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4일 안창남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8건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봉개동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봉개동 주민 의견 등 2건의 진정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고 갑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말띠 해인만큼 제주인과 함께 살아온 조랑말처럼 서민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연구하는 의정, 성과 내는 의정, 도전하는 의정으로서 전국 의회정치의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여 동안 제9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 우리를 둘러쌌던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건실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인구 60만 명, 관광객 1,000만 명 달성과 고용률 전국 1위, 국세 및 지방세 증가율 전국 1위 등 사상 유례 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내년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과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함과 동시에, 대통령 지역공약의 착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제주공약은 시대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 이상 제주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주가 아시아 크루즈 기항 1번지가 됩니다. 2015년 말 개항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통해 이어도를 둘러싼 남방영해의 안보기능과 함께 크루즈 허브로서 중국 상해에서 입항하는 크루즈는 서귀포를, 중국 북부도시에서 들어오는 크루즈는 제주외항을 이용하게 되면서 2016년 100만 명, 2020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4·3의 오랜 아픔과 고통의 역사도 국가추념일 지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정파, 종교, 이념 등을 초월하여 모두 하나가 되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감귤 등 1차 산업은 한중 FTA의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한·호주 FTA 타결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진행상황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얼마 전 한·중·일 간 방공식별구역 설정에서 비롯된 국제외교 문제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해양 영유권분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제주 주변에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보류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고뇌에 찬 결단은 국내외에 제주도민들의 폭넓은 이해심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만큼 한·중·일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특별자치도를 통한 규제자율권 부여, 노비자 제도, 부동산 영주권 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키워낸 섬의 가치가 사람을 부르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소외된 섬이었던 우리 제주는 이제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주목받는 섬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은 이제 양적 규모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중국의 여유법 시행은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전 없는 성공의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한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늘 닥쳐올 위기를 대비하고 5년 후, 10년 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관광에서 시작된 경제 활성화의 아랫목 온기가 윗목까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특히, 세밑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종이박스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야광조끼를 드리는 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독한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음료를 배달해 드리는 일 등 그동안 시행하여온 민생시책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도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제주인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극복하고 제주가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을공동체의 복원, 위험도로 정비 등에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손님맞이와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지역 정비, 어린이 안전망 확충을 비롯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3조 6,133억 원에서 7.2% 증가한 3조 8,772억 원이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존중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은 세밑입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근래 들어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실물 중심의 산업경제에서 정보·지식 중심의 지식경제, 혁신적 창조성과 아이디어 중심의 창조경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급속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에 대한 암기보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도입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 중심 사회기반 구축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이 새 정부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과 시대적 흐름 속에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공교육의 근간인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감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기울여 바른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지닌 미래시민을 길러내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주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 교육 공동체의 한결같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학력을 균형 있게 갖춘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오늘 이처럼 보람 있었던 2013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과 함께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희망찬 2014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원이 늘어난 8,304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과 누리과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교육 진흥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창조적 도전으로 변화를 선도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용범 의원입니다. 2013년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쯤이면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그늘진 이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밖에 방치해 둔 차별과 소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공직 내부에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절박함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청소년지도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제주도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 22개소에 청소년지도사 4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들인 이들의 근무환경이 어떤 줄 아십니까?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일 급수인 경우 10년 차나 1년 차나 처우가 동일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급여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밤 9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남들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힘듭니다. 초과수당, 연가보상이란 말은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우근민 지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호봉제 도입 등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근민 도지사의 답변은 분명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응한 대우와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올해 상반기 내로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실시될 것으로 모두가 믿어왔습니다. 도지사의 결재가 있었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만 되면 하반기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임자의 결재문서는 책상 서랍 속에 묻혀 버리고 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도입은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도지사의 답변과 결재에 기대하며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되어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던 이들의 염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력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등 섣불리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아니더라도 전액 지방비로도 지급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만큼 예산 절감도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도외시하고 무기계약직을 무더기로 채용해 왔던 사례는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우근민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현재까지 제주자치도는 48명, 제주시는 50명, 서귀포시는 48명 등 총 146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2011년까지는 특채로 채용해 왔습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근무해 왔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한 채 신규로 채용해 버림으로써 근로의욕 상실과 고용불안에 처하게 한 책임은 당연히 지사가 져야 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도의원들이 강조하고 아무리 정책대안을 제시해 보지만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무시해 온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행복한 미래, 그리고 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찾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 그들이 불행하면 청소년들 또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의 안정성이나 근로의욕을 빼앗아버리는 도정의 불성실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에도 수수방관한다면 모든 의사일정 등 앞으로 본 의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도정과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