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성현 의원 발언
박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춘남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9쪽, 128쪽, 133쪽, 137쪽, 159쪽, 세출은 309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61쪽에서 763쪽, 재난관리기금 별책 기금운용계획은 45쪽에서 5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9건이나 이래 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건설과는 삭감 3건, 검토 7건입니다. 319쪽 동락지구 다목적광장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동락지구 내 다목적광장이 인근 기업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홍수 시 차량 피해 및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차량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진출입로 개선과 주차장 일부 부지를 동락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문화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은 낙동강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낙동강 둔치 내 추진되는 일정 면적 10,000헤베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대기,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법적 이행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미숲 조성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된 강정습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숲 조성 방법을 모색하여 녹음이 풍부하고 조화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양한 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낙동강 수면을 활용한 동락지구 내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조성하여 교육 및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여가문화 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1사 1둔치 가꾸기 사업입니다. 낙동강 둔치 관리 면적이 넓고 광범위하여 기업체, 사회단체, 우리 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둔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업체, 단체는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환경정비나 꽃길, 갈대밭 조성, 하천의 불법행위 신고 홍보 등 우리 시에는 기술자문 안내간판 설치관리에 따른 장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개 기업·단체에 400만 원 정도로 50개 단체·기업에 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설계 용역입니다. 가족 중심의 레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험형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선정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 확보, 재해 환경성 검토 등 사전 행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면이나 둔치사업에 대하여는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민감한 수질, 환경, 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6쪽 하천관리 읍면동 시상 평가입니다. 하천 자연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읍면 시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억8,000 중 1억6,000 감액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지방하천이 16개소가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이나 준설, 폭우 시 응급복구 등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말이 빠졌는 거 같네. 꼭 살려 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꼭 살려주십시오.
박세진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여기 과장님이 잘못, 삭감 3건이라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근데 여기 삭감 1건밖에 없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조서에 보면 뒤에, 뒤에 특별회계 2건이고 읍면동 시상금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그거 4억8,000 중에 1억6,000 감액했는 거 하고 그겁니다.
김성현위원
뒤에 특별회계 1건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2건입니다. 시상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대구 취수장 이전 관련 되어서요. 대구에 취수장 이전 관련되어서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내년도에 예산안을 좀 삽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취수장 이전의 가장 기본은 실제로 깨끗한 상수도 물 공급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미 쪽으로 취수장을 옮기겠다라는 계획인데 구미에 낙동강가에 이런 것들 자꾸 설치하면 점점 더 빨리 옮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대구취수장 이전 반대 주무 부서가 건설과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김성현위원
맞잖아요. 이전한다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반대하는 상하수도 있겠지만 물론 건설과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성현위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제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해 놓고 수변이나 둔치를 사실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한 380만 평(12,562,040㎡)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어느 정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확보를 해야지 안 되겠나 그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4대강 공사하기 전에도 실제로는 둔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농사짓는 둔치도 있었고 여전히 체육공원 하고 있는데 맹 그 둔치는 그냥 체육시설도 있었습니다. 4대강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둔치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가족단위로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늘이 한 개도 없는 둔치에서 어떻게 쉰다는 말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같이 하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시 말고 보면 4대강 주변에 오토캠핑장 해 놨는 데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세종시하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다 실패했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겸해가지고 연계하면서 그늘도 사실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됩니다.
김성현위원
나무심어 다 죽었는데 뭐 나무를 또 심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지금 봐서는 그늘막이나 나무도 심고 좀 해가지고 숲을 좀 조성해야 됩니다.
김성현위원
4대강 공사하면서 심어놨던 나무 중에 생존력이 얼마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고사율이 26%입니다, 현재.
김성현위원
그거는 구미 구간만 얘기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구미 구간입니다.
김성현위원
그거 넘을 건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 구미 구간에는 26%인데 하자를 어느 정도 끝냈고 내가 보면 수종의 약간 문제하고 토양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늘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산림과 보고 오토캠핑장을 지어라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산림과에 추진하는 거 보면 거기는 소규모로 30면 정도로 이래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우리로서는 좀 이게 사실은 오토캠핑장이라 하면 그래도 100면 내지 한 200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성현위원
낙동강 둔치에 있는 주차장 문제, 다른 지자체에서 낙동강 밑에 있는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제기하는 거 별로 저는 뭐
김성현위원
문제 제기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는 낙동강 둔치에 일방적으로 주차하는 것들도 문제인 건데 오토캠핑장은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럼 일반 생활쓰레기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실정을 보면 주차장으로 사실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은 우리 시만 아니고 전체 시에 보면 다 활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현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아니면 여타의 부분들 사람들 설득할 때 취수장 반대할 적에는 깨끗한 물 내려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밑에 우리가 정반대로 구미가 대구에 살거나 부산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반대할 겁니다.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고 이거 반대하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보면 칠곡보 주변에 보면 칠곡에도 작년에 20억 원을 국가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오토캠핑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도 내년에 한 20억 정도 받아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지산동 체육공원에는 우폐수, 오수 하는 시설을 완벽한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김성현위원
아무리 유리하면, 밑에 지방에서 보면 낙동강물이 계속 오염돼서 내려온다고 느끼는 거고 실제로는 오염돼 가는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근데 우리로서는 전부 다 하수처리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김성현위원
오토캠핑장 가깝네요. 칠곡에 20억 들여서 하면 칠곡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김성현위원
가까운데요, 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접근성이나 이용성이 보면 우리 구미시가 다른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성현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늘도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유리한 입장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다른 데도 보면 4대강 주변에 그늘이 지금 없어가지고 겸해가지고 나무도 심고 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토캠핑장 삭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지금 수질오염 쪽보다는 사고 쪽으로 하류지역에서 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거기 지금 시민들이 가서 오토캠핑장이고 뭐 해갖고 생활쓰레기 그거는 전체 수거하고 오염 안 시키는 쪽으로 경미한 쪽으로 하고 또 이게 지금 오토캠핑장은 실시설계비밖에 없습니다. 설계비가 있어야지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데 일단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안 하고 그러할 경우를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박물관이나 여타의 부분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효율적이냐라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했고 이거는 칠곡도 있는데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도 않은 구미에서 다시 한다라고 얘기하면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걸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이걸 왜 실시설계를 하냐고요. 실시설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 저번에 7경6락이고 뭐고 시민들 설문 받았을 때 저번에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이런 거는 선호하는 쪽이니까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저번에 건설국장님 4대강 건설하면 물이 맑아진다고 내기해서 옷 벗겠다고 내기했는데 그 내기하기 전에 옷 벗으시긴 했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4대강 물 오염됐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개인 돈이면 이거 실시설계하겠습니까? 칠곡 여기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체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수질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고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
박세진위원장
다른?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있죠? 4대강 사업 구간 중에 4대강 사업 안 한 구간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미 경계에서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 경계까지 양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이 전혀 손 안 미친 구간이 있는지 혹시 아시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해평 지구는 좀
윤영철위원
임수동도 있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임수동, 예, 예.
윤영철위원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해평 구간은 사실 둑이라든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습지 같은 이런 게
윤영철위원
돼 있으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덜한데 지금 임수동 같은 경우 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요. 하필 거기만 딱 빠졌습니다, 그죠? 구미대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딥니까, LIG넥스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방위산업체 있는 데, 예.
윤영철위원
그 구간에는 지금 제가 볼 때 4대강 사업하면서 단돈 10원 짜리 하나라도 거기 지금 투여됐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혹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저도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잘 모르겠지만 내 방위산업체 그게 좀 있어가지고 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쪽에는 지금 산지부기 때문에 거기에 4대강을 하려고 하면 또 제방을 다시 축조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래 산지부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동락공원 요 밑에도 주변에도 그렇고 그 안에 또 제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손 안 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저쪽 구간에는 보니까 산지 부분에는 보니까 수면 위로 해갖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했던데. 수면 위쪽으로 해가지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쪽으로 내려 가다보면 우안 쪽에는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좌안 쪽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류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그래 이쪽에서도 좌안으로 오다가 또 우안으로 돌아가고
윤영철위원
산지라서 공사비가 과다해서 들어간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혹시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산지 쪽에는 다시 그 제방을 축조하고
윤영철위원
거기에 방위산업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재고가 됐는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 안 됐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낙동강 구간에 보면 산지부에는 저쪽 저 위에 상류부도 산지부 쪽에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지금 각종 우리 시설비 쪽에 보니까 굉장히 레저 쪽에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임수동 그 구간은 사실 그 밑에 있는 주민하고 위에 주민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남과 북으로 해 있으면서 진짜 소외받고 특히 또 방위산업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재산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특히 또 진짜 낙동강 4대강 사업하고 다 하면서도 그 구간만 유일하게 빼가지고 지금 거기에 낙동강이 지금 이번에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낙강된 건 아시죠? 강 쪽으로 자꾸 흙이 자꾸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세굴된 거는
윤영철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안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부산청에다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수호안에 안전장치 해 놨는 데가 사실은 구간에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구미시 구간만 아니고 일부 보하고 이래 그런 구간만 좀 완벽하게 했지, 나머지는 거의 다 보면 지금 세굴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제외는 시켜졌더라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낙강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면 지금이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한목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가 그거는 부산청이나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자꾸
윤영철위원
현장에는 가보셨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건의
윤영철위원
얼마씩 떨어집디까, 지금? 떨어지는 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보니까 세굴됐는 게 상당히
윤영철위원
많이 됐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반대 편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으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진짜 논밭이 떨어져나가고 이 지경까지 와야지 구미시에서 지금 손을 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 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를 있죠? 1억 정도 증액을 요청합니다. 긴급으로, 그것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를 한번
윤영철위원
되겠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윤영철위원
예산담당관님, 되겠습니까? 이 부분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낙강부분 그런 사유로 인한 용역 그거는 다른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주민들은 이겁니다. 도시계획부터 피해보고 모든 게 피해보는데 이게 땅까지 떨어져 나가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용역이라기보다 조사하면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이번 회기 때 이번 예산할 때까지 한번 협의해 주셔가지고 답을 좀 주십시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없습니까? 예,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도시과 소관은 세입 128쪽, 세출은 325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부분은 725쪽에서 731쪽까지,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분은 771쪽에서 777쪽까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분은 779쪽에서 782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은 783쪽에서 786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분은 787쪽에서 79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도시과 2개 삭감됐다, 특별회계가 그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1분 동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분 안에.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안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 상임위 시 예비심사 시 공업용지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일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지특별회계 792페이지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조형물 광고 예산 2억6,400만 원입니다. 예비심사 시에 50%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국가산단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역 대합실에 대형규격의 모형 광고물을 2012년도에 디오라마로 제작하여 흥미로운 볼거리와 투자환경 등 시정을 홍보하는 것으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억6,4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가공단 조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예산 2억4,000 건입니다. 본 예산은 예비심사 시에 1억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대구공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리무진버스, 지하철 5호선, KTX 동대구역 등 맞춤형 광고 매체를 통해 도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방송사 5개사, 통신사 6개사, 인터넷언론사 29개사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배너 게재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 예산은 5공단 보상 위탁수수료 예산에서 공업용지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기만
권기만위원
간곡히 부탁드린다 하니까 드려야 안 되겠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좀 계수조정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도로과 소관은 세입 98쪽, 100쪽, 102쪽, 116쪽, 117쪽, 128쪽, 133쪽, 159쪽, 160쪽이며 세출은 329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빨리 안 넘어가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어제 어떻게 하는지, 뭐.
박세진위원장
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1개 있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1개 있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검토 하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했는 거 여기 삭감조서에 안 들어가 있네, 우예돼가지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검토로 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 없어, 그런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인동광장에서 검성로 입구 간 확장공사 그게 검토로
윤종호위원
이게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서는 상임위 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없는데 우리 67번 도로가 죽음의 도로 하면서 많이 보셨죠, 그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MBC 방송에서 또 왔다 갔죠? KBS 방송 왔다 가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며칠 전에 방송 한번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우예돼가지고 사람이 3명이나 죽고 47명이 중상, 112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서 교통사고 났는 거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2009년도 1월 21일 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도 거기 보니까 2006년도에도 교통사고 30건 났고, 2007년도도 18건 났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지나 갔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는데 최근 났는 사고가 공사 중에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끌어갖고 사고 났는 주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공사 중이니까 물론 안전설치, 안전시설을 해 놨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낮하고 밤하고 갑자기 노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중이니까. 그래서 아마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이 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편리하자고 하는데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여기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것도 현장에서 있잖아요. 현장 사람들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죽었어요, 시민들이. 우예돼서 사망사고가 3건이나 났습니까? 그리고 차가 거기 다니는 부분도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안전불감증으로 해가지고 안전지대를 갖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수시로 바뀌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도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표시판이 그리고 야간에 경광등 불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했다라면 아까운 생명은 죽지 않았겠느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걸랑요. 사무감사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12월 달에 공사 끝나고 또 죽었어요, 사람이. 앞으로 이러할 것 같으면 우리 구미시에 도로 확장공사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사람 어느 가족이라도 자기 가족 죽는다 하면 도로공사 하라 말씀하겠어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갔다 왔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물론 국토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국토부에 핑계를 대서도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전번에 지적사항을 하고 나서도 중상 1건 50바늘 이상 꿰맸는 사람, 사망사고 1건 또 36살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철저하게 감독을 했더라면 최소한의 밤에 경광등도 없이 다른 차는 진입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아직도 저도 나가봤는데 안전시설물 한다고 해 놨는데도 아직도 제 눈에는 미비한데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도 그래요. 지금요, 지금도 가보면 그날도 가니까 경광등을 새 거 샀는 걸 갖다가 반짝반짝하는 걸 갖다놨는데 당일 날 샀는 걸 설치했던데, 지적을 하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유족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버리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저희 우리 관내하는 사업은 타 기관에서 시행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경써서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경찰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까운 생명들을 앗아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저희들 인도라든지 노점상에 좌판대라든지 그다음에 손수레, 그다음 포장마차, 보따리장사, 노상 적치물 그걸 저희들이 단속하는 용역비입니다.
박주연위원
단속 과정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이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참고로 작년도에 2,456건을 단속했습니다.
박주연위원
단속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그 노점상들은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생계가 있으니까요, 예.
박주연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불찰이 일어나면서 또 경찰이 오고 또 그걸 보고 또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너무 시민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쪽에 대한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단속하더라도 좀 최대한 시민들이 위협감은 안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적정하게 운영의 묘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위원
경찰이 지금 동원해갖고 해서 저도 한번 사진을 받아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작년에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해갖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괜찮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올해는 한 12,000킬로 정도 지금 확보를 해서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했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박주연위원
또 큰 대로변에는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한 블록만 뒤에 가면 모래도 없고 뿌릴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운영의 묘미를 한번 살려보십시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밤 12시나 밤 10시부터해서 새벽 출근시간 6시까지는 주요도로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출근하고 나면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박주연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이면도로에 갖다놓기만 하면 시민들이 뿌리는데 그걸 다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한 블록 뒤에는 모래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실제 이면도로는 우리 조례상에, 시에 조례상에 건축주나 세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실제 저번에 어제 아래 비가 와갖고 얼었는 사항에서도 한 이삼천만 원 그냥 도로 갖다 뿌린 턱이 되고 많이 왔을 때는 거의 한 1억 정도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러니 이면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간선도로에 하고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응달이나 이런 데 하는데 거기까지 예산 투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면도로는 또 우리 건축주나 세입자가 하게 조례에 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주민들 홍보 부족도 그렇고 시민의식 문제도 그렇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조례도 조례지만 또 그렇게 일어나는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는 좀 편의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까지는
박주연위원
운영의 묘미를 한번 살려보세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국장님. 똑같은 건데요. 우리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10년이나 15년 넘었는 거에 대해서 민원은 1년에 몇 건 들어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집행 보상해 달라 하는 신청을 66필지에 보상금은 한 56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정리추경 때 한 17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할 겁니다.
김상조위원
각 지역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래서, 예.
김상조위원
각 지역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또 이렇게 정해지는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신청 순위에 의해서 줍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이래 보면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진짜 한 20년 이렇게 넘어서 도로과 예산이 없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본 의원이 생각해서는 도로과 예산이 그래 410억밖에 안 되니까 너무 구미시에서 1조670억에서 410억 같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에 또 형편대로 살아야 되고요. 또 장기미집행 보상도 미불용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정리추경하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됐는데 소화를 하려면 칠팔십 억 정도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좀 예산계에서 신경 많이 써갖고 좀 많이 편성된 턱입니다, 그게.
김상조위원
그리고 또 이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에도 그래 해서
김상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진짜 연말 이래 되면 보도블록 이런 걸 많이 정비하잖아, 그죠? 그런 거를 해가지고 진짜 소로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좀 예산을, 제가 본 의원은 너무 적어요. 27개 읍면동에 410억 해봤자 다 아니잖아, 그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진짜 오줌 누다가 말고 누다가 말고 이래 돼 있더라고. 이거를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진짜 건설도시국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가 진짜 한 20년 넘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소방도로는 안 내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올해 같이만 예산계에서 저희들한테 편성해 주면 이삼 일 내에, 참, 이삼 년 내에 해소가 될 거라고 그래 감히 생각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거든. 도시계획선 뭐 하러 그어 놨노, 없애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진짜 그거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산계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예산담당관도 돈을 좀 도로과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었지만 도로과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1조670억 중에 410억 같으면 내 구미시가 너무 도로과 예산은 너무 적지 싶어요. 이거는 과장님 한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한 가지 아까 349쪽에 있는 노점상에 1억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보수 시간외근무수당해서 심야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입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 부분은 민간위탁하는 거고 우리 노점상 청원경찰이 네 분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그겁니다.
김성현위원
용역 1억 줄 적에 청원경찰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해서 외주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4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4명은 지금까지 채용해갖고 무기계약직이고요. 이거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2억인데 1억 갖고는 사실 부족한데 또 1억 정도 없으면 또 시가 더 또 노점상에 대해서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편성돼야 됩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들 질문 다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김상조 위원장님 연장선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실제 구미시가 지금 도로망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박세진위원장
좋은 편은 아닌데 봉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량동 산업도로, 또 역후도로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막혀서 답답할 정도로 막히는데 예전에 도로가 서 있던 도로가 봉곡에서 연수원 지나서 형곡으로 해서 사곡으로 가는 그 4차선 도로가 계획돼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의원되고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게.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계속 그 도로를 내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구미시에서, 어느 순간 슬며시 그 도로가 없어졌거든, 지금 계획에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계획에서 없어졌는 거 하고 몇 년 전에 그 계획을 세웠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장기 검토 중이 아니고 모든 도시 경계선 보면 그 부분이 하매 삭제돼서 안 나오거든, 요즘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구미시에 중장기계획 도로에 대해서 수립을 하다가 금오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쪽에 봉곡동 샛별주유소까지 그래 하는데 이게 또 금오산이 터널로 할 것이냐, 오픈으로 할 것이냐, 저걸 하는데 금오산도립공원 관리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또 거기에 따라갖고 전체적으로 민원, 기타 등등 많아갖고 계획 수립하다가 그냥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한 상태가 아니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다가 너무 민원이 많고 너무 금액이 과다 투자되기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아니 민원이 나올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계획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안 그래도
박세진위원장
시작도 안 했고 그냥 선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하나의 구상해 봤지, 그거를 어떻게 내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박세진위원장
도시계획에 하매 구미시에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 도시계획선상에 그어져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박세진위원장
지도를 보면 한 10년 전부터인가 계속 그게 반듯하게 나와 있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박세진위원장
그게 왜 도시계획에 없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냥 도로 중장기계획에 하나의 구상 중이었지, 도시계획시설에 선을 긋고 그런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현재 우리 시도 인구가 43만이 육박을 하고 이래 되는데 도로 등급이
박세진위원장
예,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도시선이 그었는가 하고 뭐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 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은 안 그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덧붙여 해야 되는데 테마파크부지가 16일 자로 감정 나서 회의하면 19일 자로 통보가 된답니다. 그러면 도로부분은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저도 금액은 30억밖에 안 돼서 생가 쪽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곡고등학교까지는 조기 좀 착공해서 조기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 보상이,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게 타당한지 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테마파크는 지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안에만 중간에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상조위원
생가 쪽에서 양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0m면 200m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어디부터 시점을 해가지고 시점도 잡아야 될 것인지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상의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금액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돈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상조위원
과장님, 돈 좀 얻어 올랍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비하고 확실히 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솔직히 가서 도에 가서 빨리, 도에 가서 주려고 하니까 20억 아니고 원래는 180억 해서 172억에 50%, 86억, 90억은 주라하세요, 도에.
기만
권기만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들으면 돼요.
김상조위원
됐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아까 박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우리가 눈 오게 되면 염화칼슘이 5,000만 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12,000킬로 확보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많게는 1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골단위 있잖아요, 시골단위. 농정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시골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시골 마을들. 그쪽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염화칼슘 뿌리기는 힘이 들 것이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 것 같은데요. 장비를 많이 가지고 동마다 앞에 트랙터 앞에다가 고무 이래가지고 다는 거 있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게 보급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선산출장소 지역은 읍면지역 아닙니까?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에도 수로원들이 있고 거기도 장비가 덤프 2개하고 면마다 2.5톤 트럭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은 그걸로 면단위를 찾아가기는 면에는 눈이라 하는 게 바로 안 치우게 되면 얼어버리면요. 그게 1년 내 고마, 1년이 아니라 한 1개월 이상 가지 않습니까? 겨울 내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단위에 1개 정도 보급이 되면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눈이 또 많이 왔을 때는 트랙터를 용차를 해서 또 합니다,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앞에 다는 거는 얼마 안 가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거는 계획은 전부 다 수립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수립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다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좀 보급을 하셔가지고 자기 마을에 큰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올해도 염두에 두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걸 좀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건축과 소관은 세입 118쪽, 133쪽, 160쪽이며 세출은 357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은 795쪽에서 79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지적을 하나도 안 받았네.
박세진위원장
예, 건축과 지적이 없네. 예, 잠깐만. 예, 예.
김성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박세진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359쪽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작년에 2억5,000에서 3억5,000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할 때 부족하지 않나라고 얘기했을 때 충분히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왜 이렇게 1억씩이나 올렸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남는다는 이야기 안 하고요. 저희들이 신청 많은데 연차적으로 올린다 했지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남는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성현위원
작년에도 높여서 실제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충분하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올해는 1억이 올라서, 제가 올라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김성현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나 이런 것들
기만
권기만위원
쪼매 깎든지, 그러면 뭐.
김성현위원
인상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윤영철위원
우리 김성현 위원님 물어보셨는 거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지원사업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5년 이상되면, 5년 이상된 아파트, 20세대 이상 아파트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성이 계획 단계면 되는데 5년 되면 전부 통보를 다 연초 되면 저희들이 대상 단지가 한 200 몇 개 단지 되는데 전부 다 공문을 관리사무소 내서 통보를 하면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하면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별로
윤영철위원
그럼 관리소가 있는 데만 통보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대상되는 단지는 전부 다 아파트에 다 통보를 다 합니다.
윤영철위원
사업은 어떤 거를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주로 단지 내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다음에 나무 전지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사업입니다. 경로당 같은 데 보수하는 거
윤영철위원
노후화된 아파트 도색도 가능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보고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개인, 공공시설물만 해당되지, 그거는 하나의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 사업이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이 기준은 누가 만듭니까, 이거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
조례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잘 사는 아파트 있고 또 영세한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세한 아파트는 지금 쉽게 말해갖고 관리소도 지금 운영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우리도 아파트에 이래 가보면 진짜 흉물스러울 정도로 미관상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그런 걸 좀 지원하는 것이, 물론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로등 보수 이것도 시급하지만 미관적으로도 좀 접근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단독주택 같은 거는 사실 이 취지가 단독주택단지 같은 데 그런 데는 자기 아파트단지 앞에까지 도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다 해 주는데 공동주택은 그게 안 되니까 공공시설물만 그렇게 하라 해서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공시설물만 되지, 사실 아파트단지 건물 내에 급배수라든지 안 그러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조례상에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이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영세한 아파트는 이런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지금 영세한 아파트는 이거 조직도 못해 놨어요, 전부 다. 영세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하면 전부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단체로 들어갔는 데 50세대씩 20세대씩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서 근로자들이 밀집해 들어갔는데 회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열악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곳곳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실 그런 거는 하나의 보면 세대 전유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윤영철위원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색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조례상에 그게 가능한지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에 빈집정비 해가지고, 농촌 빈집정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도시에 있는 빈집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거요? 사업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도 도시도 미관 정비하는 그거기 때문에 철거사업입니다. 사실 정비 하는 이게 용어가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농촌 쪽에 가면 전부 도시로 떠나고 나면 집이 공가가 비어가지고 허물어지고 이러니까 도시 미관도 보기 싫고 하니까 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대당에 한 건물 하나에 80만 원씩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
이게 실적은 좋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이거는 뭐
윤영철위원
이용 많이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물량이 달릴 정도입니다, 사실. 예산 자체가.
윤영철위원
그래 도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예를 드느냐 하면 아파트를 예정 부지인데 보상은 다 줬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에, 났다, 집은 그대로 있어, 집은. 부도난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해가지고 관심 안 가지고 개인은 또 사유권이라 해가지고 또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 없고 청소년들은 가갖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지금 본드 흡입하고 지금 청소년 진짜 그런 지금 전락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지금 손댈 데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어차피 빈집이니까 건축파트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딱 매수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지원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철위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 예방차원에서 하자, 이 말이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 그래도 지금 마차골로 그 안에
윤영철위원
몇 채입니까, 그 집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옛날에 승인해 놓고 도에 승인하고
윤영철위원
집이 수십 채가 있는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착공 안 되고
윤영철위원
학교 주변이라요. 가보시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 사실 지금 구미에
윤영철위원
지금 그 대책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관계 부서에 한번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전직 사업 시행자한테 하니까 자기들은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그때도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파출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순찰도 좀 돌아달라 하고 하는데 저희들 다른 사업체들 오면 안내는 많이 합니다. 사실 구미에 아파트 경기가 좀 좋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안내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윤영철위원
그거야 뭐 자기들 할 일이고 이 집부터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집부터. 집부터 농촌 빈집은, 농촌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많이 자주 이용 안 하니까 좀 나을 수 있는데 거기는 학교 바로 옆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사업 시행자한테 계속 안전 관계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걸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예산 저걸 해가지고 부수든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사실 그거는 하나의 개인 사업하기 위해 해 놓은 사들여 놓은 건데 그거까지 시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거는 좀
윤영철위원
사업을 그럼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 관계는 종전
윤영철위원
도에 소관이라고 도에 책임져야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나중에 안전 관계 좀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죠. 전부 내꺼니꺼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놔두게 되면 무슨 꼭 보도 나고 신문에 나가지고 그래 됐을 때, 때 늦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윤영철위원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과장님, 36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2014년 경북건축문화대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경북도에서 각 시군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경북문화대전을 1년에 한 번씩 가집니다. 가지는데 거기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작품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주연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박주연위원
이거는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꼭 좀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내년도 또 전국건축대회도 유치해 놨기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설명 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잘 해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 117쪽, 134쪽, 160쪽이며 세출은 363쪽에서 380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2개 있는데 설명 좀 잠깐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공원녹지과 검토 2건만 이래 있게 배려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검토가 2건입니다만 장소는 1건이고요. 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고아 들성지 지금 1차 1단계로 50억 투자해서 4년간 문성지를 들성지를 잘 이래 조성을 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단계 그 위에 보면 농조구역 그 위에 전답이 지금 4,000평(13,223.2㎡) 가량 있습니다. 거기에 2단계로 조성계획을 계획하는 수립 용역이 3,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들성생태공원 그거 잘 조성은 했는데 여름철 되면 수초 마름하고 또 물이 저수지가 여수토 방수로가 없어요.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지장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여름철만 되면 좀 악취가 난다 하고 이래서 거기에 마름을 좀 제거를 하고 수차를 2개 돌려서 물을 좀 순환시켜서 썩지 않도록 그런 계획으로 주고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또 연말에 퇴직하는데 이거 퇴직선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간단하게 하이소, 선물 달라 하는데.
윤종호위원
시의원들에게도 선물 한 개씩 주시고 가셔야 되지.
강승수위원
들성생태공원 수질개선이 안 돼서 주민들 원성이 되게 많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엄청 나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집단 민원이
강승수위원
한 2,000명 넘어 원성 살 건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집단민원이, 사실 금오산 못지 않게 조성 잘 했다고 나가면 칭찬 듣습니다. 듣는데 그게 수초 이게 지금 마름이라 하는 이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그 옆에 축사 물 내려오고 이게 수심이 1m 내외니까 한 번도 준설을 안 해가지고 또 준설한다 하면 밑에 농림면적이 또 그것도 또 전에 한번 공사한다고 준설했다가
박세진위원장
전에 했는데, 준설을 했는데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공사한다고 준설 한번 했다가 물이 모자라서 애를 한번 먹었어요. 먹었고 거기에 자꾸 그게 뭡니까, 악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수차도 돌리고 해야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각고의 노력하셔가지고 이거 삭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한 2,000여 명이 악취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잘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우리 동료 강승수 위원님 하니까 이야기 더 못 하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솔직히 할게요. 들성지하고 검성지하고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맞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환경안전과에 있는 검성지는 아직까지 지금 용역한다 하고 아직까지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마 완공돼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또 예산까지 지금 냄새난다 하니까 같은 그걸로 진짜 격세지감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들성지는 저희들이 문성 근린공원구역 내고 검성지는 공원구역이 아닙니다. 그래 환경 처음에 위생과에서 있었을 때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다 보면 밑에 뒤에 항상 붙는 게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인데 녹지과에서 안 하고 거기서 하나,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니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계나 공사지도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으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또 담당 부서에서 좀 성의를 갖고 추진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이번에 이 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 조금 그런 거 차이난다 생각하고 그래 마음에 좀 안 걸렸습니까, 솔직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쪽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원성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원성은요. 저나 김태근 의원님 가면요, 무조건 합니다, 이거가지고. 도대체 뭐 하느냐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윤영철위원
진도가 나가면 여기는 100% 됐으면 여기는 한 50% 정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박세진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조금 뭐, 좀 짧게 답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예산하고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니까 하는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올 연말에 퇴임하시니까.
박세진위원장
퇴임하시는데 다음 과장님 오시면 설계를 좀. 다 했습니까?
윤영철위원
예, 예. 하세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칠곡에 아카시아축제 하다가 요즘 거의 아카시아 꽃이 안 펴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오산 올라가는데 여기 벚꽃 보식 있는데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서요. 2,000만 원이면 중간 중간 빠진 데와 또 고목이 되면서 실제로는 바꿔줘야만 그 꽃의 아름다움이 계속 유지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김성현위원
나는 계속 인상하는 것만 하나, 오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뭡니까, 가로수가 관내에 4만 본 있습니다. 4만 본 있는데 결주율도 일반 가로수는 500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구미가 도시가 형성되고 난 뒤에 30년이 흐르다보니까 가로수들이 굵어요. 그래 결주를 갖다가 심으면 좀 가늘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상가지역에는 또 보니까 간판 가린다고 해갖고 그런 민원이 많아서 좀 그렇고 다만 강변도로, 그다음에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 또 시청 주변 목백합 이 지구는 결주를 지금 올해도 계획을 하고 지금 1억을 이래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도 일부 결주가 많지를 않습니다. 일부만 우선 그래 하고 또 금오산에서 또 수변도시 조성사업 그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성현위원
어차피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그 정도로 하면
김성현위원
올레길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데 좀 연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추가발언 하나만.
박세진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양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 돼 있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앞에 가로수가 가려져가지고 그 이야기 협조문 들어왔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작은 일로 주민들 원성 살 필요 없다 싶어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공공성에 부합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없애거나 가로수 나무를 바꾸든지.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옆으로 이식하면 되고 하니까,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퇴임식은 언제 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27일 날 합니다.
윤종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아직 한 5년은 일 더 하셔도 되겠는데.
「27일 12시입니다」하는 이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진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 혼자 어디 잘났다고 그래 마무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래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끝까지 잘 봐 주이소. 우리 선배님 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썼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 118쪽에서 160쪽이며 세출은 381쪽에서 389쪽까지입니다.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1쪽에서 5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좀 지적사항이 많다, 그죠?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검토 4건, 삭감 3건으로 돼 있는데 저희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통해야지 만이 공간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도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좀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검토, 삭감된 예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쓰레기봉투 보상이 1/2 지금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막 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55세 이상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보상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382쪽입니다. 이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법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최근에 1년 단위로 이게 법정 법규나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책 한 권이 2만 원인데 회원들이 한 180명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인데 꼭 필요한 최소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385쪽입니다. 현재 지난 8월 달에 착공해서 문화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5구간 중에 3구간까지 지금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동안에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물·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가 아까 강변거리, 구미대교 있는 데 거기 강변거리에 봄이 되면 벚꽃과 개나리가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간에 밤에 좀 어두운 공간을 아름답게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 벤치나 수목등이나 이런 데크 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쉬어갈 수 있고 가족끼리 행복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6쪽에 문화로 디자인거리, 이거는 부대비라서 같은 건입니다. 387쪽에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공공디자인 기법이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기법들을 교육을 하고 또 받은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곳곳마다 만들어 가고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서 살아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기만
권기만위원
한번도 못 뵀는데.
박세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다뤘는 건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100% 다 살려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다룬다고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죠, 그죠? 많았는데 과장님 말씀 딱 들었을 때는 우리 다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
물어봅시다, 우리 국장님. 지금 문화로 거리가 실은 말이 많고 어제 또 현장을 갔다 오고 대구도 실은 갔다 왔습니다. 동성로 갔다 왔는데 실은 이거는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 같아요. 위원들의 여러 이야기는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원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하는데 이걸 좀 보다 완벽하게 하든지, 저번에 했다가 부쉈다가, 했다가 부쉈다가 가보니까 또 마무리라고 해 놨는데 엉망이라, 그죠? 어제도 현장을 가보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엉망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과정이라서
윤종호위원
엉망입니다. 솔직히 사진 또 지금 보여줄까요? 오늘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보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차가 어차피 시민들이 원해서 했다라면 상행하고 하행하는 거는 하더라도 다시 횡단을 하는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부분은 보니까 차가 승용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짐차가 들어와야지 거기에 지금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로 하든지 설계변경을 해서따나 보강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 지금 현재 대구
윤종호위원
그 부분만큼.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대구 동성로 같은 데 아까 다녀오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 5년 돼가지고 전부 황토 벽돌로 다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어제 동성로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했는데 전혀 차가 많이 다니고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이
윤종호위원
동성로에 이면도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덜 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자꾸 내 사진 또 얘기 만드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신 게 제가 했잖아요. 설계를 해서 그게 준공은 안 되었지만 준공 안 돼서 특정 부분이 완공이라고 되었던 부분 있잖아요. 특정한 부분, 부분 부분이 구간이 나름대로 마무리가 됐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해 놨는 것들을 상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아까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하고 직접 써봤을 때 내구성은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비스가 AS가 있고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깨졌는 돌들이 있고 그쪽에 벽돌이, 또 갈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최근 차 없는 거리라고 만들었으면 그게 나중에 또 차 있는 거리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건 향후 이야기고, 그러면. 최소한 사거리가 접한 부분만큼이라도 그걸 보완을 조금 탄탄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자 하는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윤종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지금 1구간, 3구간까지 하고 내년에 5구간, 4구간 공사하는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교차로 지금 2개 하고 2개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지금 하는 부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사거리만큼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교차로 부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기술적인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에도 가면 바닥에 적벽돌로 해갖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강도나 기술적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교차로 부분에 550m 구간 말고 옆에서, 옆에서 가는 횡구간에는 저희들이 돌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했을 때 설계변경 했을 때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됐을 때는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럼 당초 이거를 깨질 거를 왜 설계를 했느냐 하면 또 설계 용역사에 책임을 지고 벌점을 또 부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래 보면 처음부터 시설을 잘못했어요. 벽돌을 까는 것도 이렇게 교차를 안 하고 한쪽으로 쫙 이래 붙여가지고요. 잘못되면 울렁울렁 하니까 다시 다 뜯어가지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보려고 하면 그런 쪽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신다라면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하고 이걸 원한다라면 지금까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 단계를 나중에 세월이 흘러 진짜 잘 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걸 또 뜯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완벽하게 내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위원님 걱정하는 거 검토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설계를 다시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저도 삭감됐는 안에 대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에 벚꽃나무 밑에 불 밝히는 거지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수목등도 하고 그 옆에 밑으로 내려가는 낙동강변에 있고 하기 때문에 데크 같은 걸 설치해서
김성현위원
실제로는 벚꽃이 피는 봄 한 달 내지는 한 보름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금오산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보름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3억1,2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주로 거기 교통이 강변도로니까 교통이 많이 달리는 부분이어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 옆에 인도가 한 2m 되고
김성현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자전거도로 한 3m 됩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많으면 어쨌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장답사를 그런 시설 하는 사람들 하고 다녀보고 했는데 그 옆에 인도나 또 자전거길이 한 5m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손잡고 나올 수 있고 그런, 봄에 금오산길만 있으니까 시민들이 한 곳밖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오산길은 실제로는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들이 아니고 강변도로는 실제로는 야간에 되면 거의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구간이어서 굳이 이것이 필요한 건가라는 거고 중간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m 중에서 1m 이상은 자전거 길로 돼 있걸랑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통로에서 바람직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 제가 봐서는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밑으로 둑 내려가는 부분 쪽으로 데크를 하고 지금도 현재 보면 화장실 내려가는 데 데크가 있고 있습니다. 있어서 글쎄요. 금오산 쪽에 원체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불을 켜면 더 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공단이나 강동 쪽에는 그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곳에만 있으니까 저쪽에서 모이는 곳이 한곳으로밖에 못 오거든요.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의미에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성현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는 주간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가 가는 건데 야간은 오히려 차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쪽으로 좀 야경을 하면 되겠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래도 벚꽃과 개나리가 가장 어울리는 곳이 그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변에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욕 먹을 수도 있다,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판단돼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다 하셨어요?
김성현위원
예.
김정곤위원
저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제가 사실 우리 상임위 할 때 제가 못 여쭤봤었는데 여기 그러면 물·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 조성사업. 주로 하시는 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조명하는 게 주입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수목등, 금오산에 이렇게 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바닥에다가 꽃을 비추는 수목등과 그리고 데크도 설치해 놨거든요.
김정곤위원
수목등이 주 사업의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데크하고 파고라 이런 아까 금방 말씀하신 교통문제로 차가 많이 다니고 이렇게 비켜설 수 있는 곳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크를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하고 벤치도 만들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연중 내도록 그러면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불은 꽃이 많이 피는 봄에
김정곤위원
봄에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금오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저녁에 한 번씩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서 다닙니다만 오다보면 대교 건너다보면 제가 눈이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한 번씩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희들 구미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공단 강변도로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그 길을 밝히는 가로등은 제가 봐서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할 거 같더라고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도 뭔가 이래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또 구미시 이미지 제고에서 안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적극 의견을 많이 주시면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반대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제가 할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서 금오시장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몇 쪽입니까?
윤영철위원
383쪽. 이거 지금 저희들 매년 하는데 그죠? 383쪽.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금오시장 내에서 상가에 거기 한 130개 정도 간판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잠깐. 작년에 했죠? 어디 했습니까, 이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순천향병원 앞에 공단 10개 빌딩 거기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때요, 효과가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많은 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거기에 깔끔하고, 대신에 간판이 약간 작다는 그런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건물이 살아난다, 깨끗하고.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제가 하는 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있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분들은 심의할 때 건축이라든지 쉽게 말해 미관이라든지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지 간판에 대해서는 심의 안 하죠? 없죠?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광고협회, 광고 관련된 분도 있어서 큰 빌딩할 때 그 광고협회 관련한, 광고와 관련한 전문가 1명이 참석은
윤영철위원
큰 빌딩은 가능해요,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참석은 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적은 건물을 지을 때 이 간판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우리 조례상이라든지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신고부분과 허가부분이 있고 미신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 이제
윤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디자인 심의할 당시에 어디 구획정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듭니다, 그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봉곡동 구획정리를 한다, 이 지역만큼은 진짜 간판에 대해가지고 시범거리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내가지고 통과될 수 있게끔, 그럼 그 지역만큼은 어쨌든 간에 불법 간판이라든지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지금
윤영철위원
아니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이게 계속 따라가가지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간판
윤영철위원
새로 생겼는 거에 대해가지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시범사업 했는 곳이 여섯 군데 있는데 그런 데는 시범사업했는
윤영철위원
아니 어차피 시범사업, 계속 시범사업해야 됩니다.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물론 최대한 저희가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는데 5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간판들은 신고사항도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교육하고 할 때
윤영철위원
교육만 하시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종사자들 할 때 그런 때는
윤영철위원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해가지고 건축할 때 간판할 때 있잖아요.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저거 할 필요성 안 있느냐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계속 이래 몇 억씩 넣어가지고 계속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권고나 자문이나 심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문하고 그래 해갖고요. 통일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그걸 지켜주는 데 대해서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걸 지키는 데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좋고 어떤 쪽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걸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계속 돈 몇 억씩 넣어가지고 이거 따라가지 말고. 앞에 잘라 넣고 나서 뒤에 따라가든지 해야 완결이 되잖아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상위법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여기 물·빛 흐르는 강변 경관조성 할 때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에 보면 낙동강불꽃축제가 있어요. 2억이 있어. 같은 시기에 맥락에 하는 건지, 아니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도 지난 저 있을 때부터 불꽃축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한 기간에, 물론 불꽃축제 하는 기간을 봄에 아름다운 그런 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름에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는 그 과에서 어느 시기에 하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김상조위원
한 시기에 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일회성행사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회성이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밑에
김상조위원
이거는 영구적인데 앞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경주 보문단지 가면 밑에서 불 쏘아 올려갖고 벚꽃이 그런 식으로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아까 강승수 위원님 얘기하신 현수막하고 그거는 우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랬어요?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9건인데 다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고생했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협조 받아서,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건설도시국 마지막인데 이거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1쪽, 176쪽이며 세출은 589쪽에서 608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위원
저 한 가지만.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끗발이 좀 세신가 봐요, 그죠? 산림과 하고 예산이 똑같은 거 올라왔던데 산림과는 삭감이던데 여기는 살아있네요.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현위원
스토리텔링.
석호
이석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김성현위원
산림과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소와 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계수조정 가서.
「삭감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그게 다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금오산에 뭐 할 게 있나」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 100쪽, 109쪽, 119쪽이며 세출은 391쪽에서 41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지적이 없었네」하는 위원 있음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냥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시지」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 110쪽, 112쪽, 128쪽, 134쪽, 137쪽, 160쪽에서 162쪽이며 세출은 413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많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짧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짧게 설명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414쪽하고 415쪽 농업인 단체 농민회 육성 행사 실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농민회 도연맹 가족한마당 참가 여비하고 전국대회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민단체 지금 33명인데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선진지 견학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업 및 농어촌 발전 복지향상에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 2회 발행되는데 한 부당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독대상은 1,460명이 되는데 농업인하고 관내 마을회관, 여성 농업인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지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FTA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19쪽에 FTA대응 고부가 기술농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로 아이디어로 해서 고부가를 창출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2개소를 시에서 심사를 해서 2개소를 도에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는 고아에 블루베리 경작을 하고 있는 블루베리 가공 공장을 신축을 하고 기계나 설비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고 또 1개소는 마나, 마와 우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저온창고로 사용할 그러한, 그래 해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419쪽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영 능력과 기술을 높여서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인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컨설팅 업체에 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FTA대응 지역농업CEO 발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기술 노하우와 경영 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 교육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접목을 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CEO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5건 중에서 2개소가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1개소는 선산 이문리에 산야초 육묘장 및 체험장 건립을 하고 또한 트레이 분배기라든지 약초 건조기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이고 또 1개소는 다목적 저온저장고 건립과 작업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 농촌현장포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원하는 스스로 그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도 하고 최종적으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의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계획변경, 애로사항 해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산동 성수 자래곡마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 2개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지열냉난방사업 설치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예생산단지에 지금 현재 온실 난방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로 해서 냉난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66%가 되고 시비는 3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예생산단지에 최고 문제가 난방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년에 연간 1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억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5억만 하면 1년간 냉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간 12억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설치가 되고 하면 원예생산단지에도 획기적으로 경영비가 절감이 되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지난 1월 달에 농림부 장관이 현지에 원예생산단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건의를 해서 지열난방 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시비가 34%인 37억6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추경예산에 17억600만 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입니다.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마을주변에 저수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쉼터와 산책로, 조경 및 경관을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마을 경계부터 약 500m 이내인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약 50% 정도 조성된 마을에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 한 2~3개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김성현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전출금.
박세진위원장
예, 예.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여튼, 본 사업이 하여튼 농업농촌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구미 시민을 위해서. 농업농촌이 아니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래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요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예산 FTA대응 고부가가치 육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정이 FTA 실제 한·중, 한·미 등등 해서 FTA 정치에 의해서 우리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나옵니다.
강승수위원
나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농업육성 FTA대응해서 FTA정책을 민간 여러 가지 지역농업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충, 자료가 없으면 평소 알고 있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국도비 사업이 거의가 FTA 대책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FTA 지금 타결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금 47개국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47개국이 되는데 앞으로 FTA를 대응을 해서 이러한 사업도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는 전부 다 1차, 2차 산업만 많이 육성을 했지, 앞으로 가공산업인 3차, 나아가서 6차 산업까지 확대를 해야지, 앞으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꼭 육성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강승수위원
실제로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면 시민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실제 농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하는 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FTA 정책 때문에 농민들이 참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FTA 정책이 지방에서 50%도 지금 대응을 못 해서 돈이 반환된다 하는 것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일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중앙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농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와중에 지금 FTA 고부가가치 육성사업이 이분들 실질적으로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를 펴고 있는 과정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4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2개소가 받았습니다. 도에도 각 시군별로 경쟁을 해서 가서 PPT나 이런 거 발표를 하고 해서 그래 확정을
강승수위원
저는 오히려 실제 중앙정부에 FTA 정책기금을 자금 보증이라 하죠? 채권 확보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말로만 정책을 펴고 있는데 담보능력을 강화시키니까 그 정책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만 되고, 안 그래도 이게 왜 지적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제 어렵게 육성 블루베리, 또는 블루베리도 실질적으로 벼농사 가지고 못 먹고 살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품종 개발에 해서 앞장서는 농민에게 프리미엄을 좀 줘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시킨다는, 농가소득을 육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433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이 사업은 왜 벼농사가지고 소득이 안 돼서 이런 사업 시설들이 나온 겁니까? 벼농사가지고 농민이 소득을 가져오지 못 하니까 각종 채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등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먹거리에 채소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채소가격이 소득이 없다고 그래서 생산성이 없으면 타 시군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다 해야 되는데 채소가 그렇게 먼 거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채소입니까? 먹거리 아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지역에서 바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채소를 육성하려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없이는 육성이 어렵죠?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사실 설치하는데 영농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승수위원
저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농업정책이 그 와중에 인삼해가림 설치사업, 이거 한 농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인삼 농가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단동하우스 자동보온덮개 이거 실질적으로 지원 안 해 주면 비닐하우스 단동하시고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겨울철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강승수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방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 나는 지적됐는지, 물론 지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은 방위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실제로는 농업 농정과 예산만 하더라도 400억입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400억입니다. 실제로 FTA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FT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도 있고. 작년보다도 한 27억 이렇게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농촌은 계속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도시 노동자들 보면 농촌에 돈 버는 거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실제로 부농이라고 해서 1년에 연간 소득이 1억 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도시 노동자들은 그거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수도 없다는 말이죠. 근데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지적 되느냐 하면 400억에 대한 농정과 예산을 가지고 구미시에 농사짓는 모든 분들의 생활의 질, 그다음에 삶의 질, 아니면 소득의 증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부 몇 사람에게 민간자본보조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일부 몇 사람, 실제로는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던 것들을 다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수백 억, 수천 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1년에 2억씩 받은 사람들만 먹고 살기 편하고 나머지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대단히 어렵게 농사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정과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느냐, 농정과 정책이 일부 몇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신청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선택될 수 있지만 농정과 정책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미시 전체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는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하면 그것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마을 단위로 지원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 블루베리 자기 돈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2억씩 여기 공짜로 주는 돈 받아서 생산하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매년마다 지적하면 바뀌어져야 돼요. 농정과 예산 짤 적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한 개도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왜 지적받았느냐고 얘기하면 농정과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라고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우리 농업 분야에 우리 농촌의 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덩어리는 큽니다. 덩어리는 사실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반시설 하는 게 전부 다 70% 됩니다. 60%, 70% 전부 다 용배수로, 농로 포장, 이런 거 원예생산단지에 가는 거 전부 다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가한테, 전체 농가한테 가는 거는 우리 예산의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고 일부 농가 고부가나 CEO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도전 정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1~2억 정도 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김성현위원
저도 압니다. 제가 농촌인데요. 제 농촌 고향에도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1억씩 이상 벌지만 끊임없이 이런 거 투자해서 또 더 벌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시 지자체 예산이 누구나 봤을 때 공평해야 된다고 판단하걸랑요. 여기 동 단위에 있는 공장 다니는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봤을 적에 자기는 연봉 1,000만 원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서는 시비를 1억씩이나 받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야, 시가 잘한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편성하면 일반 시민들이 가서 농정과에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 근데 니는 한달에 100만 원 받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시가 책임질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지적으로 민간자본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고부가나 CEO 관계는 사실은 저 위에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혜택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농가한테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계수조정할 때 그래 하죠, 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그런데 과장님, 진짜 전부 FTA 말만 바꾸었지, FTA에 피해보는 게 한우고 쌀이고 정말 피해보는 데는 예산이 없고 자본도 없고 지금 이게 대체작물 아닙니다, FTA. FTA 정말 피해보시는 분들한테 우리 여기 한우하고 많이 나갑니다.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 전에까지는 FTA 아니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야 또 안 틀립니까?
김춘남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우리 강승수 위원님 제가 이거 우리 똑같은 맥락인데 김성현 위원하고.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했고 이때까지 민간자본보조 나갔는 거 성공했는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지만, 자기 돈을 갖고 있으면 정말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이래 받았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는 올리지 마라 그러는데 왜 해마다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FTA로 딱 바꿔가지고. 이런 거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다 했습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정책은 있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계신 분들 공무원들 포함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선출직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중앙부터 진짜 잘못된 거라고 우리 스스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함부로 우리 이야기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가지고, 또 예산에 결부시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변함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농정업무 볼 때도 그래 봤습니다. 오전에는 뭐 하는지 압니까? 오전에는 약 치라고 권장하고 다닙니다. 오후에는 약 치지마라고 권장하고 다닙니다. 아직까지도 농정 2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변한 거 없습니다. 그래 누구 누구 잘못이 아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FTA도 그렇게 체결했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정에 관한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진짜 밑 빠진 독에 진짜 물 붓기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15쪽 한번 보겠습니다. FTA 대책기금 확대조성 출연금 있죠? 이거는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똑같이 냅니다.
윤영철위원
공히 시군마다 똑같이 내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FTA 대책기금 조성 이거는 '17년까지, 이거는 '93년도부터 '17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42억을 냈습니다. 냈는데 금년도 우리가 지원 실적은 31농가에 20억을 우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하는데 농업시설에 따른 시설현대화라든지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 축산 분야에
윤영철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농정과는 많으니까. 그럼 2억8,400만 원 출연금을 기금 조성하는 데 내지 않습니까,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 기금에 있어서 우리 구미시에 지금 갖고 오는 돈이 매년 얼마 정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금년도에 31농가에 20억5,500만 원 갖고 왔습니다. 20억.
윤영철위원
기금에서 갖고 왔는 게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기금 융자받은 겁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기금은 매년 많아지겠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많아집니다.
윤영철위원
많아지겠네. 기금 자체가 자꾸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도 전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까지만 우리가 2억8,400만 원을 내고 그 이후로는 종결 짓습니다. 안 냅니다. 안 내고 계속 융자만 도에서 해 줄 겁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우리 구미 시민들은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금가지고 이렇게 기금까지 내는 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기금은 기금대로 또 내고 예산 따려고 확보해서 또 내야 되고 또 농민들 나눠주려고 또 예산 확보해서 또 이래 나눠주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기금 내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게 농정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의 예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37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저수지 제당정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용배수라든지 관정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하면 585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로
윤영철위원
저수지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저수지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수지요? 저수지는 지금 현재 191개가 있습니다. 191개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윤영철위원
이 저수지는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까, 안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라든지 어디 거기에서 하는 저수지 제외하는 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제외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여기는 동에도 있습니까, 혹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동 지역에도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동 지역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동 지역에도 사곡도
윤영철위원
30개 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
동 지역에 저수지 정비했는 거 최근에 있습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이번에 다 받아갖고 지금 예산편성 했는 겁니까?
그럼 100% 다 받아가지고 지금 넣었는 게 이 금액입니까?
그럼 수요에, 그럼 요구했는 거 지금 다 이번에 다 예산 확보됐는 겁니까?
제가 바로 그겁니다. 타 부서에서요.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잘라서 옵니다. 순위를 정해서
매년 수십 개씩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100% 수요에 해가지고 100% 예산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계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수지는
윤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매년, 그죠?
그래 매년 하니까 면에서는 매년 수요조사를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는 겁니다. 매년 되니까.
그럼 저수지를 이때까지 수리를 잘 했기 때문에 한 건도 붕괴도 안 됐다, 안 그러면 안전하다 하는 그 뜻입니까, 지금?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 예산이 100% 되는 게 농정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요구하는 거 100% 반영은 못 해 준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예?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요구하는 거 100% 반영은 못 해 준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윤영철위원
관정이 무슨 사업입니까, 관정이? 관정은 내년에도 되고 저내년에도 되는 게 관정 사업인데요. 제가 하는 거는 진짜 붕괴 우려라든지 진짜 농민이 필요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맞는데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예방하는 것 같으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우리 주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사업 한 개도 없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윤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고가 온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 예.
윤영철위원
그게 보수하는 게 사업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왔는 걸 다 반영 하는 건 못 하고 오면 신청 확인해 보고
윤영철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저수지 주변. 진짜 긴급한 거 같으면 저수지 주변에 재해 예방부터 먼저 해야 되죠. 돈이 남았기 때문에 생태공원까지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이거 어디 합니까? 위치 어딥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선산읍 소재지하고 옥성 초곡에 초곡지하고 지금 대상지는 그 두 군데 하는데 2억5,000만 원이 되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윤영철위원
이게 농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게 도에서
윤영철위원
공원이면 어디 공원녹지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어디 거기 과에서 하는 게 맞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윤영철위원
자꾸 도 핑계대지 말고, 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촌개발과에서 발굴했습니다. 발굴해갖고
윤영철위원
발굴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해가지고
윤영철위원
농민한테 가야 될 예산을 왜 발굴해가지고 이런 쪽에 공원 쪽에 돌려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윤영철위원
검토, 이거는요.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이미 검토돼 있어요.
윤영철위원
검토돼 있어요?
김성현위원
예.
윤영철위원
이거는 잘 했네요. 다음 438쪽, 이것도 노후저수지 정비입니다, 이것도 또. 이것도 또 노후저수지라요. 같은 노후저수지 정비인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왜 했습니까? 12개 읍면동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읍면동 포함됐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해가지고 12개 읍면동 해가지고 노후저수지 정비. 438쪽 수리시설물 응급복구비 노후저수지 정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도 1억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저수지 제당 잡초제거 이것도 7,400만 원.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이 사업은요. 저수지에 매년 여름 되면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당을 정비를 잡초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혹시나 안전사고라든지 저수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윤영철위원
그래 잡초제거까지는 좋습니다.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는 해야 되는데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정비 이거 설명해 보십시오. 12개 읍면동 어디 합니까, 이거는?
예, 예.
제가 이 자료 요청할게요. 437쪽 저수지정비 했는 거, 작년 거요. 아, 올해. 작년, 올해 거 하고요. 그다음에 438쪽 이거 정비했는 거 구분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쓰는 용도가.
김상조위원
주면서 구미시 저수지, 농어촌공사 저수지 구분해서 따로 줘 봐요.
윤영철위원
농어촌공사 저수지는 우리 따로 관리 안 하는데요.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는데 구미시가 관리하는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알고는 있잖아요, 저수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 구미시에서 관리 안 하면 농어촌공사에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름에 제초작업하라고. 그거 따지려고 지금, 구미시는 암만 해도 우리는 뻐꾸기인데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면 내가 농어촌공사에 따질게요.
박세진위원장
위원장님, 김상조 위원장님, 질문 덜 끝났습니다.
김상조위원
자료를 그래 같이 좀 달라고. 내가 보려고.
윤영철위원
산업에서도 여러 분이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이렇게 말만 바꿔가지고 진짜 제가 볼 때도, 저도 보니까 답답합니다. 저도 뭐 제가 농민 출신입니다만, 또 그래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는 걸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제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기 표현할 때는 진짜 그래도 좀 진짜 심도 있게 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안에 거는 마지막 그거는 결론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시면서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자료 그거는 좀 빨리 좀 부탁합니다. 저거 하기 전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예산 나오니까 실은 여러 가지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저도 한번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농업을 위한 것이다, 농촌을 위한 것이다, 농정과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예산업단지 농촌을 위한 거 맞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궁극적으로는 뭐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농업이니까
윤종호위원
농민들한테 도움 주는 거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그 지역에 지금 한 사오십 명 정도는 맨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윤종호위원
지금 고용이 45명 무기계약직 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지금 390억 중에서 85억이 원예시설 전출금입니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여기에 사업의 20%가 여기 들어 앉았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부탁을 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충분한 이야기 나왔고 원예산업단지 관련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봐서 100% 다 살려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출금이 85억 정도가 85억4,700 이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농민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실 때는 농촌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 아니죠. 85억이죠.
「8억5,000」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85억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깜짝 놀랐네. 8억5,000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원예수출단지는 지열냉난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183억5,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일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보니까 매년 어쨌든 간에 적자를 보고 있어요. 연도별로 해 놨는데 8,600만 원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2010년도 4월 1일 날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 넘어가면서, 넘어오면서 지금 정규직이 9명인가 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9명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무기계약직 45명.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 다가 지열냉난방을 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농림부 장관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우리 시장님 에너지 관련 탄소제로 우리 구미시에서 외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화석연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벙커C유로 해가지고 17억의 난방비가 들어간다, 계산대로 하면 12억 또 절감이 된다, 참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16년간 이것도 한 번도 이게 논쟁이 안 된 게 없어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에도 논쟁이 됐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됐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109억을 투자를 해서 아까 12억을 했을 경우 9년이라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지금 아까도 농민을 위한 정책인데 괜히 과장님께서 이거 주는 입장에 앉아가지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농민을 위한 거는 한 개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54명 중에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무기계약직은 옆에서 이웃이 오셔가지고 일용직으로 일을 좀 하시겠죠. 하시는데 저는 이게 대책이 안 서걸랑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9억7,000만 원, 현재까지 9억7,000만 원 적자에 있어요. 적자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또 충분히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에서 이번에 예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평가를 정확하게 받으면 과연 16년간 됐는 이 시설이 향후에 예를 들어 10년간 더 썼을 때 시설비가 투자가 재투자가 안 들어가라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온실 20년, 30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제가 윤위원님.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또 충분히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자체만큼은 깊이 있게 설명을 하셨고 시설공단에서도 오셔가지고 국장님,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셨고 모든 분들이 특위 오신 분들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세월이 흘러가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하시는 분도 책임 못 지고 시의원 하는 사람도 책임을 못 져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깊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데이터 결과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안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주먹구구식으로 추측일 뿐이지 지금까지 데이터가지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사례, 그리고 109억을 투자했을 때 생산성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손익분기점, 경영진단하시는 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이터적인 면에서 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경영진단 어떻게 받아볼 우리 국장님, 의향 어떻습니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우리,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경영진단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화훼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당초 183억을 투자를 했을 때 융자금액이 146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109억에 대해서 받는 거는 국비가 지금 66억입니다. 우리 지방비가 34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화훼단지를 설치할 때 융자금을 146억을 보조금으로 받았으면 매년 흑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갚았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110억을 갚았습니다. 남았는 게 27억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계획은 우리가 '16년도까지 보니까 이게 어느 연도는 흑자고 적자인데 지금도 보면 엔화 관련이 조금 높이 돼서 그렇지
윤종호위원
이제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리고 예, 잠깐만. 말씀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남았는 게 보면 28억
박세진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됐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결산위원회에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이 내일모레인데 참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님,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다니까
「내일」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지금 3년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흑자 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는 장담을 하는데 책임을 국장님, 아직까지 그때 퇴직은 안 하시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아니요. 융자금만 상환되면 우리는 12억을
윤종호위원
이게 지금 이자가, 그렇죠. 융자금이 여기 있는데 원금 상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11억8,000만 원 상환하셨잖아, 그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
하셨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110억을 했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110억입니다.
윤종호위원
참, 110억을, 110억8,000만 원 했어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28억이 남았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렇게 앞뒤를 보고 이렇게 다 봐도요. 실은 지금 12억이라 하는 거는 지금 인건비가 한 10억 넘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인건비가 10억 들어가 버리면 1년간 버는 것도 그래 못 버는데 실제 인건비 때문에 올해도 아까 올해 보시다시피 85억이 또 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갚는 것도 우리 돈 줘서 갚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보고 반드시 우리가 소장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내려가지고 사업을 제가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핑계 됐습니다. 됐고 충분히 이야기 됐으니까 내가 오늘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과장님 아시는 내용이지만 상임위원회 달리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됐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또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상임위가 다른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좀 하세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하시고 그런 내용이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도와주십시오.
박세진위원장
다른 거? 없습니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 107쪽, 128쪽, 129쪽, 134쪽, 137쪽, 138쪽, 162쪽에서 167쪽이며 세출은 445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유통축산과도 지적사항이 많다, 그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저희 유통축산과는 총 예산 중에 학교급식 지원 관계가 105억입니다. 105억이라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 분야하고 농업 분야에 108억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지적 삭감 5개, 검토 3건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 많은 농가들이 다두사육농가는 거의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하고 중 이하 농가에 한 500호 이상씩 들어가는 농가들이 지금 오늘 검토, 삭감이 됐는데 사실 농가가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축산농가가 제가 38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이렇게 폭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산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호주 FTA 체결하면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건데요. 그래서 조금 아까 농정과처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성현위원
477페이지 승마장 위탁 전출금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김성현위원
8억6,000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8억6,000.
김성현위원
8억6,000인데 승마장의 수익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2억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현위원
그럼 마이너스 6억3,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승마장 애물단지처럼 되어 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승마장이
김성현위원
승마장 살리는 계획 장기적으로 살릴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김성현위원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민간자본보조. 승마장이 안 되는데 민간 승마장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정부에서 먼젓번에 11월 20일 자로 1석3조 승마활성화 해가지고 농식품부하고 교육부, 문체부가 힘을 모아가지고 승마 수요 확대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가지고, 1석3조라 하면 뭔가 하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인성을 함양시키고 건전한 레저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창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인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3개 부처가 사실 이번에
김성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있잖아요. 옥성승마장이 계속 이렇게 1년에 6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는 시 주관이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옥성승마장에서 「말산업 육성법」에 대한 것들 예산을 받아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실제 수익성도 나고 그러면 옥성승마장의 적자율이 줄어들 수 있는데 민간자본에 이렇게 보조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 456쪽에 나오는 거는 거의 개인 시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개인 승마장.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개인 승마장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옥성승마장이 계속 적자가 6억이나 나고 있는데 개인 승마장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 1억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제가 하도 예산 덩어리가 커서, 우리 집은 1억도 안 되는데 1억밖에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긴 한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거는 김성현 위원님,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근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옥성승마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게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고 또 공공분야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말산업 같으면 육성 이것도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이렇게 파트가 있어야지 육성된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김성현위원
원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옥성승마장이 1년에 6억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도 안 서는 건데 근데 민간 사육이나 민간 사설 승마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반 구미 시민들이 봤을 적에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 시비가 포함되는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정부에서는 자꾸 이 사업을 육성하라 그럽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할 뭡니까, 민간 사업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육성사업이라든지 연계해가지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하여튼 이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것 같으면 민간자본보조 전체 4개 검토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앞에서 하도 세게 나가갖고 말 묻기도 그렇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묻기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물을 건 물어야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금까지의 박스 지원 형태입니까, 아니면 또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게 한 1,000농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48개 품목 정도 들어가는데 박스가 20킬로 미만 포장박스가 지원됩니다. 포장박스가 지원되는데 사실 전체 농가가 우리 한 1,000호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이걸 지원해 줌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이거 50 대 50입니다. 그래 구미별미 상표로 등록 받은 데는 보조가 60%고 나머지는 50 대 50인데 지금 우리가 배정하는 양이 한 48%밖에 배정을 못해줘요, 신청 양의. 왜냐 하면 수요가 너무 많은데 배정시켜 주는 거는 그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꼭 필요합니다.
박주연위원
저희가 주는 건 6억이지만 받는 사람들은 사실 작은 거는 저희도 알고 있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적은 겁니다.
박주연위원
그리고 이 브랜드가 지금 쌀하고 또 뭡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브랜드는 한 28개 품목이 돼 있어요. 28개 품목 우리 구미별미 상표도
박주연위원
근데 해마다 지금 나가는 거 보면 구미별미라는 그 마크보다는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대표 브랜드.
박주연위원
대표 브랜드로 가지만 또 밑에 쌀 같으면 흑두루미, 또 다른 브랜드가 찍혀 나가잖아요. 근데 구미별미라는 거보다 자체 브랜드가 더 크게 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공통된 걸 맨날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개선 됐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공통적인 거는 구미별미 예를 들어서 참돈, 구미별미 참돈, 구미별미 또 장천 고추, 예를 들어서
박주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곶감 같으면 금오산 곶감 밑에 조그맣게 구미별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그 앞에 구미별미가 붙죠.
박주연위원
아니 조그맣게 붙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렇죠.
박주연위원
이게 마크처럼.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주연위원
근데 그게 아니라 구미별미로 대표 브랜드가 나가고 차라리 자기 브랜드는 작게 나가서 구미별미가 나가면 구미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만큼 품질 개선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서 가야 이게 맞다라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위원
근데 지금 옛날처럼 구미별미라는 게 작게 나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라서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상표가
박주연위원
기존의 상표처럼 그래 지금 나가고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적게는 상표
박세진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박주연위원
그러니까 대표 브랜드는 구미별미로 가되 자기 거는 또 자기 그 나름대로 또 이게 박스 제작할 때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해 주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이거는 어디를 해 주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식육판매소가 우리 한 65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산소 포장입니다.
박주연위원
아니 일반 식육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식육 판매 업소에.
박주연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은 해 주는 게 참품한우하고 저기 어딥니까, 고아에 가는 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고아 참품.
박주연위원
참품이고 여기 맥우 금오산 가는 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센터 쪽에서 하는데
박주연위원
저희가 지원금이 가 있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주연위원
출장소에서 했나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미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맥우
박주연위원
그거는 출장소에서 했는가 본데 사실은 이게 지원을 해 준 목적이 축산농가와 이게 소비자의 직거래이면서 품질 좋고 싸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 준 목적이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주연위원
근데 가 보면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500농가가 지금 거기에 한우협회 직판장에는 회원이 500농가가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데 총 들어 갔는 게 한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지 한 6억하고 18억 들어갔는데 18억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줬는 거는 3억7,500만 원입니다. 그쪽에 들어 갔는 거는.
박주연위원
근데 지금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딱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자기들이 생산했는 것을 직접 도축장에 가서 잡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박주연 위원님 안 자셔봤는가 몰라도 셀프식입니다.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박주연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내가 좋은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등급이 우수한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조금 비싸고요. 우리가 개념이 조금 그래도 이마트나 저런 데보다는 훨씬 헐습니다. 여기 근방에서 지금 진보나 낙정 같은 데서 하는 게 저쪽으로 우리 구미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갔는데 지금은 우리 이게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전에는 90% 이상 저리로 갔지만 요새는 90%가 이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지역이.
박주연위원
제가 아는 분들은 상주나 외곽으로 빠지는 분들 많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들러리로 예를 들어서 어디 거기 겸사겸사 거치면서 가는 거고 일부러 가는 거는 좀 없지 싶습니다.
박주연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지금 한우에 대한 예산을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품질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박주연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과연 이게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가깝게 싸게 품질 좋은 게 다가가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이게 사러 가보면 저도 많이 애용은 하는데 소비자들이 서서 그래 싸다 해서 왔더니만 그렇게 싸지도 않네라는 소리가 옆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많이 쌉니다.
박주연위원
아니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느끼니까 모르겠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많이 싸고 또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거세를 하잖아요, 수놈. 수놈 거세를 하면 고급육이 돼요. 그래가지고 암소화 되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 우리 예산이, 여기.
박주연위원
기술에 있어서는 제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한 1,800호에 우리 4만 두 정도 되거든요, 구미에. 그래서 이게 미미합니다. 여기 보면 500 몇 농가가 이게 매년 이렇게 송풍기 같은 거 돼도 2대씩 이렇게 들어가요, 한 농가에. 2대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농가 수는 수백 농가 되죠.
박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하셔갖고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 거 같아.
박주연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이거는 소장님한테 통해야 될 거 같아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김상조위원
구미시가 통합을 해서 도농복합도시가 되다보니까 솔직히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하듯이 진짜 부유한 쪽에로 많이 편중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는 도시 쪽에 저소득 근로자들은 진짜 이런 혜택을 못 보거든, 솔직히. 그에 대한 방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하여튼 우리 담당 계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우리 농지기반산업이 많고 실제로 또 우리 화훼단지 이런 거 빼고 하면 실제로 농가들한테 가는
김상조위원
그래 제가 아까 하잖아요. 맥우센터도 있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러니 우리가
김상조위원
아니 잠깐만. 맥우 센터도 있는데 과연 진짜 소고기를 사먹는 주류가 저소득 근로자들은 거기 가서 사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가격이 헐키 때문에, 가격이 헐고 내가 선별을 하잖아요. 내가 돈에 맞게끔 내가 사가지고 들어가서 셀프식이니까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짜다 보면 8개 읍면에 진짜 비중을 많이 둬 있어요, 8개 읍면에. 똑같은 8개 읍면에 있는 건데 우리 19개 동에 아까 저수지라든지 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20%를 자꾸 돌리라 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농촌농업 분야 이렇게 안 하고 구미 시민을 위해서
김상조위원
그렇죠. 그래 해 줘야 되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농정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까 지원해가지고 소 하는 맥우 가기가 솔직히 고아까지는 또 멀어요. 진짜 도심 쪽으로 와서 정말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정말로 구미 시민 전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도 진짜 저소득 근로자들이 적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고아까지 가는 비용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거기 뭐 여기서 시내에서 5분 거리인데요, 뭐.
김상조위원
시내서는 5분 거리라도 저 강동에서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여기 바로 딱 들어오는데 고아부대 앞에 5분 거리인데요, 뭐.
김상조위원
강동에서 그래 차 맞추고 해서 가족 단위로 저소득들 근로자들이 오기가 힘듭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5분 거리이고 저희 과 같은 데는 학교급식 관계만 해도 20억 넘어, 시내 지역은 한 50억은 시내지역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또 돈사, 우사가 환경 쪽으로 요새는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특히 우사는 덜해도 돈사요. 그리고 요새 EM이라든지 화학 발효 냄새 제거하는 게 많더라고. 저도 도개까지 한번 가봤어요, 도개. 돈사 많이 먹이더라고. 그걸 뿌리니까 쉽게 말하면 폐사율도 15% 줄고 출하일도 한 10일인가 15일 당겨진다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돼지도 춤추면서 크더라, 동물도 웃으면서 크면 맛있더라고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 큽니다, 지금. 그게 그래 지금 사실 모돈방 같은 데는 겨울에는 한 25도 이렇게 유지하거든요. 안에 온돌까지 는 아니라도 전기선을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고 또 그러니까 게들이 안 그래도 방금 김상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즐겁게 크면 고기 맛도 맛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하여튼 도농복합도시니까 이걸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렇게 가더라도 옛날 도시 쪽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한번 해 줘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구미 시민을 위해서 농정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예,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 100쪽, 110쪽, 129쪽, 134쪽, 167쪽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479쪽에서 524쪽까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산림경영과는 지적사항이 3건 있네, 그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건」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2건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감 및 곶감 생산농가 지원 중 박피기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 생산농가는 400여 가구로 2010년부터 총 38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은 예산사정상 21대 신청 중 9대만 요구하였습니다. 박피기 보급을 통한 떫은 감의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산림에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70%의 문체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 중 산림생태체험장 조성으로 산동참생태숲 산림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단지를 아우르는 복합적 산림체험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2억 원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인 공사로 2014년에는 3차 연도 공사로 건축외장 및 염료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 주요 명산길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도 도립공원인 금오산 외에도 천생산, 비봉산, 냉산, 청화산, 연학산, 베틀산, 접성산, 경운산, 만경산 등 유서 깊은 명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서 깊은 명산들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구미시민 만의 어떤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육성, 신문 지면의 연재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 및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과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거꾸로 된 거 같아요. 검토를 삭감해야 되는데. 에코사업은 너무나 202억이나 드는 방대한 사업이라서 경운대 골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조성한 거와 그것들에 대해서 잘 가꾸는 것들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에코단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제가 매년마다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없습니까?
박주연위원
다라요?
김성현위원
예,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고.
박주연위원
그럼 거꾸로 하면 되지.
김성현위원
계수조정에 거꾸로 하면 돼요.
박세진위원장
없지요?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에코센터는요. 국비 70%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보통 국비는요. 50%밖에 안 되거든요.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방망이 쳤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101쪽, 102쪽, 119쪽, 120쪽이며 세출은 609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지요?
홍일
윤홍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 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113쪽, 119쪽, 131쪽, 132쪽, 134쪽, 173쪽에서 175쪽까지이며 세출은 525쪽에서 582쪽까지입니다. 4H후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7쪽에서 6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여기 조금씩 삭감된 부분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기술개발과장 이해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안은 16개 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이 당초에 20% 자부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등 자부담률을 형평성에 맞추어달라고 해서 10% 더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30% 자부담하라는 지적 받았습니다. 매번 예산안 편성 때 말씀드립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보급가치가 있어가지고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로서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따를 수도 있고 저희들로 봐서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농민 부담을 적게 해서 시범효과를 높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사 기술이 일반화되어서 많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는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좀 달리해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전시회는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옥성화훼단지에서 매년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다,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래서 출장소 농정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다가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처음으로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국화축제를 전시회로 바꾸고 많은 국화 작품을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올해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행사를 추진하다보니 교통이 혼잡해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국화전시 그 자체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이나 함평, 익산 등 큰 국화축제행사에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관람하신 시민들도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많이 감탄도 하시고 수고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장소 선택을 잘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올해 예산을 볼 때 지난해는 7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0억 원으로 예산을 10%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국화작품전시회는 동에 하니까 보기 좋던데 왜 위원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올해 교통이 너무 막 복잡한 데 전시회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지금 지산에 체육공원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건설과하고 합의를 보고 장소까지 다 물색했었는데 하반기 돼서 강동하고 다리공사 추진하게 돼가지고 당초 하기로 했는, 전시하려고 했는 대주차장에 그 자재를 전부 다 갖다놔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장소를 선정하다보니까 금오산 대주차장이 아무래도 좀 넓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위원
예, 562페이지에 농정과에서는 이게 검토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했는 거 같습니다. 농업인신문 이거는 그대로 살아갔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했던 말인데 여기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인원은 지금 그때는 뺐었는데, 정리해갖고 뺐는데 또 한번 중간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춘남부위원장
없답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배부해 주는 농가를 명단을 갖다가 체크했습니다.
박주연위원
그거 다 못 믿는데.
영석
이영석농촌지원과장
지금 하는 그 주소대로 했기 때문에
박주연위원
2년 전에 제가 그거 엑셀로 파일로 대조해갖고 200명인가 그때 뺐잖아요. 그 명단을 다 못 믿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저는요. 농정과에, 참, 기술센터에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 급식지원 105억 아닙니까? 전부 의원들하고 일부 언론에서 도로과 예산하고 농정과 예산하고 농촌예산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못 봤습니까? 봤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많다고 하니까 급식지원이 105억 아닙니까, 그죠?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무상급식.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이거를 총무과로 빼세요. 그럼 농촌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또요. 전출금 가는데 화훼단지, 옥성휴양림, 승마장 전출금이 3개가 있죠, 그죠? 이것도 어디 다른 데로 빼세요. 농촌예산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정말로 화훼단지 20억하고 105억이라. 자연휴양림 7억, 승마장 8억, 급식지원이 105억이에요. 이거 다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내년에 편성하실 때는 이거를 급식지원은 총무과로 가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전출금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리를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다른 쪽으로 편성해 주세요.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여기 30%로 돼 있는데요. 이거 30% 하면 안 되는 것들과 30%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 일괄 20% 했던 거니까 20% 다시 환원해야 되는 건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만약에
김성현위원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한 개도 없고 어쨌든 자부담률을 높이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부담률을 낮추려고 하면 가능한 건지를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30%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양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기에 있는 것들 몇 개는 못 할 수 있다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김성현위원
전부 다 전체를 20%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그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원래 자부담률이 20%였는데 지금 30%로 하면서 10%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삭감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자부담 30%가 많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자연적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산 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0% 자부담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품목이 있으면 30%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20%로 조정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사업물량을 좀 줄이든지 그럴 형편인데 위원님들께서 10% 또 시범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니까 농가부담도 적게 들어가고 또 저희들도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 또 확대돼가지고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20% 정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들이 시범사업이고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거나 보급의 효과가 있다라면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로 거의 다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재해대비 조생종 생산단지 시범 이런 것들은 실제 시범사업하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좋은데 새로운 신 기법·기술을 시범해서 그게 효과가, 예산이 올라 증감한다 하는 거는 이 기법들이 좋다는 그런 저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대부분 이 사업들이 증감된 부분만큼 내려졌는데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