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1회 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전종한 의원께서 소개한 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건과 2013년 12월 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 등 2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건(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 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 의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천안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북면지역에 입지해있는 TMC 공장이 기존 9,614㎡에서 3만 9,499㎡로 4배 규모로 증설할 예정으로 현재 천안시에서 공장 증설허가 심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TMC 공장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등 다양한 피해에 시달려왔음에도 이를 숙명처럼 살아왔으며 최근 불법 건축물 시설 운영 및 폐수의 무단방류 등 주민의 우려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TMC가 지역사회에서 선의의 사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심히 의심받고 있는 사항으로 또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부실하게 작성되어 공장 증설에 따른 실제적인 북면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주민 피해 내용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북면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온 TMC 공장의 증설 허가를 관련 법에 의거 불허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청원 내용을 본의원이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 및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일욱입니다. 청원번호 2013 제7호 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북면 매송리 일원에 입지해있는 선박용 전선 및 광케이블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TMC가 공장의 규모를 약 3만여㎡를 늘리고자 하는 거에 대하여 주변 환경과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행정적으로 불허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 내용은 지난 7월 제168회 임시회에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때에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그동안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민원 진행 경과보고를 청취한 후 공장 증설에 따른 피해방지 계획 또는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집약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요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진행 경위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북면 매송지구 TMC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장 증설반대 주민 청원 관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의 청원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 관리계획 입안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 매송리 497-일원 증설 면적은 3만 9,449㎡이며 기존 공장은 9,674㎡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있으며 제안자는 주식회사 TMC 대표이사 송무현이며 주요 업종은 기타 전화선 및 케이블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현황은 건폐율은 60%이며 용적률은 200%이고, 수질은 5종과 대기 5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되어 동년 4월 8일 주민제안 승인 결정 및 통보되었고, 5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부터 관련 부서 농림수산식품부의 24개 부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6일날 천안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그 당시에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13년 9월 13일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민의견 공람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금강유역환경청과 하면서 환경 관련 민원 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영을 조치하겠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변경 고시가 예정되며 그다음 2월에는 공장 설립 승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장 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TMC는 선박, 해양용 전선으로서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의 업체로서 현재 광통신 케이블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12년도에 3,831억 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매우 우량한 기업입니다. 주요 납품은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및 일본 등 해외 시장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공장은 제1공장은 현재 입장 가산리 368-7번지에 7만 3,408㎡로서 설립일은 2005년도에 종업원 수는 328명입니다. 북면공장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북면 제2공장은 동남구 북면 매송리 497-1번지에 당초 9,674㎡를 3만 9,449㎡로 증설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립 일정도는 입장 본사보다 앞선 1991년 7월 29일날 설립되었으며 종업원 수는 현재 125인입니다. 이상으로 북면 매송지구 TMC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장 증설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그 TMC 공장 증설 반대 대책위에서 준 유인물에 보니까 공장 폐수 관리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TMC 공장 폐수 실태 천안시에서 현장조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압축 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정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 조치되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위생 조사를 한 결과 폐수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네요? 조사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언제 시행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응축수와 관련 되어서는 날짜는 민원 접수되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 접수 날짜가 언제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날짜가 정확하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11월 27일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1월 27일이요. 민원 접수된 날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민원 접수는 11월 20일….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 접수는 11월 20일?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예. 27일날 현장에 나가서 폐수를 채수해서 폐수 검사를 의뢰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악취검사, 토양오염 검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해가지고 폐수 분석 결과 BOD가 40 기준에 252ppm이 나왔고 COD가 50 기준에 161.4ppm입니다. SS가 SS-TL, TP는 기준 이내로 나왔고 특정 유해물질은 배출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취 검사결과는 허용기준 15인데 6이 나왔고 토양오염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BOD, COD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어떠한 형식으로, 토양오염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다면 행정처분은 어떤 결과로 나오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스팀수가 대기 중으로 배출했었는데 이게 냉각을 시켜서 폐수가 되기 때문에 무단방류로 해서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장금 1,200만 원을 부과했고, 또 변경신고 미 미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하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태료 60만 원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 60만 원하고 과징금 1,200만 원 해서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민원을 접수한 날은 20일인데 우리가 현장조사 간 날은 27이면 한 일주일 뒤에 갔다라고 하는 건데 접수 돼도 바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위생과에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이때 합동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합동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합동보다는 어떤 적시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0일날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27일날 가면 그 안에 공장에서 현장조사 온다는 거를 민원 접수된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일시에 무단방류하는 거는 조치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과징금 1,200만 원, 과태료 60만 원 이런 것이 적절한 처분이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법에 의해서 처분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자료2에 보면 대규모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서 철거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진에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법 건축물인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장으로 쓰는 무단 증축이 계단이라든가 현장사무실에 70.한76㎡가 있고 나머지는 천막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게 2,230.53㎡인데 이거는 전부다 창고용도로 쓰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3일까지 시정 명령을 내보냈고 이것이 그 기간에 시정이 안 되면 2차계고까지 내보내서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영숙
김영숙위원
천막으로 된 가설 건축물도 그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만약에 그것이 처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과태료, 이행 강제금이나….
영숙
김영숙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오게 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면적마다 틀리고 산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다라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못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몇 ㎡ 이런 거까지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면적하고 어떠한 재산규모 이게 따지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입력시키는 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딱 얼마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처벌을 지금 받는다고 하는 게 폐수라든가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으로 죄는 다 소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처분을 받으면 그거 때문에 제2, 제3의 어떤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운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저희들은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계속 1년에 한번씩 나가죠.
영숙
김영숙위원
만약에 과태료 처분 받고 시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건가요? 천안시에서는 어떤 입장인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존 공장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된 후에 저희들이 현재 지구단위 관련된 협의는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안 시키고 관련 법규에 따른 개선 부분들이 개선된 후에 지구단위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TMC 공장이라는 자체가 세계적인 기업이면서 입장 공장과 북면 공장의 어떤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지방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천안시에 앵커기업으로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이지만 실제적으로 농림지역으로서의 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 부분을 농림지역을 해제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와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는 증설하는데는 물의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지구단위와 관련되어서도 증설할 때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소음, 그다음에 폐수, 그다음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와 관련되어서 현재로서는 제재를 할 수 없지만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것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충분히 철저히 보완을 관계 부서와 함께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TMC가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우리 지역의 세수도 확보해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장에서 소음, 폐수, 악취,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불법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천안시가 과태료나 이런 금액이 미소한 2,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과태료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TMC 공장이 주변에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기업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 우리가 부도덕한 기업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행정적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도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이러한 선에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계적인 여러 기업들에서, 많은 기업들에서 성공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이나 그런 이해 관계의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기업의 이익만 창출하고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그런 기업은 망하는 기업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도 함께 충분히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해제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속단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으로는. 글쎄 뭐 정부 정책이나 국가 정책에서 농림정책을 살려주고 있지 않은 거는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공단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거 자체가 위배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간에 기존 공장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앞으로는 2단계 증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면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도 북면과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서 기존에 문제되었던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 그다음에 소음, 그에 따른 악취, 또 그에 따른 문제들을 이번 증설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시와 함께 같이 TMC에 충분히 전달하고 TMC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전종한 의원님.
종한
전종한의원
과장님, 에코기업이라고 하는데, 김영숙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앵커라고 하셨나요? 에코라고 들렸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 기존에 TMC 공장이 과거 60년대에 생겼을 겁니다. 생기고 나서 우리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습성이 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는 그런 성향이 있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불편이 많이 호소되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들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보다 4배로 커지는 정도의 공장 증설이 지금 있는 소음이나 악취, 또 주차난,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냐, 지금 줄어들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냐, 그거에대해서 명확한 답이 현재 제시되는 게 없는 거 같고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 자체가 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개별공장을 확장시켜주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병천 상수원으로부터 10.5키로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무방비 시스템이라는 전제 하에서 공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한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업체는 최근에 그 중요성도 간과하시는 거 같은데 상수원 수계 상류에서 지금 어떤 폐수가 배출되고 있고 그것이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언론보도에서도 그 지역이 정확하게 TMC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마침 TMC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문제도 발생했고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또 북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수성, 그런 거를 고려해서 주체적으로 여기 공장의 증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구체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적정성 여부는 부당성에 대해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폐수도 검사하자고 해야 그때 가서 지금 이게 몇 년 째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검사했더니 주민의 주장이 맞고, 또 ‘저거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했더니 확인해보니까 맞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일류기업으로서의 기업의 어떤 그런 것이 맞는 건지, 돈을 버는데는 일류인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윤리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설하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 라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에코가 아니라 앵커요」하는 사람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진행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 중이라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지구단위 계획 중이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 중이면 협의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협의가 모든 게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앞서서 주민공람을 좀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아직 추가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지구단위 지정 고시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지정 고시가 된 후에 그거에 따라서 공장 증설 허가 요청이 들어오고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증설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은 건축허가 준공, 그다음에 건축허가 준공 이후에는 공장 등록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구단위 협의 중이라는 거죠? 현재.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라고 하면 일단 협의 과정에서 천안시가 정책반영을 요구하거나 가부를 판단해서 업무협의까지 다 하나요? 여기에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각 실과 및 중앙부처까지도 업무협의를 다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업무협의까지 다 들어서 보완 사항 보완이 다 되면 그러고 나면 물론 주민공람 해야 될 거 진행하고 그러면 지구지정을 고시를 하게 되고 고시가 되는 순간 당연히 업체는 허가 요청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지구지정 협의하는 지금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1번, 제일 큰 거는 물론 기업지원과인데 빼고 일단 다른 과에서 지구지정 협의 과정에서 방금 나왔던 건축과, 환경위생과 계속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과에서도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지구지정 협의 과정에서 지구지정 협의가 쉽게 말하면 협의가 되지 않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과제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문제가 커서 건축과 도저히 이 문제 허가해 줄 수 없다. 딱 한다면 허가 대상에서 아까 지구지정 협의 과정에서 취소가 될 수 있는지…. 둘째, 폐수나 오폐수 관련해서 현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일단 과거에 의심되는 무단 폐수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떤 업체로 밝혀졌어. 그런데 밝혀졌는데 그 문제는 쉽게 말하면 보완을 해서 고쳤어. 하지만 담당 부서가 이후에 벌어질 일을 예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 훼손이 우리가 높으니 이후에 과정에서 이 업체 증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반대의견을 내면 지구지정 협의는 무산될 수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건축과 관련되어서 불법 건축물이 지금 현재 늘어났고 그와 관련된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고 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지구단위에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지, 불법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증설을 할 때 되면 건축허가를 낼 때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라든지 이거 할 때 그때 또한번 걸러지거나 앞서서….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물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은 지구단위 지정 과정에서 협의는 아니고 허가 과정에서 처리할 과정이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오폐수 방류 문제나 이후 오폐수 방류가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환경과장님 계신데 이 오폐수 총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여기에 지금 북면에 유치하는 것이 접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이 문제는 지구단위 협의 과정에서 무산될 수도 있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하거든요. 보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진전을 못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지구단위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 건축물 문제야 현안적인 사항이고 있느냐 없느냐 하고 처벌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오폐수 방류 문제와 오염 총량제 이런 문제는 큰 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는 있는 사업이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좀 곤란하지만 그와 관련된 폐수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전량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오수와 관련된 비점오염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는 그 부분이 지구단위와 관련된 진행에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비점오염, 점오염 관련하고 총량 관련해서 내가 보기에 고민할 여지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이 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나름 특수성이 있고, 사실은 이 청정지역은 주민이 만들어 낸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만들은 거잖아요. 사실은. 시에서 북면, 광덕 이런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해서 산업단지보다는 자연적인 개발을 중심으로, 그래서 용도지역도 예를 들어 단독주택 중심의 전원주택 개발을 용인하고 대형건축물을 해주지 않는 방식, 이거 사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1번 제가 먼저 했던 건 환경위생과를 통한 그런 점오문제, 비점오염 문제라든가 총량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보기에는 정확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해준다는 전제가 아니라 현재 총량제에서, 현재 상황에서 북면 지역에 4배나 증설되는 문제, 왜, 그거와 더불어 이후 예견될 문제, 소음에 대한 문제라든가, 악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북면을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천안에서 자연발생 하천지역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해서 천안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주민들이 놀러가는 유락지로 벌써 하고 있는 지역에 4배나 커지는 문제 이 문제에서 발생할 오염총량 관련해서 아까 더불어 악취 문제, 소음 문제까지 총괄 범위에서 이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서 통과시켜주는 거 맞느냐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반드시 다시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의회에서 우리 의견청취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 정도 사이즈를 굳이 그 안에서 농림지역을 변경해서 가줘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 판단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정도면 천안시가 오히려 유도를 해서 5산단이든, 아니면 산단 옆으로라도 다른 지역으로 번듯하게 옮길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이라도 유도할 필요는 없느냐, 어차피 거기도 현재 있는 부분을 재산적 가치를 이동을 해서 한다면 4배 정도고 더군다나 이 지역은 천안시에서 지금 과장님은 글쎄요, TMC가 앵커 정도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정도로 큰 기업입니까? TMC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시에 세계적인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같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앵커 기업으로서 그래서 좀 천안시에서 전략적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지금 지역에서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도 그것도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천안시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평정하게 하지만 그래도 앵커 기업으로서 천안시 경제 발전도가 있으니 나름대로 가능하다면 뭐 안 되는 거를 만들고 하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회사 입장을 존중해서 만들어주겠다 하는 의지도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앵커 기업이라면 오히려 좀더 번듯하게 내가 보기에는 지구단위 계획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로 아예 가서 그 안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개발적 여건, 또 인프라까지 갖춰주면서 유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안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고민을 했고요, 저희들은 5산단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5산단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기득 공장이 동을 가지고 해서 선을 빼내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기존 공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공장까지도 전부 시설을 드러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비용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어서 증설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고, 증설하면서 최대한 면적을 뽑아서 그거를 주민들과의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제에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대로 해결해주고 그간에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라든지 소음과 관련된 부분도 증설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현대시설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또 그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서류를 받았을 때에 확실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전략 영향평가서라는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대로 주장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객관적 다른 토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현황 말고 북면 지역이 갖는 천안시가 그동안 정책적 방향을 봤을 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북면 지역이나 이것을 천안시는 그동안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가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전원단지라든가 이런 것만 했지 다른 대규모 아파트 시설이나 공공시설 부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특히나 이 공장이 현재 증설이 된다면 당연히 1번이 현지에서 증설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에서 특혜적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죠. 농지를 변경시켜서 현재 이용해주는 거니까. 산업단지로 간다면야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 맞게 하지만 그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주는 시혜적인 부분이 있고 교통체계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흐름에 있어서 교통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작동되죠. 두 번째가 환경오염 관련해서도 그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서 해마다 천안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원지를 활용하는데 과거 물고기가 떼죽음을 했던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보거나 상황을 본다면 그 사측에서 얘기하는 공법적인 어떤 비용, 이거는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 일단 빼고나면 현재 조건 상은 산업단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공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객관적인 공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든가, 그런데 현상적인 얘기, 아까 제가 말씀대로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방향, 교통의 흐름, 토지이용계획에서 주는 어떠한 시혜적인 문제, 환경오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구단위 협의를 해주기보다는 산업단지로 유도하는 게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현재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산업단지 쪽으로 안 몰고 간다는 자체도 이상한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안 했던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 제일 처음에 초기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잘라서 증설과 관련된 거를 5산단으로 몰아갈 때에는 그렇다면 기존 공장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서 같이 옮겨가야 되는 비용을 따진다면 솔직히 5산단이 82만 원이라면 천안보다도 더 싸고 좋은 조건으로 올 수 있는 부지가 꼭 천안만이, 이 사람들이 기존에 91년에 왔다고 해서 천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민, 저런 고민들을 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업으로 봐서는 어차피 이전할 거 굳이 천안이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 뭐 천안 아니라도 싼 지역으로 가면 그 토지 비용을 가지고 전부 드러내서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천안에 있는 그렇게 말하자면 좋은 기업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부지도 전부 TMC에서 부지를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토지가. 기존 토지들도 다 매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농림지역 제한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3종인가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땅을 먼저 매입하고 이거는 우리가 따져줄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인허가는 우리가 현황적 판단을 하는 거지, 그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만일 그게 의도해서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하면 참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거는 아닌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에서 이 청원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와계신데 제가 드렸던 문제, 전체적인 북면 청정 관련한 우리 천안시 정책적 과제, 토지이용계획 관련, 교통문제, 오염총량 관련 문제 해서 현재 지구단위 협의 과정에서 신중한 협의를 저는 해주시길 다시한번 위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로 몰고가는, 개별공장이 아닌 지구단위로 몰고가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친환경적인 북면과의, 청정지역에 친환경적이면서도 북면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가 의견청취가 한번 있었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언제 있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때가 7월 26일날….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분명히 의견청취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지역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있나, 본위원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본위원이 얘기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때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이 없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이전에는 TMC가 주민들과의 개략적인 설명도 해줬고 그렇게 해서 일부 주민들이 동의도 했고 그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략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부 주민 반대대책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로 봤을 때 일부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폐수 이거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1회 위반했을 때, 2회, 3회 이렇게 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배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냥 계속 부과만 하는 거예요? 처벌 기준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영업정지 이런 것도 없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3차까지 벌금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배출 부과금이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3차 지나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조정 정지가 가능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여기 몇 번째 걸렸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처음 걸렸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한번 걸렸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3차까지 걸렸을 때부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이 어떻게 돼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조업 정지인데 여기는 폐수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방류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처리를 하면 폐수는 오염도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걸렸을 때는 그럼 위탁 처리 안 했었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 전에는 그게 침출수로 해서 배출을 시켰었는데 이게 소음이 나고 또 악취가 있으니까 이거를 냉각시켜서 냉각수로 해서 방류를 시켰어요.
종한
전종한의원
저, 과장님,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우실 거 같은데 지금 응축수가 폐수로 분류되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의원
폐수를 무단 방류한 거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의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의원
그리고 위탁 처리한다고 하는 1일 40톤 정도 나오는 게 현재도 발생하고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40전….
종한
전종한의원
예, 위탁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는 장부에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종한
전종한의원
처리업자나 사업주가 결탁하면 그 장부도 허위 장부일 수도 있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면서.
종한
전종한의원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많이 의심스러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짚어주셨다고 보는데, 자, 이게 주민제안으로 해서 천안시가 제안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이 ‘지구단위로 해서 공장을 키우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제안을 천안시가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용하기 이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종합적인 검토, 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현재 이 공장을 통해 주민의 어떤 민원, 이런 게 종합적 판단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이 청원 시점에서 상당히 일이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사전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이거에 대해서 주민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있게 주민이 동의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점검이 되지 않고 일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주민들 뒤늦게 알고, 아니 지금도 못 살겠는데 더 키우면 어떻게 사냐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행정이 여기에서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당연히 5산단이나 산업지구로 가는 게 좋지만 그 사업주의 여건을 얘기하시는데 사업주 여건대로, 그 편의대로 봐준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농림지역을 엄청난 면적을 공장으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게 얼마나 특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개별공장이 그러면 어느 공장인지 ‘아이, 좀 협조를 안 해주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라고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가슴이 덜컹덜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한할 것은 제한해줘야 되고 지구단위라는 거 자체가 다른 인허가하고 다르게 우리 천안시가 되게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겁니다. 기업주도 물론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당장 여기가 이거를 확장했을 때 기존에 자연부락, 사창마을, 매당리 마을, 오송정 마을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요. 심한 경우 오송정 마을하고 한 10미터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주거지하고 더 밀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하셔서 수용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기업주를 설득하든지 주민을 설득하든지, 맨 기업주 보고 주민 설득하고 오라고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하고 당당하게 해서, 또는 사업주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서 이거를 갖다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 있게 행동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질문보다는 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7월달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건 관련해서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서 의경청취 하고 제가 찬성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꼭 이 회사 해줘야 된다. 또 전국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고 고용창출에도 저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의회 내에서는 그때 기억나는 게 레벨이 늘어나는데 주변에 관리지역도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공장 지을 수 있게 해주면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산업단지 누가 들어가냐, 주변에 땅 싸게 사서 나중에 변경해가지고 공장 키워주면 그냥 공시지가 올라가고 공장에 대한 부가가치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때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유치해야 되고 깔끔한 회사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언론 보도 나오고 청원 올라오는 거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그때 국장님, 과장님 다 계셨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주민 제안을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의회에다 청원을 올릴 적에 이 회사는 저기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회사에서 그렇게 입안을 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 지역이 정말 저기해갖고서 이 공장 증설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의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하면 주민 공람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는 민원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공장 증설할 적에 입안에다 반영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주민 의견들을 반영해주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나중에 공장 저기해갖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심의회나 이런 거를 올리고 저기할 때 그런 것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거고, 환경이라든가 폐수 여러 가지 문제가 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 문제점이 잔존한다 하면 그거는 스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민 공람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의견에 관한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저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지켜보시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공장을 꼭 해줘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설명을 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아산하고의 GRDP 역전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수기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를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국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7월달에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같은 이런 청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의회에서 찬성했겠습니까?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없었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찬성했겠느냐고요, 예? 찬성 안 하지, 당연히. 안 그래요? 국장님.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의 내용을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 위원입니다. 북면 TMC 공장 증설 반대 청원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북면 소재 (주)TMC 공장의 증설은 청정지역에 대한 조망권 훼손, 폐수유출 및 소음, 악취 우려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이 지대하므로 폐수, 소음, 악취 등 민원에 관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천순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축산식품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9쪽입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965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나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용어 정의,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천안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마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회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마번 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 공고를 했고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욱
허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1965호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학교급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급식 경비 및 재료에 대한 정의와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인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의 많은 부분을 보완 수정하도록 한 전부개정의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에도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있었나요?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표준안은 별도로 없었고요, 도 조례안하고 충청남도 각 시군, 그다음에 타 도, 시군, 서울시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 맞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현재 있는 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나요? 현재 있는 거에 있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운영상 문제점은 특별히 그동안에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달라진 거는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달라진 내용은 특별히 없고요, 제일 밑에 보면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할 때 각 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조정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특별하게 들어간 거네요? 이번에 우리 하시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 사항이 별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급식지원센터 설치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추진 사항은 사업시행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법인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농식품부에 인가 신청에 있고 연말 안에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 연말까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부터는 지원센터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한도로 사업 공기를 빨리 추진을 해서 공기 단축해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연말정도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 연말 준공으로 해서….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시기는 적절하게 잘 맞추셨어요. 올해 해야 내년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운영을 할 테니까. 도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 출범하는 거 알고 계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늘인가, 내일인가 도에서도 준비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은 천안시만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 차원에서, 사실은 도 차원에서도 출범할 수 있고 15개 시군 맞춰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을 천안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과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이 발빠르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타 지역에 벤치마킹 사례들을 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운영해주시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학교급식 문제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특정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 전반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고 거기에 또 농산물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그 결합되는 내용도 지역 농산물을 우리가 지산지소 운동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센터를 그냥 운영한다가 아니라 담당 팀장님은 급식센터를 계기로 천안시 급식 개념만이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운영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켜서 간다라는 관점을 삼아주신다면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타 지역의 잘 되는 사례들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안 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왜 거기는 어렵게 꼬여있는지, 잘 되는 상황에서는 ‘아,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 영역들을 좀 확보를 하셔서 이 급식지원센터를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해서 만들어가게 되면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급식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근간으로 좀더 비전을 만드는데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 급식까지도 연동을 시켜요. 사실은. 그러면 지산지소 운동이나 지역 농산물 연계 프로그램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단일 사업에 있어서 조례안을 개편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질적 변화를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이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 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단순 집행잔액 반납 부서인 동남구, 서북구, 위생청소과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하고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2회추경세입예산안-부록에 실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큰 틀에서 감 추경이 되었어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하시죠. 감 추경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감 추경은 저희가 11월달까지 세입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감 추경은 여러 가지 경기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경기여건 때문에 감 추경이 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가 세목 조정으로 인해서 증감이 조금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세목 조정이야 조정되면 그만이지 이게 뭐 감 추경 요인은 아니죠. 조정만 하면 되는 거고.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감 추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쪽에 미분양 되어서 분양수입 들어오려고 계상되었던 부분들이 분양이 좀 저조해서 조정되는 부분하고요, 토지구획정리하고 경영수입 이런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감 추경이 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 여건보다는 쉽게 말하면 분양 예측이나 예측 정도가 잘못되었다. 이게 해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특히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매년 나왔고 천안시 특별회계 사실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요. 거기에 맞게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았다가 안 들어오면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라 총량적 천안시 예산 규모를 볼 때 1,000억 단위가 지금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1,000억 단위 예산이 사실 우리가 1조 2,000억 얘기하는데 1,000억 단위면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는 거죠. 1조 원짜리 예산하고 9,000억짜리 예산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특별회계에 관련한 예측을 정확히 높여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필요하고, 1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기업지원과 영상문화 복합단지 기반시설 환수수입 138억, 그러니까 1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정리추경으로 잡힌 이유는 뭐죠?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 당초에 국고보조로 받아서 도로 개설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중앙에다 국고로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일단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들어왔어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웰빙식품엑스포 정산금 10억 늘렸어요. 이것도 10억이 늘어났어요? 정확히 입금이 되었습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두 가지를 합하면 150억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정리추경에서 예치금 한 세입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회계 늘은 거 70억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이거를 빼고나면, 이거는 예측하지 않았던 예산인데 이거를 빼고나면 일반회계도 감 추경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외수입하고요,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일반회계는 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영상문화복합단지 알고 있습니다. 구상골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문제죠. 하여간 아직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따로 얘기하고 정산할 문제가 있는데, 기반시설 들어왔던 부분은. 그거 들어올 게 정리추경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웰빙식품엑스포도 20억인데 이거 10억 늘었다고 치면 138억이니까 140억 잡고 이것이 150억이 쉽게 말하면 정리추경에 세입이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전부 들어왔다. 웰빙엑스포는 아예 빼고 나머지만 영상문화복합단지 말고 140억이 쉽게 말하면 예측하지 않은 세입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에 보니까 늘은 예산이 70억밖에 안 늘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70억이 마이너스되는 꼴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맞출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상적으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반회계 예측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와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있다는 거죠, 사실은, 세입예측이. 이거 더해가지고 70억밖에, 그러니까 140억 들어온 거를 따져서 증액된 게 70억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입예측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답변하는 게 낫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70억 정도밖에 없다는 표현, 산술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리추경 하면서 특별하게 세입 조정되는 부분들이 이 지방세 같은 부분들은 거의 당초에 1회추경 되었던 부분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해서 가고 있고요, 추가로 늘은 거 한 70억 정도가 이제 교부세에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플러스 부동산교부세 등 해서 한 70억 정도가 교부세 쪽에서 늘어나고 증감폭이 커졌던 부분들은 국고보조에서 증감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료 관련되는 그런 쪽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실제로 줘야 되는 부분 안 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 위에 있던 영유아 보육료 원금 상환 이런 거로 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백 몇 십 억 정도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도비를 조정하면서 변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위에 부담금 보면 여기에서 물어봐도 되나, 기업지원과 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화 원인자 부담금이….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거 당초에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고가 금년도에 안 오고 내년도에 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깎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기업지원과 한 절반 정도가 예산이 줄었던데 그것도 다 국고지원금에서 부담되어서….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거로 줘서 입지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준다는 부분들이 외투지역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좀 덜 들어오니까 그거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오면 또 추가로 추경에 잡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배정만 늦어질 뿐이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국고 지원금 들어오고 유치 보조금 주는 거….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어차피 지금 3산업단지 옆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설계는 나와있는 상태지만 돈이 조금 늦게 와서 내년도에 잡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으로 해서 이어져갈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김영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보다는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세입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 상당히 예측도 객관적으로 잘 하고 있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면서 선거에 맞물리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랬던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전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특별회계는 여전히 지금 내가 볼 때는 고무줄 세입과 세출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총괄표를 보더라도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5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서상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요, 세입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세출은 아니 다른 일반회계와 다르게 예비비로 막 엄청 원래 세출 잡아놓지 않아요? 잡아놓고 나서 그냥 또이또이 맞춰버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현재.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예측이 되면 다행이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분양세입으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세입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 돈이 우리가 100%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덜 잡고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분양대금이 100%는 아니지만 8,9십%가 상환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즉시 상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서있지 않으면 상환을 못 시킵니다. 그 대신 또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 입장에서 보면 분양세입을 예측하고서 세출도 들어올 거를 계산해서 이자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1년치 와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기, 국장님, 항상 매년 답변이 그러셨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통상적인 회사나 이런 데에서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위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80%는 저는 말이 안돼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드릴까요, 뭐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인의 마을이에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아니, 분양 계획도 없는데 세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예들 들어서. 분양 계획 자체가 없는데도. 그래서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도 2013년도에서는 또 예산 잡았습니다.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게 아니라 분양 자체를 아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수치상 이거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분양 계획도 없고 분양 하지도 않았는데 세입 잡아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어디 거라고는 안 하지만 분양 다해봤자 세입이 그 정도 나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분양대금보다 세입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잡아놓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으로 있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예전보다 많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황천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그 분양 세입을 잡을 때는 관련 실과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개괄적인 숫자를 잡지 않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과를 다 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기업지원과2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산림과추경2회예산안-부록에 실음
축산식품과2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2회추경예산안-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
기업지원과 451페이지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지원 예산 160억씩 삭감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62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40억, 추경예산에 2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풍세산단쪽에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몇가지 기업들이 당초대로 투자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보조금이 안이루어졌고요, 그래서 9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데 9억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일산업이 입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8억 8,000만 원을 지원해줄 실질적인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 당초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됐던 부분이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미투자 기업에 대해서 세웠던 것은 지급하지 않았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당초에 풍세산단에서 MOU 체결을 4개에서 5개 정도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입지 및 설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지 및 설비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안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는 투자할 계획은 있어요, 아니면 철수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 기업들의 일부는 업종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요, 아직은 계약해서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착공이 안된 업체도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452페이지로 갈게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130억 삭감돼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 촉진 토지매입비가 834억이 들어오도록 돼있는데 지금 계약금은 들어왔고요, 중도금을 우리가 외자 유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주도록 돼있는데 국비 200억이 확보됐는데 그 국비를 지금 못받아서 179억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당초에 10억하고 11억 해서 21억에다가 10억이 추가배정이 돼서 31억을 이번에 세입조치하고 시비 30억은 기존 예산에 계약금으로 30억을 시비로 못잡았던 부분하고 추가 31억을 확보해가지고 61억 해서 92억을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거 관련한 예산만 해도 국비가 130억이 삭감되고 오히려 시비는 30억을 늘려서 붙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국비 확보가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야지만이 그 실링제로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오는 건데 그게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업 유치가 되지 않아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겠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국비를 못받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는 어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올해 1개 기업은 외자유치를 해서 거의 착공을 하고 준공을 했고요, 2개 기업이 이번에 입주 MOU를 체결해서 2개 기업이 들어오고, 그게 2,000평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은 올해 잡았던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된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아까 제가 앞에 질문 같이 드렸잖아요. 지방투자촉진 보조 지원금도 31억씩 삭감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기업까지 무슨 무슨 기업에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실제 올해 투자가 되지 않아서 어느 기업에 얼마를 삭감한 거다. 그래서 내년, 외국인투자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게획했던 거는 어땠는데 내년에 예상되는 거 얼마, 기 된 거 얼마, 아직 해야 될 거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2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53페이지 3산단 폐수 고도처리시설 이것도 아까 잠깐 여쭤봤었는데, 세입 관련해서, 54억이 삭감이 돼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이것도 설명좀 해주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고도처리시설과 관련돼서 67억짜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계약 및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시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로 사업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을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폐수 고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비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비 있는 게 이미 책정은 돼있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 책정은 조건이 안돼서 내려오고 안내려오고가 아니라 책정은 돼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단 올해 진행이 안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심의가 지연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산림녹지과 질문드릴게요. 513페이지에 시설비 호두웰빙특구 대형간판하고 친환경 천안호두 생산지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저희가 웰빙특구가 지정이 되면 하려고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지장댐 관련 때문에 지금 웰빙특구 지정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친환경 천안호두 생산지원 7,000만 원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웰빙특구하고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웰빙특구 지정이 보류되는 관계로 그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웰빙특구가 유보되더라도 웰빙특구와 상관없이 호두 관련해서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웰빙특구하고 관련해서 지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호두농가와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쓰일 수 있게끔 부탁좀 드릴게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호두작목반이나 생산자협회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천안에 명물, 명물 얘기하면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지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대부분은 다른 지역 특산품들은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 관련 부분인데 이거는 산림에 대한 부분이라서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516페이지 맨 마지막 불법 형질변경 복구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구룡동에 개인이 복구해야 될 사항인데 개인이 복구를 안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세워놓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집행 단계까지 안가고 복구를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안한 관계로 사업비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다가 원상복구를 안해가지고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의 다툼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문제가 발생됐는데 개인이 자기는 복구를 못하겠다고 하다가 우리가 대집행 계고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 대집행을 하면 자기 비용이 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복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특이한 사항이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좀 여쭤볼게요. 지금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 3억 3,000만 원이나 집행을 안하셨네요. 국비가 2억 3,500만 원인데. 이거 안하면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 같은 경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숲가꾸기사업이 산림청 국비보조금 유보조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감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럼 국비가 안내려온 거예요? 이만큼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그렇게 주기로 했다가 숲가꾸기사업이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서 유보조치를 해서 변경 교부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산림과장님, 519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광덕산 등산로 정비 1억 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시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쉼터에서 광덕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아, 새로 준공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게 토지소유자하고 사용 협의가 안돼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디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토지 소유자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소유주하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주민들은 그 토지를 이용해서 해달라,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거기에 4미터 도로를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사업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내년에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6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3산업단지 사업보조했던 거 6억 원 삭감했는데, 이게 뭔데 우리가 보조를 6억 8,000 맨 처음에 세웠던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청림과 관련돼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3산업단지협의회에 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했다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주는 걸로 했던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림 보상금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보상금, 청림이 있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쓰레기매립장에 청림이 들어와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시가 받았다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당초에 3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있는 거고 3산업단지협의회에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3산업단지협의회의 복지후생시설로 보조금을 주려고 계획했었던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때 제가 여쭤봤었고 알고 있는데, 그때도 작년도 이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지가 어쨌든 천안시 소유로 돼있잖아요. 등기부상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천안시 소유로 등기가 된 땅을 팔았는데 이거를 왜 3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 넘겨줘…. 맞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센터 내에 3산업단지 안에 매립장으로 돼있는 거를 등기만 천안시로 돼있고 사실상에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그 근거를 주세요. 분명히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천안시 소유로 돼있던 땅을 팔았는데 그 매각대금을 왜 입주기업인협의회에 줘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대금으로 전환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시라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안 섰죠? 그리고 3,920만 원은 뭘로 나가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부 거기 협의회의 사무실 보수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근거 주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전지출해준 것 중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540억 했다가 440억 삭감했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저희들이 조기 분양으로 인해가지고 대금을 갚으면 중간에 해약에 따른 이자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했었는데 원금을 당초대로 갚지를 못하다 보니까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가 남아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산업단지 어디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업단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자만 우리가 540억을 계상했던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그러니까 1,787억인데 예를 들어서 한 600억을 갚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 이자분이 이만큼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에는. 계산이. 잘못되신 거 같은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산은 그렇게 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안들어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총괄 있는데 조기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 주는 건데, 금액이 얼마인데 이게 본예산 540억이면 이렇게 잡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하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40억이 아니라 53억입니다. 53억 9,600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중도에 상환할 거를 예상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차입금 원금상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차입금 이자상환요. 467쪽 311번에 차입금이자상환에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53억 9,600을….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540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540억이 계산이 잡힐 수가 없는 거라고요. 중도금 이자상환이 어떻게 540억이 나가.
「그 밑에거를 얘기하는 거예 요」하는 이 있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 62억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이자가 아니라 그 아래 원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45억을 갚기로 했다가 이번에 100억만 갚아가지고 445억을 감하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분양률을 80%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당초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545억을 다 못갚고 이번에 올해 100억을 갚다보니까 445억을 삭감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원금 540억을 갚으려고 했는데 결국 분양대금 100억밖에 안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 갚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5산단 관련해서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40억을 갚는다고 했으면 이게 지금 남은 게 얼마예요? 우리 분양대금 남은 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787억….
영수
김영수위원
1,787억 중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방채가 있는 거고요, 현재 9만평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82만 원씩 따지면 8×9=72, 750억 정도가 현재 돈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워낙은 750억 정도 남은 것 중에 목표를 540억 갚으려고 했는데 안팔려서 100억만 갚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나머지는 삭감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목표치 대비 내가 보기에는 20%밖에 안됐네요, 그러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 중인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물량으로는 한 9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계약하기 위해서 대기물량 정도를 9만평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제가 폐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외투단지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 안가요, 과장님. 워낙 크고 중대한 문제니까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4년도 결산할 때도 봐야 될 거 같으니까, 결국은 주체는 과장님이고 팀장님들이 아니십니까? 사실은, 이 사업 가는 거. 워낙 크고 사이즈가, 오래 가면 그에 대한 이자발생부담이 큰 거니까 하여간에 현재 시가 계획한 대비보다도 너무 안되니까 잘 챙겨서 성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8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중간에 보면 우리 야립광고물 설치 2억 원 있었어요. 그거 삭감을 하시고, 밑에 포도 친환경 자재 이쪽으로 부기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삭감만 하신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삭감하고서 부기조정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밑에 포도 친환경 자재….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축공사 지원시설로?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거 야립간판 꼭 넣어야만 한다고 꼭 2억 원 세워주셔야 한다고 작년 이맘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아니고 이거 뭐 필요하겠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필요하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잘라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돌려줘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야립간판으로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국도변이나 지방도 주변에 있는 야립간판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포도농가에 대한 홍보 그런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포도농가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기조정해서 예산을 세워본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말이 좋아 부기조정이지 시설물로 농산물 홍보하라고 해가지고 2억 세웠더니 그거를 바꿔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훌러덩 주고 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부기조정은 부기조정이 아닌데….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해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포도농가에서 상당히 필요한, 저희도 그 시설을 가봤는데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포도농가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야립간판도 절실하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 철거한다고 돈 필요없다고 돈 빼가지고, 그것도 다른 시설비 쓰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훌러덩 주신다고 하는 거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그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와서도 바로 야립간판을 세우려고 여러군데 장소도 물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공문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철거계획이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꿔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포도재배농가들한테 주기로 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9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입 할 때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했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뒷장까지요. 이거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지원, 이런 거 공기부족인 거예요, 아니면 사업 추진을 못하신 거예요?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마을 선정은 됐는데 마을에서 준비과정에서 토지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사업 하다가 어려워서 사고이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묵혔다가 이렇게….
현선
김현선농업정책과장
사업 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요, 3농혁신도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467쪽에요,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 44억 7,000만 원 감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계약해지했다고 했는데 왜 안주고 또 감됐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게 한수가 당초에 입주했다가 자기네들이 자금 여력이 없어가지고 계약해지를 하려다가 저희들이 권고를 했거든요. 대체기업을 찾아와라, 대체기업을 찾아오면 양도양수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금 반환을 안해주려고 삭감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지난번에는 줘야 된다고, 주신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해약해줘야 된다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자기네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일부 계약금 떼고라도 나머지 돈은 받겠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꼭 주겠다는 것보다는 서로가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해서 대체기업을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대체기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여기 총 매매대금이 얼마인데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계약금 10%를 빼면 한 50억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럼 여기가 44억 7,000만 원을 당초계획대로 줬으면 계약금 몇억 낸 거는 우리한테 넘어….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분양은 안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려면 다른 업체를 데려와라….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44억 7,000만 원을 준다는데도 안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까지 다 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계약금은 당연히 떼야 되거든요. 계약해지를 하면 10% 계약금을 떼고 나가는 거니까 자기네들은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다른 걸로 해서 좀더 좋은 금액에 대체를 하면 더 유리하니까 현재 자기네들도….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결국은 계약금 10%가 아까워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구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거네요. 내년에 혹시 들어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안세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업체를 데려오든지 어떻게 하기로 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어쨌든 잘 된 거네요, 결론은.
동흠
한동흠산업환경국장
농장시설 먼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농장 돼지축사 이전하고 해갖고 2억 줬다는 사실은….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44억 7,000만 원이 반환 안됐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안시에서는 잘된 사안인데요, 어쨌든 반환이 안됐으니까 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야?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돼지농장 옮겨달라고 해서 옮겨줬더니 또 간다고 했다가 돈 준다니까 또 안간다고 하고. 아주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래요. 기업주 누구신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장님, 그러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아직도 5산단 관련해서 채무액 74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787억이 지방채로 갖고 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1,787억요? 현재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서 100억을 올해 갚고 1,687억을 갖고 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외투단지 된 거 빼고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다 분양을 하면 현재 10만평이니까 그게 800억에다가 750억 해가지고 하면 그게 다 상환되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1,687억에는 외투단지는 아직 안들어가있는 거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까지 다 조성을 해서 조성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한 거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외투단지에서 받을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834억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거 빼면 얼마 남는 거냐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787억에서 834억이면….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일반에 팔아야 되는 물량이네요? 결론적으로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900억이면 약 1,000억 정도 되는 건데 연간 이자가 3%만 잡아도 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연간 이자가 50억에서 60억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오륙십억요.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해마다 우리는 오륙십억씩 까먹고 가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전망이 보여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만평 정도를 투자유치로 해가지고 기업들 상담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9만평 정도를 갖고 있고요, 외투단지도 현재 20개 업체와 관련된 MOU 체결을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물론 이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야 이거 지연되면 될수록 1년에 오륙십억씩 계속 손해를 보고 나가는 거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겠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