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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현희 의원 발언

제23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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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박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용을 토대로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2,902억 9,881만 6,000원 중 지방세수입 327억 5,000만원, 세외수입 280억 5,092만 8,000원, 지방교부세 795억 3,095만원, 재정보전금 206억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45억 1,593만 8,000원, 지방채 48억 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2억 9,881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363억 8,12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92억 8,219만 2,000원, 교육 31억 8,114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129억 5,982만 9,000원, 환경보호 121억 9,849만 8,000원, 사회복지 807억 278만 1,000원, 보건 47억 7,377만 5,000원, 농림 및 해양수산 78억 3,377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13억 3,032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345억 6,97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1억 4,828만 3,000원, 예비비 13억 6,615만 6,000원, 기타 365억 7,107만 5,000원으로 삭감 없이 세출총액 2,902억 9,881만 6,000원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9억 5,539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72억 933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3,207만 7,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 2,696만 4,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7,762만 6,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억 8,8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434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 3,06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182만 9,000원,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106만 7,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165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105억 5,960만원으로 편성하여 특별회계 세입총액 615억 9,848만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등 12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615억 9,848만원은 삭감 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총액 3,518억 9,729만 6,000원, 세출총액 3,518억 9,729만 6,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제안 설명 및 심사 작업을 토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회계별 세입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329억 5,000만원, 세외수익 66억 3,518만 5,000원, 지방교부세 722억 8,268만원, 재정보전금 151억 4,827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939억 6,340만 5,000원, 보전수입 80억으로 총 2,289억 7,954만 1,000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이 검토하신대로 일반 공공행정 228억 6,706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9억 6,353만원, 교육 32억 3,750만 9,000원, 문화 및 관광 104억 6,895만 9,000원, 환경보호 60억 2,793만 4,000원, 사회복지 840억 3,146만원, 보건 48억 8,590만원, 농림해양수산 57억 5,947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3억 7,270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315억 8,724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6억 3,657만 7,000원, 예비비 26억 4,017만 9,000원, 기타 355억 100만 7,000원으로 세출총액 2,289억 7,954만 1,000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억 4,357만 8,000원, 생활안정자금 금융사업 특별회계 9,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억 2,2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3,32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 2,879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200만원, 동두천시 양주권역 광역자원 회수지원시설 설치 임시특별회계 46억 1,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371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88억 8,7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7억 2,167만 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6억 2,201만 3,000원으로 총 436억 797만원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8개의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436억 797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입총액 2,725억 8,751만 1,000원, 세출예산 세출총액 2,725억 8,751만 1,000원으로 동두천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 2, 3차 회의에서 개요설명을 듣고 제4, 5, 6차 회의에서 검토한대로 동두천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 217억 8,801만 8,000원을 2014년도 중 수익 13억 7,403만 9,000원, 지출 8억 2,672만 9,000원으로 하여 5억 4,731만원이 증가한 2014년도 말 현재액 223억 3,532만 8,000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기한 내에 채택될 수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 예산 및 기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동두천 시민의 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하였다고 생각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심사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최종심의 의결하겠으며 내일은 본회의 제3차 회의가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