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신도시지원과장
그런 맥락보다는 일단 우리 시에서도 배방이 지금 인구가 많은데 분동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도 그 당시에 답변이 분동이 돼서 배방읍의 다른 행정동이 되면 파출소 수요에 따라서 파출소가 정식 승인이 나는데 여기는 파출소가 아직 정식 승인도 안 났고, 우리 행정절차상에서도 아직 분동이 안 된 상태라 그래서 행정수요 차원에서 이것은 건립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산테크노컴플랙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면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마지막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389페이지 상단부 아산시 물환경센터 민간대행사업비가 36억이 계상되었어요.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비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의 운영비로 확정된 것인데요. 우선 아산 물환경센터, 그 다음에 둔포 물환경센터, 그 다음에 도고·선장 물환경센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대시설과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 아산시물환경센터 전기요금이 22억 8,000만 원이고요.그 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서 기술진단시기가 도래해서 기술진단 수수료 2,0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대행협약,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거 수선유지비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선공사는 시에서 수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감안해서 대수선공사비 3억 원, 그 다음에 아산 물환경센터, 둔포 물환경센터, 분뇨 가축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등 아산시 물환경센터 통합운영 관리 및 단순관리 대행사업비로 3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 밑에 보니까 읍·면 지역 하수도 대수선공사라고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노웅
박노웅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양해를 해준신다면 제가 실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