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보고에 따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따른 기능저하 특별회계 폐지 및 고금리 지방채 차환, 연내 집행불가 예산 및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953억원이 증가한 2조5,97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20억원, 특별회계는 3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94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은 143억원이 증액되었고, 고금리지방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2.73%에서 본예산 42.78%보다 0.05% 하락하였습니다. 상세한 세입증감 내역은 3,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조정 규모는 총 1,044억원으로 일반재원 294억원,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 7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상세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333억원이 증액된 6,13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편성내역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폐지 현황입니다. 기능저하 특별회계 폐지계획에 따라 목적사업이 종료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4개 기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잔여재원 6억9,7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금리 지방채 차환 현황입니다. 4.5% 이상인 고금리 지방채를 3.77%인 저금리로 차환하는 것으로 로봇랜드조성사업 등 4건733억원을 차환하여 상환이자 4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일반회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 등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확정하고 이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해 복지예산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은 감소하므로 인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덕분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뜻 깊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말처럼 힘찬 기운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이래 가지고 국내외 이리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제작한 영상물을 금년도 현실에 맞게끔 일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제작하다보니까 그 예산집행하고 조금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매년 시정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입니까?

시정홍보물은 거의 매년 작성됩니다. 왜냐하면 시정현황 자체가 조금 바뀌고 금년도, 매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 자체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매년하는데 4억2천 정도 이렇게 듭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 들어가 있고 이거는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예산을 1억 계상했다가 6,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잔액 3,5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홍보방법.

우리가 7개 국어로 제작을 했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주로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방영을 해 주고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 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나 이런 데도 이 영상물 제작한 것을 배포를 해서 창원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합니까? 그냥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 한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까?

영상물을 주로 오시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 외에는 우리 홈페이지에 4개 국어 정도는 게재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곳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효용 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 기자단이 뭡니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 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창원탐방도 있고

이거는 SNS라든지 이런데 자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위촉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시에 탐방을 한다든지 우리시의 좋은 점을 보고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분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 창원시를 탐방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집니다.

창원시 탐방 같으면, 블로그 기자단은 창원시민입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전국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기자단 명단이 있겠네요?

예, 매년 한 번씩 모집을 할 겁니다. 수시로 한 번씩.

그러면 블로그 기자단 명단 하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략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줄어든 부분은 올해 결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약 244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 등록세가 좀 적게 징수되다 보니까 재정보전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 매각이 좀 지연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재정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부가 하는 정책을 내다 봤을 때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특히 세출 분야에 있어서 굉장한 정부의 간섭이라든지 감시가 많이 이루어 질 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재정자립도 면이 많이 부각되리라 판단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 관리 여부도 앞으로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에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과 사고이월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안 했으면 당연히 명시이월인데 원인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을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비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확실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순서가 2013년도 결산추경을 다룬 후에 2014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게 관례상 그리 해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내년도 본예산은 의회 제출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 11월 2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거는 법정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더라도 회기 중에 어차피 추경을 다루잖아요. 정례회 할 때, 그 순서가 결산추경 끝난 후에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국도비 내시라든지 저희들 시군예산은 도 예산, 국가 예산 결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도비 내시확정 분을 정리하는 그런 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 본예산보다 늦게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과 똑같이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14년도 결산추경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로 2014년도 본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2014년도 추경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순서가 안 맞는 거 같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거 혹시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계연도는 반드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그 연도 내에 사업이 원인행위라든지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은 반듯이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340페이지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있거든요. 미불용지 보상 3천만원 편성했다가 2,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미불용지보상금은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보상 같은 것 하다가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연도가 지나고 나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남는 부분을 결산추경 때 감액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통합창원시에 그런 사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면

지금 현재 11개 지구 28필지 한 5억1,7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428페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보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에 1억4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통합된 이후에 각 지역에서 경로당, 밑에 경로당시설도 추경 때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각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있고 또 새로 신축을 원하는 데도 있을 거고 지금 건립이라든지 신축 이렇게 원하는 곳이 대충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11억3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 분야만 해도 지금 29개소에 120억 정도 신청되어 있습니다. 올해 1/10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억4천만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 이 사유는 올해 당초에 4개 경로당 짓고 1개소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는데 마산에가면 석전2동 경로당이 올해 2억5천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2억5천가지고 한 2억 정도 건물을 사고, 5천만원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건물을 1억7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2억5천해 놓은 것 중에서 1억7천에 사니까 8천만원 남지 않습니까? 8천만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집행잔액 우리가 계약을 87.745하게 되면 집행잔액 7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걸 삭감시키고 그 밑에 시설비보면 석전2동 경로당 시비 1억5천 편성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 삭감하고 이쪽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개별 노인정은 석전2동 노인정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창원시에 29개 경로당 신축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신청만 들어 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이 29개소,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 마산, 창원, 진해 3개 지역에 대부분 홍보를 해서 경로당 건립을 원하는 건의서를 받은 곳이 29개소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 전체 예산이 한 130억 정도, 확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11억3천만원

그러면 그게 몇 년 걸려요? 다 할라면

실제로 내년 초에 29개소를 현지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긴급을 요하는 건물 10개소 땅은 있고 건물 있는데 30년 이상 노후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아주 노후해서 쓰지 못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내년에 건립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 경로당은 국비는 없고요. 도비가 지사님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노인당 문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인복지 부분에 특히 경로당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392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광특비가 전체예산 75억 중에 45억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이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행사하는 일본기업투자자 현장안내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촉진금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기업에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그대로 이행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구성 비율은 국도비가 80%이고 우리 시비 20% 부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기업이 당초 저희들하고 MOU 체결해서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하니까 그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이행을 안 해서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80%와 시비 20% 있던 것을.

사업을 이행해야만 국비가 내려온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승인이 되면 예산이 하달되니까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는데 그 지급은 그것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주게 되어 있는데 도와 저희들이 가서 실사를 하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거는 불승인이 나서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계획대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그만큼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이거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하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사를 해서 이행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당초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기업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10억 정도인데 이걸 늘릴라면 도시가스공급자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마냥 우리가 늘린다고 해서 그들이 시정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지요?

자기들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연초 되면 자기들도 이사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합니다.

이거를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5개 구청 모두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를 끌어내 가지고 이 보조금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합니다. 제가 경남에너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말씀을 들어 보면 경남에너지가 커버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예산에 10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5억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전체 사업물량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15억 분량을 해 가지고 경남에너지에 추경에 우리가 5억을 확보할 테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창원시는 15억에 상당하는 경남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어느 정도 봤습니다. 보고 공문도 직접 전달했고요. 그래서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주택지에 어려운 사정이 풀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 모인 김에 잠깐 기타 안건을,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5분 정도 기타 안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의원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토의하기를 제청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부위원장 전수명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내역과 같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세출예산액 회원구청 청사부지 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액 외에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