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입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안전건설국장 이윤기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045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안전문화 추진운동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4,000만 원과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공공요금으로 1억 192만 원을 계상했고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206만 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풍수해 정책 보험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1,000만 원과 영상감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가산면 감암리 등 5개소에 총 사업비 32억 9,400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위험수당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1,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관리비로 홍보물 제작과 민방위대 창설행사비 등으로 84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운영비로 1,284만 원과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로 6,804만 원을 계상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로 1억 6,1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창수면대 부지매입비로 1억 974만 8,000원을 편성했고 의용소방대 및 화재진압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에 3,000만 원과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신북면 덕둔1리 지역에 주민대피시설 사업비로 3억 8,400만 원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에 기한 사업으로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168만 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 원, 군경위문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인건비 1,200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760만 원, 영평천 산책로 정비사업 등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일동면 청계천에 15억 원과 송우천 실시설계비 3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억 3,4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연차적으로 소하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관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밑에 소흘읍 송우리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 용역비 1억 원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의 풀 깎기 인부임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9쪽 하단부부터 420쪽 중간까지는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건설장비 임차료, 제설용 자제 구입과 시도유지 보수비 등으로 22억 1,9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접도구역 관리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과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비로 2,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에 내진성능 보강공사비로 2억 5,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도 43호선인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에 7억 9,0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계속 사업비로 57억 7,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97억 4,000만 원과 하단부에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된 체불용지 보상 및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트교 교량 설치공사비로 76억 원을 계상했고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는 마무리를 위해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키 위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공 3단지 아파트 뒤에 악취 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영중면사무소 옆 현황 도로에 잦은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키 위해 1억 8,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가산면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관인면, 화현면에 농촌생활환경 사업추진을 위해 38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사향산 휴양산책로 정비사업비로 3억 7,500만 원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으로 시설유지비와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등으로 15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정리 도로공사에 9,000만 원, 연곡리 도로공사로 9,000만 원, 야미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직두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3,500만 원과 426쪽에 동교1통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는 연중사업으로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2억 6,51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비와 427쪽에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차익금 이자상환을 위해 7억 원과 원금상환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528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고모리 저수지 일원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설치된 분수, 산책로 등 조명시설 등에 대한 전기 사용료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과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포천시 전역에 도시정보체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으로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으로 800만 원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료로 4,800만 원과 공동주택에 공공성 시설물에 보수 지원으로 4,000만 원, 공동주택 외관꾸미기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으로 4,417만 원을 계상했고 햇살하우징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주택에 창틀교체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사업을 위해 위원회 수당 등 인건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3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민간참여 정비사업으로 5,004만 원을 편성해서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난립된 불법유해 광고물을 민간직능단체와 함께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께는 포상금을 지급코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표준통합 연립간판 설치사업비에 8,800만 원과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합니다. 하단부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축석~수목원 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키 위해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438쪽까지는 도시주택과의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생략하고 439쪽,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조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잉여금과 이자수입 7억 1,951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등 3개 단체에 5,170만 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및 시 공영·벽지노선 버스운영 결손보전금으로 157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1,800만 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억 97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으로 6억 7,887만 원과 환승 활인에 따른 손실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13억 18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6쪽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구입한 장애인콜택시의 무전기 등 구입비로 1,750만 원과 사회단체인 녹색어머니회연합회 보조금으로 150만 원을 그리고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터미널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안전 홍보물 등 일반 운영비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차선 재도색 등 19개 사업인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28억 4,000만 원과 일동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3억 9,282만 4,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비로 4억 4,000만 원을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9쪽 하단부터 451쪽 중간까지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 예산으로 20억 5,718만 7,000원과 가로·보안등 설치,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7억 9,65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노후가로등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1억 2,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와 453쪽은 교통행정과 행정운영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원앙로 쌈지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2억 2,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455쪽입니다.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포천동 쌈지공영주차장 포장 등 7개 사업비로 3억 7,4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예비비 및 행정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임산물 기반조성 등 4개 사업에 3,99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으로 펠릿 보일러 설치비로 3,7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0쪽, 중간에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도 2㎞를 신설하고 기설치된 임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억 3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위험수목제거사업으로 1,600만 원과 임업기계 장비를 구입코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 중간 부분에서 462쪽 상단부까지는 조림사업으로 총 6억 8,5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림사업으로 천보산에 단풍숲 조성과 묘지 이장비로 5,3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숲 가꾸기 사업비로 10억 4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숲 가꾸기 바이오메스사업으로 1억 4,949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5억 9,296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4쪽 하단부에서 465쪽까지는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사업비로 3억 5,99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6쪽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억 8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서 467쪽 중간까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병해충 방제장비구입 등으로 4억 4,51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조조사업으로 민간 헬기임차 등 사업비로 3억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서 468쪽 상단부까지 보호소관리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8쪽 하단부에 사방댐조성 및 사방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우리 시 부담금 등으로 3억 6,264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은 등산로 보수에 8,000만 원과 왕방산 진입로 아스콘 포장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숲길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백두대산 정맥 등산로 정비를 위해 4,77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북면 금동리에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천보산과 청성산 등에 둘레길 조성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2쪽 하단부터 474쪽까지는 가로수와 공원관리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북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2,686만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등 25억 4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영중 가축분뇨협착물종합처리기 교체사업비로 29억 8,0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원과 자본전출금으로 7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모니터링 용역비로 9,813만 3,000원과 총량관리시행 계획이행평가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5억 7,635만 2,000원을 전출회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상수도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쪽의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10억 9,779만 1,000원으로 사용료 수익은 가정용 등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100억 9,160만 6,000원이 되겠고 20쪽에 급수공사 수익으로 8억 8,762만 1,000원과 기타영업수익 3,856만 4,000원 그리고 21쪽에 영업외 수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구입비 68억 5,889만 8,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3억 7,64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쪽입니다. 수도시설 전기요금으로 3억 6,000만 원과 노후한 계량기 교체비 등으로 8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 공사비 등 사업비로 8억 7,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40쪽까지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2억 1,188만 원으로 원인자 부담금과 국고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 등 10개 사업에 46억 3,62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관인면 냉정리 주민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중앙 정부 차익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51쪽부터 71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21쪽에 수익적 수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사업 수익은 87억 6,912만 6,000원으로 사용료 수익으로는 가정용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39억 1,298만 1,000원을 계상했고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배수설비 대행 공사금 등 4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빗물처리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38억 원과 배수설비공사에 따른 기타수수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5억 7,635만 2,000원과 재산임대수입 3,6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원과 지하수 계측기 유지보수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에 영북 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 기술진단 용역을 위해 8,797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기초시설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0억 2,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8개소와 마을하수도 9개소, 슬러지소각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78억 7,672만 4,000원과 배수설비 신설공사비로 4억 2,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 하단부터 35쪽까지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77억 1,150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 268억 6,800만 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72억 원 그리고 44쪽, 도비보조금 27억 4,35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61억 7,950만 원으로 심곡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203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심곡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155억 4,8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쪽 하단부에 차익금 원금 상환으로 1억 4,000만 원과 50쪽 하단부에 국고반환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부터 74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의 변경 내시 등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먼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예산으로 1,420만 원과 수난구조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안전사고지역 물놀이 예방을 위해 표지판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사업으로 재난예고경보시스템 확충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6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11억 8,2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쪽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로 1,531만 2,000원과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로 4,5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차량인식용 CCTV 4대 설치비로 1억 8,4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왕방산 등산로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으로 4,800만 원이 당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운영 수당 등 운영비 71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고 재해 예방사업으로 진목천 소교량 가설공사비로 3억 원의 시책추진비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3,1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소송비로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배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4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524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야미천 용치정비사업비로 4억 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6,20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트렉터 이용, 제설 삽날 부품교체비로 816만 원을 계상을 했고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체육문화교육센터 건립비로 집행 잔액 9,063만 5,000원을 삭감했고 하단부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62만 1,000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운수업체 관리운영비 등 2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7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과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금으로 2,5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설치지원비로 100만 원과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로 210만 원,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로 5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교통시설 설치 관련 소송 패소 부담금으로 1,2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비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6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시비 부담금으로 195만 5,000원을 역시 감액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59만 6,000원을 감액했고 산림병해충 사업으로 역시 국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사방댐 조성관리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1,926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약수터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비 3,900만 원을 감액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143만 1,000원도 역시 감액했습니다. 24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내시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1,382만 7,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내부거래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의 증감은 없고 신규발령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10만 5,000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쪽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가압장 이전공사비 2억 5,631만 7,000원과 중앙통제실 설치공사 수자원공사 부담금 수익 5,647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안 27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익 감액에 따라 일동 가압장 이전공사비 2억 5,631만 7,000원과 중앙통제실 설치공사 시설비 5,647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자본운용계획부터 4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에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수계기금 2,5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쪽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직동 하수처리장 신축 주름관 교체비로 시비를 감액하고 수계기금 2,522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8,225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감액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대비 15억 5,70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역시 세부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안전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방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하단부분에 제설용 칼날 구입비가 있잖아요. 1억 8,3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이것은 차량에 부착하는 제설용 기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삽날입니다. 읍·면·동에 1톤짜리 행정차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부착하시는 거지요?

예, 탈부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보면 고무칼날,

고무패드요?

예, 교환비용이 있어요. 34개에 대해서 교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칼날 구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세운 고무패드는 34개소에 816만 원인가 그런데 한 개당 24만 원이고요. 부락에 이면도로들은 대부분 트렉터로 제설을 하는데 거기 트렉터 삽날 앞에 패드라고 고무패드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삽날이 닳지 말라고. 그것에 대한 소모품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이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을 세운 제설용 칼날 구입비는 읍·면·동 내에 1톤 트럭에 장착할 칼날을 구입하시는 것이고,

삽날이요.

삽날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당 이거는 얼마나 되나요?

700만 원 이상 됩니다.

삽날 구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추경에 잡히신 거는?

트렉터 고무패드.

고무패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소모품.

예, 부락 트렉터는 누가 운영하시나요?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트렉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되고 계시는 건가요?

과거에 보험가입도 저희 시에서 추진했었는데 사실 보험회사에서 트렉터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 되어가지고 한 번 했다가 못했는데 특별하게 안전에 대한 저희가 재정적으로 해주는 건 없고 다만 유류대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면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나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많다고요. 지역 내에 필요하신 부락에서는 트렉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고장이 나고, 저희도 해보면 부락에 도로사정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건데 그분들이 봉사하러 나오셨다가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 작은 사고로 인해서 재정적인 피해도 받을 수 있고 신체적인 사고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 어쨌든 저희 시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부락에 도움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가입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하면 읍·면·동에서 관리 하에 제설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현재 트렉터 제설하면서 사고났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는데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해결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꼭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 부락별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고무패드라도, 부품비로도 갈아줄 정도면 그만큼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그분들이 꼭 필요하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류대라든지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은 해결해 주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해결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설용 칼날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몇 개를 하시는 거지요?

14개 읍·면·동 이고요. 14개 읍·면·동에서 700만 원씩 해서 그게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8,300만 원은 저희가 민간장비가 4대인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서 한 대를 더 임차합니다. 임차를 하면 거기 장비에 제설 살포기라고 뒤에 적제하는 그것하고 앞에 삽날, 이걸 사는데 또 한 8,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8,3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대진대~가산 간 도시계획도로 5억 예산은 보상?

보상이 한 65%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65% 되는 거예요?

아니요, 현재 한 65% 되었고요. 보상비를 다 하려면 22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것 가지고 지금 2층 건물, 당구장하고 1층은 골프숍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내년초에 철거를 시키고 남는 돈가지고 계속해서 보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더 지원받는 방법, 다각적으로 예산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갖고 내년에 착공하기 힘들겠네요?

착공은 어렵고요. 건물만 일단 철거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보상이 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좀 추진해 보시든지해서,

금년에도 15억 시책을 받았기 때문에요.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신평~가양 간 확·포장 예산이 올해 얼마나 섰지요?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 2억 세워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10억, 시비 8억 해서 18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80억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1/10인데 이거 몇 년에 준공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내년에 주한미군 반환구역 공여구역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100% 확보한 게 제방도로, 아트교, 어룡~구읍, 주원~오가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신북~하심곡 간 확·포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상이 한 30% 정도 되었고 그 이후부터 중단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보상 중인 사업은 일제 전부 스톱되어 있습니다.

글쎄,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쪽 지역이 군인들 장갑차, 궤도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협소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로예요. 시급하다고 보면 시급한 지역인데 다른 데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째.

보상 중에 스톱되어 있는 데가 이제 하송우~마산 간하고 신평~심곡 간 2군데인데 사실은 추진 중인 운천~탄동도 사실 답보상태고 광암~마산도 지금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중인 현장은 당분간은 사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포천시 도로망이든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느 한쪽에 편중을 두고 하는 사업 같아요, 포천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계획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신북~하심곡 간 확·포장 공사 그것도 예산 확보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일동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설치된 지가 무척 오래되었고요. 이용하는 인원도 하루 500여명이 해서 한 달에 연간 18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군장병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부모들 면회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미지가 안 좋고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포천터미널처럼 쉼터를 설치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포천터미널처럼 위에 지붕 차양막을 설치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승강장은 어디로 하고요? 차 대기, 터미널로 붙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표소에 붙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로변에, 그 지대가 낮아서 거기를 올릴 수는 없고요. 도로변 쪽에 그 부분을 뜯어내고 그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쪽에요.

일동 중앙로 바짝 나가가지고, 그쪽에다 설치할 생각,

인도 내 놓고 지금 대기소 하는 데 거기다가 쉼터를 하고 그럴 거예요.

버스가 설치를 하더라도 뒤로 진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뒤로도 가게끔,

공간이 나와요, 거기가?

전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대충 견적, 우리 포천시 터미널, 신읍동에 터미널 설치한 회사에다가 대략 견적을 뽑아봤는데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른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다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단은 정류장을 새롭게 하시는데 버스가 진출입이 용이한 공간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저지대이고 매표소는 뒤에 건물에 되어 있고,

조금은 올려야 되는데 상가들 때문에 많이는 못 올리고 조금 높여서 하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실 때 버스 진출입로라든지 승객들 이용하기가 앞 부분을 섣부르게 지어가지고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거기?

예.

전체적으로 잘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설계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윤순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유가보조도 있고 결손보전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4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체예산이 157억 2,000만 원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70억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150억인데 이거는 안분에 의해서 유류세를 보조를 받는 거니까요. 올해가 153억 원이예요. 그런데 3억이 줄은 사항이고요. 결손보전금은 작년하고 금액이 같고요. 그래서 더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표로 봤을 때는 지금 70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운행 결손보전금으로는 7억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공영버스가 8대가 있고 벽지노선 버스가 6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기하시면, 현재 시비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영·벽지 순환에 대한 버스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운영되고 있는 버스가 공영으로 운영되는 부분하고 벽지 노선하고 순환버스하고 그런 보조 관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70억이 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더 줄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자체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비 지원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간 분담금도 4억 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인구비례해서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비례해서 배분해서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저희 인구 비례해서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산식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54페이지 보면 원앙로 쌈지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마트 쪽으로 쭉 가다보면 그 전에 화랑이발관 자리에 쌈지공영주차장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다 우리 시 땅인데 그 일부가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걸 매입하게 되면 쌈지주차장으로 몇 대 정도가 더 주차할 수 있나요?

지금 8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국민마트 앞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개인땅이 들어가서 저희가 같은 구역인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입하게 되면 유료로 전환하려는 사항입니다.

유료로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예, 같은 금액으로.

8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저희가 한 대를 주차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일단은 지금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쌈지주차장도 중요한데 어떤 투자 대비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하기는 한데 저희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더 나은 곳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수익은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왕방로요?

예.

여기 유한아파트하고 천주교 사이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하고 그 사이가 해당됩니다.

주차장 계획하고 있는 거는 먼저 땅 매입한 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땅은 부지매입했습니다.

왕방산 등산로로 되어 있어서 등산로를 갖다가 하시나 해서.

명칭을 왕방산에 행사도 있고 사실상 거기 왕방산 등산하는 데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462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단풍숲 조성사업, 천보산 어느 위치에 하시는 거지요?

천보산 자연휴양림 단풍숲 조성사업은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에 3㏊정도 심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리키다소나무가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리키다소나무는 더 이상 생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벌채하고 그 쪽 지역에 식재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조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경관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숲 조성하는 내에 묘지가 산재해 있는 거예요?

묘지 이장비는요. 어룡동에 은행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어룡동에 은행나무 숲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묘지가 다섯 개가 있어요. 유연분묘인데 그걸 이장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이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70쪽에 왕방산 진입로 포장공사요. 아스콘 포장공사 어디쯤에 하시는 거지요?

왕방산 진입로는 호병골 들어가는 입구, 왕산사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서울추어탕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다리부터 왕산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2.1km 정도 나오는데 거기가 진입로도 협소하고 포장도 많이 망가져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많은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거기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는 건가요?

예.

그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 그 위에 재포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새롭게 포장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와서 일단은 재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를 하시고 예산 세우신 게 아니고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요, 왕산사까지요?

약 1.1㎞가 되겠습니다.

왕산사까지 다 하실 거예요?

예, 왕산사 입구까지 할 겁니다.

왕산사 들어가는 데는 포장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노선이 꼬불꼬불하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나마도 예산부서에서 8,000만 원을 깎아서 2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등산로를 아스콘 포장을 해요, 걸어다니기 좋은데? 서울추어탕 다리 건너서 왕산사 올라가는 길 중간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오른쪽에 식당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 위에서 왕산사 올라가는 도로는 아스콘 아주 깨끗하던데.

많이 유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장한 지도 오래 되어서 재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길을 넓혀서 확실하게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는 사업비라면 모르지만 잘 되어 있는 포장에 포장을 해야 되는지 그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거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차피 포장된 도로기 때문에 차가 교행을 하게 되는데 교행하기 어려운 곳을 굽어진 도로를 펴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포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포장할 때도 안 됐다고 보이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도로를 내시려면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업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사업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저희가 영평사격장이나 승진사격장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평사격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쪽에 저희가 무인으로 상시감시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즉각 출동,

상황실은 어디에, 모니터는 어디에 두고요?

모니터는 우리 사무실에.

사무실에 놔 두고 무인 원격으로 해서요?

예.

산불예상지역이나 도로에 하는 줄 알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면 사방댐 조성관리 및 사방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조성 사업은요. 저희가 해마다 홍수가 나거나 그랬을 때 산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계곡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사태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열두 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댐을 만듭니다, 토사 흘러내려오지 않게끔. 그런 장치를 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그거 거든요. 지금 3억 600만 원 가지고 사방댐 한 곳 정도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분담금을 3억 600만 원을 냈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사업량이 오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한 12개소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시 부담금만 부담하고 국비라든가 도비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부담금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보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5억 잡혀 있는데.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처음 조성할 때부터.

예.

그리고 토지매입 5억을 또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지가 신북면 금동리에 매입을 하는데 약 28㏊를 매입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다 되어 있고 23억에 매입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서 평당 2만 7,000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한 11억 4,000만 원이 지불이 됐고 우리가 약 11억에서 조금 넘게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다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본예산에 5억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하려고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일부분이고 또 남아있다는 거지요?

금년도에 한 11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치유의 숲 관련해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하고 추후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하고 그러면 처음에 의회에서 소개하시고 했을 때 28㏊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예, 토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사유지를 갖다가 빌려서, 무상임대해서 쓰는 걸로 치유의 숲 조성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내용하고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질의하다가 하나를 빠뜨려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계획하신 거요.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설계용역비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수변데크 로드 조성한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암벽공원을 4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왜 암벽공원이라고 했어요? 암벽이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기획한 사업이 아니고 신북면 삼성당리 청진석재가 있습니다. 거기 청진석재가 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복구를 하고 있어요. 절벽에 암벽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시에 기획을 해서 안행부에 올려서 결국은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 사유지이기 때문에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그걸 깊이울 저수지 쪽으로, 깊이울 저수지 수변으로 옮기는 것으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암벽공원 되지도 않는 걸 저거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안행부에서 “암벽공원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절대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암벽공원이라는 것을 놓고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암벽공원은 이름만 그렇고 이름만 지으려고 합니다. 2017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8억 7,5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벽공원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아니지만 신북면석은 그러면 토지주 동의도 얻지 않고 남의 산에 그냥 사업하겠다고 사업서를 안행부에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받는 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아주 예산을 막 쓰네요, 막 써 국민의 세금을. 확인도 안 하고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줬는지 그게 우리 시 토지인지.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니, 공모사업을 해도 그런 서류도 안 보나요?

다 보지요. 저희가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해야지요.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거는 참 좋은데 이게 저도 거기 등산도 가고 하지만 암벽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름을 못 바꾼 다는 거지요?

예.

그럼 인공암벽장이라도 거기다 설치를 해야 겠네요?

인공암벽장이라도 설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받아서 산림녹지과로 공이 넘어왔으니까 이참에 저수지 수변공원을 아름답게 만드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사업에 진입도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름되면 사람이 많아서 차가 딱 서 있는데 저희가 먼저 호병골 수변공원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해놓고 길을 해결하려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사업을 변경하셔서 도로 확보부터 하셔야. 왜냐하면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더라도 이게 수변공원 내년에 오토캠핑장하고 수변데크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여름탐방객의 등산객의 몇 배가 들어갈 텐데 당장 저희가 교통대란을 유발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그 이후에라도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사업을 도로를 확보하는 측면의 1차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로까지 확보하면서 사업하기에는 참 어려운 입장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도로를 확장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는 저희 사업대로 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병골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하신다고 못한다고 하셔서 많은 여론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으셨는데, 일단은 사업을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도로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기반시설 먼저 한 후에 하시는 걸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4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걸 반납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추진하면서, 4년 안에 진입로까지 같이 하는 걸로.

진입로를 내년에 도로 부서하고 저희 1차년도 사업비하고 해서 도로사업부터 하시지요?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도 오토캠핑장이 들어서게 되면 엄청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은데 하여튼 진입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저희도 도로와 같이 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예산도 적절히 집행된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도 많이 부서 간 협의를 이끌어 내 주시고요.

예.

과장님도 그 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상하수과 내년도에 상하수도 신설 설치 계획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신설사업이 소흘처리장 하수관거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합니다.

하수관거 말고 상하수도, 상수도요.

예, 상수도요. 상수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인 급수취약지역사업 영삼7개리 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지하수 수질오염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로 확충사업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상수도는 매년 10억 미만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면 상수도취약지역이 우리 지역에 많거든요. 자꾸 마을상수도든 간이상수도 쓰던 곳이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고갈 상태가 되니까 여름만 되면 난리인데 어쨌든간에 시비를 더 세우셔서라도 이거를 점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개선책을 마련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농어촌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이 환경부 국비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는 저희가 9개 읍·면·동, 동지역은 빼 놓고, 9개 지역에 대해서 5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5개년 계획 사업에. 2015년도부터는 과감히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이요?

예.

내년도에는 영삼3개리 지역하고 어느 지역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는 군내하고 가산지역에 투자계획이 있고요. 자체사업으로는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집중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여튼 내후년 `15년부터 계획된 안에 전체적으로 시의 급수취약지역이 전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취약지역은 2015년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배수지가 완료되고요. 배수가 완료되면 일단 통수를 시킬 겁니다. 무림리까지 또 이동교5리까지는 통수가 되고 2015년도에는 이곡리, 직동리, 고모리까지 통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약수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500만 원 있고. 지금 약수터를 관리하시는 게 몇 군데나 되시는 거지요?

9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자연발생적으로 용천되는 데에 일단은 수질검사를 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것을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서 약수터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절차로 이행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로 지정, 관리되지 않은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지정된 약수터도 역시 6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도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정 약수터도 역시 우리가 일정기간 동안 더 추이를 지켜봐서 관리도 들어가지만 지정을 해서 동일하게 수질이라든지 시설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약수터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이 한 7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좋다는 물을 떠서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떠다가 드시거든요. 자기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 조금 더 먼 곳에 찾아가서 약수를 받아오시는데 우리가 수도를 완전한 물이라고 하는 수도를 공급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정되지 않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질검사 했을 때 그게 음용수로서 적합한 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게시를 합니다.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게시를 합니다.

안 붙어 있는 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정된 약수터 9개소하고 미지정 약수터 5개 군데, 모두 14군데를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장마철 때는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 비용은 장마 기간 중에 태풍이라든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배수로가 망가져서 원활한 배수가 안 될 경우 각종 간판이 전복되거나 주위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하고 이 예산이 대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차 추경 예산을 보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추경에는 삭감된 이유가 금년에는 태풍도 없었고 폭우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나 이런 곳들이 많으니까 그 비용이 있다고 하면 태풍이 꼭 와서 고장나지 않더라도 보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액 삭감이 되고 약수터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약수터 지붕 설치라든지 등등해서 시설한 지가 한 2년 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미지정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적은 예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도를 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작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회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루셀라 때문에 그쪽 사용하시는 약수터도 오염됐다는 소문이 떠돌아서 굉장히 불안하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대상 약수터가 수질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도록 게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지정되어 있는 약수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수오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서 상수도를 보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한 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하수과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수도시설을 해 줬지만 브루셀라가 일어났던 그 지역 침출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저희한테 재앙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주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는 꼭 그쪽 영향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확충 여건이 어떤지 기존 관로에서 얼마나 떨어졌고,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 500m에서 조금 떨어진 곳들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대상.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31페이지 위쪽에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음용수에 대한 관리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약품구입비가 있어요. 당초 예산은 한 643만 6,000원인데 현재는 905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봤을 때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많이 안 쓰셔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만큼은 썼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예산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많이 삭감이 되어서 와서.

물론 약품 투입 소모량이 급수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더 쓰게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영삼7개리 일부지역이 공급이 되고 또 여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용가가 더 족족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 투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 차염소산나트륨이나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들의 소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대비 소요량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더 증감이 되어서 영삼3개리에 대한 증가분도 생각은 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분석기 유지·관리비도 지금 좀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증액되는 부분들이?

시설장비 유지비요?

예.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항목별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51쪽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잡혀 있는 거요. 어떤 계획들을 세우시게 됐는지?

수도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한지 5년이 경과되는 해에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08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부분변경을 하고 나서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그동안 급수체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급수구역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중앙통제실 이전하는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변경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과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과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한 수도망 확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환경부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만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도망 확충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에 들어가서 빨리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국장님과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이봉훈입니다. 장미환 한탄강개발기획단장이 공무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한탄강개발과 예산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예산은 금년도 22억 6,5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탄강 댐 홍수터 개발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등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88쪽입니다. 한탄강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탄강변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9억 9,700만 원, 부대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한탄강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둘레길 조성사업비 7억 9,400만 원, 둘레길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한탄강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억 2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2,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한탄강관광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6억 8,8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26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평3리 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비로 121억 7,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13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94쪽입니다. 운산정수장 공업용수 공급 민간투자사업 협상위수탁 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공급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탄약고 개발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한탄강개발과 예산안은 감액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감액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한탄강관광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비로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신평3리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비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관광·레저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지하수 설치공사비가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하고요. 그 안에 현재 추진하는 야생화단지하고 다목적주차장하고 다목적이용시설 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지하수가 부족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야생화단지랑 만드는데 지하수가 필요한 건가요? 그 정도로 고갈이 되어 있나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생태연못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한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래프팅 2코스 취수보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2코스 운산정수장 하단부에 상수도 취수보로 사용되던 게 있는데요. 래프팅 보트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바닥 낙차가 심해서 갈수기 때는 보트가 바로 바닥에 부딪힙니다. 그 부분을 개량해서 보트가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아밤바라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바닥에 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에이프런이라고 콘크리트 바닥을 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위가 낮아지면 보트가 거기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해서 보트가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공사치고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삭감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삭감되어서 그러신 거예요?

예.

그러면 필요없다고 하시는 사업 아닌 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좀 더 사업규모를 키우려고 했었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가지고서는 닿는 부분에 대한 것만 없앤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부분인지 아니면 갈수기 때를 이용해서라도 아밤바식으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갈수기 때는 어차피 다른 부분도 같이 수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보트를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수보 보수는 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때 보트의 안전성을 위해서 개·보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래프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염려하시는 분들은 갈수기 때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갈수기 때야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래프팅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시설을 해서 물을 살짝 가둬두었다가 방류도 했다가 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말씀들을 하시길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래프팅 사업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탄강개발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한탄강홍수터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은 우리가 아직도 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터 내에 저희가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고요.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홍수터에 개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기본계획 없이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단위사업별로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전체적인 게 없고 지금은 단위별로 해서 하나 하나 진행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야생화단지고 뭐고 실질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은?

지금 대회산리 쪽에만 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가 추진할 거는 저희 홍수터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홍수터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래프팅, 캠핑장, 다목적광장, 주차장 이 부분은 어떤 유지·관리비지요?

그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화장실이라든지 개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망가졌을 때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래프팅은 지금 하고 있고?

예.

캠핑장은 더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0 몇 면인데 더 늘린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당초에 79면이 설계되어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게 24면이고요.

다목적광장도 되어 있나요?

다목적광장은 올해 발주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러면 주차장도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49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1,800만 원.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구용역비는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하고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해서 두 건에 대한 용역입니다.

두 건인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뭘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도 6월 달에 개통이 되는데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개통됨으로 인해서 IC랑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라든가 또 서울~춘천이라든가 각종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 변동에 대한 대책, 대안 같은 것을 저희가 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일정 부분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검토를 거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예산이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볼 때는 대단한 큰 프로젝트인데 1,8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되겠냐는 의심도 들고요. 왜냐하면 민자고속도로가 한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3조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용역을 하는데 1,8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1,800 올라와서 용역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포천시에서도 용역발주 많이 하지만 용역 했을 때 막말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용역하는 것도 3억 5,000씩 이상 되는데 민자고속도로 3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나중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하는 건데 1,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라든가 그것은 계속 세워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IC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관계라든가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통과했던 구간에 대해서 그냥 우회해서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 컨셉을 잡는 용역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지요?

예.

계획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용정산업단지 공업용수 계획 설명해 주세요.

용정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시 관내에는 공업용수가 1톤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포천파워에서 팔당에서 들어오는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3만톤 이상 공급이 되고 그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정산업단지에 한 5,000톤 정도를 공업용수로 공급 받아서 군내면에 일정 배수지를 확대 설치해서 공업용수 5,000톤을 받는 계획이 됩니다.

지금 팔당 공업용수가 포천파워의 통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천파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천파워가 의정부에서 연결이 되는, 포천파워가 현재는 공업용수가 의정부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포천 관내로 끌고 들어와서 3만톤 정도를 포천파워에 공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분기해서 하루 5,0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다 협의완료된 사항입니다.

기존 우리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용해서?

아닙니다. 관로 별도로 지금 묻었지요, 하천을 통해서.

군내 배수지에서 가는 노선만 하는 거지 지금 의정부는 배수지라 안 하고 뭐라고 하던데 거기서 오는 것은 관로가 안 묻혀 있잖아요.

지금은 기존 상수도 연결해서 기존 상수도를 상업용수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팔당에서 오는 것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결된 거는 기존 광역상수도를 산업용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군내저수지에서 변환시켜서 끌고 가는 거하고 관로를 지금 묻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공업용수를 팔당 것을 받을 때 우리 기존 상수도관로로 3만 톤을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예, 3만 톤을 받고 있다가 그게 아마,

제 얘기는 별도로 관로를 설치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장기 계획으로요.

장기계획으로요?

예, 임시적으로는 상수도관로를 통수되는 것을 따서 쓰다가 나중에는 공업용수로 연결을 합니다, 의정부쪽에서 연결을 하든지. 그게 아마 양주 쪽으로도 들어가야 되고요, 공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일단은 급한 대로 상수도관로를 따서 쓰는 거지요.

포천파워에서 군내 배수지까지 1차 관로공사 한 거는 자기네 신설관로니까 쓰는데 의정부에서 오는 관로는 우리 원래 광역상수도관로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광역상수도 쓰는 주민들의 공급관로에 문제가 없냐는 얘기지요.

포천은 여유가 있어서 그것 써도 상관없는 걸로.

광역상수도가 확대되기 이전에 2차 관로를 장기계획에 넣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우, 뭐라 그래요?

대우에너지.

대우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대우에너지는 어떻게 써요?

대우에너지는 현재, 당초에는 저희 운산정수장에서 양문하고 신북 일반산업단지하고 STX, 장자 산업단지 열공급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걸 한 3만 톤하고 대우에서 쓰는 한 3만 톤해서 운산정수장 취수장을 이용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운산정수장 부분에서 취수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바꿔서 포천천하고 영평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영중면 지점에 별도로 대우에너지에서 3만 5,000톤 한강홍수통제소에 유수인용허가를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도 한탄강에서 영평천으로 취수계획을 변경해서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에너지는 별도로 자기네 전용 하천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훈 국장님과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탄강관광지원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이봉훈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안전방재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